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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3] "우리나라는 왜 차별금지법 제정이 안 되나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차별'

인스턴트 비디오 2020-02-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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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의 시계는 2007년에 멈춰있다.

2007년 참여정부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이후 국회에서는 조직적인 반대 운동 때문에 법안을 낸 의원들이 자진 철회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2017년 대선 때는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행보를 달리했다.

'차별을 하면 안 된다'에는 공감하지만 법제화는 다르다. '부작용이 심각하다' '동성애를 조장한다' '목사가 설교를 하면 잡혀간다' 등 가짜 정보와 우려들로 인해 약 13년간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못했다.

이렇게 혐오와 배척이 범람하는 동안, 인권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어쩌면 가장 기본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보호다.

하지만 '기본'이 나중으로 밀려나는 사회에, 평등은 올 수 있을까?

제작 : 함초롱PD(jinchor@ytnplus.co.kr)
촬영 : 서정호PD(hose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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