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尹-시진핑, 첫 대면 만남...3년 만의 한중회담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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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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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오늘은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6시 좀 지난 시각에 이 모습도 보여드렸는데요. 당선인 시절에 20여 분 동안 통화를 한 적이 있었고요.
직접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중 간에 정상의 만남도 3년 만에 처음인 거죠?
[천하람]
그렇습니다. 만남 그 자체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 순방에서는 한미일의 연대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강한 연대가 굉장히 키워드가 된 회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중국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려를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대면해서 만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희석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 핵실험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 북한 문제가 가장 관심이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돌아온 중국의 답변은 썩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김성회]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북한 문제를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짓눌러서 누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한미일 군사협력의 수위가 높아져도 저쪽은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온갖 무기를 꺼내들면서 저항을 하고 있을 뿐인데 사실 중국의 한마디가 훨씬 크거든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에서 그 이야기를 꺼낸 점은 잘하신 점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대답 자체는 상당히 생뚱맞았습니다. 담대한 구상이 이루어진다면 중국도 협조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앵커] 가운데 북한이 호응한다면, 이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김성회]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이뤄지는 과정을 놓고 보면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비핵화를 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건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가장 잘 아는 분이 시진핑 주석일 텐데.
여기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얘기를 왜 꺼냈는지, 북한이 호응하면이라는 전제는 왜 달았는지는 사실 외교적으로는 무슨 언사였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파악되지 않는데. 답변으로 좋은 답변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어쨌든 막판에 한중 정상회담 열리느냐 마느냐 했는데 이것까지 성사가 됐고. 일요일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열렸고 한일 정상회담도 열려서 주요국들하고 정상회담 다 열린 거예요. 이번 순방 외교 평가를 짧게 들어볼까요?
[천하람]
위기의 시대에 순방다운 순방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셨지만 북한 문제 말할 것도 없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 안보 문제. 이런 부분들 다 겹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이 또 3국의 공동성명도 발표하고 또 다양하게 아세안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저런 성과를 내고. 또 중국과도 짧지만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회담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촘촘하게 잘 짜여진 순방으로 진행됐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김성회 소장님도 한줄 평도 들어볼까요?
[김성회]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2010년 아베 총리가 먼저 들고 나와서 인도양과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대륙세력을 포기하겠다는 전략. 처음에는 미국도 위험하다고 평가했다가 2017년에 뛰어들었고 2022년에 대한민국도 한국형 인태전략이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낸 리포트를 보니까 이것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중국의 리스크, 중국의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을 걱정을 하고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돌아와서 풀어낼 구체적인 성과들도 기대를 해 보고요. 그런데 순방 둘러싸고 크고 작은 논란들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보도, 언론 관련 논란들이 꽤 많은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특정 언론사 기자들만 따로 불러서 면담을 했다. 이게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천하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외국에서도 왕왕 있는 일이긴 합니다. 대통령이 전용기 타고 이동하는 중에 본인이 상대적으로 편하고 인간적인 관계가 있는 기자들 불러가지고 티타임을 가지거나 아니면 몇몇 언론사와 독점 인터뷰를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저도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듯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편하게 취재 관계 없이 이야기 나눴다. 저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번에 MBC를 전용기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언론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런 움직임을 보여야만 했을까. 이번 순방에서 다양한 성과들이 있었겠습니다마는 MBC 배제한 결정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다고 보고요.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용산으로 본인의 집무실을 옮겨가면서 도어스테핑을 통해서 언론과의 소통을 늘리겠다고 강조한 대통령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차제에라도 꼭 제대로 평가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있을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누적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아쉽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장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평소 인연이 있는 기자와 편하게 대화를 한 거고. 그래서 취재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평소에 인연이 있는 기자면 주말에 대통령실로 부르시든가 아니면 아크로비스타에 불러서 대화를 나누시면 되겠죠. 지금 이 비행기에 MBC는 왜 안 태웠습니까? 국익 관련돼서 내용이 누설되면 안 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신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비행기 안에서 정보의 교류가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나토 순방 귀국길에 기자들 간담회한 이후로 전용기에서 어떤 종류의 간담회도 지금까지 없었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죠. 그런 상황에서 2개의 언론사에 대해서만 독립적으로 인터뷰를 했는지 뭘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대화를 따로 나눴다는 것이고 팩트체크를 확인했지만 모든 언론사들은 기자당 230만 원의 비행기표값을 타고 그 비행기에 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갔는데 특정 언론사들은 들어가서 대통령과 대화할 시간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없으면 그 비행기를 왜 같이 타고 가나요? 말 그대로 비행기 편의를 봐주는 자리가 아니라 저 공간 자체는 기자들과 대통령이 서로 소통하면서 그것으로 외교 순방의 성과를 알리고 이것이 보도되도록 하는 홍보의 장인데 이런 장을 활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판단은 매우 이상했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밤부터 또 매우 파장이 큰 논란이 하나 있었는데요. 천주교와 성공회 신부들이 전용기 추락을 기원한다. 이런 글을 SNS에 올려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양쪽에 준비했는데요.
