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국감 4일 개막...여야 격돌 지점은?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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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이 모레부터 시작합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에 이어야당은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고 여당은 이에 맞서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권고안을 제출하는 등 여야의 대치 전선이 확대되고 있죠. 여야가 격돌하는 현안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정가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 교수님, 윤석열 정부 10월 10일이면 곧 5개월을 맞는데요. 첫 번째 국정감사가 모레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20일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여야의 관전포인트가 다를 것 같은데. 한 두세 가지 꼽는다면요, 주요 쟁점이 될 만한 상임위 또는 의제를요.
[서성교]
가장 큰 현안은 결국은 야당에서 제기할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의 공격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저 공사에 관련된 것 또 영빈관 신축 논란 또 개인적인 것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문제 또 논문 표절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현안으로 뜨거울 건데 아무래도 국회가 대통령실을 담당하고 있는 게 운영위기 때문에 운영위가 가장 뜨거운 핵심위원회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실정 문제. 이걸 제대로 파헤쳐서 국가 정상화를 하겠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문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제, 또 최근에 이야기 나오고 있는 태양광 재생에너지 부정부패 문제, 또 인사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덧붙여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 문제들 이런 것들도 쟁점이 되기 때문에 세 사람을 고른다면 이재명, 문재인, 김건희 이렇게 세 사람이 가장 큰 쟁점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두세 가지만 짚어주시죠.
[배종호]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 참사 논란에 대한 여야 공방이겠죠. 지금 이 문제를 보는 여야의 시각이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일단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해서는 실패한 해외 순방이다. 빈손 순방이다. 그리고 부실한 굴욕적인 순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성공한 외교순방이다 이렇게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막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막말이다, 외교참사다.
그리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고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민주당이 정쟁을 일으키고 있고 또 MBC가 가짜 보도를 해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면서 심지어는 MBC 사장 등 4명에 대해서 형사고발까지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한 이런 상황. 그래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4일날 외교부 국정감사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아니고 한마디로 전쟁터 국정감사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다시 한 번 정면충돌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정감사 첫날부터 외교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군요.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거 보면 역시 가장 최근에 쟁점으로 떠오른 현안은 윤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외교 논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공세가 상당히 거셀 것으로 전망되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서성교]
몇 가지로 대응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대통령의 영국 방문, 조문외교죠. 그다음에 미국 방문, 유엔 연설 또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또 캐나다를 방문해서 한-캐나다 정상회담이 있었던 내용과 그 성과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외교 참사가 아니고 성과 있는 외교였다.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강하게 대응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이건 대통령이 사유를 들어서 외교를 성공했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을 수용한다는 것은 외교 잘못을,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이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박진 장관이 더욱더 외교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 내지는 지원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관련돼서는 사실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정치적 논쟁이 되는 게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거든요.
이게 외교 문제가 국내 정치에 이렇게 왈가왈부되고 또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외교는 밖에서 벌어진 일은 국내에서 가능하면 거론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정한 국회의사진행을 하지 않은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결의안까지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질 것 같은데 과연 이게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사실 박진 장관 해임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사실 이게 윤 대통령이 받아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처음부터 어려운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다음 날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배종호]
일단 이 문제는 두 가지 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의 무게 두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정당한 것인가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섯 가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번에 영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조문외교인데 정작 가장 중요한 참배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국을 왜 갔는가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한일 정상회담을 30분 했는데 당초 있을 거냐, 없을 거냐라는 것부터 논란이 됐고 또 기시다 총리가 있는 곳으로 일본의 유엔 대표부가 있는 건물에 윤석열 대통령이 찾아갔기 때문에 굴욕적이었다. 그러면 뭔가 결과물이 있었느냐. 결과물도 없었다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48초 회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동도 아니고 환담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막말 파문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 의회에 통과됐는데 이게 다 보고가 됐는데 여기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패싱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적절한 대응을 못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나토 순방 했을 때 사적 지인을 동행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게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 같고요. 그리고 국회 해임건의안 통과의 무게성인데 이건 사실상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상징성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구속력은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기 전에 6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5번이 다 해임건의안이 수용돼서 장관이 교체됐고 딱 한 번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한 번만 이게 거부권 행사가 됐거든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보느냐. 여론조사를 보면 막말에 대해서 부적절했다가 75% 그리고 해외 순방과 관련해서도 잘못했다라는 게 65%.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해임건의안을 수리하는 것이 맞았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이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그 의미는 결국 야당의 뜻을 넘어서 결국 국회의 뜻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의기관인 국회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인데 야당을 무시하고 또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무시했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고두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정당성도 있고 정치적으로 무게감도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해 주셨는데. 반론을 말씀하신다면요?
