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결국 깨진 30%대 벽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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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신인규 / 前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하헌기 / 前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처음으로 20%대로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원 자진 사퇴를 선언하면서 당 지도체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는데요.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취임 80여 일 만에 20%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집권여당 입장에서 20%대의 여론의 무게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인규]
상당히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국민들의 민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지지도 30%대가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통 분석을 하는데요. 이제 28%대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정운영 전반적인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그 원인으로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굉장히 위중한 상태다. 일단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프를 보고 계시지만 6월 첫 주부터 두 달 동안 보면 완벽한 X표를 그리고 있고요. 부정과 긍정평가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34%포인트에 달하거든요.
저희가 밑에 부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을 쭉 이렇게 나열해 봤는데 어떤 영향이 가장 컸을 거라고 보십니까?
[하헌기]
얼마 전에 있었던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자 내용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기에 이미 부정평가가 계속 치솟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다음에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보수 지지층조차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인식은 계속 이렇게 해야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은 물론이고 보수 지지층조차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이거 잘하는 거다, 계속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심기가 건들여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변화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이구나가 반영돼서 20%대까지 내려갔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인식의 변화가 없었던 부분이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렇게 보시는거군요.
[하헌기]
왜냐하면 보수 지지층의 콘크리트는 20%대가 맞아요. 24~25%가 맞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보통 잘 안 내려갑니다. 그 전에 지지율로 시그널을 주면 어쨌든 고쳐보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시도를 안 했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가 행보를 중단한다든가 이런 시도를 했으나 지금 진짜 속마음이 드러난 거죠. 겉으로는 당무에 관여 안 한다, 이준석 대표가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사석에서는 가감없이 자기 속마음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잘하고 있는 거고 이준석 대표 그만두게 된 거 잘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보수 지지층에서도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 요구사항을 수용할 생각이 없는 거구나, 변화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게 반영되면서 20%대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지지율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가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6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 사이에는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을 방문했는데 그때 동행한 사람이라든가 팬클럽 같은 비선 논란이 좀 있었고요.
6월 다섯 째주에서 7월 첫째 주 사이에서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논란 끝에 낙마를 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는 임명이 강행된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 이 사이에는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징계가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이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 경창청 문제로 이게 있었고요.
그리고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문자노출이 있었는데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질문을 던질 때 어떤 문항을 주는 게 아니라 주관식 답변을 이끌어내는데 부정평가 이후에 경찰국 신설하고 문자파동이 들어갔는데요. 특히 갤럽여론조사 기간이 권성동 직무대행 휴대폰 속 문자파동 이슈가 불거진 기간하고 겹쳐요. 이 영향이 이번에 4%포인트를 끌어내린 영향의 직견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신인규]
이게 지금 지지율이 6월 말부터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된 이후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무리한 징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30%대를 사수하면서 일부 반등 내지는 지지층 결집하는 현상까지도 나왔었거든요.
[앵커]
그래서 하락세가 멈추었다. 지난주까지는 이런 분석도 나왔었거든요.
[신인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찰국 같은 이슈는 사실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 이런 측면에서는 경찰국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지를 보냈던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럼 쿠데타 발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것만 가지고는 저렇게 4%씩 한 주만에 지지율이 빠진다는 것이 설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자 논란 이게 굉장히 컸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의 문자가 외부로 공개된 게 처음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놀라신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소위 말하는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인 어감이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이 사실은 윤리위가 지금 무리하게 징계를 했다는 여론 속에서 이것이 같이 복합적으로 해석되기 시작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기서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건강한 대여관계,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가 조금은 건강한 협력관계를 국민들이 많이 바랐을 테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도어스테핑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은 국민들을 자극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문자 파동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거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문자 파동이 잊혀져가고 있었던 윤리위 징계까지 소환해서 결합돼서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됐다, 지금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또 하나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다, 안 하다 이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필요하다가 33%, 과도하다가 51%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이 이슈를 바라보는 부정평가가 늘어난 걸까요? 아니면 이 이슈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것일까요?
[하헌기]
붙어 있을 텐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을 때 검찰개혁 자체에 대해서 시대정신을 반대하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그랬을 텐데. 그런데 그 개혁정신을 문제삼은 게 아니라 민주주의적 원칙을 훼손하는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검찰개혁 하는 건 좋은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어떤 비판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앵커]
절차적 문제.