천주교 대전교구 신부 한 분 그리고 성공회 신부 한 분 이렇게 글을 잇따라 올려서 논란이 됐는데 직접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천하람]
사실 참담한 심정이죠. 신부님들께서 왜 저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정치가 매우 중요하죠,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그렇지만 사제의 지위에 있으신 분들이 예수의 가르침.
어떻게 보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그 가르침마저 저버릴 정도로 저렇게까지 정치에 과몰입해 있을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많이 타 있고 여러 기자들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도 타 있는 전용기가 추락했으면 좋겠다? 이게 과연 신부님이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비뚤어진 정의감 내지는 선민의식 같은 게 보여요. 뭔가 국민의힘 사람들은 모두 나쁘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쁘고. 잘못된 부조리한 상황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바로잡아야겠다고 하는 굉장히 비뚤어진 선민의식 같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정치가 서로 혐오가 강해지고 있습니다마는 서로가 서로하고 토론할 때는 토론하더라도 인정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우리 신분님들마저 저러시면 도대체 관용과 용서의 마음은 누구에게서 찾아야 되나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앵커]
천주교 대전교구의 박 모 신부는 비나이다. 이 글에 비판 글이 오니까 반사 이런 글도 남겨서 더 논란이었고요. 최근 도심집회에서 윤석열 퇴진도 외쳤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극단적 선택 소식에 대해서 쓴 글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김성회]
정치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는 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직자라는 게 정치와 완전히 동떨어져 살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것하고 지금 전용기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즉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소위 말하면 구약의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싫어하는 적들을 벌해 주시고 멸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데.
그러고 나서 신약이 등장했고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쳤는데 그 사랑을 배운 성직자가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죠.
[앵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남긴 글을 보면 경찰분들 윤석열과 국짐당이 여러분의 동료를 죽인 것이다. 무기고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글도 남겼어요.
[천하람]
이게 정말 저희를 탓할 수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 싫어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성직자라고 하더라도 퇴진운동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무기고가 있음을 잊지 말라는 얘기는 이건 또 뭐예요?
무기고를 탈취라도 해서 쿠데타라도 일으켜라. 아니면 정말 저희 당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이런 취지로밖에 안 읽히잖아요. 이게 과연 신부님이 할 수 있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우리 김성회 소장님이 구약의 하나님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구약의 하나님도 이렇게까지 무섭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정말로 선을 넘어도 많이 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성공회 신부 김 모 신부도 나만 보기 위한 일기처럼 쓴 글이 가끔은 이렇게 공개가 된다. 이렇게 해명해서 그것도 논란인데 어쨌든 대한성공회 대전교구는 김 신부의 사제직을 아예 박탈을 했고요.
천주교 대전교구는 성무 집행정지 명령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거든요. 이 정도 해명이나 사과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김성회]
일단 천주교 대전교구 주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해당자에 대해서 침묵을 명했고 앞으로 더한 조치를 취해갈 것이다. 수행의 과정을 할 것이라고 해서 본인 사과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해당자를 징계하는 것까지 어떤 점에서는 문제는 터졌지만 사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처분을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성공회 신부님은 이분을 감쌀 생각은 없는데 즉자적으로 해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파면. 이런 식의 결정보다는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천주교의 모델을 밟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변호해 드릴 수 있는 성격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천하람 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천하람]
이건 저는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별로 필요 없는. 본인이 쓴 SNS 글이 명확하고요. 또 본인이 그렇게 뉘우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네티즌에게 반사라고 한다든지 이게 그냥 이게 그냥 내가 일기처럼 쓴 글이다.
