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다시 맞붙은 이준석·국민의힘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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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현근택 前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 비대위 출범을 둘러싼 이준석 전 대표와의 국민의힘의 법정 다툼결론이 2주 뒤로 미뤄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자신을 향한 검경 수사와 관련해오늘은 작심 발언을 내놨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지금부터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오늘 법정에서 두 번째로 맞붙었습니다. 오늘 가처분 심문은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간이 된 당헌 개정안의 효력 여부가 쟁점이었는데요. 양측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개정 당헌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측은 이건 큰 쟁점이 아니다, 이렇게 맞받는 상황인데 현근택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까요. 소급적용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오늘 사실은 세 가지 쟁점이 붙었습니다. 1차 가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도 있었지만 그건 어차피 의미 없고요. 2차 가처분은 취하하겠다고 했고 3차 가처분도 전국위 개최 금지가 주된 거였는데 그건 일단 취하하겠다고 했고요. 예비적으로 한 두 번째 얘기한 당헌효력정지, 이게 오늘 굉장히 쟁점이었거든요. 이게 결국은 아마 4차 가처분 심리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 4차 가처분에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앵커]
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
[현근택]
그건 제기했지만 오늘 심리는 안 했지만 결국 당헌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것이 유효하냐, 무효하냐 가려지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게 쟁점이었는데 3가지 쟁점 정도 다투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당사자 적격이 있냐 없냐 당원권이 정지돼 있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없다.
이게 아마 전주혜 의견이 주장하는 것 같고 그다음 처분적 당헌, 처분적이라건 뭐냐 하면 법이라는 건 원래 일반적으로 적용돼야 하는데 특정 사안, 특정인에 적용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 그런 걸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처분적 당원 이렇게 얘기한 것은 나를 염두에 두고 당헌을 개정한 거다.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처분적 법률이라든지 처분적 법개정은. 그다음에 소급적용. 소급적용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 소급적용도 법적으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진정소급효, 부진정소급효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사실 법정에서 이게 굉장히 다투어졌습니다. 사실관계가 이미 끝났느냐. 사실관계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진정소급효라는 건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는데 그 끝난 공소시효를 늘려서 처벌하는 경우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옛날에 성폭력 그런 경우. 그런 걸 진정소급이라고 하고 공소시효가 아직 안 끝났는데 예를 들어서 7년 공소시효였는데 10년으로 연장한다든지 중간에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늘리는 걸 부진정이라고 그러는데 사실관계가 결국 종료된 것에 적용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으면 그건 가능합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소급입법 오늘 그 부분이 다퉈졌고 지금 전주혜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건 소급적용이 아니다. 사실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은 본인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쟁점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당사자...
[앵커]
그래서 당사자 적격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새로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가지고 나온 논리입니까?
[현근택]
그렇죠. 당사자 적격이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원권 정지가 됐기 때문에 당헌의 효력을 다툴 자격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안 될 거라고 봐요. 사실은 당헌의 효력 의무가 쟁점이 아니에요. 4차 가처분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효력정지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쟁점이기 때문에 연결돼 있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1차 가처분에서 받아줬잖아요.
그때 당시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와 비대위원장은 충돌한단 말이에요, 지위가.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해 준 거예요. 4차 가처분에서도 당사자 적격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앵커]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제제기는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사자로서 인정을 한 거다.
[현근택]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당사자 적격을 다투는 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전주혜 의원도 그렇지만 처분적 당헌 개정이라든지 소급적용의 부분에서 좀 불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논리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을 크게 어찌 보면 계속 문제제기하는 것 같은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전주혜 의원이 오늘 간 건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법적인 논리 이외에 오늘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이 이런 거였어요.
국민의힘에서 기존의 가처분 결정문을 따르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이라든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가처분 결정에 반하는 거다. 왜냐하면 그냥 과거로 돌아가면 되는 건데 가처분 결정은 비대위가 무효라 했는데 왜 과거로 안 돌아갔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전주혜 의원도 그 얘기를 계속 설명했거든요.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잘 따르려고 했다. 그런데 이미 다 사퇴해버렸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었다.
[앵커]
그래서 당헌을 바꿔서.
[현근택]
한 거다, 어쩔 수 없는 거였다. 우리가 법원의 판결을 안 따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당헌을 바꾼 거다라고 설명을 아주 장황하게 했어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판사가 보기에 국민의힘이 판결도 했는데 우리의 판결을 다 무시하고 그냥 마음대로 막 해버리네, 그런 인상을 안 심어주기 위해서.
[앵커]
그래서 우리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에 대한 설명이 오늘 길었다.
[현근택]
오늘 아마 전주혜 의원이 그 부분을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앵커]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현근택 대변인께서 변호사시기 때문에 쟁점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처분적 당헌 개정 여부, 그리고 소급적용 여부, 그리고 당사자 적격 여부 이 세 가지가 쟁점이었다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다퉈볼 만하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당사자 적격은 좀 뜬금없는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주호영 비대위의 가처분 신청 때 똑같은 재판부가 인용을 했고 이준석 대표가 당사자로서 적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비대위 출범이 당대표로서의 이준석 대표의 심각한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다시 직무를 정지시킨 거 아닙니까?
