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쇄신" 예고 하루 만에 '정책' 신설·'홍보' 강화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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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각각지명했습니다. 또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쇄신을 시작합니다. 직제 개편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병민]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원래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과 함께하기로 했는데 개인적으로 급한 사정이 생기셔서 오늘 출연을 못하셨습니다. 오늘 주제가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인사 내용하고 국민의힘 내용이 많기 때문에 김병민 위원장님과 내용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첫 검찰총장으로 누구를 임명할까, 누구를 지명할까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현 대검차장이죠. 이원석 차장검사가 내정이 됐습니다.
[김병민]
검찰총장의 직무대리 활동을 쭉 해 왔고요. 아마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검찰총장을 공석으로 두고 있었던 문제제기를 꽤 해 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직무대리를 쭉 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쭉 이어서 검찰총장을 하게 되는구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앵커]
그렇죠. 한동훈 장관하고 검찰 인사도 함께 논의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김병민]
충분하게 소통될 수 있는 인사인 것 같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는 인사로 볼 수 있죠. 한동훈 장관과는 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련된 국정농단 수사를 했던 특수통 검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다 검찰 내에서 잔뼈가 굵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과 인연이 이래저래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결국 또 후보군에 오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결국 조직 안정을 고려한 선택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지금 짚어주셨듯이 윤석열 사단의 브레인이다 이런 수식어가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도 인연이 꽤 깊습니다. 연수원 동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기수의 장관과 총장. 두 사람 모두 윤사단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중립성, 독립성 일각에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
그래서 아마 더 부담을 가지고 여러 사건 수사 특히 전 정권에 관련된 수사나 정치인들에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는 훨씬 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예로 들면 지난 정권 시절에 있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가 애당초 장관에 임명될 때부터 당의 대표를 지냈던 인사가 법무부 장관직에 왔을 때 과연 공정하고 또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런 비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끝끝내 문제들이 노정됐던 것처럼 이 정부도 출범하고 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한동훈 장관이 워낙에 윤석열 대통령과 또 가까운 친분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이 위배된다,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 국민들께서 또 야당이 여기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근 들어서 검경수사권 조정 또 공수처 신설 등으로 검찰에 대한 견제, 균형을 할 수 있는 여러 기구들, 시스템들도 마련된 만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검찰조직을 운영할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민 목소리를 더욱 겸손하게 경청하고 검찰의 중립성을 소중히 지킬 것이다. 오늘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삼성 비자금 수사 그리고 국정농단 수사. 굵직한 수사에 참여한 수사통, 특수통 이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9월이면 검찰수사권이 축소되는 법안이 시행되는데 지금 전 정권 수사를 비롯해서 많은 수사들이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수사들 속도를 내게 될까요?
[김병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수사보다는 특수통으로서 전에 말씀하셨던 건 대기업에 관련된 수사 또 살아 있는 권력에 관한 수사들 아니겠습니까? 특수통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들이 있을 텐데 가장 긍정적인 장점들을 먼저 뽑아낸다면 그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기개 있게 국민을 위해서 수사를 하게 된다는 특장점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 포함되게 되는 단점들도 수반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 기대하고 있는 건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구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쪽 저쪽 어디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국민 편에서 기득권과도 맞서 싸워서 정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국민 편에 선 검찰의 모습들을 아마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수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보수적인 인사들이 봤을 때는 썩 마뜩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 균형점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특정 정치권에 이렇게 편향되지 않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가는 검찰총장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도 오늘 다시 지명됐습니다.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 어떤 인물입니까?
[김병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고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는데 시장주의 법학자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의 적법성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정부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법, 보험법에 대한 전문가라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 여기에 대한 경제 쪽을 전공한 인사가 아니라 법학자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다소 의외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과거에 지명됐다가 논란이 돼서 철회된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송옥렬 교수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학자였죠.
[앵커]
같은 서울대 로스쿨 교수인 거죠?
[김병민]
지금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애당초부터 이렇게 경제 쪽에 해박한 법학자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찾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거래에 대한 적법성, 투명성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합이라든지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다 엄격하게 집행하는 데 훨씬 더 큰 방점을 두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대한 집행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인사들을 물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요.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하면 떠오르는 인사가 김상조 당시 재벌 저승사자 등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공정위가 실질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재벌에 대한 투명성들을 얼마큼 높여왔는지에 대한 평가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람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보다는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 기조에 맞춰서 오직 국민들이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기대할 수 있도록 관련된 문제들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집행하는 데 집중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앵커]
금융감독원장도 이복현 검사를 내정해서 금융 쪽에도 너무 법조계 인물을 등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도 같아요.
