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공권력 투입 초읽기?
2022.07.19
기사로 보기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이 길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권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여야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 징계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고 민주당에선 차기 당권을 놓고 본격적인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지금 50일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은 공권력 투입 시사 쪽에 가까운 발언일까요, 아니면 파업을 풀고 대화를 하자, 여기에 가까운 발언일까요?
[이종훈]
공권력 투입을 예고했다고 보는 게 옳겠죠. 그런데 그게 곧바로 공권력 투입한다, 그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이것도 일종의 압박 카드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권력 투입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파업을 지금 장기간 하고 있는 측에서는 약간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번에는 파업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도크 점유도 한 달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너무 장기화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지금 초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파업을 하는 측에 불리한 방향으로 여론이 조금씩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이번 카드가 약간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노조 측에서 요구했던 임금인상안, 당초에는 30% 인상 요구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10%대로 많이 낮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약간은 좀 노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정부는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현장으로 갔고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 아직은 후보인데 후보자도 현장으로 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사무처장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서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잘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그 발언을 하기 전에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이 문제가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서 풀어질 수도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원청과 하청인데 대우조선해양은 원청이잖아요. 하청업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청이 이 문제에서는 전혀 그냥 남의 일 보듯이 하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30% 임금인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지금 있는 월급에서 30% 올려달라는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30% 이상 받았었어요. 그런데 계속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보니까 30% 이상 임금이 삭감된 거예요.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려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분들의 주장 중에 하나는 또 뭐냐 하면 당시 원청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임금이. 왜 하청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런데 원청이 전혀 개입을 안 하고 하청업체에 맡겨놓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된 것이죠. 사실 최근 그러니까 지난 주말 16일부터 4자 간담회가 이뤄졌어요. 원청, 하청업체 그리고 노동자 이렇게 그리고 민주노총이죠. 4개 기관이 함께 이야기한 게 지난 주말부터예요, 16일부터. 이걸 조금 일찍 했으면 지금 아까 이종훈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지금 임금 30% 인상 요구가 많이 후퇴를 했어요.
우리는 조금 올려도 된다, 협상을 해 보자라고. 좀 일찍했으면 지금 이런 사태까지 안 왔다는 거죠. 아쉽고. 행안부 장관이나 노동부 장관은 대통령이 얘기하기 전에 미리 가서 노동자들과 대화도 하고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하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오래 가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러니까요. 하청업체, 원청업체, 정부, 노동단체 다 입장이 얽혀 있기 때문에 풀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오늘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평화적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농성을 풀면 지원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권력 투입할 거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신중하지만 당연히 검토는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거 강온양면 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종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정부가 마치 너무 늦게 개입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너무 조기에 개입할 수가 없는 사안이죠, 이게. 그러니까 정부가 만약에 초기부터 너무 개입했으면 분명히 노동계의 반발이 더 심했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하고는 다르다 이러면서 노동계에 압박을 시작했다. 이렇게 아마 또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던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 이게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도 결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우해양조선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주인이 없는 상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적자금이 대거 투입이 되면서 산업은행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고. 또 타 업체하고 M&A 관련한 부분도 계속 추진 중인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누구도 책임있게 결정을 내리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산업은행 측도 지금 경영을 어떻게 보면 대신해서, 대리해서 맡고는 있는데 이쪽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게다가 예를 들어 대우해양조선 원청 그 자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같으면 그래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텐데 이건 또 하청업체란 말이에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까지 결합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좀 논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 정부가 관계하는 타이밍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공권력 투입 여부를 두고 노조와 정부 사이에 긴장감은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여야 정치권의 입장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120명이 10만 명의 생계를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불법 점거로 인해 매달 130억 원의 지체 배상금마저 물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하청업체의 임금과 처우 문제에 원청인 대우조선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하청업체 노조가 떼를 쓰고 우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니죠. 대우조선해양의 문제도 결국은 안전하게 가급적이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거냐 말 거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지 않겠어요? 선 공권력 투입을 통해서 무자비하게 이 문제를 정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앵커]
