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을 마치고 미국 뉴욕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이어 각국 정상들을 만납니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영국 여왕 조문을 둘러싼 외교 홀대 공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뉴욕에서 2박 3일 일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잠시 뒤 우리 시각으로 1시에서 2시쯤이라고 하니까 3시간 정도 안에 유엔총회 연설이 시작될 테고요.

YTN에서는 생중계해 드릴 예정인데. 김성한 안보실장 발표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던 이념이죠, 자유, 연대. 이게 연설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이종훈]
오늘 브리핑 이전에 며칠 전에도 브리핑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UN 기조연설 관련해서는 이런 것을 더 많이 언급하기보다는 이제 대한민국도 글로벌 리더 국가니까 글로벌 리더국가로서의 비전이라든가 또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고요.

그럼 그 내용이 과연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부분이 궁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추가 설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유엔 중심으로 해서 힘을 합치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실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10번째로 연단에 오르고 15분 정도 발표를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유와 연대 이게 핵심 키워드고요. 보통 유엔 연설에서 대북 관련 메시지도 포함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담대한 구상 포함해서 북한을 향한 메시지는 안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많아요.

[최진봉]
그렇죠. 아마 안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북한에 대해서 보통 연설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비핵화 문제 협조해 달라. 또는 평화로운 한반도 정착을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함께 합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북한과의 관계가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경색 국면에 있고 북한이 반발을 크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발언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담대한 구상을 얘기하더라도 북한 측이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구상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차라리 가치동맹이라고 하는 아까 자유와 연대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인데. 전 세계가 하나의 가치동맹으로 묶여서 좀 힘든 나라들을 돕고 어려운 나라들을 잘 사는 나라들이 도와주는 그런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강조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전 세계의 일반화된 가치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할 것이고 그래서 평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늘 주장했던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본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 세계에 본인의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 하는 부분들을 각인하는 쪽으로 연설이 집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이번 순방 일정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미국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금 철벽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히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떤 성과물을 들고 올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선에서 해법을 찾아올 수 있을지 이게 관심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훈]
당장 희망을 갖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근본적으로는 지난 트럼프 정부 때하고 바이든 정부 때 기조는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국 우선주의, 미국 보호주의죠. 그 기조를 계속 이어가는 것 같고.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들로서는 폭탄급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특히 전기차 업체들.

[이종훈]
그렇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데 그동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한국 기업들 투자 강조해 오고 또 우리 반도체 관련 또는 자동차 업체들 다 투자하겠다고 투자 약속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분이 갑자기 우리 쪽에다 폭탄을 하나 떠넘기시니까 우리로써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어쨌든 빨리 풀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실무 협의단을 먼저 파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쭉 최근에 일련의 회담을 진행하기는 했는데 그 회담에서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성과물로 내놓을 게 있다고 한다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일종의 선물 주듯이 이렇게 꺼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진전이 이번 실무단 협의를 통해서 진전이 됐는가 이게 관전 포인트라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환율도 고공행진이라서 통화스와프가 성사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 답변을 가지고 오면 성공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최진봉]
사실은 두 가지 다 중요하죠, 우리 경제에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자동차 수출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미국에 판매하는 물건 중에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이 자동차산업이에요.

그리고 현대하고 기아의 자동차들이 많은 부분 미국에서. 예전에 제가 13년 동안 미국에 살았는데 그전보다는 많이 가치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전기차들은 할인을 받고 보조금을 받는데 우리나라 차만 보조금만 못 받으면 판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런 구조를 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이 문제가 이종훈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금방 풀릴 가능성은 낮아요. 제가 볼 때도 그렇고. 다만 진전된 형태의 반응이라도 끌고 나와야 돼요. 바이든 대통령이 검토해 보겠다든지 다시 논의를 해 보겠다든지 이 정도의 얘기가 나와야지.

당장 만나서 이 문제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더라도 그 정도의 반응을 끌어오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 산업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랬다가 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결국에는 외교력이거든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 부분을 일본처럼 원래 안 된다고 했던 나라에서 다시 되는 나라로 들어가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 달려 있다.

그것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스와프 같은 경우는 좀 더 쉽게 풀리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통화스와프 같은 경우에 예전에도 했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라면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미국이 원하는 것들을 많은 부분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통화스와프는 좀 더 전기차 보조금 문제보다는 쉽게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 한일 정상회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국의 온도 차가 조금 느껴지는데요?