[김병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가까운 사람들 중심으로 너무 법조계 인사들을 중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의 여지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만 경제계 쪽으로 관련해서 너무 깊게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제식구 감싸기의 역할처럼 보다 제3자적으로 객관적인 문제를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에서 나타났던 문제들도 그동안 수차례 사회적 이슈가 돼 왔던 만큼 전혀 다른 법적으로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제3자가 들어가서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여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임명 과정 속에서 특별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임명이 진행되는지 또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고 나서 정말 국민의 기대에 맞는 역할을 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면 어떨까 합니다.
[앵커]
교육개혁, 연금개혁. 어제 대통령이 이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 한 차례씩 낙마한 이후에 아직 지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 지명이 될까요? 물색은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김병민]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 낙마를 했죠.
[앵커]
한 차례씩.
[김병민]
한 차례씩, 한 번씩.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얼마나 더 고심이 깊겠습니다. 한 번의 낙마를 거치고 그리고 임명이 되고 난 뒤에도 문제가 돼서 특히 박순애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36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단순한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사회부총리 역할까지 겸해야 됩니다.
작금의 어려운 일들을 다 엮어내고 또 여기에 대한 정책조정 기능들까지 함께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까지 인선에 공을 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청문회에서부터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순간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국민들 앞에 내어놓았을 때 보편적인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인사 중심으로 임명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 차례 낙마를 했기 때문에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 누가 또 지명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대통령실도 개펀에 들어갔는데요.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홍보라인을 개편하는 게 핵심으로 보입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오늘 개편 방향을 일부 공개했는데요.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 (대통령실 인적·조직 개편이) 이걸로 끝날지 아니면 또 다른, 언론에서는 뭐 3실장 7수석 이야기도 나오지만 거기까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저희가 일단 정책기획수석을 먼저 신설하는 방안으로 갑니다. 조직이란 게 원래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거죠. 그래서 또 하면서 다른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마다 개편을 해나가겠습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께서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되짚어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루 만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오늘 개편안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정책기획수석 자리를 신설하겠다 얘기했는데 이건 만 5세 입학 정책 혼선 이 부분이 영향이 컸을까요?
[김병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낙이나 타격이 컸고 또 정책이라는 것은 선거과정에 있었던 대통령 후보 당시의 공약 그리고 공약 중에서도 인수위를 거치면서 국정과제로 연결이 돼서 국민의 공감대를 수렴할 수 있는 개혁과제로 넘어가줘야 되는데 초등학교 입학연령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오지도 않았던 이슈들이고 또 이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서 사실 이곳저곳에서 점검되지 않은 상태에 문제가 굉장히 불거졌거든요.
마지막으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게 되는 그리고 중간에 정책들을 이곳저곳에 대한 조율능력들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기획수석의 중요성 이게 아마 제일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앵커]
오늘 김대기 비서실장도 그 부분을 설명했어요.
[김병민]
기존에 정책기획조정관이 있는데 그러면 중첩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을 텐데요. 기존에 있었던 정책조정기획관은 부산 엑스포 유치에 훨씬 더 공을 들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연의 역할들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기능들을 분리해서 정책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은 국정과제에 대한 얘기들을 쏟아냈지만 중요한 건 이중에서 우선순위들을 골라야 될 겁니다.
그리고 특정부처에만 연결돼 있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입학연령 인하문제만 하더라도 교육부뿐 아니라 여러 부처에 걸처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조정능력들을 아마 정책기획수석을 통해서 새롭게 구현하려는 것 같고 제대로 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다면 현재보다는 훨씬 나아진 대통령실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정책조정기획관이 있는데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할이 어떻게 제대로 나누어질지, 효율적으로 나눠질지 이것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신설되는 정책기획수석비서관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유력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인물입니까?
