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독해진 이준석, 尹 직접 비판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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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 前 국회의원, 김형주 /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비대위가 출범을 하게 되면 이준석 당대표는 자동 제명 혹은 해임된다 이런 해석을 내놓았죠. 복귀 무산 위기를 맞은 이준석 대표, 오늘은 대통령 과거 발언을 직접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발언 때문이었는지 이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 / 출근길 약식 회견 (지난달 5일) : (부실 인사라든지 그런 인사 실패라는 의견에 대해?)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앵커]
바로 이 발언 때문에 박민영 대변인이 비판하는 메시지를 그때 썼었고요. 대통령이 이 발언 때문에 분노했다, 칼럼에 이런 얘기를 썼는데 이걸 보고 눈을 의심케 하는 증언이다,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다. 오늘 이준석 대표가 작심하고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김형주]
갈수록 건너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의 대변인 제도가 적절한 것인지. 지금 대변인 논평이 그때 당시에 박민영 대변인이 한 얘기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꾸 과거에 빗대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 낫기를 바라서 뽑았는데 그때와 비교해서 그때보다 나쁜 거 없지 않느냐.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런 논평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말은 옳을지언정 실제로 여당 대변인이 할 수 있는 논평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준석 대표 체제에 대변인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도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변인으로서 저분이 충분한 경험과 여당 대변인다운 어떤 논평을 하고 있는지도 매우 저는 여러 번 의심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격노하셨다면 이건 또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민영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아야 한다, 이런 글도 오늘 남기기는 했던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비유 화법을 쓴다거나 비판을 해도 윤핵관을 직접 비판했는데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이준석 대표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옥임]
그러니까 서로 마주 오는 자동차처럼 거의 서로 충돌할 것임을 알면서 완전히 치킨게임을 벌이듯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누구든 오버하는 사람은 질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생각하고요. 박민영 대변인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분노했다는 칼럼을 저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는 그 또래의 학부모로서 제가 젊은 세대들의 생각을 늘 마주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분노한 것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역발상으로 그런 젊은 대변인의 매우 당돌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오히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을 하면서 여당의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내가 한번 반성을 했다. 내가 이제 고쳐 나가겠다, 이렇게 했으면 대통령 지지도가 28%가 아니고 68%가 되지 않았을까.
[앵커]
40%나 뜁니까?
[정옥임]
저는 그렇게 뛸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28%라고 하지만 대통령께서 휴가를 끝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회복... 왜냐하면 민주당이 여전히 과거의 민주당에서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누가 되든 정권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50%가 넘었어요.
그걸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21세기인데 2030세대를 끌어들여야 된다고 하면서 당정이 원팀되어야 한다고 그러는데요. 세상에 전 세계 선진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정이 원팀인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얘기하고 자기 의견하고 비판하면 대통령 아니라 누구도 들어야 되는 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 젊은 세대들 선거 때 다 민주당도 써먹었잖아요, 솔직히. 써먹었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그렇게 이용해놓고 이제 와서 어디서 감히 대통령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냐는 식의 그런 논리를 소위 어른들이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들이대는 것에 대해서 지금 2030세대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어른답게 그리고 기성인답게 그것 듣고 보니 맞는 말이구먼. 내가 그거는 실수했네 그러면 진짜 68% 저는 장담해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른한테 야단을 맞으면 고개 숙이고 아무 소리도 안 해야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자식 키워본 부모들은 알아요. 2030세대들? 말끝마다 말대답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2030세대 품자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그 대표 어쨌든 만들어서 사실 재미 좀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아까 의원님도 그러셨잖아요. 틀린 것 별로 없다고. 이제는요. 50세대, 60세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50세대, 60세대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이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비대위로 전환하는 게 지금 무리냐 아니냐. 당내 내홍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준석 대표가 당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당헌당규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도 있습니다. 조해진, 하태경 의원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 윤리위원회 징계로 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비대위 출범을 기회로 해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대표를 쫓아내는 것은 편법과 꼼수로 정적을 제거하는 우리 정치사에 없던 새로운 정치공작 기법을 시전하는 것입니다. 음모와 술수가 당의 진로를 좌지우지하는 원시적 정글정당이 될 것입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젊은 당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 명분 없는 징계에 이어 억지 당헌 개정까지 하려 합니다. 이 대표 몰아내기는 당헌당규와 법리적으로 아무런 명분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특히 정권교체에 힘을 실어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앵커]
상임전국위를 시작으로 해서 비대위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된다, 이런 해석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에 맞서서 조해진, 하태경 의원이 비대위가 출범을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복귀가 가능할 수 있게 당헌을 개정하자. 그래서 이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이게 통과될 수 있을까요?