떼를 쓰고 우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여당은 지금 6600억 원 영업 손실을 언급하면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제2의 용산, 쌍용차 사태가 우려된다면서 당내 TF까지 만들어서 대응한다, 이런 입장인데 공권력 투입하느냐 마느냐 지금 굉장히 그것 때문에 긴장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최진봉]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버리면 사실은 경찰, 경찰청장 후보자도 같이 갔잖아요, 그 자리에. 그렇게 보면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공권력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최대한 늦춰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정말 공권력 투입이 되게 되면 이게 갈등이 더 증폭될 수밖에 없어요.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공권력을 투입해서 시위하는 분들을 데리고 나올 수는 있겠죠, 예컨대. 그걸 해산시킬 수는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노동계와 전면전이 되는 건데 그것이 과연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문제를 공권력 투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국민들이 볼 때도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 저는 노동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 그리고 원청도 세 번 회의를 했어요. 아까 제가 말한 4자 간담회가. 4자 간담회가 좀 더 진전시켜서 양보했다고 하니까요. 노조 측에서 일정 부분 양보를 했고 그 양보에 대해서 아직 사측에서 답변이 없는 상태예요. 간담회를 통해서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풀어져야지 이게 공권력 투입되고 노동계와 적대적 관계가 되게 되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국민적 비난도 커질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가능한 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동원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수단으로 공권력 투입할 수 있지만 너무 공권력 투입을 먼저 얘기하고 선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폭염 속에 노조 파업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타협점이 빨리 찾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노조파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 발언, 이게 국면전환용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 30%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중도층만 대상으로는 20%를 보이는 이런 결과도 있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었던 주택 공급 문제라든가 법인세 문제라든가 GTX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노조 불법행위 엄단하겠다. 이것도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전면 배치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와요.
[이종훈]
어차피 지금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하고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온정주의적인 노사 정책을 펼쳤죠, 노동정책을 펼쳤고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문재인 정부의 그 노사정 대타협 그 합의에도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기간 내내 사실은 민주노총하고 문재인 정부하고는 계속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중에서도 가장 강성노조가 금속노조인 거고, 이번에 파업하고 있는 쪽이죠. 그리고 민주노총이 게다가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11월 대투쟁을 예고를 이미 한 상태고. 지금부터 하투부터 동력을 끌어올려서 11월달에 최대 규모의 총파업을 이끌어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민주노총 내부사정하고도 약간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갈등이 적지 않다 보니 그걸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고 윤석열 정부하고는 그런 측면에서 확실하게 대립각을 세워서 가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운이 감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만약에 공권력 투입이 되면 이게 일종의 전초전 비슷하게 전개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민주노총은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 공권력 투입을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윤석열 정부가 공권력 투입을 그렇게 서두를 것 같지는 않아요. 예고를 하고 그걸 통해서 파업을 하고 있는 측을 압박을 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절충안을 만들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곧바로 공권력을 투입한다거나 이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메시지 차원의 관리이다, 이렇게 보시는거고요.
[이종훈]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여론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한다, 조금 플러스되는 측면도 있겠죠. 그렇다면 뭐냐 하면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집되는 보수 지지층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중도층이 움직여야 되는 건데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인다 이런 쪽으로 여론이 흘러버리게 되면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공권력 투입 카드를 안 쓰는 게 지금 현재는 유리한 국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 섣불리 공권력 투입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대통령실은 임기 초반의 이 지지율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보름 전 발언과 오늘 아침 발언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4일)]
(지지율 떨어지면서 데드크로스 발생했는데?)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를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9일)]
(국정수행 부정 평가가 지금 60% 넘게 나오는데?)
"원인은 언론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원인을 잘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앵커]
원인을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오늘 아침 발언인데요. 보름 전에는 별로 지지율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보름 동안 대통령 지지율을 받아들이는 인식에 변화가 있는 걸까요?