[김병민]
산자부 차관을 지낸 인사고요. 무역협회 부회장을 지내기도 했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역임했던 인사이기도 합니다. 관료 출신으로서 아마 현재 있게 되는 여러 정책에 대해서 이해도가 꽤 높은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보다는 또 학계에 있는 인사들 중심으로 실무에 조금 거리감이 있는 인사들이 이런 역할들을 해 왔던 적들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선호하는 인사 특징들을 보게 되면 한 분야에 대한 완전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용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해당 부처에서 역할들을 해 왔던 전문성 그리고 무역협회 부회장을 통해서 가져왔던 민간과의 연계성 등을 바탕으로 봤을 때 아마 정책기획수석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면 이곳저곳에 대한 연결에 대해서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유력이니까요. 실제 누가 지명될지는 지켜봐야 되고요. 새 홍보수석으로는 김은혜 전 의원이 사실상 내정이 됐고요. 당분간 대변인도 겸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홍보라인에 대해서 개편해야 된다 이 목소리가 강했는데 이제는 김은혜 전 의원 중심으로 개편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김병민]
완벽하게 김은혜 의원에 대해서 오늘 김대기 실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요일에 발표를 하니 일요일에 지켜봐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미 거의 모든 언론에서는 유력, 확정 이렇게 해서 언론보도가 나가고 있고 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은혜 전 의원이 홍보수석을 맡는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홍보라고 하는... 홍보와 공보의 역할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데요.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생각과 국민에게 전달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이게 조금 유기적으로 매끄럽게 전달되지 못하면서 나타났던 사건사고들이 여러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 저도 김은혜 전 의원과 같이 대변인도 하고 또 공보단장으로도 김은혜 의원이 역할했을 때 함께 일을 했는데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을 명확하게 캐치해내고.
[앵커]
신임이 굉장히 두터운 모양이죠?
[김병민]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대통령에게 밖에 있는 여론들을 명확하게 캐치를 해서 있는 그대로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쓴소리를 전달하려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대통령의 생각과 함께 국민의 여론들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이 가능할 거거든요.
선거 때도 김은혜 의원이 그런 민심을 전달하는 역할들까지 잘 수행해 왔던 만큼 아마 홍보수석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십분 활용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기자 출신이기도 하니까요. 여론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기대하시는군요.
[김병민]
실력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내에 있는 그리고 정치권에서 경험해 온 사람으로서는 단연 김은혜 전 의원이 갖고 있는 경험과 능력을 높게 평가할 거고요. 다만 야당 입장에서는 얼마 전까지 있었던 인사들을 계속 또 똑같이 쓴다고 하는 측면에서 쇄신 문제를 거론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모습들 이 부분은 잘 이겨내야 되는 대통령실의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현재는 2실장 5수석 체제인데요. 정책기획수석이 신설이 되면 2실장 6수석 여기까지는 확정이고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그때 개편하겠다 얘기해서 플러스 알파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 개편을 전면 인적쇄신으로 개편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핀셋으로 보강해 나가겠다, 이런 구상이 더 강한 것일까요?
[김병민]
초창기 야당을 비롯해서 많은 언론은 상징적인 의미에 따라 김대기 실장부터 비롯해서 전면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건희 전 회장의 말을 빌려서 부인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꾸어라 이런 얘기들까지 했는데.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보게 된다면 이제 막 100일이 지난 상태 속에서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전면 교체했을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 또 일을 진행하고 있는 현실적인 면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바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제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겠다고 했고 뭐가 잘못됐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대통령의 지난 여름휴가 전과 후가 꽤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되는데. 한 주 동안의 휴가를 거치면서 곰곰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 가장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보강부터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참 많이 바뀌었구나 싶을 정도의 인적개편들은 계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제2부속실, 민정수석실. 이게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없애겠다 해서 안 만들고 있는데요. 막상 없애고 나니까 곳곳에 공백도 좀 있습니다. 이건 안 만드는 것으로...
[김병민]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과 관계돼 있는 내용들은 어떤 비판이 들어오더라도 그걸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물어봤던 도어스테핑, 출근길의 약식 기자회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휴가인 기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여러 유혹들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역대로 그런 일을 했던 대통령도 없었고 또 이걸 통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구중궁궐 청와대를 떠나서 용산 시대를 열겠다고 했던 철학의 핵심은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상징이 출근길 그리고 수시로 기자들과 만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아무리 불편해도 이건 지키겠다는 거고요.
