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소송 8건 패소에도...LH "분양원가 비공개"

자막뉴스 2022-06-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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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는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 한 세대를 4억2천3백만 원에 분양했는데, 분양 수익으로 6천7백만 원을 벌었습니다.

SH가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하면서 분양원가를 구성하는 건물값과 땅값이 얼마인지도 확인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분양했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건물값에 들어가는 도급 공사비와 지급 자재비, 기타 직접 공사비 등 61개 항목과

땅값에 포함되는 조성비, 용지비, 인건비 등 10개 항목을 모두 알리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 : 분양 가격하고 모델 하우스만 보고 청약하고 분양하니까 실질적으로 좀 공급자 위주로 공급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참고 자료로 쓸 수 있게끔 하고….]

반면 유사 업무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분양받은 사람 가운데 이의를 제기한 소수에게만 소송 결과에 따라 자료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 9건 가운데 LH는 8건을 패소했는데,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등을 고려해 비공개 기조를 이어왔다고 설명합니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분양가 적정성 논란이나 민간 주택 건설 위축, 주택 품질 저하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적정 분양가가 얼마인지 사회적 합의가 없는 만큼 분쟁과 갈등이 불가피하다고도 강조합니다.

건설사 역시 LH 입장과 궤를 같이합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들은 현재 시장 상황이 고분양가 때문이 아니라면서 시장 혼란만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현장마다 조건과 환경이 다른데 단순하게 원가로 비교하는 게 합리적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의견은 온도 차를 보입니다.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면 기대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민간 시장 전반으로의 공개 내역 확대나 정보 공개 수준의 확대가 좀 요구되고, 수요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적정 가격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큰 도움을 주진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파트마다 품질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 원가를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으로 삼기에는 이것 역시 충분치 못할 수 있습니다.]

LH 측은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정부와 협의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촬영기자 : 김종완
그래픽 : 황현정
자막뉴스 :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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