[앵커]
그런데 그때는 국민의힘이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았던 상황이라서요.
[김근식]
그러니까요. 같은 상황인데 당원권 정지이기 때문에 당원 자격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것은 그쪽 변호인측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학을 받았다고 해서 학생의 자격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퇴학을 받아서 쫓겨났으면 모를까 정학 중 상태는 정학이 끝나면 다시 학생으로 복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당원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소급적용은 어떻습니까? 이게 당헌은 당이 자체적으로 개정은 할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전혀 다툼의 여지가 없겠죠. 그런데 그전으로 돌아가는 이 여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논리를 펴기는 했는데요.
[김근식]
그러니까 일반 법에 따른 소급적용 금지라고 하는 법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당헌 개정에도 적용해서 이준석 대표는 그걸 문제제기를 한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막 상임전국위하고 전국위 의결을 통해서 절차를 밟기는 밟았으나 당헌 개정 등 내용을 다시 앞서서 이미 상황이 끝났던 상황에 적용해서 소급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저는 그래서 소급 적용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준석 대표 측이 제시했던 처분적 조치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쪽이 조금 불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처분적 조치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 모든 비상상황에 대한 결정또 비상상황에 대한 당헌의 개정 그리고 비대위 출범이라는 것이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특정화시켜서 이 상황에 맞는 당헌 개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언제든지 정당에 통용될 수 있는 당헌이어야만 이게 범용성이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특정 대상을 상대로 특정시기를 겨냥해서 당헌 개정을 한 것은 처분적 조치라는 우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처분적 조치에 대한 것은 이준석 대표의 의견이 설득력 있어 보이고 소급적용은 양측이 팽팽이 맞설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른바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 1차 때 가처분이 인용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국민의힘 측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판사 입장에서 보면 같은 재판부 같은 판사지만 어쨌든 자신은 판사로서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지난 1차 가처분에 대해서 인용을 결정 내렸는데 어쨌든 최고의 결사체라고 할 수 있는 정당 내에서 그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당헌을 만들어내고 당헌을 의결했고 그 당헌에 따라서 새로운 비대위를 또 출범해서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전주혜 비대위원이 직접 와서 우리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라고 이해를 구했다고 한다면 판사로서도 더 이상 이 상황에서 더 깊숙하게 그래도 내 말이 맞는데 왜 내 말을 따르지 않느냐고 또다시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부담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래서 결론을 예측하기에는...
[김근식]
왜냐하면 법리적으로 일반적으로 따지면 인용이 높아 보이지만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같은 재판부, 같은 판사이지만 정당이라고 하는 최고의 자율적 결사체에서 그들끼리의 논리와 그들끼리의 의결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랐던 내용으로써의 비대위 출범에 대해서 또다시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은 재판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국민의힘이 바라는 게 딱 저거인 것 같아요.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되는데 그래도 판사가 이렇게 정당 일에 개입하면 되냐. 그러니까 계속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하잖아요. 너무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럴 거면 지난번에도 아마 안 받아줬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때도 그런데 어찌 보면 정당 일이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개입한 건데. 지금 말씀처럼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가장 큰 틀이 뭐겠습니까? 지난번 가처분에서도 일단 전당대회와 국민들이 뽑은 당대표를 그 하위 단위인 전국이위에서 해임하지 말아라, 그게 말이 안 된다, 민주적 정당성에 어긋난다는 거거든요. 지금 당헌을 개정했는데 오늘도 그게 쟁점이 됐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뤘지만 당헌 개정을 전당대회도 할 수 있고 전국위도 할 수 있지만 전국위에서 한 건 나중에 전당대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해요. 그러면 똑같이 전당대회에서 어쨌든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데 지금은 전당대회 추인은 안 받은 상태거든요.
전국위에서만 한 거예요. 결국은 전국위에서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당대표를 해임하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말씀처럼. 왜냐하면 4차 가처분에서. 사실 3차 가처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4차 가처분과 연계되니까. 그런데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처럼 결론은 똑같다는 것도 있지만 이 당헌 효력 자체를 무효화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당의 일이고 만들 수 있는데 이걸 결국 이준석 대표한테 적용할 거냐, 말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적용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처분적 당헌 개정이 무효다 그러면 당헌 자체를 무효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제가 보기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버리면 정말 난리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소급적으로 이준석 대표한테 적용한다. 그건 안 된다,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당헌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걸 이준석 대표한테 적용해서 해임의 효력을 갖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 판사가 마지막 고민을 할 것 같고 그 부분에서는 안 된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만약에 법원이 이번에도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이준석 전 대표도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찰 수사도 앞두고 있고 28일 윤리위가 또 한 번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전망을 내놓았냐면 기각, 인용 이런 것보다는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를 해서 각하를 노릴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거든요. 이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지금 심문기일이 28일로 연기가 됐고 공교롭게 28일에 윤리위가 예정되어 있는 날이어서 본래는 16일인가 경찰 출석 날짜를 잡았잖아요.그것을 이준석 대표는 그러면 28일 마지막 4차 가처분 심문기일과 윤리위 결과를 본 다음에 이후로 경찰 출석을 잡겠다는 걸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 가처분 인용이 먼저 결정이 나고 사법적 판단의 영역에서 자신이 정당하고 자신이 쫓겨났다는 것이 옳다고 입증되는 것을 먼저 본 다음에 그리고 그다음에 경찰 조사와 윤리위 징계를 보겠다는 전략이 당연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합리적인 전략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가처분 인용을 28일날 심리가 끝난다 하더라도 바로 그날 나올지 아니면 일주일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처분 심리 이후에 가처분이 기각이냐, 인용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윤리위를 그사이에 열어서 윤리위에서 제명조치 같은 강한 조치를 때려서 이미 그때는 당원으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각하를 시킨다는 것을 이준석 대표가 우려하는 프로세스 같은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정당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이 클 겁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속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처분 심리가 28일날 있고 가처분 심리 당일날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후일로 미뤄진다고 하는데 그 당일날 예정된 28일날 윤리위에서 그러니까 빨리 제명시키자. 제명시켜서 당원권 자체를 송두리째 뽑아서 각하를 노리겠다, 이건 누가 봐도 속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그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국민의힘이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한 가지 변수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28일날은 말씀처럼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거를 당겨서, 일주일 전에 당겨서 하면 그때는 가능하죠.