민정수석실 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여름이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아마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민정수석실이 가지고 있는 청와대가 사정기관을 사실상 장악한 것처럼 비춰지는 기관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국정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뜻과 의지를 바탕으로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지켜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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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각각지명했습니다. 또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쇄신을 시작합니다. 직제 개편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병민]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원래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과 함께하기로 했는데 개인적으로 급한 사정이 생기셔서 오늘 출연을 못하셨습니다. 오늘 주제가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인사 내용하고 국민의힘 내용이 많기 때문에 김병민 위원장님과 내용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첫 검찰총장으로 누구를 임명할까, 누구를 지명할까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현 대검차장이죠. 이원석 차장검사가 내정이 됐습니다.
[김병민]
검찰총장의 직무대리 활동을 쭉 해 왔고요. 아마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검찰총장을 공석으로 두고 있었던 문제제기를 꽤 해 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직무대리를 쭉 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쭉 이어서 검찰총장을 하게 되는구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앵커]
그렇죠. 한동훈 장관하고 검찰 인사도 함께 논의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김병민]
충분하게 소통될 수 있는 인사인 것 같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는 인사로 볼 수 있죠. 한동훈 장관과는 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련된 국정농단 수사를 했던 특수통 검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다 검찰 내에서 잔뼈가 굵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과 인연이 이래저래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결국 또 후보군에 오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결국 조직 안정을 고려한 선택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지금 짚어주셨듯이 윤석열 사단의 브레인이다 이런 수식어가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도 인연이 꽤 깊습니다. 연수원 동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기수의 장관과 총장. 두 사람 모두 윤사단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중립성, 독립성 일각에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
그래서 아마 더 부담을 가지고 여러 사건 수사 특히 전 정권에 관련된 수사나 정치인들에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는 훨씬 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예로 들면 지난 정권 시절에 있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가 애당초 장관에 임명될 때부터 당의 대표를 지냈던 인사가 법무부 장관직에 왔을 때 과연 공정하고 또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런 비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끝끝내 문제들이 노정됐던 것처럼 이 정부도 출범하고 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한동훈 장관이 워낙에 윤석열 대통령과 또 가까운 친분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이 위배된다,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 국민들께서 또 야당이 여기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근 들어서 검경수사권 조정 또 공수처 신설 등으로 검찰에 대한 견제, 균형을 할 수 있는 여러 기구들, 시스템들도 마련된 만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검찰조직을 운영할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민 목소리를 더욱 겸손하게 경청하고 검찰의 중립성을 소중히 지킬 것이다. 오늘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삼성 비자금 수사 그리고 국정농단 수사. 굵직한 수사에 참여한 수사통, 특수통 이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9월이면 검찰수사권이 축소되는 법안이 시행되는데 지금 전 정권 수사를 비롯해서 많은 수사들이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수사들 속도를 내게 될까요?
[김병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수사보다는 특수통으로서 전에 말씀하셨던 건 대기업에 관련된 수사 또 살아 있는 권력에 관한 수사들 아니겠습니까? 특수통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들이 있을 텐데 가장 긍정적인 장점들을 먼저 뽑아낸다면 그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기개 있게 국민을 위해서 수사를 하게 된다는 특장점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 포함되게 되는 단점들도 수반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 기대하고 있는 건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구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쪽 저쪽 어디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국민 편에서 기득권과도 맞서 싸워서 정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국민 편에 선 검찰의 모습들을 아마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수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보수적인 인사들이 봤을 때는 썩 마뜩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 균형점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특정 정치권에 이렇게 편향되지 않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가는 검찰총장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도 오늘 다시 지명됐습니다.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 어떤 인물입니까?
[김병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고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는데 시장주의 법학자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의 적법성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정부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법, 보험법에 대한 전문가라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 여기에 대한 경제 쪽을 전공한 인사가 아니라 법학자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다소 의외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과거에 지명됐다가 논란이 돼서 철회된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송옥렬 교수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학자였죠.
[앵커]
같은 서울대 로스쿨 교수인 거죠?
[김병민]
지금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애당초부터 이렇게 경제 쪽에 해박한 법학자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찾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거래에 대한 적법성, 투명성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합이라든지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다 엄격하게 집행하는 데 훨씬 더 큰 방점을 두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대한 집행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인사들을 물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요.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하면 떠오르는 인사가 김상조 당시 재벌 저승사자 등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공정위가 실질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재벌에 대한 투명성들을 얼마큼 높여왔는지에 대한 평가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람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보다는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 기조에 맞춰서 오직 국민들이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기대할 수 있도록 관련된 문제들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집행하는 데 집중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앵커]
금융감독원장도 이복현 검사를 내정해서 금융 쪽에도 너무 법조계 인물을 등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도 같아요.