[서성교]
국회가 민심을 반영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 168명, 이번에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에 찬성을 한 건데 과연 그 사람이 전체 민심을 대변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과도한 정치공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진 장관 해임건의할 확실한 명분이 있는 것인가요? 국민들도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외교 전문가고 또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을 대신해서 박진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책임 사유에 대해서 분명치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국민의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는 과거 사례 가지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87년 헌법이 개정된 이후에 이번까지 합쳐서 네 차례 장관 해임건의안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두 차례는 수용이 됐고 두 차례는 수용이 안 됐는데. 예를 들자면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니고 본인인 장관이 국정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 사의를 표명하고 그 사의 표명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용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해임건의안이라는 게 물론 국회와 협력하면서 의사를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분명한 이유, 분명한 명분 또 분명한 그 뒤에 국민의 뜻이 정확하게 반영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일단 통계도 부적절하고 지금까지 총 7차례가 있었습니다.
[앵커]
그건 역대.
[서성교]
역대고 87년 헌법 체계 이후에는 4번밖에 없습니다.
[배종호]
전체를 봐야 되니까. 그런데 두 차례는 거부권 행사한 5건은 다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요구한 건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교안보라인의 경질, 교체를 요구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사과를 안 하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다른 보도다. 그리고 진상규명까지 요구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이걸 MBC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형사고발까지 하고 그래서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는 데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인데요. 우선 관련 내용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병도 의원 /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장 :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496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장담했습니다. (파악해보니) 앞으로 쓰일 국민 혈세가 1조 원에 달합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책임의 소재를 밝히는 데에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또 다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 문제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을 의제로 꺼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추궁될 것 같습니까? 또는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그렇게 새로운 내용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던 외교 참사 문제. 그게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교 참사 또 그리고 거짓말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가지고 당내 화력을 총결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또 허위이력 문제 그리고 논문 표절 문제, 그리고 대통령 관저 수주 특혜 의혹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공세를 펼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비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앞으로 1조가 넘을 것으로 집계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496억 원이 든다고 했지만 이미 300억 원이 더 들었고 그리고 또 영빈관 신축과 관련해서 800억 원이 넘는데 이게 사실상 졸속 추진 또 밀실 추진 논란이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이걸 철회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서 지금 합참을 이전하면 총 1조 원이 넘게 든다는 부분을 이번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반면에 국민의힘은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만큼 전 정권의 실정 그리고 사법리스크를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화면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어제) :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잃어버린 5년의 그림자가 너무 어둡고 짙은 게 사실입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달 26일) : 대장동, 백현동 개발사업을 통해서 그토록 증오하는 가진 자들이 수천억 이득을 벌었을 때, 불의를 방관한 것이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죠. 탈원전 정책 그리고 대북 정책을 고리로 공세를 펼칠 예정이고 또 북송 어민 사건이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오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다는 보도가 저녁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지도 보냈고 사실관계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라고 하죠.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이메일은 반송을 했고 지금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서성교]
9월 그날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돼서 살해가 됐는데 이 과정 속에서 당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 또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비서실장이 대책회의를 여러 번 했던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자진 월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보면 이게 자진 월북이 아니고 조류라든지 이상한 상황에 의해서 월북을 하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국의 국민, 일반 국민도 아니고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북한에 보호조치를 하고 남쪽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대통령과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 지금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그때 국방부 군부대를 통해서 입수했던 여러 가지 첩보들이 있는데 그 첩보들이 국방부에서도 삭제되고 그다음에 국정원에서도 삭제됐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지금 검찰 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이전에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요청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도 감사원의 조사를 일단은 거부했다. 