이것도 사과가 아니잖아요. 내가 쓴 글인데 어쩌다 보니까 공개됐다. 별로 반성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메시지.
특히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을 저버린 이분들이 과연 계속해서 사제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성공회처럼 빠른 결단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일단락이 될지 파장이 더 커질지 이건 지켜보도록 하고요. 주제 바꾸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오늘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압수수색 6일 만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거죠?
[김성회]
일단 주어진 혐의는 네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해서 유동규 본부장으로부터 뇌물 받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장동 개발이익 428억을 본인들 표현으로는 저수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저수지에 묻어놓고 돈을 꺼낼 수 있었다, 이런 것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을 받았고 또 유동규 본부장하고 핸드폰 은닉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교사까지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428억의 뇌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액수이거든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아주 큰 범죄입니다. 사실 1억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면 징역 10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정도로 중한 범죄인데 검찰이 수사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기에 체포영장 하나가 법원으로부터 거절당하는지.
체포영장 하나도 받아내지 못할 만큼 빈약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걱정입니다. 이건 누구 편을 드는 걸 떠나서 이렇게 중차대한 범죄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검찰이 자기 할 일을 똑바로 하고 있는가를 되묻고 싶고요.
이번에 정진상 실장 자진출석해서 관련된 소명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지켜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천하람 위원장 변호사이시니까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기각될 가능성도 큽니까?
[천하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혐의 자체가 굉장히 중하죠. 그러니까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소환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지가 굉장히 큽니다. 당장 급하게 짧은 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체포영장 발급의 필요성인데.
저도 보니까 법조계에서도 분석하는 것들을 쭉 봤는데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소환요청이 오기 전부터 공개적으로 나는 소환에 응해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체포영장 심사단계에서도 법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소환에 오늘 응해서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혐의도 중할 뿐더러 예를 들면 다른 공범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든지 아니면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이런 우려들이 상당 부분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발부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좀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앵커]
천하람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조금 전에 저희가 정리한 4가지 혐의요. 이중에서 가장 위중해 보이는 건 어떤 겁니까?
[천하람]
사실 다 위중합니다마는 제일 큰 건 아무래도 428억 뇌물수수 약속이겠죠. 이게 물론 1억 4000만 원을 실제 수수한 것도 적은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뇌물 같은 경우에는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저런 식의 100억 단위가 넘어가는 뇌물 같은 경우에는 꽤 중하게 보거든요.
게다가 이게 단순히 그냥 행정절차상의 편의 이런 정도가 아니라 대장동 일당들이 5000억 이상의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완전히 원스톱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다 봐주고 그 대가로 400억이 넘는 정치자금을 저수지로 담아놓기로 했다.
이건 진짜 한국사에서 이 정도의 큰 스캔들이 있었나 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로 판단된다면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앵커]
그런데 아직 입증 여부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정진상 실장, 구속수사 받게 되면 단식한다, 이런 입장이 측근으로부터 전해졌는데. 조금 전에 천하람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오늘 변호인 측에 따르면 김용 부원장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해명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김성회]
단식 여부는 그냥 나온 얘기인 것 같고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사실 당직자가 들어가서 뭐라고 진술하든지 자기가 알아서 잘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요.
기본적으로는 오라면 오고 수사받으라면 수사받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고 하는 이런 큰 범죄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가 왜 이렇게 부실한지. 정확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처럼 매일 이슈를 쫓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도 언제는 또 김만배 돈이라고 했다가 언제는 또 유동규 돈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또 유동규, 김용, 정진상이 나눠가진 돈이라고 했다가 이게 너무 말을 할 때마다 검찰 입장이 바뀌는 거 이런 것도 정리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사실 지난 검찰 수사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마지막 그분이다. 이렇게 결론이 거의 내려진 것처럼 됐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용, 정진상 여기까지 확대된 모습입니다.
[천하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사실은 검찰의 수사 능력도 능력이지만 결국은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입을 어디까지 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들의 공개된 녹취록이라든지 언론 보도라든지 따라가다 보면 돈이 워낙 크잖아요.