[앵커]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요.
[현근택]
그런데 지금 세 가지 파도가 불고 있잖아요. 법원, 경찰 기소, 윤리위가 있는데 이게 어찌보면 거의 비슷한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결론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준석 몰아낸다, 그거에 포커스를 맞춘 거니까.
[앵커]
그렇게 되면 각하가 나올 가능성은?
[현근택]
예를 들어서 당겨서 만약에 제명시키면 각하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 지금 윤리위원장 임기가 한 달밖에 안 남아서 한 달 내에 뭔가 처리하려고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하면 아마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그렇죠.
[앵커]
국민의힘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두 분 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쨌든 정진석 비대위, 새 비대위 지금 이준석 전 대표 리스크를 안고 개문발차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언론 인터뷰가 공개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정계 입문 기자회견을 1월에 공개하면서 이 전 대표가, 당시에는 전 검찰총장이었겠죠.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사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일 때 입당하는 과정도 매끄럽지는 않았어요.
[김근식]
그렇죠. 그 당시 일화를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했는데 아마 6월 29일로 제가 기억합니다. 지난해 검찰총장 사퇴하고 처음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던 날인데 그때 정진석 당시 부의장이 옆에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당의 주요한 의원들에게 전화를 직접 걸어서 한 20명 정도 같이 이끌고 옆에서 같이 힘을 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인사가 아니죠. 국민의힘 외부 인사인데 가장 유력한 야당의 대선후보 지지율 1위 후보였던 거죠. 그랬는데 정진석 부의장이 의원들과 같이 큰 힘을 실어줬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너무 나서서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자체 사실은 맞는 것 같고요, 그 사실관계는 맞는데 그걸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본말을 우리가 되돌려봐야 할 게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의 현 당대표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는 당연히 밖에 있는 잠룡 중에 가장 유력하게 지지율이 나오는 윤석열이라는 후보를 당으로 데리고 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만약에 당 밖에서 계속 세력을 키워서 당 사람들 빼내거나 당 밖에서 큰 인물을 키우고 있으면 당대표로서는 이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그때도 국내산 유부 이야기하고 수입산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버스는 떠난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계속 윤석열 당시 전 총장이 듣기에는 거북한 말들을 해가면서 빨리 입당하라고 계속 권유하지 않았습니까? 입당을 권유한 정도의 의미였는데, 물론 정진석 당시 부의장이 무례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상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때는 7월달인가요, 윤석열 총장이 이준석 당대표가 전라도행을 떠났을 때 기습 입당했던 그 당시 상황까지만 해도.
[앵커]
왜 굳이 당대표가 지방에 있을 때 입당했을까.
[김근식]
그러니까 그런 기싸움의 연속성입니다. 저도 그때 주위에서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아는데 윤석열 총장은 윤석열 총장대로 젊은 당대표의 기에 내가 끌려갈 수 없다라는 일종의 기싸움이 있었고 이준석 당대표는 자기가 당의 대표인데 내가 당대표로서 지지율이 높다하더라도 우리 당에 데려와서 내가 군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첫 단추부터 두 명 사이의 기싸움이 서로 불편한 감정으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근택]
지난 얘기 너무 오래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오늘 이 얘기를 왜 했느냐가 관심인데 비대위원장 임기가 처음 시작한 날이잖아요. 처음 시작한 날인데 그래도 전 대표이고 대통령과의 관계를 제가 잘 조절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원래 옛날부터 싫어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런 갈등 상황을 내가 정리할 생각은 별로 없다, 어차피 이준석 대표는 끝났고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고 나는 그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요.
[앵커]
명확히 선을 긋겠다.