[이종훈]
당장 정상회담을 열 거냐, 말 거냐부터 우리 쪽에서 먼저 공개했다가 일본 쪽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부인하는 바람에 대통령실이 약간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을 맞기도 했고 그런 상태에서 외교장관회담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논의에 별로 진전이 없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걸 일본 정부가 어쨌든 협상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전혀 논의 과정에서 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지. 이건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일본도 일종의 약간 벼랑끝 전술 비슷한 것을 최근 들어서는 쓰는 것 같거든요.
특히 강제징용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욱더 그래 왔기 때문에 그 진위를 조금 더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외교장관회담에서 우리가 모르는 뭔가 또 합의가 이루어졌을 수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아직까지는 뚜렷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별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한일 정상이 만난다고 하면 이게 2년 9개월 만이라 관심인데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은 부정적이에요,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 물론 만난다고 하는 게 지금 일본에서는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잠깐 조우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잠깐 만나서 인사 정도 하고 짧게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상회담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저는 만들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굳이 한일 회담을 해서 본인한테 도움이 될 게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극우세력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요.

지금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극우세력들이 일정 부분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기시다 총리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그냥 한일 정상회담에서 모든 것을 푸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갔을 때 국내 정치 상황에서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사법부에서 이미 결정을 내렸고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서 행정부도 함께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 문제를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풀기 위해서 한일 정부가 함께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접근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일본의 입장은 그거 자체도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아예 사법부의 판단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정말 오랫동안 시간을 가지고 이슈에 대해서 또는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정상회담을 하기는 상당히 일본 입장에서는 거북스러울 거다. 그래서 저는 성사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물밑에서 실무진들이 열심히 또 움직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최종 성사 여부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대통령은 이미 뉴욕에 도착을 했는데요. 국내 정치권에서는 영국에서의 여왕 조문을 둘러싼 외교 홀대 논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발언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금도에 넘는 근거 없는 비판을 하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도 불과 몇 달 전에는 집권당이었고 대통령의 외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고 있을 텐데 외교 활동 중에라도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에 대한 응원과 예의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교통 통제를 몰랐다면 무능한 일이고 알았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면 더 큰 외교 실패, 외교 참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거 당일부터 여왕 이름에 오타를 내고 조문 외교에 조문을 빼먹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윤 대통령이 왜 영국에 갔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앵커]
대표 선수에 대한 응원과 예의를 지켜달라. 여당의 얘기도 듣고 오셨고요. 외교 실패다, 외교 참사라고 얘기하는 야당의 주장도 듣고 오셨습니다. 공방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종훈]
야당으로서는 아주 좋은 거리를 또 하나 찾은 거죠. 그런 건데 그 거리를 제공한 것은 역시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장례식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도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왕실 행사입니다. 그러면 의전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외교가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대부분의 의전이라고 하는 게 다 유럽의 왕실 의전이에요, 과거의. 그거로부터 유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원조 의전을 하는 행사다. 그러면 더욱더 의전에 신경을 썼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외교부 쪽에서는 플랜B을 이야기하던데.

[앵커]
외교부가 한 세기에 있을까 말까 한 큰 행사라서 플랜B를 항상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종훈]
그런데 플랜B만 준비해서는 안 되죠. 플랜B, C, D. 적어도 컨틴전시 플랜까지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통상황이 어려울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고 또 조문행렬이 몇 킬로까지 가고 있다.

이런 것도 다 이미 보도를 통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그 모든 경우에 특히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준비가 됐어야 한다.

그런데 플랜B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대목인 거죠.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이런 식이면 계속 의전상의 실수가 유발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번에 나토 정상회의 가서도 스페인 국왕 만난 자리에서 그때 의전상 실수가 좀 있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어디에 설지 몰라서 잠깐 헤매는 그런 광경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건대는 외교부만의 잘못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 대통령실만의 잘못만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양쪽 다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외교의 끝판왕이라고 할 만큼 플랜C, D까지 다 준비를 했었어야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 의전을 담당했던 탁현민 전 비서관이 오늘 언론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왕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 왕실의 요청에 따라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오늘도 했는데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그러면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왜 미국 대통령, 캐나다 대통령 이런 몇몇 정상들은 조문을 했잖아요. 그것도 일반인 줄 서는 게 아니라 다른 루트를 통해서 조문을 했어요.

같은 협의를 했는데 왜 그분들은 가능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그게 조율이 안 됐는지 모르지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직접 걸어서 갔어요.