5000억이 넘는 돈이고 각자 지분도 굉장히 복잡하고 또 가장 지분이 많이 있는 김만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렇게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것 중에 지출도 많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유동규한테도 많이 주고 이제는 또 김용이나 정진상 이런 사람들하고도 쉐어해야 하는 거다.
내가 온전히 가지는 게 아니라는 쪽으로 점점 구체화된 진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법률가로서 봤을 때는 지금 나오는 진술들이 완전히 무에서 창작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해관계 내지는 수사의 진척 상황에 따라서 도저히 감출 수 없게 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더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또 한 번 봇물이 터지니까 경쟁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정진상 실장이 만에 하나 구속이 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 소환도 검찰이 할 모습인데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은 김용, 정진상, 이재명. 이 세 사람을 정치공동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20여 년간의 인연이 굉장히 상세히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김성회]
90년대부터 알고 지냈다부터 시작해서 가명을 쓴 운동권이었다. 사실 이번 범죄와는 하등 상관이 없는 이야기까지 가십성으로 다 집어넣어서 영장의 내용이 밖으로 공개될 것까지 고려해서 검찰이 고도의 언론플레이를 한 지점은 하나 짚어놓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변호사사무실에 정진상 씨가 사무장을 한 적이 없거든요. 공소장 내용 자체도 맞지도 않고요. 이 사실은 한참 옛날부터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부인해 왔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고요.
나머지는 정치공동체. 예전 박근혜, 최순실 사이가 경제공동체라는 비슷한 표현을 사용한 것인데 이재명 대표가 세 사람은 나의 최측근이다. 이렇게 셋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점은 이미 인정을 했기 때문에 구속이 되고 돈을 수뢰한 혐의가 드러나면 수뢰한 혐의가 들어오면 그 점에서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이재명 대표가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에게 돈이 온 과정까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유동규 씨의 진술밖에 없다는 점. 유동규와 김용에게 돈이 전달될 것 같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 돈이 대선에 쓰이거나 이재명 후보에게 전달된 과정이 또 한번 설명돼야 된다는 점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습니다.
[천하람]
이게 어지간한 경우였다면 이 정도면 진짜 정치적인 책임이 엄청나죠.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 이 정도는 돼야 내 측근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은 지금 플랜B가 없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와 어떻게 보면 한통속이 돼서 같이 수렁으로 끌려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는 게 저로써는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다들 이 정도 돼야 최측근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대장동이 문제된 이후에도 당대표로 오면서 본인의 최측근, 가장 최근거리에 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유동규의 진술뿐만 아니라 김만배, 남욱, 정민용 이런 사람들의 진술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고 책임이 없을 거다? 저는 너무 나이브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당 대응에 대한 얘기 잠시 뒤에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 대책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 영장은 조작됐고 수사는 인간사냥과 다름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앵커]
엘리베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녹화되지 않기 위해서 계단을 이용해서 정진상 실장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이게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이었는데요. 계단 바로 앞에 아파트 동 출입구부터 CCTV가 설치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요.
[김성회]
계단에도 있고요.
[앵커]
그래서 검찰이 영장을 조작했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회]
영장 조작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검찰은 뭐하는 데인지를 묻고 싶은 거죠. 저라고 저 장소가 어디인지 제가 가봤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가봤어야 되죠. 수사관을 보내서 유동규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확인했다고 하면 저런 내용도 영장에 못 담았겠죠. 그럼 그냥 받아적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검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했던 주장을 사실에 기초해서 확인하고 확인한 내용들을 영장에 담아서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는 것이 정상인데.
검찰은 왜 이런 기본적인 ABC를 하지 않는 건지 돈을 줬다는 중요한 진술에서 이런 어긋난 지점들을 어떻게 설명할지를 알 수 없고요. 사실 민주당도 거꾸로 말하면 이건 법정에서 판사에게 보여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이 건은 무효가 될 건인데 왜 검찰에게 준비할 시간을 벌써 사전에 주는 건지 이 대목도 사실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거 그냥 이렇게 발표하지 않고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좋았을 뻔했다.
[김성회]
그렇게 내밀었을 경우에 검찰도 할 말이 없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텐데. 다 확인하면 된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사는 아파트의 계단에 있는 CCTV를 검찰이 왜 설명을 못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검찰은 영장이나 공소장에 한 자 허투루 적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떤 상황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천하람]
담당 차장 검사가 오늘 티타임하면서 언론인들께도 당연히 현장 확인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이게 단순히 계단에 CCTV가 있고 입구에 CCTV가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엘리베이터에서 몇 층으로 가게 되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용하는 유동규의 입장에서는 더 확 명확한 증거가 남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를 원치 않았다. 저는 충분히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한숨이 나왔던 게요.
