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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스가 총리, 이러면 한국에 안 가'...일본이 요구한 조건

자막뉴스 2020-10-13 16:36
"스가, 조치 없으면 방한 불가…정상회담 불참"
"압류한 日 기업 자산 매각 안 한다는 보증 요구"
스가 총리, 강경 조건으로 한국 양보 끌어낼 의도
韓 정부, 日요구 수용 않을 듯…회담 무산 가능성
한중일 정상회담 2008년 시작…올해 서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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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올해 안에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에 선행조건을 요구하며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일 갈등 현안인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조치가 없으면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요구는 스가 총리의 의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하순쯤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스가 총리의 방한은 있을 수 없다는 견해를 전달했습니다.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요구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한 소식통은 "현금화의 우려가 있는 한 총리는 한국에 가지 않는다"며 "연내 회담 개최 환경은 갖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스가 내각이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에 이처럼 강경한 조건을 내건 것은 한국 정부로부터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어 일본 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한중일 정상회담은 3개국이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고 의장국에서 회의를 열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렸고, 이번엔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돼 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정례적으로 열리는 정상회담 참석에 조건을 건 것에 대해 교도통신은 "일본도 과거에 정상회담 참석을 외교 협상 카드로 쓰는 다른 나라를 비판한 적이 있다"며 "이번 대응은 모순된다는 인상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박홍구
영상편집: 박정란
그래픽: 지경윤
자막뉴스: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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