[현근택]
그렇죠. 안 그러면 임기 첫날인데 그냥 어쨌든 잘 마무리하고 어쨌든 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확실하게 정리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요. 그런데 비대위원장 첫날 멘트치고는 그렇죠. 당내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김근식]
지금 당내 당심이 저도 같은 당 소속이고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준석 대표를 가능하면 이해를 많이 하려는 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의 분위기나 형편으로 봐서는 이준석 대표를 다시 받아 안기에는 이미 강을 너무 지났습니다.
너무 지났기 때문에 물론 이 자체도 지금 이준석 대표가 계속 가처분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법리 다툼이 끊이지 않고 계속 갈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당의 상황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다시 현실적으로 복귀하는 것은 당 내부에서 일단 물건너간 것으로 생각하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제 와서 그러니까 다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사실 주호영 비대위원장 같으면 사실 비대위원장 취임할 때부터 이준석 대표랑 계속 만날 것을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남이, 한 번 만났다고 하는데 그렇게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단계조차도 지나버린 것이어서 현 대변인 말대로 아정진석 위원장이 포기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당의 상황이 현실이라는 말씀을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런 상황을 법원이 고려를 할지 이건 지켜봐야.
[김근식]
저는 그래서 법원이 그 부분이 고민이 제일 클 거라고 봐요. 아무리 법률가 양심에 따라 한다 하더라도 당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당대표로 다시 복귀하고 지금 현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를 또 한들 이것이 과연 해결책이 될 것인가. 정치적 해법을 과연 사법적 잣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거라고 봅니다.
[현근택]
저는 합리적인 김 교수님마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참 국민의힘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원의 취지는 그거 아닙니까? 아니, 최고위원회로 돌아가서 내년 1월에 복귀해서 끝나면 된다, 그리고 정치적인 경우에는 당대표 나온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도 없다, 당내의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게 어찌보면 정상적인 스탠스거든요.
정상적으로 가는 길인데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대부분 여론도 그렇고 법원에서 보기에도 어쨌든 자르는 건 안 된다, 해임은 안 된다, 6개월 후에는 돌아와야 한다. 그러면 최고위로 가서 그 사람들이 다시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왜 안 된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준석 대표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기각된다고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항고, 재항고를 하든지 이의제기를 하든지 안 끝나죠. 안 끝나기 때문에 징계하고 나면, 추가 징계해도 또 해결이 끝이 안 납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처럼 엎질러진 물이야 어쩔 수 없다, 끝이 안 나죠.
[김근식]
정치적 해결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정치적 해결을 할 단계를 넘어버렸다는 겁니다. 정치적 해결을 하려는 거, 그 말이 맞죠. 당연히 그게 정답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뒤에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다시 임기가 끝난 다음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준석 대표가 나오든 말든 당원의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이야기고 정답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현실적으로 강을 넘어버린 상태였고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 안타까운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젊은 당대표를 넘어서서 정말 정치 지도자로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 내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렇게 가처분 전문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러날 때는 물러나고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을 위해서 한 발 빼주는 것도 저는 정치인의 성숙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1차 가처분 인용이 됐을 때 이제 나의 승리는 정의되었다고 하면서 저는 당분간 휴식을 하겠다고 하면서 미국에 좀 가거나 아니면 당이 정리되는 걸 바라보겠다고 하면서 훌훌 털고 가버리면 저는 당이 스스로 머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계속 가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기각이 된다 한들 또 징계에 대한 가처분을 하고 언제까지 진흙탕 싸움을 계속할 겁니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수록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역량은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단거죠.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앵커] 그러나 김근식 실장님 바람과는 달리 양쪽 다 끝까지 간다는 분위기라서.
[현근택]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냥 내년 1월에 복귀하라고 해서 전당대회 나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되잖아요. 그러면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그거를 왜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지 아니, 전쟁을 하다가, 남북 간에 전쟁해도 회담하잖아요. 미소 간에도 어쨌든 수백 명씩 죽였지만 만나서 회담하지 습니까? 왜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어도 안 된다는 게.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도 다수의 의견으로 그렇게 모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법원에 의해서 일단 가처분을 지켜봐야 하는데 새 비대위도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라서 원내대표 선출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9일날 뽑겠다, 선관위도 구성했는데요. 추대로 할지 아니면 그냥 경선을 할지. 당 분위기는 어느 쪽에 모아지고 있습니까?
[김근식]
지금 비대위 문제 가지고도 가처분 정국에 계속 홍역을 앓고 있는데 원내대표 가지고 또 많은 사람이 나와서 경선을 하고 또 거기에 투표를 하고 1차, 2차 투표까지 하고 이런 모습이 과연 바람직하겠느냐라는 게 일단 전반적인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입증되고 검증된 분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추대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분도 있고. 그러나 또 원내대표의 뜻을 가지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럼 당당히 접수해서 후보 접수하고 등록한 다음에 서로 정견발표해서 당당하게 표로 겨루자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렇다고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것까지 신경 써서 가르마를 타줄 수 없거든요.
자기 앞에 지금 코가 석 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새로 뽑힌 원내대표가 그나마 정당성을 가지고 새 분이 나와서 이 당의 혼란 상황을 수습해 줘야 하는데 원내대표 새로 뽑는 것마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줄을 정리 못하고 있으니 참 난감한 형국입니다.