[김형주]
글쎄요, 지난번에 우리 YTN하고 인터뷰에서 서병수 의장께서 그때 당시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말하자면 직무대행을 했던 것이 유일한 그게 정당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앵커]
그런데 그거는 개인 의견이다, 나중에 또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김형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실제로 그 말은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그때 하고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다만 대통령 문자를 보여줬다는 그 사건 하나밖에 없다. 상황이 달라져서 개인적 의견으로 보면 이건 비상사태가 아니고 비대위로 갈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전국비상상임위원회는 소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혼란스럽고 어쨌든 최근에는 한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비대위 체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이준석 대표 체제를 지우는 그런 결과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조해진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아마 6개월 뒤에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2명이 돼서 실제로 법원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앞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큰 좌절감을 없애기 위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애당심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홍준표 시장도 여러 가지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어떻게 이준석 대표가 말하자면 가처분을 하면 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 중에서 모든 내용은 기록으로 남길 거다, 이게 곧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곧 법적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 이준석 대표가 절차적인 문제 중에서 제기하는 부분이 사퇴한 최고위원이 들어와서 의결을 한 이 부분을 문제삼고 있는데요. 정옥임 의원님, 이게 궁금한데 최고위는 임명직은 아니고 선출직인데요. 사퇴 시점은 언제로 보는 겁니까?
[정옥임]
과거에는 본인이 마이크 잡고 사퇴한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 사퇴로 다들 알고 있었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경우가 처음 있는 일이라서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역대 최고위원 중에 사퇴서를 쓴 사람이 김재원 의원. 본인은 다른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그랬다고 알고 있는데 보통 국회의 마이크 잡고 여민관입니까?
여민관은 청와대고 정동관에서 사퇴한다 그러면 거기서 사퇴하는 건데 그러면서 국회에서 사퇴한다 그러면서 지금 비상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비상상황 아니라는 것은 최고들끼리 모여서 의결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비상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스스로가 또 아닌 걸 방증해버리고 말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비대위가 만들어지면 이미 기존에 있던 당 대표는 당대표직을 상실하고 새로 그 당대표를 뽑으면 임기가 2년이라고 이렇게 산뜻하게 되는 규정이라면 애초에 왜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건 절대 안 되니까 직무대행으로 가야 된다 그랬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당이 안정화되어야 하는데 이미 홍준표 시장을 포함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그 부분,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들 공감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정화를 시키되 지금 전국위를 열어서 소위 당헌당규를 고쳐서 그렇게 해서 안정화될 수 있고 다수의 여론이 받아들인다는 자신이 있다면 하되 그렇지 않으면 순리대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이 가처분 소송을 하느냐의 여부도 있지만 지금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느냐 마느냐 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준석에 대한 법적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서 순리대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준석을 지지하는 청년 당원들이 집단 소송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오픈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3000여 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집단으로 당원들이 소송을 하면 어떻습니까? 인용 가능성이 커질까요?
[김형주]
글쎄요. 집단으로 한다고 인용 가능성이 커지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분들도 나름대로 전문적인 변호사의 의견을 쫓아서 그리고 충분히 이런 상황 자체는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 있을 거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재판부도 경청할 수밖에 없는 여론을 만들어갈 것이고 일정 정도의 정치적인 행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여론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민주당 상황 넘어가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비대위가 구성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연직 자격으로 비대위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고 그다음에 당을 사고 상황으로 규정해서 직무대행 체제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자 파동이었는데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정옥임]
그러니까 비상상황이라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문자를 오픈한 파동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9급 공무원 얘기도 나왔고요. 또 솔직히 검수완박 여야 타협할 때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직무대행으로서 사실은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 일이 불거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직무대행직은 내려놓으면서 원내대표직은 유지해서 비대위가 만들어지면 자동적으로 비대위 멤버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수긍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핵관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급물살을 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래도 윤핵관 중에 권성동은 차악이다라는 그러한 얘기들도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윤핵관, 윤핵관 하면서 몇몇 멤버들이 거명되는데 나름대로 권성동이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다가 솔루션을 제시 못하고 이러한 위기에 직면했지만 그래도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합리적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얘기들도 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 사정이 복잡하다는 거죠.
