"전셋집 주인이 돈이 없대"...AI 판결문 검색 추진

법률용어를 모르더라도 원하는 판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템이 개발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자연어로 된 질의 의도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관련 판결문을 찾아주는 검색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법정보공개포털에 있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는 정확한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원하는 판결을 찾기 어렵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개발하는 시스템은 일상적으로 대화하듯 "전셋집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대"라고 질의하면 인공지능이 법률개념을 추출해 필요한 판결문을 찾아주게 됩니다.

또 기존엔 결제 전 해당 판결문 일부를 발췌해 미리보기가 제공됐는데, 새로운 검색 시스템에서는 인공지능이 판결의 내용을 요약해 미리보기로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