찻길 근처 살던 英 아동,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 인정..."역사적 결정"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출처 = GettyImagesBank

영국 법원에서 최초로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을 사망 원인으로 인정한 사례가 나왔다.

영국 BBC, 가디언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월 천식 발작으로 사망한 9세 어린이 엘라 키시-데브라의 사망 원인에 자동차 매연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엘라는 2010년부터 기침, 발작, 급성 심장마비 등으로 30여 번 병원에 입원하는 등 고생하다 사망했다.

사건을 담당한 필립 발로우 검시관은 2주간의 조사 끝에 "엘라는 과도한 수준의 대기오염에 노출돼 천식으로 사망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급성 호흡부전, 중증 천식, 대기오염이 엘라의 사망 원인으로 정리됐다.

발로우 검시관은 "엘라의 집이 있던 루이섬 지역 이산화질소 수치가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연합 지침을 초과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역 미세먼지 농도도 WHO 지침보다 높았다.

이는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온 것이었다. 특히 엘라가 나고 자란 집은 런던 남동부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25~30m가량 떨어져 있었다.

발로우 검시관은 "대기오염이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정보를 아이의 어머니가 접하지 못한 점, 그리고 이 지역 대기오염 수준을 지침보다 낮추지 않은 것이 엘라의 죽음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다.

엘라의 사망에 대한 첫 조사 당시에는 대기오염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그러나 엘라의 어머니 로사문드가 천식 아동을 위한 모금 활동을 하던 중 딸의 사망 원인이 대기오염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 것이었다.

로사문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엘라를 위한 정의가 실현됐다"면서도 "여전히 대기오염이 심한 도시에 사는 다른 아이들이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이번 결정을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하면서, 대기오염이 "공중보건의 위기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칸 시장은 "이번 결정은 다른 가족이 엘라의 가족과 같은 슬픔을 겪지 않도록 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독성 대기오염은 특히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며 런던 시내 배출가스 규제 강화 정책 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로저 하라빈 BBC 환경분석가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두고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하라빈은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개인의 사망 원인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발생했는지, 부분적으로 영향을 끼쳤는지 확신할 수 없어 '대기오염이 사망과 관련 있다'는 식으로 표현해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엘라의 사망 원인을 대기오염이라고 명시했다"며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은 최악의 공기를 마시고 부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영국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논쟁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