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세계 최고 수준 국회의원 세비, 내년에도 '인상'

자막뉴스 2019-12-01 10:46
’세비’ 국회의원 특권 상징…한 해 1억5천여만 원
입법 활동비 등 수천만 원에 세금도 안 붙어
사무실·차량 유지비, 보좌진 인건비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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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 쉽게 말하면 국회 의원 월급입니다.

법률에 근거해 의원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가 포함됩니다.

'세비'라는 말이 어디선가 들어본 거 같지만 와 닿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국회 특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1억5천176만 원.

매달 수당 등으로 873만 원, 입법활동비 314만 원, 특별활동비 78만 원을 합해 한 달에 천260여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가운데 수당은 비리로 구속돼 의정활동을 할 수 없어도 의원직을 상실할 때까지 나오고,

입법 활동비 등 한해 5천만 원에 가까운 돈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더구나 영수증이 필요 없어 '쌈짓돈'으로 불리는 특별 활동비는 국회가 문을 닫아도 나옵니다.

특권이란 말이 절로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총액으로만 보면 세계 10위 수준이고 1인당 평균 국민소득과 비교하면 5배 정도로 5위 안에 듭니다.

구매력 기준으로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여기에 사무실과 차량 유지비, 보좌진 9명의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크게 한번 깎아보자고 먼저 목소리를 냈지만 거대 양당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 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국회의원 스스로 정합니다.

내년에도 공무원 임금 인상 수준인 3% 가까이 오르면 올랐지 내려갈 가능성은 희박한 이유입니다.

취재기자: 이대건
촬영기자: 권한주 김세호
영상편집: 고창영
자막뉴스: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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