왜 거부했느냐.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밝히겠다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서면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아직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검찰에서 정확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결과가 이뤄지면서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고를 정확하게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다음에 이 결정과정 속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떻게 역할을 했느냐. 조금 구체적인 정황, 자료, 증거들이 나오면 아마 추가조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서면조사를 통보했어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반발이 나왔고요.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내일 기자회견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청와대 출신 의원 모임인 초금회도 내일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제가 볼 때는 여권의 국면전환용의 감사 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9월 28일날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연락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그래서 직접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감사원이 밝혔는데.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이메일 반송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감사원의 지금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요.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독립적인 그런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생명인데 마치 지금 보면 감사원이 이 정권의 돌격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특히 권익위라든지 방통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하고 있고. 국가권익위에 대해서는 특별감사에 또 특별감사하고 있고 또는 별건감사, 표적감사 그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감사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코로나19 백신 수급문제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또 북송 어민 문제에 대해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특히 북송 어민 사건과 관련해서는 동료 16명을 살해한 그런 사실상 흉악범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문제의 북한 어민 2명의 인권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사실상 전 정권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결국은 정치 실종을 더 가속화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런 국정 운영 방식을 빨리 종식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치할 때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두 분의 논리라든지 말씀들이 역시 국감에서 상당히 여야 간의 공방전에서 다룰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요.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도마 위에 오를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사법리스크가 최고조에 이른 상태 같아 보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평화 부지사가 구속이 됐고요.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불리죠. 그리고 어제는 성남FC 의혹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쟁점이 되겠죠?
[서성교]
이번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여야 간의 최대 쟁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 국감뿐만 아니라 향후 여야 관계 또 차기 2024년 총선 또 그다음 대선까지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1615만 표, 굉장히 많은 표를 지지를 받았고 또 현 윤석열 대통령과 0.73%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던 만큼 상당히 야권의 중심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걸 너무 정치화, 정치 쟁점화하기보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조금 사법적인 문제는 사법에 맡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찰과 법원에 맡기는 게 조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죠.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대선후보 할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쌍방울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받아서 구속 수감됐습니다. 그러면 쌍방울에서 뇌물받은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변호사비 대납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쌍방울 쪽에서 상당 부분을 제공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있어서 검찰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성남FC 축구단이죠. 이 축구단에 여러 개 기업들이 두산건설 또 네이버라든지 후원금을 상당히 많이 냈는데 그 후원금 내는 과정 속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특혜를 베풀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당시에 성남시에서 핵심 공무원이 내용을 예를 들어서 인허가권을 변경해 주면서 당시 이재명 시장 또 정진상 비서실장한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던 거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 제3자 뇌물죄에는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 외에도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 대상에 올라가고 있는 게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가지가 기소가 돼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압력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 또 경기도 도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을 몰랐다. 이렇게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으로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있고요.
나머지 대장동 문제, 백현동 개발 문제, 위례신도시 개발문제. 그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성남FC 후원금 문제, 또 변호사비 대납 문제 또 부인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아직은 의혹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현재뿐만 아니라 앞날에 극복해야 할 커다란 산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사법리스크 부분은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까요, 야당 입장에서는?