[김병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가까운 사람들 중심으로 너무 법조계 인사들을 중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의 여지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만 경제계 쪽으로 관련해서 너무 깊게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제식구 감싸기의 역할처럼 보다 제3자적으로 객관적인 문제를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에서 나타났던 문제들도 그동안 수차례 사회적 이슈가 돼 왔던 만큼 전혀 다른 법적으로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제3자가 들어가서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여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임명 과정 속에서 특별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임명이 진행되는지 또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고 나서 정말 국민의 기대에 맞는 역할을 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면 어떨까 합니다.
[앵커]
교육개혁, 연금개혁. 어제 대통령이 이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 한 차례씩 낙마한 이후에 아직 지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 지명이 될까요? 물색은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김병민]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 낙마를 했죠.
[앵커]
한 차례씩.
[김병민]
한 차례씩, 한 번씩.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얼마나 더 고심이 깊겠습니다. 한 번의 낙마를 거치고 그리고 임명이 되고 난 뒤에도 문제가 돼서 특히 박순애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36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단순한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사회부총리 역할까지 겸해야 됩니다.
작금의 어려운 일들을 다 엮어내고 또 여기에 대한 정책조정 기능들까지 함께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까지 인선에 공을 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청문회에서부터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순간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국민들 앞에 내어놓았을 때 보편적인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인사 중심으로 임명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 차례 낙마를 했기 때문에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 누가 또 지명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대통령실도 개펀에 들어갔는데요.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홍보라인을 개편하는 게 핵심으로 보입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오늘 개편 방향을 일부 공개했는데요.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 (대통령실 인적·조직 개편이) 이걸로 끝날지 아니면 또 다른, 언론에서는 뭐 3실장 7수석 이야기도 나오지만 거기까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저희가 일단 정책기획수석을 먼저 신설하는 방안으로 갑니다. 조직이란 게 원래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거죠. 그래서 또 하면서 다른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마다 개편을 해나가겠습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께서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되짚어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루 만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오늘 개편안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정책기획수석 자리를 신설하겠다 얘기했는데 이건 만 5세 입학 정책 혼선 이 부분이 영향이 컸을까요?
[김병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낙이나 타격이 컸고 또 정책이라는 것은 선거과정에 있었던 대통령 후보 당시의 공약 그리고 공약 중에서도 인수위를 거치면서 국정과제로 연결이 돼서 국민의 공감대를 수렴할 수 있는 개혁과제로 넘어가줘야 되는데 초등학교 입학연령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오지도 않았던 이슈들이고 또 이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서 사실 이곳저곳에서 점검되지 않은 상태에 문제가 굉장히 불거졌거든요.
마지막으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게 되는 그리고 중간에 정책들을 이곳저곳에 대한 조율능력들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기획수석의 중요성 이게 아마 제일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앵커]
오늘 김대기 비서실장도 그 부분을 설명했어요.
[김병민]
기존에 정책기획조정관이 있는데 그러면 중첩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을 텐데요. 기존에 있었던 정책조정기획관은 부산 엑스포 유치에 훨씬 더 공을 들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연의 역할들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기능들을 분리해서 정책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은 국정과제에 대한 얘기들을 쏟아냈지만 중요한 건 이중에서 우선순위들을 골라야 될 겁니다.
그리고 특정부처에만 연결돼 있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입학연령 인하문제만 하더라도 교육부뿐 아니라 여러 부처에 걸처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조정능력들을 아마 정책기획수석을 통해서 새롭게 구현하려는 것 같고 제대로 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다면 현재보다는 훨씬 나아진 대통령실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정책조정기획관이 있는데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할이 어떻게 제대로 나누어질지, 효율적으로 나눠질지 이것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신설되는 정책기획수석비서관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유력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인물입니까?