저는 이게 정진상 실장 변호인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걸 민주당 의원들이 왜 하고 있어요? 저거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이 당 활동하면서 저런 혐의를 졌습니까?
애당초 형식부터가 굉장히 글러먹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압수수색 영장 굉장히 깁니다. 수십장이죠. 그중에 그러면 저거 하나만 반박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계속 저렇게 반박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반박거리가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나 보네. 이렇게 보일 텐데. 형식과 내용이나 선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못 만들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지난 11일에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비위 의혹 수사 검사들 피의사실 공표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도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게 수사팀을 흔들려는 시도다. 이렇게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수사팀이 피의자를 흔드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면 특정 언론을 돌아가면서 공소장에도 나와 있지 않는 내용까지 보도가 되고 있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안 하기로 규칙을 정하고 진행하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들어서고 나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우리에게 충분한 기준이 있다.
그 중간선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티타임도 부활했는데 티타임은 그래도 차장검사가 책임지고 여러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해 준다는 측면에서 그것도 피의사실 공표이긴 합니다마는.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피의사실 공표에 포함된 티타임에서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들까지 언론이 보도할 수 있도록 수사팀이 돕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옛날처럼 무슨 민주당이 대단한 권력이라서 검사가 꺾을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주어진 절차대로 해서 판사 앞에서 변호사와 검사가 공정하게 다툴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에 검찰도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그런데 이게 지금 영장에 있는 내용들이 보도되는 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영장은 사실상 거의 공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티타임은 말씀을 잘해 주셨고요.
이게 그리고 지금 공수처의 몇몇 검사들을 찍어서 고발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유출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실무에서 보면 이 정도의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검사들과 굉장히 많은 수사관들이 투입됩니다.
그러다 보면 원래 친분이 있거나 이렇게 하는 기자분들의 사실 굉장히 집중적인 취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거절하지 못하고 일부씩 조금씩 새어나가는 부분이 어찌 보면 부득이하게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원하는 수사들의 내용들이 공개되는 거 가지고는 또 특별히 뭐라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공수처에 고발까지 한다? 저는 이건 거대 야당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조사한 뒤에 바로 구속영장 청구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앞서 천하람 변호사 지적하셨듯이 당직자 개인 비리를 당이 이렇게까지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게 적절한가.
민주당 내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게 무슨 당무와 관련된 일이냐? 아니잖아요. 성남시장, 혹은 경기도지사로 재직 시 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당이 나서지? 당의 대변인 혹은 공보실 이런 데서 왜 나서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다른 당직자라면? (이렇게 했을까?) 그렇죠. 그러면 답이 굉장히 궁색해집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어느 것 하나 잘할 것 없는 윤석열 정부가 오직 혈안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일은 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 수사뿐입니다. 검찰은 정상적 수사는 없고 오락가락한 증언 만을 뒤로 흘리고 있습니다. 이는 야당 대표를 향해 미리 결론을 내놓고 진술을 끼워 맞추는 전형적인 조작 수사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당 내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검찰수사가 무리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마는 다른 당직자라면 이렇게 했겠느냐. 어제 이상민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던데요. 조응천 의원의 이 질문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저는 당사를 압수수색 하는 상황이라면 민주당이 검찰에게 항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사정정국을 만들면서 수사망을 전방위적으로 넓혀놓고 이 건, 저 건 해서 짚는 모습에 대해서 정치적 공방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거고 당직자가 개인적인 일로 혹은 예전의 일로 사법처리와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면 그건 당직자가 알아서 할 일이죠. 그것을 당이 나서서 이 건은 이렇고 저 건은 저렇고 설명해 주는 건 저는 굳이 당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굳이 당이 할 일은 아니다.