[앵커]
당이 안정되어야 대통령 국정운영도 힘을 받을 텐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현근택 前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 비대위 출범을 둘러싼 이준석 전 대표와의 국민의힘의 법정 다툼결론이 2주 뒤로 미뤄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자신을 향한 검경 수사와 관련해오늘은 작심 발언을 내놨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지금부터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오늘 법정에서 두 번째로 맞붙었습니다. 오늘 가처분 심문은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간이 된 당헌 개정안의 효력 여부가 쟁점이었는데요. 양측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개정 당헌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측은 이건 큰 쟁점이 아니다, 이렇게 맞받는 상황인데 현근택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까요. 소급적용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오늘 사실은 세 가지 쟁점이 붙었습니다. 1차 가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도 있었지만 그건 어차피 의미 없고요. 2차 가처분은 취하하겠다고 했고 3차 가처분도 전국위 개최 금지가 주된 거였는데 그건 일단 취하하겠다고 했고요. 예비적으로 한 두 번째 얘기한 당헌효력정지, 이게 오늘 굉장히 쟁점이었거든요. 이게 결국은 아마 4차 가처분 심리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 4차 가처분에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앵커]
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
[현근택]
그건 제기했지만 오늘 심리는 안 했지만 결국 당헌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것이 유효하냐, 무효하냐 가려지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게 쟁점이었는데 3가지 쟁점 정도 다투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당사자 적격이 있냐 없냐 당원권이 정지돼 있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없다.
이게 아마 전주혜 의견이 주장하는 것 같고 그다음 처분적 당헌, 처분적이라건 뭐냐 하면 법이라는 건 원래 일반적으로 적용돼야 하는데 특정 사안, 특정인에 적용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 그런 걸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처분적 당원 이렇게 얘기한 것은 나를 염두에 두고 당헌을 개정한 거다.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처분적 법률이라든지 처분적 법개정은. 그다음에 소급적용. 소급적용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 소급적용도 법적으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진정소급효, 부진정소급효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사실 법정에서 이게 굉장히 다투어졌습니다. 사실관계가 이미 끝났느냐. 사실관계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진정소급효라는 건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는데 그 끝난 공소시효를 늘려서 처벌하는 경우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옛날에 성폭력 그런 경우. 그런 걸 진정소급이라고 하고 공소시효가 아직 안 끝났는데 예를 들어서 7년 공소시효였는데 10년으로 연장한다든지 중간에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늘리는 걸 부진정이라고 그러는데 사실관계가 결국 종료된 것에 적용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으면 그건 가능합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소급입법 오늘 그 부분이 다퉈졌고 지금 전주혜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건 소급적용이 아니다. 사실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은 본인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쟁점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당사자...
[앵커]
그래서 당사자 적격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새로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가지고 나온 논리입니까?
[현근택]
그렇죠. 당사자 적격이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원권 정지가 됐기 때문에 당헌의 효력을 다툴 자격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안 될 거라고 봐요. 사실은 당헌의 효력 의무가 쟁점이 아니에요. 4차 가처분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효력정지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쟁점이기 때문에 연결돼 있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1차 가처분에서 받아줬잖아요.
그때 당시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와 비대위원장은 충돌한단 말이에요, 지위가.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해 준 거예요. 4차 가처분에서도 당사자 적격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앵커]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제제기는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사자로서 인정을 한 거다.
[현근택]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당사자 적격을 다투는 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전주혜 의원도 그렇지만 처분적 당헌 개정이라든지 소급적용의 부분에서 좀 불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논리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을 크게 어찌 보면 계속 문제제기하는 것 같은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전주혜 의원이 오늘 간 건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법적인 논리 이외에 오늘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이 이런 거였어요.
국민의힘에서 기존의 가처분 결정문을 따르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이라든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가처분 결정에 반하는 거다. 왜냐하면 그냥 과거로 돌아가면 되는 건데 가처분 결정은 비대위가 무효라 했는데 왜 과거로 안 돌아갔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전주혜 의원도 그 얘기를 계속 설명했거든요.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잘 따르려고 했다. 그런데 이미 다 사퇴해버렸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었다.
[앵커]
그래서 당헌을 바꿔서.
[현근택]
한 거다, 어쩔 수 없는 거였다. 우리가 법원의 판결을 안 따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당헌을 바꾼 거다라고 설명을 아주 장황하게 했어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판사가 보기에 국민의힘이 판결도 했는데 우리의 판결을 다 무시하고 그냥 마음대로 막 해버리네, 그런 인상을 안 심어주기 위해서.
[앵커]
그래서 우리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에 대한 설명이 오늘 길었다.
[현근택]
오늘 아마 전주혜 의원이 그 부분을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앵커]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현근택 대변인께서 변호사시기 때문에 쟁점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처분적 당헌 개정 여부, 그리고 소급적용 여부, 그리고 당사자 적격 여부 이 세 가지가 쟁점이었다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다퉈볼 만하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당사자 적격은 좀 뜬금없는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주호영 비대위의 가처분 신청 때 똑같은 재판부가 인용을 했고 이준석 대표가 당사자로서 적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비대위 출범이 당대표로서의 이준석 대표의 심각한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다시 직무를 정지시킨 거 아닙니까?