[최진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 사실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어찌 생각했든 주위에서도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반등 기세가 안 보이고 지금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러다가는 2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신호까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아마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추락을 하고 있으니 이게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구나, 그런 답답함의 토로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앞의 말하고 뒤의 말이 약간 상반돼서 원인을 언론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론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들려서 언론을 잘 보시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언론들이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지율의 하락 원인. 또 여론조사 기관들이 항목을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갤럽 같은 경우에 부정평가에 가장 높은 게 어떤 이유냐 그러면 인사, 예컨대. 검찰 편중 인사, 측근 인사, 비선 인사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에 무능함이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의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단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봐야 해요. 그래야 해결이 일어나 거든요. 왜냐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지금의 스타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게 되면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니까 저는 어쨌든 대통령이 인식이 바뀌었다는 점에서는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야지 이거 계속 이렇게 20%대까지 떨어지면 국정동력 완전히 상실하게 돼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하는 데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얘기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으면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이제부터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등하기 어렵다 하는 부분을 꼭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실 참모들의 도움도 변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종훈]
참모진 다 사퇴해야죠.
[앵커]
사퇴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그럼요. 이런 정도 국면이 되면 책임져야죠. 비서실 전체가 저는 다 사표를 일단 내야 한다, 일괄 사표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정도 국면 같으면. 이런 경우 보셨습니까? 역대 정권에서? 한 번도 못 보셨잖아요.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런 정도 되면 우선 비서실장부터 자기가 자진사표 먼저 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리가 되든 안 되든 일단은 먼저 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대통령이 잘못해서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참모진들도 책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잘못 판단 내려서 이런 상황까지 왔다?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을 교정시키려는 노력을 누가 해야 되나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비서실장 이하 측근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수석들이. 그런데 그때는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가 떨어지니까 또 가만히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교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대통령실에 있는 전체가 다 호흡을 맞춰서 함께 보좌를 잘해 주고 해야 이게 수행이 제대로 되는 거고 국정수행 지지율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의 정권 말기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어요. 조만간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런 상태가 조금만 한 달 정도만 계속 이어지면 일단 관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입법부의 도움을 받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관료들까지 돌아섰다고 한다면 그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정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위기 국면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빨리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해법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또 최악의 경로를 선택할까 봐 걱정이 돼요.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였다고 보는데 최악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 하면 우리 핵심 지지층만 끌고 가면 돼. 그래서 도로 대선 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국민 대통합을 하기보다는 국론 분열을 오히려 더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핵심 지지층 끌어모으면 일단 35%는 되니까 거기서 조금만 보태면 40%, 이 정도면 국정 끌어가는 데...
[앵커]
그것이 최악의 해법이다.
[이종훈]
그런 식으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보는데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지지율 하락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라도 참모진 일괄 사퇴. 이런 극약처방도 생각해 볼 만하다, 이게 이종훈 평론가의 분석이신데.
이런 지지율 위기 속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등장했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비판의 발언들이 나왔는데 부패한 검찰 깐부 정부. 그러니까 지지율 떨어진다, 이런 비판의 말들을 남겼는데 누리꾼들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지지율 구원투수가 등장했다, 개국공신답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최진봉]
일단 저는 발언 내용은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제 말의 발언 내용이 적절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보이는 거, 이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검찰에 편중된 인사를 하거나 최근에 또 논란이 된 게 총무비서관실에 검찰 쪽의 2명인가 파견 근무하고 있었다,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런 식의 인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걸 지적하는 것 자체는 저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미애 전 장관이 이렇게 등판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는 데 어쨌든 추미애 전 장관이 의도적으로 했든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든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정치인으로서 말을 하고 발언하고 이런 걸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개인의 자유인 것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에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양측 다 추미애 전 장관의 등판이라고 하는 것이 뭐 SNS 활동이기는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미애 전 장관도 고민을 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 편중 인사 비판은 타당한데 다만 추미애 전 장관이 등장하는 게 자당인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 이런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이종훈]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환영해야 할 일이죠. 추미애 전 장관의 등장이. 여러 가지를 연상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이 등장하면 어찌됐건 보수지지층의 일정한 결집 효과도 나타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조금 도와주는. 그렇다고 아직 결정적으로 도움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도 이번 기회에 차라리 잘됐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기회 삼아서 나도 정치 활동을 재개하고 정치적인 다시 한 번 재활을 위해서 활동을 하겠다 그런 의도 같아요. 윤석열을 활용해서 오히려 본인이 정치적으로 부상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런 반사적인 이익을 계속 추구해서 큰 정치가 가능할까요? 저는 의문입니다.