[천하람]
김성회 소장님처럼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저는 민주당에 계시는 분들도 이미 느낌으로 다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물러나면 이재명 대표한테 칼날이 바로 온다.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걸 다들 대놓고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엄청나게 대응해서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절대로 단일대오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런데 이게 오히려 어찌보면 이재명 대표를 더 위태롭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오히려 사법적인 일이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을 이끄는 거, 당이 민생행보하는 건 그대로 하면 되고 이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사법적 대응을 하라 이렇게 하면 이 리스크가 좀 분리가 일부 될 텐데 이 리스크를 온전하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는 형태로 가는 거죠.
[앵커]
이 상황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 관련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유가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이 공개되면서 오늘도 파장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명단 공개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일부 언론의 명단 공개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추모에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어쨌거나 여기서의 핵심은 유족들의 의사입니다. 공개를 하든 공개를 하지 않든 가슴 속에 묻어두든 어떻게 하든 유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유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분들이 마음 편하게 모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책임은 정부에게 있지만 지금 현재 차원에서 이것을 민주당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아요.
민주당이 명단을 빼다가 준 것도 아니고 언론이 보도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의 지금까지의 주장은 아니, 어떻게 위패도 안 모시고 영정사진도 놓고 싶은 사람도 놓을 수 없는 분향소를 만들어놓고 저렇게 알 수 없는 분향을 하느냐.
공개를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던 것을 가지고 전체 명단 공개를 민주당이 배후에서 했다? 정치를 끌어들이면 안 되고요. 이 문제는 철저하게 분리해서 정치가 다룰 문제가 아니라 유족들의 의사에 맡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책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천하람]
그런데 애당초 이걸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게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추모의 형태를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영정사진이나 위패가 꼭 있어야 된다는 법칙은 그럼 민주당 당대표가 언급할 만한 일입니까?
게다가 민주당 당대표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주당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런 식으로 추모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잘못인 것처럼 엄청나게 정쟁화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민들레니 더탐사니 이런 쪽에서도 이걸 어느 정도 이런 분위기를 이어받은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지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고요.
주호영 원내대표, 물론 우리가 관심법이 있는 건 아니니까 정확히 알 수 없다 얘기했습니다마는. 게다가 이런 논란이 있고 나서도 여전히 민주당의 꽤 많은 숫자의 의원들이나 구성원들은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유족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 추모는 어찌 보면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식의 굉장히 독선적인 주장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적으로 민주당과 저희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의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유족의 동의 하에 이뤄지는 게 맞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건 있는데. 어쨌든 김성회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추모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민주당 일부 의원도 급한 것 같습니다.
처럼회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희생자 실명을 담은 온라인 기억관 개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와서 이게 또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김성회]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지 말아야죠. 세월호 참사를 생각하고 세월호 참사 때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셨던 유족을 생각해서 모든 유족들이 강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월호 유족들도 한 달이 지나서 모임을 하게 됐고요.
단원고라는 단일고에서 250명의 피해자가 나왔던 문제도 있고 팽목항이라는 거점도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한 달 있다 생긴 일입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답답함을 토로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고 손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을 때 정치권은 그때 손을 내밀어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여기 추모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저희가 먼저 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제에 이어서 법적 책임을 오늘도 언급을 했는데. 오늘 발언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이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탐사나 민들레가 훔쳐간 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제공한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법적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망하신 피해자분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유족에 대한 2차 적인 어떤 좌표 찍기의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피해자들에 대해서 음란물 유포라든가 모욕, 조롱 같은 그런 식의 범죄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런 범죄행위가 이미 발생해서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민들레나 더탐사 여기로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얘기 처음에 나왔고요. 맨뒤로 가면 범죄행위가 이미 발생해서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수사 가능을 시사했다고 봐야 할까요?
[김성회]
앞뒤를 쪼개서 봐야 될 텐데요. 1989년에 한겨레신문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은 이후로 33년 만에 더탐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번 정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장관 치하에서 있었습니다.