[김병민]
산자부 차관을 지낸 인사고요. 무역협회 부회장을 지내기도 했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역임했던 인사이기도 합니다. 관료 출신으로서 아마 현재 있게 되는 여러 정책에 대해서 이해도가 꽤 높은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보다는 또 학계에 있는 인사들 중심으로 실무에 조금 거리감이 있는 인사들이 이런 역할들을 해 왔던 적들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선호하는 인사 특징들을 보게 되면 한 분야에 대한 완전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용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해당 부처에서 역할들을 해 왔던 전문성 그리고 무역협회 부회장을 통해서 가져왔던 민간과의 연계성 등을 바탕으로 봤을 때 아마 정책기획수석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면 이곳저곳에 대한 연결에 대해서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유력이니까요. 실제 누가 지명될지는 지켜봐야 되고요. 새 홍보수석으로는 김은혜 전 의원이 사실상 내정이 됐고요. 당분간 대변인도 겸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홍보라인에 대해서 개편해야 된다 이 목소리가 강했는데 이제는 김은혜 전 의원 중심으로 개편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김병민]
완벽하게 김은혜 의원에 대해서 오늘 김대기 실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요일에 발표를 하니 일요일에 지켜봐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미 거의 모든 언론에서는 유력, 확정 이렇게 해서 언론보도가 나가고 있고 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은혜 전 의원이 홍보수석을 맡는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홍보라고 하는... 홍보와 공보의 역할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데요.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생각과 국민에게 전달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이게 조금 유기적으로 매끄럽게 전달되지 못하면서 나타났던 사건사고들이 여러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 저도 김은혜 전 의원과 같이 대변인도 하고 또 공보단장으로도 김은혜 의원이 역할했을 때 함께 일을 했는데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을 명확하게 캐치해내고.
[앵커]
신임이 굉장히 두터운 모양이죠?
[김병민]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대통령에게 밖에 있는 여론들을 명확하게 캐치를 해서 있는 그대로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쓴소리를 전달하려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대통령의 생각과 함께 국민의 여론들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이 가능할 거거든요.
선거 때도 김은혜 의원이 그런 민심을 전달하는 역할들까지 잘 수행해 왔던 만큼 아마 홍보수석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십분 활용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기자 출신이기도 하니까요. 여론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기대하시는군요.
[김병민]
실력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내에 있는 그리고 정치권에서 경험해 온 사람으로서는 단연 김은혜 전 의원이 갖고 있는 경험과 능력을 높게 평가할 거고요. 다만 야당 입장에서는 얼마 전까지 있었던 인사들을 계속 또 똑같이 쓴다고 하는 측면에서 쇄신 문제를 거론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모습들 이 부분은 잘 이겨내야 되는 대통령실의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현재는 2실장 5수석 체제인데요. 정책기획수석이 신설이 되면 2실장 6수석 여기까지는 확정이고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그때 개편하겠다 얘기해서 플러스 알파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 개편을 전면 인적쇄신으로 개편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핀셋으로 보강해 나가겠다, 이런 구상이 더 강한 것일까요?
[김병민]
초창기 야당을 비롯해서 많은 언론은 상징적인 의미에 따라 김대기 실장부터 비롯해서 전면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건희 전 회장의 말을 빌려서 부인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꾸어라 이런 얘기들까지 했는데.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보게 된다면 이제 막 100일이 지난 상태 속에서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전면 교체했을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 또 일을 진행하고 있는 현실적인 면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바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제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겠다고 했고 뭐가 잘못됐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대통령의 지난 여름휴가 전과 후가 꽤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되는데. 한 주 동안의 휴가를 거치면서 곰곰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 가장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보강부터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참 많이 바뀌었구나 싶을 정도의 인적개편들은 계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제2부속실, 민정수석실. 이게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없애겠다 해서 안 만들고 있는데요. 막상 없애고 나니까 곳곳에 공백도 좀 있습니다. 이건 안 만드는 것으로...
[김병민]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과 관계돼 있는 내용들은 어떤 비판이 들어오더라도 그걸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물어봤던 도어스테핑, 출근길의 약식 기자회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휴가인 기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여러 유혹들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역대로 그런 일을 했던 대통령도 없었고 또 이걸 통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구중궁궐 청와대를 떠나서 용산 시대를 열겠다고 했던 철학의 핵심은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상징이 출근길 그리고 수시로 기자들과 만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아무리 불편해도 이건 지키겠다는 거고요.
민정수석실 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여름이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아마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민정수석실이 가지고 있는 청와대가 사정기관을 사실상 장악한 것처럼 비춰지는 기관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국정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뜻과 의지를 바탕으로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지켜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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