[하헌기]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어쨌든 당사자인 경찰들이 이렇게 하지 말고 논의를 좀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쿠데타라고 명명합니다.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이거 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서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니다. 시행령으로 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정부에서는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마땅히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필요에 따르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명백하게 잘못된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에 대한 지휘권한은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지 해석에 따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고 경찰국을 신설하는 게 인사나 경찰행정업무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더 보조하기 위해 서포트하는 기관을 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경찰을 장악한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속도조절을 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절차가 거칠었다. 그래서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신데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만 놓고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신인규]
우선 경찰국이라는 게 정부조직법상 가능하냐에 대한 이견은 충분히 저는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국회가 개원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따질 수 있는 영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에 대한 통제 필요성 이건 국민들이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경찰 자체도 본인들의 권한이 비대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저는 그중에서도 경찰국으로 통제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시일을 촉박하게 하는 게 아니냐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고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그 발언일 겁니다.
아무래도 경찰들의 여러 가지 회의나 대응 방식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쿠데타라는 발언을 소환함으로써 누군가를 비판할 때 상당히 과도한 비판을 하게 되면 역풍을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발언들이 물론 행안부 장관이 철회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발언 자체가 국민들에게 들렸을 때 상당히 무리해 보인다.
그리고 마치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상당히 군사작전하듯이 했거든요. 저도 비판 많이 했습니다. 마치 경찰국에 대한 추진방안도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는 그런 민주당의 검수완박 식으로 행정부 내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조금 더 의견 수렴을 폭넓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앵커]
연령대별로 볼까요. 70대 이상에서만 긍정평가가 높은 상황이고요. 20대 이하는 20% 그리고 30대하고 40대를 봤더니 17% 정도인데 40대는 원래 민주당 쪽에 손을 많이 들어줬었기 때문에. 30대를 보면 17%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세대 포위론 이거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지난 선거에서 승리의 요인 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너진 상황으로도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헌기]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20대, 30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국민의힘 내에서도 홍준표 대구시장을 지지했다거나 아니면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었죠. 그러니까 본인의 전통적 지지층, 콘크리트 지지층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이 연대하면서 그 후보군들과 당대표와 후보와 이렇게 총동맹을 맺는 과정에서 결집이 됐던 거거든요. 우리가 2030세대에 주목했던 건 이분들이 캐스팅보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권하자마자 2030세대를 나몰라라 한 게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공약 이행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를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사실상 권력기관들을 장악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행보를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런 지점에 대해서 2030들은 느끼는 거죠. 선거에서 우리를 이용만 해 놓고 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대하는 그 태도가 자기들을 대하는 태도에 아마 이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나온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대통령 다음 주 휴가인데 당 내홍에 지지율도 지금 떨어진 상황이라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것 같은데. 어쨌든 국정동력을 확보하는 이런 구상들 휴가 동안 하셔야 될 텐데.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신인규]
저는 이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상당히 무겁게 아마 받아들이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지지도가 빠진 것들을 보면 사실상 2030 그리고 4050에서도 많은 이탈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선거기간에서도 똑같은 논쟁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당시에도 2030이 갑자기 급격히 1월달 정도에 빠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 갈등으로 비춰졌습니다마는 당시에도 전략적으로는 분명했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조금 더 세대를 확장시키고 이념적으로도 확장시키면서 모든 선거가 한 표라도 더 모아야 이기는 거기 때문에 그 확장성에 집중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반면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보였던 모습에서는 좀 더 집토끼 위주로 그러니까 기존의 지지층을 좀 더 단단히 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이게 노선이 같이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갈등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대선 때는 반문재인 내지는 반이재명이라는 정서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전략적으로는 상당히 통했습니다.