이게 33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보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색출하겠다. 언론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탄압하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잘 말했지만 더탐사 거기 담 넘어 들어가서 훔쳐 나온 증거를 갖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건 찬성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제보자가 제보한 내용을 언론사에게 누가 제보하는지 찾아서 그걸 처벌하겠다고 예단을 해 놓고 접근하는 건 이거 너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 문제를 정치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야기가 섞여 있는데 뒤의 이야기는 피해자들에 대한 음란물 유포 이런 것에 대해서 뭐가 나와서 범죄혐의를 찾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다소 완전히 분리된 생뚱맞은 이야기를 두 개로 합쳐서 마치 앞에서 있었던 명단 공개 때문에 이러한 음란물 유포가 일어나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너무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잃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엮어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명단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사람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추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천하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민들레나 더탐사가 이 명단을 합법적으로 입수할 수 있었을까?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이나 소방 이런 쪽에서 넘어갔다고 한다면 이게 공무상 비밀누설이 아닌지 하는 부분을 일단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민주당 의원실 이런 쪽에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형법상 범죄가 되는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뭔가 인격권이나 성명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침해가 있었던 건 아닌지 따져볼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회 소장님께서 앞뒤 내용이 좀 안 맞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피해자분들, 희생자분들에 대한 어찌 보면 이런 나쁜 2차 가해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이분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취지인 거거든요.
저는 그런 취지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공직자가 됐든 국회가 됐든 어떤 곳에서 이런 제공행위를 했더라도 유가족들의 동의 없는 제공행위 자체도 굉장히 부도덕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문제의식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천하람 변호사가 보시기에 범죄행위가 이미 발생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 보고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유출과 관련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천하람]
저는 직접적으로 유출과 관련된 것이라고 읽히지는 않고요, 저 발언 자체는. 저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피해자분들의 당시 상황의 동영상 같은 것들이 부적절하게 돌아다닌다든지 그분들을 모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얘기한 거 아닌가 이해됩니다.
[앵커]
국정조사를 하느냐 마느냐 여야 간에는 아직도 의견이 좁혀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지켜봐야 되고 마지막 주제 짧게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이 2024년 내후년부터 그러니까 중단될 전망입니다. 서울시 의회가 오늘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어른스럽지 못한 결정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옳지 않고요. 그러니까 뉴스공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장을 교체하든 무슨 수를 내서 방법을 찾고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뉴스공장이 마음에 안 드니까 TBS를 없애겠어라고 하는 결정을 저렇게 쉽게 내리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미디어재단으로 풀어주고 서울시 예산을 끊을 것이면 서울시가 그전에 해결해야 하는 결자해지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상업방송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되는 건데 이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결정할 문제거든요.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할 문제인데. 방통위에서 상업광고를 여는 것까지를 패키지로 풀어놓고 TBS에게 독립적인 길을 찾으라고 하지 않고 공익광고만 하지만 우리는 예산을 대줄 수 없는데 당신들은 서울교통방송이야라고 하는 이런 무모한 상황을 만들어놓고 24년까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 서울시의회가 전혀 책임을 지는 자세를 안 보이는 것이고.
오세훈 시장은 이 조례안 폐지에 반대한다고 말은 했는데 구체적인 행동은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앵커]
어른스럽지 않다 얘기해 주셨는데. 현행 조례는 TBS가 서울시로부터 해마다 전체 예산의 70%를 지원받게 돼 있습니다. 300억 원 정도를 지원받는데 이 조항을 삭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2024년부터는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TBS 직원들의 생존권 문제가 닥칠 수도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천하람]
그런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지방선거 당시에 TBS 폐지는 거의 저희 당의 당론에 가까웠습니다. 거의 출마한 많은 후보들이 TBS 폐지를 거론했었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장 폐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TBS가 과연 교통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
지금 여러 가지 IT기술이 발달한 시기에 TBS를 굳이 존속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게 서울시에서 국민의힘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요.
아까 방통위에서 상업광고 허용 이런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의회가 방통위에서 어떻게 할 것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별개의 결정 절차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회]
일부 노조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업장을 폐쇄시키는 악덕 고용주의 입장은 어떻게든 찬성할 수 없습니다.
[천하람]
TBS가 필요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인 거겠죠.
[앵커]
편향성 논란이 일기는 했는데 TBS가 그동안 자정노력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또 하나고. 그렇다고 해도 예산을 전액 삭감을 갑자기 하는 것이 맞느냐. 이 두 가지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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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오늘은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6시 좀 지난 시각에 이 모습도 보여드렸는데요. 당선인 시절에 20여 분 동안 통화를 한 적이 있었고요.
직접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중 간에 정상의 만남도 3년 만에 처음인 거죠?