[앵커]
그런데 그때는 국민의힘이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았던 상황이라서요.
[김근식]
그러니까요. 같은 상황인데 당원권 정지이기 때문에 당원 자격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것은 그쪽 변호인측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학을 받았다고 해서 학생의 자격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퇴학을 받아서 쫓겨났으면 모를까 정학 중 상태는 정학이 끝나면 다시 학생으로 복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당원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소급적용은 어떻습니까? 이게 당헌은 당이 자체적으로 개정은 할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전혀 다툼의 여지가 없겠죠. 그런데 그전으로 돌아가는 이 여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논리를 펴기는 했는데요.
[김근식]
그러니까 일반 법에 따른 소급적용 금지라고 하는 법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당헌 개정에도 적용해서 이준석 대표는 그걸 문제제기를 한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막 상임전국위하고 전국위 의결을 통해서 절차를 밟기는 밟았으나 당헌 개정 등 내용을 다시 앞서서 이미 상황이 끝났던 상황에 적용해서 소급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저는 그래서 소급 적용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준석 대표 측이 제시했던 처분적 조치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쪽이 조금 불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처분적 조치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 모든 비상상황에 대한 결정또 비상상황에 대한 당헌의 개정 그리고 비대위 출범이라는 것이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특정화시켜서 이 상황에 맞는 당헌 개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언제든지 정당에 통용될 수 있는 당헌이어야만 이게 범용성이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특정 대상을 상대로 특정시기를 겨냥해서 당헌 개정을 한 것은 처분적 조치라는 우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처분적 조치에 대한 것은 이준석 대표의 의견이 설득력 있어 보이고 소급적용은 양측이 팽팽이 맞설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른바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 1차 때 가처분이 인용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국민의힘 측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판사 입장에서 보면 같은 재판부 같은 판사지만 어쨌든 자신은 판사로서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지난 1차 가처분에 대해서 인용을 결정 내렸는데 어쨌든 최고의 결사체라고 할 수 있는 정당 내에서 그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당헌을 만들어내고 당헌을 의결했고 그 당헌에 따라서 새로운 비대위를 또 출범해서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전주혜 비대위원이 직접 와서 우리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라고 이해를 구했다고 한다면 판사로서도 더 이상 이 상황에서 더 깊숙하게 그래도 내 말이 맞는데 왜 내 말을 따르지 않느냐고 또다시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부담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래서 결론을 예측하기에는...
[김근식]
왜냐하면 법리적으로 일반적으로 따지면 인용이 높아 보이지만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같은 재판부, 같은 판사이지만 정당이라고 하는 최고의 자율적 결사체에서 그들끼리의 논리와 그들끼리의 의결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랐던 내용으로써의 비대위 출범에 대해서 또다시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은 재판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국민의힘이 바라는 게 딱 저거인 것 같아요.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되는데 그래도 판사가 이렇게 정당 일에 개입하면 되냐. 그러니까 계속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하잖아요. 너무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럴 거면 지난번에도 아마 안 받아줬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때도 그런데 어찌 보면 정당 일이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개입한 건데. 지금 말씀처럼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가장 큰 틀이 뭐겠습니까? 지난번 가처분에서도 일단 전당대회와 국민들이 뽑은 당대표를 그 하위 단위인 전국이위에서 해임하지 말아라, 그게 말이 안 된다, 민주적 정당성에 어긋난다는 거거든요. 지금 당헌을 개정했는데 오늘도 그게 쟁점이 됐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뤘지만 당헌 개정을 전당대회도 할 수 있고 전국위도 할 수 있지만 전국위에서 한 건 나중에 전당대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해요. 그러면 똑같이 전당대회에서 어쨌든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데 지금은 전당대회 추인은 안 받은 상태거든요.
전국위에서만 한 거예요. 결국은 전국위에서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당대표를 해임하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말씀처럼. 왜냐하면 4차 가처분에서. 사실 3차 가처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4차 가처분과 연계되니까. 그런데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처럼 결론은 똑같다는 것도 있지만 이 당헌 효력 자체를 무효화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당의 일이고 만들 수 있는데 이걸 결국 이준석 대표한테 적용할 거냐, 말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적용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처분적 당헌 개정이 무효다 그러면 당헌 자체를 무효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제가 보기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버리면 정말 난리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소급적으로 이준석 대표한테 적용한다. 그건 안 된다,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당헌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걸 이준석 대표한테 적용해서 해임의 효력을 갖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 판사가 마지막 고민을 할 것 같고 그 부분에서는 안 된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만약에 법원이 이번에도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이준석 전 대표도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찰 수사도 앞두고 있고 28일 윤리위가 또 한 번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전망을 내놓았냐면 기각, 인용 이런 것보다는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를 해서 각하를 노릴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거든요. 이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지금 심문기일이 28일로 연기가 됐고 공교롭게 28일에 윤리위가 예정되어 있는 날이어서 본래는 16일인가 경찰 출석 날짜를 잡았잖아요.그것을 이준석 대표는 그러면 28일 마지막 4차 가처분 심문기일과 윤리위 결과를 본 다음에 이후로 경찰 출석을 잡겠다는 걸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 가처분 인용이 먼저 결정이 나고 사법적 판단의 영역에서 자신이 정당하고 자신이 쫓겨났다는 것이 옳다고 입증되는 것을 먼저 본 다음에 그리고 그다음에 경찰 조사와 윤리위 징계를 보겠다는 전략이 당연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합리적인 전략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가처분 인용을 28일날 심리가 끝난다 하더라도 바로 그날 나올지 아니면 일주일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처분 심리 이후에 가처분이 기각이냐, 인용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윤리위를 그사이에 열어서 윤리위에서 제명조치 같은 강한 조치를 때려서 이미 그때는 당원으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각하를 시킨다는 것을 이준석 대표가 우려하는 프로세스 같은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정당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이 클 겁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속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처분 심리가 28일날 있고 가처분 심리 당일날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후일로 미뤄진다고 하는데 그 당일날 예정된 28일날 윤리위에서 그러니까 빨리 제명시키자. 제명시켜서 당원권 자체를 송두리째 뽑아서 각하를 노리겠다, 이건 누가 봐도 속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그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국민의힘이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한 가지 변수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28일날은 말씀처럼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거를 당겨서, 일주일 전에 당겨서 하면 그때는 가능하죠.