■ 출연 : 정옥임 / 前 국회의원, 김형주 /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앵커]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비대위가 출범을 하게 되면 이준석 당대표는 자동 제명 혹은 해임된다 이런 해석을 내놓았죠. 복귀 무산 위기를 맞은 이준석 대표, 오늘은 대통령 과거 발언을 직접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발언 때문이었는지 이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 / 출근길 약식 회견 (지난달 5일) : (부실 인사라든지 그런 인사 실패라는 의견에 대해?)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앵커]
바로 이 발언 때문에 박민영 대변인이 비판하는 메시지를 그때 썼었고요. 대통령이 이 발언 때문에 분노했다, 칼럼에 이런 얘기를 썼는데 이걸 보고 눈을 의심케 하는 증언이다,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다. 오늘 이준석 대표가 작심하고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김형주]
갈수록 건너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의 대변인 제도가 적절한 것인지. 지금 대변인 논평이 그때 당시에 박민영 대변인이 한 얘기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꾸 과거에 빗대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 낫기를 바라서 뽑았는데 그때와 비교해서 그때보다 나쁜 거 없지 않느냐.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런 논평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말은 옳을지언정 실제로 여당 대변인이 할 수 있는 논평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준석 대표 체제에 대변인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도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변인으로서 저분이 충분한 경험과 여당 대변인다운 어떤 논평을 하고 있는지도 매우 저는 여러 번 의심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격노하셨다면 이건 또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민영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아야 한다, 이런 글도 오늘 남기기는 했던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비유 화법을 쓴다거나 비판을 해도 윤핵관을 직접 비판했는데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이준석 대표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옥임]
그러니까 서로 마주 오는 자동차처럼 거의 서로 충돌할 것임을 알면서 완전히 치킨게임을 벌이듯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누구든 오버하는 사람은 질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생각하고요. 박민영 대변인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분노했다는 칼럼을 저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는 그 또래의 학부모로서 제가 젊은 세대들의 생각을 늘 마주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분노한 것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역발상으로 그런 젊은 대변인의 매우 당돌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오히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을 하면서 여당의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내가 한번 반성을 했다. 내가 이제 고쳐 나가겠다, 이렇게 했으면 대통령 지지도가 28%가 아니고 68%가 되지 않았을까.
[앵커]
40%나 뜁니까?
[정옥임]
저는 그렇게 뛸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28%라고 하지만 대통령께서 휴가를 끝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회복... 왜냐하면 민주당이 여전히 과거의 민주당에서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누가 되든 정권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50%가 넘었어요.
그걸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21세기인데 2030세대를 끌어들여야 된다고 하면서 당정이 원팀되어야 한다고 그러는데요. 세상에 전 세계 선진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정이 원팀인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얘기하고 자기 의견하고 비판하면 대통령 아니라 누구도 들어야 되는 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 젊은 세대들 선거 때 다 민주당도 써먹었잖아요, 솔직히. 써먹었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그렇게 이용해놓고 이제 와서 어디서 감히 대통령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냐는 식의 그런 논리를 소위 어른들이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들이대는 것에 대해서 지금 2030세대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어른답게 그리고 기성인답게 그것 듣고 보니 맞는 말이구먼. 내가 그거는 실수했네 그러면 진짜 68% 저는 장담해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른한테 야단을 맞으면 고개 숙이고 아무 소리도 안 해야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자식 키워본 부모들은 알아요. 2030세대들? 말끝마다 말대답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2030세대 품자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그 대표 어쨌든 만들어서 사실 재미 좀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아까 의원님도 그러셨잖아요. 틀린 것 별로 없다고. 이제는요. 50세대, 60세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50세대, 60세대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이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비대위로 전환하는 게 지금 무리냐 아니냐. 당내 내홍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준석 대표가 당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당헌당규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도 있습니다. 조해진, 하태경 의원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 윤리위원회 징계로 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비대위 출범을 기회로 해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대표를 쫓아내는 것은 편법과 꼼수로 정적을 제거하는 우리 정치사에 없던 새로운 정치공작 기법을 시전하는 것입니다. 음모와 술수가 당의 진로를 좌지우지하는 원시적 정글정당이 될 것입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젊은 당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 명분 없는 징계에 이어 억지 당헌 개정까지 하려 합니다. 이 대표 몰아내기는 당헌당규와 법리적으로 아무런 명분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특히 정권교체에 힘을 실어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앵커]
상임전국위를 시작으로 해서 비대위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된다, 이런 해석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에 맞서서 조해진, 하태경 의원이 비대위가 출범을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복귀가 가능할 수 있게 당헌을 개정하자. 그래서 이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이게 통과될 수 있을까요?