[배종호]
일단 사법리스크는 현실화되려면 딱 떨어지는 물증이 나와야 돼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돈이 오고간 그런 증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성남FC 관련자들 기소하면서 거기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를 공모자로 기재를 해 놨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에게 돈이 흘러갔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단지 결재란이라는 것에 책임을 물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 그 돈이 과연 사익으로 쓰였느냐. 아니면 공익으로 쓰였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익에 쓰였다면 그게 본인의 뇌물로 흘러갔든지 아니면 측근들에게 뇌물로 흘러갔든지 이런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시민구단이거든요. 따라서 그게 공익으로 쓰였다면 전혀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해서도 역시 그게 딱 떨어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게 의견 개진이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검찰의 전략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다 기소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그리고 부인 그리고 아들까지 하면 한 10여 건에 대해서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른바 낙인효과가 찍힐 거란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그리고 부인 또 아들까지 기소를 하게 되면 이른바 범죄자 패밀리라는 낙인 찍기 효과가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들어가죠, 돈이 들어가죠. 에너지가 들어가죠. 이런 부분을 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사법리스크를 만들면 만들수록 이재명 대표가 곤경에 처하는 게 아니라 더 똘똘 민주당이 뭉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가는 역전현상의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이번에 국민의힘 얘기를 끝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국민의힘 운명의 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예고돼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비대위 존폐를 가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성교]
지금 집권여당 국민의힘, 외우내환에 처해 있습니다. 내부 분열이 계속해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번 주 국민의힘 혼란이 끝이 날지 아니면 새로운 갈등이 시작될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10월 4일 이후에 결정이 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한 10월 4~6일 정도에 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0월 6일날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날짜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처분이 이전에 결정된다면 가처분의 인용과 기각 여부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현재 있는 정진석 비대위가 해체되게 되고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을 맡아서 최고위원회를 구성하고 조기 전당대회로 갈 가능성이 많고. 그렇지 않고 기각이 될 경우에는 현 비대위가 진행되면서 조금 안정적인 당 내분을 수습할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리위 결정에 앞서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연관성도 있을 것 같고.
[배종호]
저는 개인적인 전망인데요. 이준석 대표가 결코 불리하지 않다. 이유는 이미 1차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서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고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에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각을 했어요. 그리고 1차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때 결정문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절차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실체적인 하자가 있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당원과 국민의 손에 의해서 선출된 당대표를 가짜 비상상황을 만들어서 비대위에서 해임시킬 수 있겠느냐. 즉 한마디로 비대위 체제를 무효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유리하다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이 때문에 지금 윤리위도 한 주를 연기해서 법원의 가처분 신청 재판의 결론을 보고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불리하지 않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또 들어준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더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로 정권교체가 된 지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이루어지는 국감. 모레부터 시작되죠. 여야가 강대강 대치 속에 정면 격돌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정쟁보다는 정책, 민생 국감에 좀 더 부합하는 국감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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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이 모레부터 시작합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에 이어야당은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고 여당은 이에 맞서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권고안을 제출하는 등 여야의 대치 전선이 확대되고 있죠. 여야가 격돌하는 현안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정가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 교수님, 윤석열 정부 10월 10일이면 곧 5개월을 맞는데요. 첫 번째 국정감사가 모레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20일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여야의 관전포인트가 다를 것 같은데. 한 두세 가지 꼽는다면요, 주요 쟁점이 될 만한 상임위 또는 의제를요.
[서성교]
가장 큰 현안은 결국은 야당에서 제기할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의 공격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저 공사에 관련된 것 또 영빈관 신축 논란 또 개인적인 것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문제 또 논문 표절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현안으로 뜨거울 건데 아무래도 국회가 대통령실을 담당하고 있는 게 운영위기 때문에 운영위가 가장 뜨거운 핵심위원회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실정 문제. 이걸 제대로 파헤쳐서 국가 정상화를 하겠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문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제, 또 최근에 이야기 나오고 있는 태양광 재생에너지 부정부패 문제, 또 인사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덧붙여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 문제들 이런 것들도 쟁점이 되기 때문에 세 사람을 고른다면 이재명, 문재인, 김건희 이렇게 세 사람이 가장 큰 쟁점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두세 가지만 짚어주시죠.
[배종호]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 참사 논란에 대한 여야 공방이겠죠. 지금 이 문제를 보는 여야의 시각이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일단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해서는 실패한 해외 순방이다. 빈손 순방이다. 그리고 부실한 굴욕적인 순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성공한 외교순방이다 이렇게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막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막말이다, 외교참사다.
