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초중등 학제 단축...취업 시기 앞당겨 출산 유도"

정치 2015-10-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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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는 청년들이 첫 직장을 갖는 시기가 점차 늦어지는 것이 저출산의 큰 원인으로 보고 중장기적으로 초중등 학제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정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대책을 주문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현행 각각 6년인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학제를 입학 시기 등을 조정해 일 년씩 단축해 10년 만에 초중등 과정을 마무리 짓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 소모적인 스펙 쌓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전공을 구조조정하고, 현행 4년인 대학교 학제도 일부 조정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부모보험을 마련해 출산 휴가자와 육아 휴직자에게 평상시 소득의 80% 수준을 보전해주는 스웨덴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부모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협의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3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이 과거 대책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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