[김형주]
글쎄요, 지난번에 우리 YTN하고 인터뷰에서 서병수 의장께서 그때 당시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말하자면 직무대행을 했던 것이 유일한 그게 정당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앵커]
그런데 그거는 개인 의견이다, 나중에 또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김형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실제로 그 말은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그때 하고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다만 대통령 문자를 보여줬다는 그 사건 하나밖에 없다. 상황이 달라져서 개인적 의견으로 보면 이건 비상사태가 아니고 비대위로 갈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전국비상상임위원회는 소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혼란스럽고 어쨌든 최근에는 한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비대위 체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이준석 대표 체제를 지우는 그런 결과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조해진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아마 6개월 뒤에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2명이 돼서 실제로 법원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앞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큰 좌절감을 없애기 위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애당심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홍준표 시장도 여러 가지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어떻게 이준석 대표가 말하자면 가처분을 하면 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 중에서 모든 내용은 기록으로 남길 거다, 이게 곧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곧 법적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 이준석 대표가 절차적인 문제 중에서 제기하는 부분이 사퇴한 최고위원이 들어와서 의결을 한 이 부분을 문제삼고 있는데요. 정옥임 의원님, 이게 궁금한데 최고위는 임명직은 아니고 선출직인데요. 사퇴 시점은 언제로 보는 겁니까?
[정옥임]
과거에는 본인이 마이크 잡고 사퇴한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 사퇴로 다들 알고 있었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경우가 처음 있는 일이라서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역대 최고위원 중에 사퇴서를 쓴 사람이 김재원 의원. 본인은 다른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그랬다고 알고 있는데 보통 국회의 마이크 잡고 여민관입니까?
여민관은 청와대고 정동관에서 사퇴한다 그러면 거기서 사퇴하는 건데 그러면서 국회에서 사퇴한다 그러면서 지금 비상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비상상황 아니라는 것은 최고들끼리 모여서 의결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비상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스스로가 또 아닌 걸 방증해버리고 말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비대위가 만들어지면 이미 기존에 있던 당 대표는 당대표직을 상실하고 새로 그 당대표를 뽑으면 임기가 2년이라고 이렇게 산뜻하게 되는 규정이라면 애초에 왜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건 절대 안 되니까 직무대행으로 가야 된다 그랬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당이 안정화되어야 하는데 이미 홍준표 시장을 포함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그 부분,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들 공감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정화를 시키되 지금 전국위를 열어서 소위 당헌당규를 고쳐서 그렇게 해서 안정화될 수 있고 다수의 여론이 받아들인다는 자신이 있다면 하되 그렇지 않으면 순리대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이 가처분 소송을 하느냐의 여부도 있지만 지금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느냐 마느냐 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준석에 대한 법적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서 순리대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준석을 지지하는 청년 당원들이 집단 소송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오픈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3000여 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집단으로 당원들이 소송을 하면 어떻습니까? 인용 가능성이 커질까요?
[김형주]
글쎄요. 집단으로 한다고 인용 가능성이 커지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분들도 나름대로 전문적인 변호사의 의견을 쫓아서 그리고 충분히 이런 상황 자체는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 있을 거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재판부도 경청할 수밖에 없는 여론을 만들어갈 것이고 일정 정도의 정치적인 행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여론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민주당 상황 넘어가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비대위가 구성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연직 자격으로 비대위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고 그다음에 당을 사고 상황으로 규정해서 직무대행 체제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자 파동이었는데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정옥임]
그러니까 비상상황이라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문자를 오픈한 파동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9급 공무원 얘기도 나왔고요. 또 솔직히 검수완박 여야 타협할 때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직무대행으로서 사실은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 일이 불거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직무대행직은 내려놓으면서 원내대표직은 유지해서 비대위가 만들어지면 자동적으로 비대위 멤버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수긍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핵관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급물살을 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래도 윤핵관 중에 권성동은 차악이다라는 그러한 얘기들도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윤핵관, 윤핵관 하면서 몇몇 멤버들이 거명되는데 나름대로 권성동이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다가 솔루션을 제시 못하고 이러한 위기에 직면했지만 그래도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합리적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얘기들도 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 사정이 복잡하다는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