그래서 0.73% 차이로 겨우 간신히 이겼는데 이기고 나서 국정운영을 하는 모습을 한 100일 가까이, 80일 가까이 지켜보다 보니까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상징하고 있었던 젊은 세대들은 사실상 토사구팽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 철회가 상당히 빠른 속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국정운영에 있어서 균형성을 상실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돌아보시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휴가 기간에는 여러 가지 국정현안으로부터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뭔가 해결책을 만들어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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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인규 / 前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하헌기 / 前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처음으로 20%대로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원 자진 사퇴를 선언하면서 당 지도체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는데요.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취임 80여 일 만에 20%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집권여당 입장에서 20%대의 여론의 무게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인규]
상당히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국민들의 민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지지도 30%대가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통 분석을 하는데요. 이제 28%대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정운영 전반적인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그 원인으로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굉장히 위중한 상태다. 일단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프를 보고 계시지만 6월 첫 주부터 두 달 동안 보면 완벽한 X표를 그리고 있고요. 부정과 긍정평가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34%포인트에 달하거든요.
저희가 밑에 부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을 쭉 이렇게 나열해 봤는데 어떤 영향이 가장 컸을 거라고 보십니까?
[하헌기]
얼마 전에 있었던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자 내용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기에 이미 부정평가가 계속 치솟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다음에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보수 지지층조차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인식은 계속 이렇게 해야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은 물론이고 보수 지지층조차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이거 잘하는 거다, 계속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심기가 건들여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변화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이구나가 반영돼서 20%대까지 내려갔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인식의 변화가 없었던 부분이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렇게 보시는거군요.
[하헌기]
왜냐하면 보수 지지층의 콘크리트는 20%대가 맞아요. 24~25%가 맞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보통 잘 안 내려갑니다. 그 전에 지지율로 시그널을 주면 어쨌든 고쳐보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시도를 안 했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가 행보를 중단한다든가 이런 시도를 했으나 지금 진짜 속마음이 드러난 거죠. 겉으로는 당무에 관여 안 한다, 이준석 대표가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사석에서는 가감없이 자기 속마음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잘하고 있는 거고 이준석 대표 그만두게 된 거 잘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보수 지지층에서도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 요구사항을 수용할 생각이 없는 거구나, 변화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게 반영되면서 20%대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지지율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가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6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 사이에는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을 방문했는데 그때 동행한 사람이라든가 팬클럽 같은 비선 논란이 좀 있었고요.
6월 다섯 째주에서 7월 첫째 주 사이에서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논란 끝에 낙마를 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는 임명이 강행된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 이 사이에는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징계가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이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 경창청 문제로 이게 있었고요.
그리고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문자노출이 있었는데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질문을 던질 때 어떤 문항을 주는 게 아니라 주관식 답변을 이끌어내는데 부정평가 이후에 경찰국 신설하고 문자파동이 들어갔는데요. 특히 갤럽여론조사 기간이 권성동 직무대행 휴대폰 속 문자파동 이슈가 불거진 기간하고 겹쳐요. 이 영향이 이번에 4%포인트를 끌어내린 영향의 직견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신인규]
이게 지금 지지율이 6월 말부터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된 이후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무리한 징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30%대를 사수하면서 일부 반등 내지는 지지층 결집하는 현상까지도 나왔었거든요.
[앵커]
그래서 하락세가 멈추었다. 지난주까지는 이런 분석도 나왔었거든요.
[신인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찰국 같은 이슈는 사실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 이런 측면에서는 경찰국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지를 보냈던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럼 쿠데타 발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것만 가지고는 저렇게 4%씩 한 주만에 지지율이 빠진다는 것이 설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자 논란 이게 굉장히 컸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의 문자가 외부로 공개된 게 처음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놀라신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소위 말하는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인 어감이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이 사실은 윤리위가 지금 무리하게 징계를 했다는 여론 속에서 이것이 같이 복합적으로 해석되기 시작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기서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건강한 대여관계,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가 조금은 건강한 협력관계를 국민들이 많이 바랐을 테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도어스테핑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은 국민들을 자극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문자 파동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거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문자 파동이 잊혀져가고 있었던 윤리위 징계까지 소환해서 결합돼서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됐다, 지금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또 하나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다, 안 하다 이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필요하다가 33%, 과도하다가 51%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이 이슈를 바라보는 부정평가가 늘어난 걸까요? 아니면 이 이슈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것일까요?
[하헌기]
붙어 있을 텐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을 때 검찰개혁 자체에 대해서 시대정신을 반대하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그랬을 텐데. 그런데 그 개혁정신을 문제삼은 게 아니라 민주주의적 원칙을 훼손하는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검찰개혁 하는 건 좋은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어떤 비판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앵커]
절차적 문제.