그러면 만약에 플랜B, C, D가 있었다면 조문을 해야 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방안들을 찾았어야죠. 그러니까 교통이 많이 막히니까 가기가 어렵다 이래서 포기해버리면 그 자체가 사실은 제대로 과연 조문을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영국 국민들이나 영국 왕실도 상당히 실망할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물론 왕실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교통이 너무 막히니까 그냥 조문록을 내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정말 미리 조율을 잘해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게 외교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 하라고 외교부가 있는 거고 그런 일 하라고 대통령실이 있는 거잖아요. 전문적으로 세금을 들여서 많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외교부에서 일하면서 그 정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다른 나라들은 가능했는데 왜 우리는 가능하지 않았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대통령실의 발표만 보면 좀 늦게 연락을 했든지 이미 다른 계획들이 되어 있는 데서 우리가 뒤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자리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또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미리 안 했느냐. 또는 일부에서는 조금 먼저 갔으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조금 늦게 가는 바람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볼 때 이건 핑계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외교 능력이라고 하는 건 다른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나라 외교 담당자나 대통령실에서 보좌를 하는 분들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 하라고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을 그렇게 왕실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국민들의 설득을 받아내기 어려운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늘 정치권에서는 말이 많기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이 걸어간 것과 관련해서 또 선글라스 낀 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 분들도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전용차 고집하다가 정작 미사에 지각하는 바람에 구설에 오르기도 한 상황인데. 어쨌든 한덕수 총리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성당에서 열리는 장례식 참석이 더 중요하고 공식적인 일정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종훈]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행사를 주관하는 측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왜 조문 외교에 나섰습니까? 영국하고의 관계 개선, 이미 좋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더욱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또 영국 국민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일부러 그것도 국가원수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라고 전제한다면 간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을 하고 와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교통이 막히면 걸어서 이동한다. 이건 사실은 기본 중의 기본 아닌가요? 그런데 교통이 통제돼서 그 상황에서 걸어가는 플랜을 준비 안 했다?

이거 사실 납득이 안 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건 뭐라고 이야기해도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별로 없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외교상의 의전 실수가 우리나라가 좀 많아요, 제가 보건대는.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그런 의전 논란이 있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하고 정상회담하고 난 다음에 서명하는 자리에 원래는 만년필로 서명해야 되는데 만년필로 서명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난 정부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대통령실, 옛날로 치자면 청와대 이쪽에 근무하는 의전요원들이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외교부에도 의전 담당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정도로까지 이번같이 제가 보건대는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실수 다시 발생하면 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상주인 찰스 3세도 만났고 리셉션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장례식도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조문록도 나중이지만 썼고. 크게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종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최선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불가피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예를 들어서 플랜A부터 D까지 준비했다고 그러면 플랜D에 해당하는 그런 의전을 하고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걸 플랜A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플랜A를 해내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국격이 사는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진봉]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이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논리를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왜 굳이 걸어서 갔을까, 거기까지. 만약에 그게 국격이고 그 정도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면 바이든 대통령이나 다른 정상들은 왜 그러면 조문을 갔을까.

서양에서는 조문이 우리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사진 놓고 조문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서양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마지막 모습을 봐요. 관 안에 누워 계시는 엘리자베스 2세를 마지막으로 보는 장면이 조문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지금 못한 거거든요. 장례식은 공적으로 참석했지만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서양의 장례 문화가 실제 마지막 떠나는 그분의 마지막 얼굴을 대하면서 조문을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표시하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어떤 이유로도 사실은 정당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한덕수 총리, 대정부 질문에서 대통령이 영국에 몇 시에 도착했는지 그리고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어디에 있는지 이 질문에 답변을 못해서 곤혹스러운 모습도 노출됐어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이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국회의원들한테 국정감사 하기 전에 대정부 질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총리 입장에서는 답변할 수 있는 걸 다 준비해 오셔야 돼요.

어쨌든 지금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이 지금 몇 시에 도착하셨는지 또 외교장관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 국정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어디에 도착하셨고 어디에 계셨고. 이 부분을 파악 못하면 정말 이건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혹시나 대통령이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을 때 그러면 그런 비상사태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그걸 다 알고 있어야 문제도 발생해도 바로바로 보고가 가능하고 또 누가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총리께서는 이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대체 총리는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또 본인이 책임총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 책임총리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제도 사실은 발언 중에 영빈관 예산 문제가 또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도 답변을 들어보면 본인도 몰랐다, 신문 보고 알았다. 심지어 대통령도 모르고 신문 보고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국민들은 상당히 무책임하게 들려요. 국정을 책임지는 한 축이잖아요.

책임총리 하시겠다고 했으니 총리가 제대로 현안을 파악하고 국정운영의 전체적인 틀을 하악하고 있다는 신뢰감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주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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