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로 등록해달라" 아이 낳은 英 성전환 남성

사진 출처 = 프레디 메코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Seahorse' 포스터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아이를 낳은 한 영국 남성이 아이의 출생증명서에 자신을 '아버지' 또는 '부모'로 등록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대법원은 그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지만 이 남성은 유엔인권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지난 16일(이하 현지 시각)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 매체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기자인 프레디 매코널(34)은 지난 2018년 아이를 출산했다.

여성이었던 매코널은 지난 2013년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치료를 시작으로 2014년 유방 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그는 법적 남성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매코널은 자궁을 절제하지 않았고 얼마 뒤에는 출산을 위해 호르몬 치료를 중단했다. 2017년 생물학적으로 임신할 수 있는 상태가 되자 그는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에 성공했고 2018년 아이를 출산했다.

출산 이후 매코널은 아이의 출생증명서에 자신이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로 등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법적으로 남성인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면서 공공기관을 상대로 자신을 '아버지' 또는 부모'로 등록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매코널은 지난해 9월 고등법원과 올해 4월 항소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모두 패소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매코널이 법적으로 남성이지만, 성전환 수술을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권리보다는 출생의 생물학적 현실을 알 권리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지난 16일 영국 대법원도 매코널의 청구를 기각했다. 출생증명서가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최고법관 이안 버넷 경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아이를 낳은 사람을 아버지나 부모가 아닌 어머니로 등록해야 한다"라며 "이는 사생활과 가족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영국 헌법 제8조와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매코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성 소수자 부모 등록에 관한 사안이 뒤죽박죽인 상태로 남았다"며 "출생 신고에 관한 법은 성 소수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그는 프랑스에 있는 유럽인권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