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신림동 원룸 사건' 30대, 성폭행 미수 '무죄' 판단

'신림동 원룸 사건' 30대 징역 1년 선고
1심서 징역 1년 선고…주거침입 혐의만 인정
쟁점이던 '성폭행 미수 혐의' 무죄로 판단
항소 여부 검토…여성단체 "입법체계의 한계"

여성을 따라 승강기에서 내린 모자를 쓴 한 남성.

문이 닫히는 걸 막으려다 실패하자, 문을 두들기고 손잡이를 돌리며 서성입니다.

이른바 '신림동 원룸 사건'의 피고인 30살 조 모 씨의 범행 장면입니다.

조 씨의 범행은 10분가량 이어졌고, 여성은 문고리를 붙잡고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신고 내용은 '누가 벨을 자꾸 누른다'. 이런 내용으로 신고 접수가 됐어요.]

영상이 공개되며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사회적 불안감도 커지자 검찰은 성폭행 미수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1심에서 법원은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쟁점이던 성폭행 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복도를 서성이는 등의 행동만으로는 분명한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고 명백히 증명됐다 보기 어렵고, 조 씨가 살인과 강도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었다며, 가능성이 크단 이유로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 처벌한다면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없어, 성폭행 실행의 착수로 보는 폭행과 협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조 씨가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공동주택 안까지 침입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거침입 성범죄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키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성단체들은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입법 체계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며, 무엇보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편집ㅣ강은지
그래픽ㅣ강민수
자막뉴스 제작ㅣ이 선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