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전범으로 처벌해야"...푸틴 재판정 소환될까

자막뉴스 2023-01-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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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우크라이나 아파트 단지에 쏟아진 미사일 공격,

어린이 수십 명을 포함해 150여 명이 숨지거나 중상을 입었습니다.

비무장 민간인을 대상으로 집단학살이나 다름없는 공격이 또 자행되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에 대한 처벌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 우크라이나 대통령 : 새해 전날 민간인을 겨냥한 수차례의 미사일 공격이 가해졌습니다. 이걸 자행한 건 사람도 아닙니다.]

민간에 대한 공격을 자행하는 푸틴 대통령을 전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러시아의 거부권에 막혀있고 전쟁범죄를 관할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는 푸틴이 법정에 출두해야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을 전격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 의회를 방문해 지원을 호소한 당일, 미 상원은 미국 독자적으로 전쟁범죄 혐의자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의 전폭적 지지 속에 제정된 '전쟁범죄 희생자 정의법'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전쟁범죄에 대해 미국이 그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3국을 상대로 전쟁 범죄를 저지른 푸틴 등을 처벌할 수 없었지만 법 제정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부차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셨죠. 그게(부차 학살이) 푸틴이 전범이란 증거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전쟁 범죄 혐의자는 더는 미국 안에서 도피처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침공 이후 지금까지 숨진 민간인이 어린이 4백여 명을 포함해 9천여 명에 이른다고 우크라이나는 밝혔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영상편집 : 임현철
자막뉴스 : 김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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