[앵커]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요.
[현근택]
그런데 지금 세 가지 파도가 불고 있잖아요. 법원, 경찰 기소, 윤리위가 있는데 이게 어찌보면 거의 비슷한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결론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준석 몰아낸다, 그거에 포커스를 맞춘 거니까.
[앵커]
그렇게 되면 각하가 나올 가능성은?
[현근택]
예를 들어서 당겨서 만약에 제명시키면 각하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 지금 윤리위원장 임기가 한 달밖에 안 남아서 한 달 내에 뭔가 처리하려고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하면 아마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그렇죠.
[앵커]
국민의힘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두 분 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쨌든 정진석 비대위, 새 비대위 지금 이준석 전 대표 리스크를 안고 개문발차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언론 인터뷰가 공개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정계 입문 기자회견을 1월에 공개하면서 이 전 대표가, 당시에는 전 검찰총장이었겠죠.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사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일 때 입당하는 과정도 매끄럽지는 않았어요.
[김근식]
그렇죠. 그 당시 일화를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했는데 아마 6월 29일로 제가 기억합니다. 지난해 검찰총장 사퇴하고 처음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던 날인데 그때 정진석 당시 부의장이 옆에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당의 주요한 의원들에게 전화를 직접 걸어서 한 20명 정도 같이 이끌고 옆에서 같이 힘을 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인사가 아니죠. 국민의힘 외부 인사인데 가장 유력한 야당의 대선후보 지지율 1위 후보였던 거죠. 그랬는데 정진석 부의장이 의원들과 같이 큰 힘을 실어줬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너무 나서서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자체 사실은 맞는 것 같고요, 그 사실관계는 맞는데 그걸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본말을 우리가 되돌려봐야 할 게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의 현 당대표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는 당연히 밖에 있는 잠룡 중에 가장 유력하게 지지율이 나오는 윤석열이라는 후보를 당으로 데리고 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만약에 당 밖에서 계속 세력을 키워서 당 사람들 빼내거나 당 밖에서 큰 인물을 키우고 있으면 당대표로서는 이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그때도 국내산 유부 이야기하고 수입산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버스는 떠난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계속 윤석열 당시 전 총장이 듣기에는 거북한 말들을 해가면서 빨리 입당하라고 계속 권유하지 않았습니까? 입당을 권유한 정도의 의미였는데, 물론 정진석 당시 부의장이 무례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상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때는 7월달인가요, 윤석열 총장이 이준석 당대표가 전라도행을 떠났을 때 기습 입당했던 그 당시 상황까지만 해도.
[앵커]
왜 굳이 당대표가 지방에 있을 때 입당했을까.
[김근식]
그러니까 그런 기싸움의 연속성입니다. 저도 그때 주위에서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아는데 윤석열 총장은 윤석열 총장대로 젊은 당대표의 기에 내가 끌려갈 수 없다라는 일종의 기싸움이 있었고 이준석 당대표는 자기가 당의 대표인데 내가 당대표로서 지지율이 높다하더라도 우리 당에 데려와서 내가 군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첫 단추부터 두 명 사이의 기싸움이 서로 불편한 감정으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근택]
지난 얘기 너무 오래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오늘 이 얘기를 왜 했느냐가 관심인데 비대위원장 임기가 처음 시작한 날이잖아요. 처음 시작한 날인데 그래도 전 대표이고 대통령과의 관계를 제가 잘 조절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원래 옛날부터 싫어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런 갈등 상황을 내가 정리할 생각은 별로 없다, 어차피 이준석 대표는 끝났고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고 나는 그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요.
[앵커]
명확히 선을 긋겠다.
[현근택]
그렇죠. 안 그러면 임기 첫날인데 그냥 어쨌든 잘 마무리하고 어쨌든 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확실하게 정리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요. 그런데 비대위원장 첫날 멘트치고는 그렇죠. 당내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김근식]
지금 당내 당심이 저도 같은 당 소속이고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준석 대표를 가능하면 이해를 많이 하려는 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의 분위기나 형편으로 봐서는 이준석 대표를 다시 받아 안기에는 이미 강을 너무 지났습니다.
