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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70억 원대 군부대 전기설비 납품비리 적발

2026.06.09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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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업체가 생산한 저가 전기설비를 고가의 우수 특허제품인 것처럼 속여 수년간 전국 군부대에 납품해온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육해공군과 국방부 직할부대 12곳이 지난 2017년부터 체결한 납품계약 80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77억 원 규모 부정납품을 확인해 국방부와 경찰청, 조달청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배전·분전반을 직접 생산해 납품해야 하는 계약조건을 어기고 무자격 업체가 생산한 규격 미달의 저가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익위는 납품 과정에서 국방부의 제품 선정 심의나 검수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표본조사 대상을 포함해 전체 부정납품 규모는 58개 부대 195건, 총 계약금액은 17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국방부는 권익위 조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여 전수조사에 협조하고, 납품 심의와 검수 과정의 취약점을 규명하기 위한 자체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조달청 우수제품등록 취소와 부정당 업체 제재 절차 등을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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