그리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고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민주당이 정쟁을 일으키고 있고 또 MBC가 가짜 보도를 해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면서 심지어는 MBC 사장 등 4명에 대해서 형사고발까지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한 이런 상황. 그래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4일날 외교부 국정감사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아니고 한마디로 전쟁터 국정감사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다시 한 번 정면충돌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정감사 첫날부터 외교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군요.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거 보면 역시 가장 최근에 쟁점으로 떠오른 현안은 윤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외교 논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공세가 상당히 거셀 것으로 전망되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서성교]
몇 가지로 대응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대통령의 영국 방문, 조문외교죠. 그다음에 미국 방문, 유엔 연설 또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또 캐나다를 방문해서 한-캐나다 정상회담이 있었던 내용과 그 성과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외교 참사가 아니고 성과 있는 외교였다.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강하게 대응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이건 대통령이 사유를 들어서 외교를 성공했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을 수용한다는 것은 외교 잘못을,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이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박진 장관이 더욱더 외교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 내지는 지원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관련돼서는 사실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정치적 논쟁이 되는 게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거든요.
이게 외교 문제가 국내 정치에 이렇게 왈가왈부되고 또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외교는 밖에서 벌어진 일은 국내에서 가능하면 거론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정한 국회의사진행을 하지 않은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결의안까지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질 것 같은데 과연 이게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사실 박진 장관 해임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사실 이게 윤 대통령이 받아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처음부터 어려운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다음 날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배종호]
일단 이 문제는 두 가지 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의 무게 두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정당한 것인가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섯 가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번에 영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조문외교인데 정작 가장 중요한 참배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국을 왜 갔는가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한일 정상회담을 30분 했는데 당초 있을 거냐, 없을 거냐라는 것부터 논란이 됐고 또 기시다 총리가 있는 곳으로 일본의 유엔 대표부가 있는 건물에 윤석열 대통령이 찾아갔기 때문에 굴욕적이었다. 그러면 뭔가 결과물이 있었느냐. 결과물도 없었다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48초 회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동도 아니고 환담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막말 파문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 의회에 통과됐는데 이게 다 보고가 됐는데 여기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패싱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적절한 대응을 못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나토 순방 했을 때 사적 지인을 동행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게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 같고요. 그리고 국회 해임건의안 통과의 무게성인데 이건 사실상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상징성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구속력은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기 전에 6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5번이 다 해임건의안이 수용돼서 장관이 교체됐고 딱 한 번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한 번만 이게 거부권 행사가 됐거든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보느냐. 여론조사를 보면 막말에 대해서 부적절했다가 75% 그리고 해외 순방과 관련해서도 잘못했다라는 게 65%.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해임건의안을 수리하는 것이 맞았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이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그 의미는 결국 야당의 뜻을 넘어서 결국 국회의 뜻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의기관인 국회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인데 야당을 무시하고 또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무시했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고두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정당성도 있고 정치적으로 무게감도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해 주셨는데. 반론을 말씀하신다면요?
[서성교]
국회가 민심을 반영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 168명, 이번에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에 찬성을 한 건데 과연 그 사람이 전체 민심을 대변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과도한 정치공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진 장관 해임건의할 확실한 명분이 있는 것인가요? 국민들도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외교 전문가고 또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을 대신해서 박진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책임 사유에 대해서 분명치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국민의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는 과거 사례 가지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87년 헌법이 개정된 이후에 이번까지 합쳐서 네 차례 장관 해임건의안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두 차례는 수용이 됐고 두 차례는 수용이 안 됐는데. 예를 들자면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니고 본인인 장관이 국정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 사의를 표명하고 그 사의 표명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용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해임건의안이라는 게 물론 국회와 협력하면서 의사를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분명한 이유, 분명한 명분 또 분명한 그 뒤에 국민의 뜻이 정확하게 반영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일단 통계도 부적절하고 지금까지 총 7차례가 있었습니다.
[앵커]
그건 역대.
[서성교]
역대고 87년 헌법 체계 이후에는 4번밖에 없습니다.