[앵커]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면 국민의힘 내부의 잡음도 잦아들어야 할 텐데 사적 채용 논란에 이어서 윤핵관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면서 당내에서 자중하라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이 길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권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여야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 징계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고 민주당에선 차기 당권을 놓고 본격적인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지금 50일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은 공권력 투입 시사 쪽에 가까운 발언일까요, 아니면 파업을 풀고 대화를 하자, 여기에 가까운 발언일까요?
[이종훈]
공권력 투입을 예고했다고 보는 게 옳겠죠. 그런데 그게 곧바로 공권력 투입한다, 그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이것도 일종의 압박 카드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권력 투입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파업을 지금 장기간 하고 있는 측에서는 약간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번에는 파업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도크 점유도 한 달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너무 장기화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지금 초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파업을 하는 측에 불리한 방향으로 여론이 조금씩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이번 카드가 약간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노조 측에서 요구했던 임금인상안, 당초에는 30% 인상 요구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10%대로 많이 낮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약간은 좀 노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정부는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현장으로 갔고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 아직은 후보인데 후보자도 현장으로 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사무처장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서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잘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그 발언을 하기 전에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이 문제가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서 풀어질 수도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원청과 하청인데 대우조선해양은 원청이잖아요. 하청업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청이 이 문제에서는 전혀 그냥 남의 일 보듯이 하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30% 임금인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지금 있는 월급에서 30% 올려달라는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30% 이상 받았었어요. 그런데 계속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보니까 30% 이상 임금이 삭감된 거예요.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려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분들의 주장 중에 하나는 또 뭐냐 하면 당시 원청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임금이. 왜 하청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런데 원청이 전혀 개입을 안 하고 하청업체에 맡겨놓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된 것이죠. 사실 최근 그러니까 지난 주말 16일부터 4자 간담회가 이뤄졌어요. 원청, 하청업체 그리고 노동자 이렇게 그리고 민주노총이죠. 4개 기관이 함께 이야기한 게 지난 주말부터예요, 16일부터. 이걸 조금 일찍 했으면 지금 아까 이종훈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지금 임금 30% 인상 요구가 많이 후퇴를 했어요.
우리는 조금 올려도 된다, 협상을 해 보자라고. 좀 일찍했으면 지금 이런 사태까지 안 왔다는 거죠. 아쉽고. 행안부 장관이나 노동부 장관은 대통령이 얘기하기 전에 미리 가서 노동자들과 대화도 하고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하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오래 가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러니까요. 하청업체, 원청업체, 정부, 노동단체 다 입장이 얽혀 있기 때문에 풀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오늘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평화적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농성을 풀면 지원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권력 투입할 거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신중하지만 당연히 검토는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거 강온양면 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종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정부가 마치 너무 늦게 개입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너무 조기에 개입할 수가 없는 사안이죠, 이게. 그러니까 정부가 만약에 초기부터 너무 개입했으면 분명히 노동계의 반발이 더 심했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하고는 다르다 이러면서 노동계에 압박을 시작했다. 이렇게 아마 또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던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 이게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도 결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우해양조선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주인이 없는 상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적자금이 대거 투입이 되면서 산업은행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고. 또 타 업체하고 M&A 관련한 부분도 계속 추진 중인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누구도 책임있게 결정을 내리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산업은행 측도 지금 경영을 어떻게 보면 대신해서, 대리해서 맡고는 있는데 이쪽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게다가 예를 들어 대우해양조선 원청 그 자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같으면 그래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텐데 이건 또 하청업체란 말이에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까지 결합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좀 논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 정부가 관계하는 타이밍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공권력 투입 여부를 두고 노조와 정부 사이에 긴장감은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여야 정치권의 입장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120명이 10만 명의 생계를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불법 점거로 인해 매달 130억 원의 지체 배상금마저 물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하청업체의 임금과 처우 문제에 원청인 대우조선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하청업체 노조가 떼를 쓰고 우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니죠. 대우조선해양의 문제도 결국은 안전하게 가급적이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거냐 말 거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지 않겠어요? 선 공권력 투입을 통해서 무자비하게 이 문제를 정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앵커]