너무 지났기 때문에 물론 이 자체도 지금 이준석 대표가 계속 가처분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법리 다툼이 끊이지 않고 계속 갈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당의 상황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다시 현실적으로 복귀하는 것은 당 내부에서 일단 물건너간 것으로 생각하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제 와서 그러니까 다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사실 주호영 비대위원장 같으면 사실 비대위원장 취임할 때부터 이준석 대표랑 계속 만날 것을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남이, 한 번 만났다고 하는데 그렇게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단계조차도 지나버린 것이어서 현 대변인 말대로 아정진석 위원장이 포기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당의 상황이 현실이라는 말씀을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런 상황을 법원이 고려를 할지 이건 지켜봐야.
[김근식]
저는 그래서 법원이 그 부분이 고민이 제일 클 거라고 봐요. 아무리 법률가 양심에 따라 한다 하더라도 당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당대표로 다시 복귀하고 지금 현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를 또 한들 이것이 과연 해결책이 될 것인가. 정치적 해법을 과연 사법적 잣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거라고 봅니다.
[현근택]
저는 합리적인 김 교수님마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참 국민의힘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원의 취지는 그거 아닙니까? 아니, 최고위원회로 돌아가서 내년 1월에 복귀해서 끝나면 된다, 그리고 정치적인 경우에는 당대표 나온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도 없다, 당내의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게 어찌보면 정상적인 스탠스거든요.
정상적으로 가는 길인데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대부분 여론도 그렇고 법원에서 보기에도 어쨌든 자르는 건 안 된다, 해임은 안 된다, 6개월 후에는 돌아와야 한다. 그러면 최고위로 가서 그 사람들이 다시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왜 안 된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준석 대표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기각된다고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항고, 재항고를 하든지 이의제기를 하든지 안 끝나죠. 안 끝나기 때문에 징계하고 나면, 추가 징계해도 또 해결이 끝이 안 납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처럼 엎질러진 물이야 어쩔 수 없다, 끝이 안 나죠.
[김근식]
정치적 해결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정치적 해결을 할 단계를 넘어버렸다는 겁니다. 정치적 해결을 하려는 거, 그 말이 맞죠. 당연히 그게 정답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뒤에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다시 임기가 끝난 다음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준석 대표가 나오든 말든 당원의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이야기고 정답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현실적으로 강을 넘어버린 상태였고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 안타까운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젊은 당대표를 넘어서서 정말 정치 지도자로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 내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렇게 가처분 전문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러날 때는 물러나고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을 위해서 한 발 빼주는 것도 저는 정치인의 성숙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1차 가처분 인용이 됐을 때 이제 나의 승리는 정의되었다고 하면서 저는 당분간 휴식을 하겠다고 하면서 미국에 좀 가거나 아니면 당이 정리되는 걸 바라보겠다고 하면서 훌훌 털고 가버리면 저는 당이 스스로 머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계속 가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기각이 된다 한들 또 징계에 대한 가처분을 하고 언제까지 진흙탕 싸움을 계속할 겁니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수록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역량은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단거죠.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앵커] 그러나 김근식 실장님 바람과는 달리 양쪽 다 끝까지 간다는 분위기라서.
[현근택]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냥 내년 1월에 복귀하라고 해서 전당대회 나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되잖아요. 그러면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그거를 왜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지 아니, 전쟁을 하다가, 남북 간에 전쟁해도 회담하잖아요. 미소 간에도 어쨌든 수백 명씩 죽였지만 만나서 회담하지 습니까? 왜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어도 안 된다는 게.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도 다수의 의견으로 그렇게 모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법원에 의해서 일단 가처분을 지켜봐야 하는데 새 비대위도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라서 원내대표 선출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9일날 뽑겠다, 선관위도 구성했는데요. 추대로 할지 아니면 그냥 경선을 할지. 당 분위기는 어느 쪽에 모아지고 있습니까?
[김근식]
지금 비대위 문제 가지고도 가처분 정국에 계속 홍역을 앓고 있는데 원내대표 가지고 또 많은 사람이 나와서 경선을 하고 또 거기에 투표를 하고 1차, 2차 투표까지 하고 이런 모습이 과연 바람직하겠느냐라는 게 일단 전반적인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입증되고 검증된 분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추대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분도 있고. 그러나 또 원내대표의 뜻을 가지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럼 당당히 접수해서 후보 접수하고 등록한 다음에 서로 정견발표해서 당당하게 표로 겨루자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렇다고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것까지 신경 써서 가르마를 타줄 수 없거든요.
자기 앞에 지금 코가 석 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새로 뽑힌 원내대표가 그나마 정당성을 가지고 새 분이 나와서 이 당의 혼란 상황을 수습해 줘야 하는데 원내대표 새로 뽑는 것마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줄을 정리 못하고 있으니 참 난감한 형국입니다.
[앵커]
당이 안정되어야 대통령 국정운영도 힘을 받을 텐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