[배종호]
전체를 봐야 되니까. 그런데 두 차례는 거부권 행사한 5건은 다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요구한 건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교안보라인의 경질, 교체를 요구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사과를 안 하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다른 보도다. 그리고 진상규명까지 요구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이걸 MBC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형사고발까지 하고 그래서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는 데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인데요. 우선 관련 내용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병도 의원 /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장 :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496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장담했습니다. (파악해보니) 앞으로 쓰일 국민 혈세가 1조 원에 달합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책임의 소재를 밝히는 데에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또 다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 문제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을 의제로 꺼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추궁될 것 같습니까? 또는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그렇게 새로운 내용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던 외교 참사 문제. 그게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교 참사 또 그리고 거짓말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가지고 당내 화력을 총결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또 허위이력 문제 그리고 논문 표절 문제, 그리고 대통령 관저 수주 특혜 의혹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공세를 펼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비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앞으로 1조가 넘을 것으로 집계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496억 원이 든다고 했지만 이미 300억 원이 더 들었고 그리고 또 영빈관 신축과 관련해서 800억 원이 넘는데 이게 사실상 졸속 추진 또 밀실 추진 논란이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이걸 철회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서 지금 합참을 이전하면 총 1조 원이 넘게 든다는 부분을 이번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반면에 국민의힘은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만큼 전 정권의 실정 그리고 사법리스크를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화면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어제) :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잃어버린 5년의 그림자가 너무 어둡고 짙은 게 사실입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달 26일) : 대장동, 백현동 개발사업을 통해서 그토록 증오하는 가진 자들이 수천억 이득을 벌었을 때, 불의를 방관한 것이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죠. 탈원전 정책 그리고 대북 정책을 고리로 공세를 펼칠 예정이고 또 북송 어민 사건이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오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다는 보도가 저녁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지도 보냈고 사실관계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라고 하죠.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이메일은 반송을 했고 지금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서성교]
9월 그날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돼서 살해가 됐는데 이 과정 속에서 당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 또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비서실장이 대책회의를 여러 번 했던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자진 월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보면 이게 자진 월북이 아니고 조류라든지 이상한 상황에 의해서 월북을 하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국의 국민, 일반 국민도 아니고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북한에 보호조치를 하고 남쪽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대통령과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 지금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그때 국방부 군부대를 통해서 입수했던 여러 가지 첩보들이 있는데 그 첩보들이 국방부에서도 삭제되고 그다음에 국정원에서도 삭제됐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지금 검찰 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이전에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요청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도 감사원의 조사를 일단은 거부했다. 왜 거부했느냐.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밝히겠다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서면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아직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검찰에서 정확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결과가 이뤄지면서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고를 정확하게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다음에 이 결정과정 속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떻게 역할을 했느냐. 조금 구체적인 정황, 자료, 증거들이 나오면 아마 추가조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서면조사를 통보했어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반발이 나왔고요.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내일 기자회견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청와대 출신 의원 모임인 초금회도 내일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제가 볼 때는 여권의 국면전환용의 감사 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9월 28일날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연락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그래서 직접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감사원이 밝혔는데.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이메일 반송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감사원의 지금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요.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독립적인 그런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생명인데 마치 지금 보면 감사원이 이 정권의 돌격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특히 권익위라든지 방통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하고 있고. 국가권익위에 대해서는 특별감사에 또 특별감사하고 있고 또는 별건감사, 표적감사 그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감사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코로나19 백신 수급문제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또 북송 어민 문제에 대해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특히 북송 어민 사건과 관련해서는 동료 16명을 살해한 그런 사실상 흉악범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문제의 북한 어민 2명의 인권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사실상 전 정권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결국은 정치 실종을 더 가속화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런 국정 운영 방식을 빨리 종식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치할 때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두 분의 논리라든지 말씀들이 역시 국감에서 상당히 여야 간의 공방전에서 다룰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요.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도마 위에 오를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사법리스크가 최고조에 이른 상태 같아 보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평화 부지사가 구속이 됐고요.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불리죠. 그리고 어제는 성남FC 의혹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쟁점이 되겠죠?