떼를 쓰고 우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여당은 지금 6600억 원 영업 손실을 언급하면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제2의 용산, 쌍용차 사태가 우려된다면서 당내 TF까지 만들어서 대응한다, 이런 입장인데 공권력 투입하느냐 마느냐 지금 굉장히 그것 때문에 긴장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최진봉]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버리면 사실은 경찰, 경찰청장 후보자도 같이 갔잖아요, 그 자리에. 그렇게 보면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공권력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최대한 늦춰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정말 공권력 투입이 되게 되면 이게 갈등이 더 증폭될 수밖에 없어요.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공권력을 투입해서 시위하는 분들을 데리고 나올 수는 있겠죠, 예컨대. 그걸 해산시킬 수는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노동계와 전면전이 되는 건데 그것이 과연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문제를 공권력 투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국민들이 볼 때도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 저는 노동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 그리고 원청도 세 번 회의를 했어요. 아까 제가 말한 4자 간담회가. 4자 간담회가 좀 더 진전시켜서 양보했다고 하니까요. 노조 측에서 일정 부분 양보를 했고 그 양보에 대해서 아직 사측에서 답변이 없는 상태예요. 간담회를 통해서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풀어져야지 이게 공권력 투입되고 노동계와 적대적 관계가 되게 되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국민적 비난도 커질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가능한 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동원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수단으로 공권력 투입할 수 있지만 너무 공권력 투입을 먼저 얘기하고 선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폭염 속에 노조 파업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타협점이 빨리 찾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노조파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 발언, 이게 국면전환용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 30%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중도층만 대상으로는 20%를 보이는 이런 결과도 있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었던 주택 공급 문제라든가 법인세 문제라든가 GTX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노조 불법행위 엄단하겠다. 이것도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전면 배치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와요.
[이종훈]
어차피 지금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하고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온정주의적인 노사 정책을 펼쳤죠, 노동정책을 펼쳤고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문재인 정부의 그 노사정 대타협 그 합의에도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기간 내내 사실은 민주노총하고 문재인 정부하고는 계속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중에서도 가장 강성노조가 금속노조인 거고, 이번에 파업하고 있는 쪽이죠. 그리고 민주노총이 게다가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11월 대투쟁을 예고를 이미 한 상태고. 지금부터 하투부터 동력을 끌어올려서 11월달에 최대 규모의 총파업을 이끌어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민주노총 내부사정하고도 약간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갈등이 적지 않다 보니 그걸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고 윤석열 정부하고는 그런 측면에서 확실하게 대립각을 세워서 가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운이 감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만약에 공권력 투입이 되면 이게 일종의 전초전 비슷하게 전개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민주노총은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 공권력 투입을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윤석열 정부가 공권력 투입을 그렇게 서두를 것 같지는 않아요. 예고를 하고 그걸 통해서 파업을 하고 있는 측을 압박을 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절충안을 만들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곧바로 공권력을 투입한다거나 이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메시지 차원의 관리이다, 이렇게 보시는거고요.
[이종훈]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여론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한다, 조금 플러스되는 측면도 있겠죠. 그렇다면 뭐냐 하면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집되는 보수 지지층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중도층이 움직여야 되는 건데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인다 이런 쪽으로 여론이 흘러버리게 되면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공권력 투입 카드를 안 쓰는 게 지금 현재는 유리한 국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 섣불리 공권력 투입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대통령실은 임기 초반의 이 지지율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보름 전 발언과 오늘 아침 발언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4일)]
(지지율 떨어지면서 데드크로스 발생했는데?)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를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9일)]
(국정수행 부정 평가가 지금 60% 넘게 나오는데?)
"원인은 언론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원인을 잘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앵커]
원인을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오늘 아침 발언인데요. 보름 전에는 별로 지지율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보름 동안 대통령 지지율을 받아들이는 인식에 변화가 있는 걸까요?
[최진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 사실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어찌 생각했든 주위에서도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반등 기세가 안 보이고 지금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러다가는 2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신호까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아마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추락을 하고 있으니 이게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구나, 그런 답답함의 토로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앞의 말하고 뒤의 말이 약간 상반돼서 원인을 언론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론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들려서 언론을 잘 보시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언론들이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지율의 하락 원인. 또 여론조사 기관들이 항목을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갤럽 같은 경우에 부정평가에 가장 높은 게 어떤 이유냐 그러면 인사, 예컨대. 검찰 편중 인사, 측근 인사, 비선 인사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에 무능함이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의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단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봐야 해요. 그래야 해결이 일어나 거든요. 왜냐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지금의 스타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게 되면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니까 저는 어쨌든 대통령이 인식이 바뀌었다는 점에서는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야지 이거 계속 이렇게 20%대까지 떨어지면 국정동력 완전히 상실하게 돼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하는 데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얘기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으면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이제부터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등하기 어렵다 하는 부분을 꼭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실 참모들의 도움도 변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종훈]
참모진 다 사퇴해야죠.
