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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韓, 상상도 못 할 방향으로..." 도발적 질문 제기한 美 칼럼

자막뉴스 2021-10-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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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자체적으로 핵폭탄을 만들어야 할까?

'핵확산 금지'라는 미국의 핵심 정책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워싱턴 정가에 도발적인 질문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다트머스대학의 제니퍼 린드, 대릴 프레스 교수는 현지시간 7일 워싱턴포스트에 이같은 제목의 공동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이들은 한미 동맹이 지정학적 역학관계에 의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를 구할 유일한 방법은 많은 미국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향, 즉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한국이 미국에 국방을 의존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신뢰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들은 1950년대 초 미소 냉전 시기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의 유럽 회원국도 비슷한 신뢰의 문제에 직면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당시에는 ▲영국, 프랑스의 독자 핵무기 보유 ▲미국과 유럽의 핵 공유 그리고 ▲미군의 유럽 주둔 등 세 갈래로 해법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시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탈퇴할 수 있다'는 NPT 10조를 근거로 한국의 핵 보유는 합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자체 핵무기 보유를 결정한다면 미국은 소중한 동맹, 한국에 정치적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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