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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초뉴스] 조주빈 'n번방' 공범, 성범죄자 알림e 등록 불가?

한손뉴스 2020-03-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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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된 성범죄자, 인터넷에 거주지 등 공개

그 런 데

'n번방' 주범들, 신상정보 공개 피할 가능성

이유는 허술한 법 규정 때문

성폭력 혐의 인정돼야만 신상정보 공개 가능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에 뜨뜻미지근

강력한 후속 조치 없다면 제 2의 조주빈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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