[하헌기]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어쨌든 당사자인 경찰들이 이렇게 하지 말고 논의를 좀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쿠데타라고 명명합니다.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이거 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서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니다. 시행령으로 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정부에서는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마땅히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필요에 따르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명백하게 잘못된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에 대한 지휘권한은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지 해석에 따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고 경찰국을 신설하는 게 인사나 경찰행정업무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더 보조하기 위해 서포트하는 기관을 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경찰을 장악한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속도조절을 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절차가 거칠었다. 그래서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신데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만 놓고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신인규]
우선 경찰국이라는 게 정부조직법상 가능하냐에 대한 이견은 충분히 저는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국회가 개원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따질 수 있는 영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에 대한 통제 필요성 이건 국민들이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경찰 자체도 본인들의 권한이 비대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저는 그중에서도 경찰국으로 통제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시일을 촉박하게 하는 게 아니냐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고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그 발언일 겁니다.
아무래도 경찰들의 여러 가지 회의나 대응 방식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쿠데타라는 발언을 소환함으로써 누군가를 비판할 때 상당히 과도한 비판을 하게 되면 역풍을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발언들이 물론 행안부 장관이 철회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발언 자체가 국민들에게 들렸을 때 상당히 무리해 보인다.
그리고 마치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상당히 군사작전하듯이 했거든요. 저도 비판 많이 했습니다. 마치 경찰국에 대한 추진방안도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는 그런 민주당의 검수완박 식으로 행정부 내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조금 더 의견 수렴을 폭넓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앵커]
연령대별로 볼까요. 70대 이상에서만 긍정평가가 높은 상황이고요. 20대 이하는 20% 그리고 30대하고 40대를 봤더니 17% 정도인데 40대는 원래 민주당 쪽에 손을 많이 들어줬었기 때문에. 30대를 보면 17%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세대 포위론 이거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지난 선거에서 승리의 요인 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너진 상황으로도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헌기]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20대, 30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국민의힘 내에서도 홍준표 대구시장을 지지했다거나 아니면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었죠. 그러니까 본인의 전통적 지지층, 콘크리트 지지층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이 연대하면서 그 후보군들과 당대표와 후보와 이렇게 총동맹을 맺는 과정에서 결집이 됐던 거거든요. 우리가 2030세대에 주목했던 건 이분들이 캐스팅보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권하자마자 2030세대를 나몰라라 한 게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공약 이행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를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사실상 권력기관들을 장악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행보를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런 지점에 대해서 2030들은 느끼는 거죠. 선거에서 우리를 이용만 해 놓고 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대하는 그 태도가 자기들을 대하는 태도에 아마 이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나온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대통령 다음 주 휴가인데 당 내홍에 지지율도 지금 떨어진 상황이라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것 같은데. 어쨌든 국정동력을 확보하는 이런 구상들 휴가 동안 하셔야 될 텐데.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신인규]
저는 이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상당히 무겁게 아마 받아들이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지지도가 빠진 것들을 보면 사실상 2030 그리고 4050에서도 많은 이탈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선거기간에서도 똑같은 논쟁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당시에도 2030이 갑자기 급격히 1월달 정도에 빠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 갈등으로 비춰졌습니다마는 당시에도 전략적으로는 분명했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조금 더 세대를 확장시키고 이념적으로도 확장시키면서 모든 선거가 한 표라도 더 모아야 이기는 거기 때문에 그 확장성에 집중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반면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보였던 모습에서는 좀 더 집토끼 위주로 그러니까 기존의 지지층을 좀 더 단단히 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이게 노선이 같이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갈등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대선 때는 반문재인 내지는 반이재명이라는 정서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전략적으로는 상당히 통했습니다.
그래서 0.73% 차이로 겨우 간신히 이겼는데 이기고 나서 국정운영을 하는 모습을 한 100일 가까이, 80일 가까이 지켜보다 보니까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상징하고 있었던 젊은 세대들은 사실상 토사구팽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 철회가 상당히 빠른 속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국정운영에 있어서 균형성을 상실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돌아보시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휴가 기간에는 여러 가지 국정현안으로부터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뭔가 해결책을 만들어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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