[서성교]
이번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여야 간의 최대 쟁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 국감뿐만 아니라 향후 여야 관계 또 차기 2024년 총선 또 그다음 대선까지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1615만 표, 굉장히 많은 표를 지지를 받았고 또 현 윤석열 대통령과 0.73%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던 만큼 상당히 야권의 중심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걸 너무 정치화, 정치 쟁점화하기보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조금 사법적인 문제는 사법에 맡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찰과 법원에 맡기는 게 조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죠.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대선후보 할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쌍방울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받아서 구속 수감됐습니다. 그러면 쌍방울에서 뇌물받은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변호사비 대납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쌍방울 쪽에서 상당 부분을 제공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있어서 검찰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성남FC 축구단이죠. 이 축구단에 여러 개 기업들이 두산건설 또 네이버라든지 후원금을 상당히 많이 냈는데 그 후원금 내는 과정 속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특혜를 베풀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당시에 성남시에서 핵심 공무원이 내용을 예를 들어서 인허가권을 변경해 주면서 당시 이재명 시장 또 정진상 비서실장한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던 거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 제3자 뇌물죄에는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 외에도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 대상에 올라가고 있는 게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가지가 기소가 돼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압력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 또 경기도 도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을 몰랐다. 이렇게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으로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있고요.
나머지 대장동 문제, 백현동 개발 문제, 위례신도시 개발문제. 그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성남FC 후원금 문제, 또 변호사비 대납 문제 또 부인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아직은 의혹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현재뿐만 아니라 앞날에 극복해야 할 커다란 산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사법리스크 부분은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까요, 야당 입장에서는?
[배종호]
일단 사법리스크는 현실화되려면 딱 떨어지는 물증이 나와야 돼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돈이 오고간 그런 증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성남FC 관련자들 기소하면서 거기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를 공모자로 기재를 해 놨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에게 돈이 흘러갔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단지 결재란이라는 것에 책임을 물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 그 돈이 과연 사익으로 쓰였느냐. 아니면 공익으로 쓰였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익에 쓰였다면 그게 본인의 뇌물로 흘러갔든지 아니면 측근들에게 뇌물로 흘러갔든지 이런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시민구단이거든요. 따라서 그게 공익으로 쓰였다면 전혀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해서도 역시 그게 딱 떨어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게 의견 개진이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검찰의 전략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다 기소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그리고 부인 그리고 아들까지 하면 한 10여 건에 대해서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른바 낙인효과가 찍힐 거란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그리고 부인 또 아들까지 기소를 하게 되면 이른바 범죄자 패밀리라는 낙인 찍기 효과가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들어가죠, 돈이 들어가죠. 에너지가 들어가죠. 이런 부분을 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사법리스크를 만들면 만들수록 이재명 대표가 곤경에 처하는 게 아니라 더 똘똘 민주당이 뭉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가는 역전현상의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이번에 국민의힘 얘기를 끝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국민의힘 운명의 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예고돼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비대위 존폐를 가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성교]
지금 집권여당 국민의힘, 외우내환에 처해 있습니다. 내부 분열이 계속해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번 주 국민의힘 혼란이 끝이 날지 아니면 새로운 갈등이 시작될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10월 4일 이후에 결정이 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한 10월 4~6일 정도에 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0월 6일날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날짜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처분이 이전에 결정된다면 가처분의 인용과 기각 여부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현재 있는 정진석 비대위가 해체되게 되고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을 맡아서 최고위원회를 구성하고 조기 전당대회로 갈 가능성이 많고. 그렇지 않고 기각이 될 경우에는 현 비대위가 진행되면서 조금 안정적인 당 내분을 수습할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리위 결정에 앞서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연관성도 있을 것 같고.
[배종호]
저는 개인적인 전망인데요. 이준석 대표가 결코 불리하지 않다. 이유는 이미 1차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서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고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에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각을 했어요. 그리고 1차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때 결정문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절차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실체적인 하자가 있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당원과 국민의 손에 의해서 선출된 당대표를 가짜 비상상황을 만들어서 비대위에서 해임시킬 수 있겠느냐. 즉 한마디로 비대위 체제를 무효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유리하다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이 때문에 지금 윤리위도 한 주를 연기해서 법원의 가처분 신청 재판의 결론을 보고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불리하지 않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또 들어준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더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로 정권교체가 된 지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이루어지는 국감. 모레부터 시작되죠. 여야가 강대강 대치 속에 정면 격돌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정쟁보다는 정책, 민생 국감에 좀 더 부합하는 국감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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