[앵커]
사퇴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그럼요. 이런 정도 국면이 되면 책임져야죠. 비서실 전체가 저는 다 사표를 일단 내야 한다, 일괄 사표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정도 국면 같으면. 이런 경우 보셨습니까? 역대 정권에서? 한 번도 못 보셨잖아요.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런 정도 되면 우선 비서실장부터 자기가 자진사표 먼저 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리가 되든 안 되든 일단은 먼저 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대통령이 잘못해서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참모진들도 책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잘못 판단 내려서 이런 상황까지 왔다?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을 교정시키려는 노력을 누가 해야 되나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비서실장 이하 측근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수석들이. 그런데 그때는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가 떨어지니까 또 가만히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교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대통령실에 있는 전체가 다 호흡을 맞춰서 함께 보좌를 잘해 주고 해야 이게 수행이 제대로 되는 거고 국정수행 지지율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의 정권 말기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어요. 조만간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런 상태가 조금만 한 달 정도만 계속 이어지면 일단 관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입법부의 도움을 받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관료들까지 돌아섰다고 한다면 그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정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위기 국면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빨리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해법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또 최악의 경로를 선택할까 봐 걱정이 돼요.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였다고 보는데 최악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 하면 우리 핵심 지지층만 끌고 가면 돼. 그래서 도로 대선 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국민 대통합을 하기보다는 국론 분열을 오히려 더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핵심 지지층 끌어모으면 일단 35%는 되니까 거기서 조금만 보태면 40%, 이 정도면 국정 끌어가는 데...
[앵커]
그것이 최악의 해법이다.
[이종훈]
그런 식으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보는데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지지율 하락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라도 참모진 일괄 사퇴. 이런 극약처방도 생각해 볼 만하다, 이게 이종훈 평론가의 분석이신데.
이런 지지율 위기 속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등장했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비판의 발언들이 나왔는데 부패한 검찰 깐부 정부. 그러니까 지지율 떨어진다, 이런 비판의 말들을 남겼는데 누리꾼들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지지율 구원투수가 등장했다, 개국공신답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최진봉]
일단 저는 발언 내용은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제 말의 발언 내용이 적절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보이는 거, 이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검찰에 편중된 인사를 하거나 최근에 또 논란이 된 게 총무비서관실에 검찰 쪽의 2명인가 파견 근무하고 있었다,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런 식의 인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걸 지적하는 것 자체는 저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미애 전 장관이 이렇게 등판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는 데 어쨌든 추미애 전 장관이 의도적으로 했든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든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정치인으로서 말을 하고 발언하고 이런 걸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개인의 자유인 것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에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양측 다 추미애 전 장관의 등판이라고 하는 것이 뭐 SNS 활동이기는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미애 전 장관도 고민을 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 편중 인사 비판은 타당한데 다만 추미애 전 장관이 등장하는 게 자당인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 이런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이종훈]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환영해야 할 일이죠. 추미애 전 장관의 등장이. 여러 가지를 연상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이 등장하면 어찌됐건 보수지지층의 일정한 결집 효과도 나타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조금 도와주는. 그렇다고 아직 결정적으로 도움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도 이번 기회에 차라리 잘됐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기회 삼아서 나도 정치 활동을 재개하고 정치적인 다시 한 번 재활을 위해서 활동을 하겠다 그런 의도 같아요. 윤석열을 활용해서 오히려 본인이 정치적으로 부상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런 반사적인 이익을 계속 추구해서 큰 정치가 가능할까요? 저는 의문입니다.
[앵커]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면 국민의힘 내부의 잡음도 잦아들어야 할 텐데 사적 채용 논란에 이어서 윤핵관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면서 당내에서 자중하라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