[천하람]
그렇습니다. 만남 그 자체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 순방에서는 한미일의 연대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강한 연대가 굉장히 키워드가 된 회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중국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려를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대면해서 만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희석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 핵실험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 북한 문제가 가장 관심이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돌아온 중국의 답변은 썩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김성회]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북한 문제를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짓눌러서 누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한미일 군사협력의 수위가 높아져도 저쪽은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온갖 무기를 꺼내들면서 저항을 하고 있을 뿐인데 사실 중국의 한마디가 훨씬 크거든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에서 그 이야기를 꺼낸 점은 잘하신 점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대답 자체는 상당히 생뚱맞았습니다. 담대한 구상이 이루어진다면 중국도 협조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앵커] 가운데 북한이 호응한다면, 이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김성회]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이뤄지는 과정을 놓고 보면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비핵화를 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건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가장 잘 아는 분이 시진핑 주석일 텐데.
여기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얘기를 왜 꺼냈는지, 북한이 호응하면이라는 전제는 왜 달았는지는 사실 외교적으로는 무슨 언사였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파악되지 않는데. 답변으로 좋은 답변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어쨌든 막판에 한중 정상회담 열리느냐 마느냐 했는데 이것까지 성사가 됐고. 일요일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열렸고 한일 정상회담도 열려서 주요국들하고 정상회담 다 열린 거예요. 이번 순방 외교 평가를 짧게 들어볼까요?
[천하람]
위기의 시대에 순방다운 순방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셨지만 북한 문제 말할 것도 없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 안보 문제. 이런 부분들 다 겹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이 또 3국의 공동성명도 발표하고 또 다양하게 아세안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저런 성과를 내고. 또 중국과도 짧지만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회담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촘촘하게 잘 짜여진 순방으로 진행됐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김성회 소장님도 한줄 평도 들어볼까요?
[김성회]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2010년 아베 총리가 먼저 들고 나와서 인도양과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대륙세력을 포기하겠다는 전략. 처음에는 미국도 위험하다고 평가했다가 2017년에 뛰어들었고 2022년에 대한민국도 한국형 인태전략이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낸 리포트를 보니까 이것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중국의 리스크, 중국의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을 걱정을 하고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돌아와서 풀어낼 구체적인 성과들도 기대를 해 보고요. 그런데 순방 둘러싸고 크고 작은 논란들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보도, 언론 관련 논란들이 꽤 많은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특정 언론사 기자들만 따로 불러서 면담을 했다. 이게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천하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외국에서도 왕왕 있는 일이긴 합니다. 대통령이 전용기 타고 이동하는 중에 본인이 상대적으로 편하고 인간적인 관계가 있는 기자들 불러가지고 티타임을 가지거나 아니면 몇몇 언론사와 독점 인터뷰를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저도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듯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편하게 취재 관계 없이 이야기 나눴다. 저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번에 MBC를 전용기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언론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런 움직임을 보여야만 했을까. 이번 순방에서 다양한 성과들이 있었겠습니다마는 MBC 배제한 결정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다고 보고요.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용산으로 본인의 집무실을 옮겨가면서 도어스테핑을 통해서 언론과의 소통을 늘리겠다고 강조한 대통령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차제에라도 꼭 제대로 평가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있을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누적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아쉽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장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평소 인연이 있는 기자와 편하게 대화를 한 거고. 그래서 취재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평소에 인연이 있는 기자면 주말에 대통령실로 부르시든가 아니면 아크로비스타에 불러서 대화를 나누시면 되겠죠. 지금 이 비행기에 MBC는 왜 안 태웠습니까? 국익 관련돼서 내용이 누설되면 안 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신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비행기 안에서 정보의 교류가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나토 순방 귀국길에 기자들 간담회한 이후로 전용기에서 어떤 종류의 간담회도 지금까지 없었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죠. 그런 상황에서 2개의 언론사에 대해서만 독립적으로 인터뷰를 했는지 뭘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대화를 따로 나눴다는 것이고 팩트체크를 확인했지만 모든 언론사들은 기자당 230만 원의 비행기표값을 타고 그 비행기에 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갔는데 특정 언론사들은 들어가서 대통령과 대화할 시간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없으면 그 비행기를 왜 같이 타고 가나요? 말 그대로 비행기 편의를 봐주는 자리가 아니라 저 공간 자체는 기자들과 대통령이 서로 소통하면서 그것으로 외교 순방의 성과를 알리고 이것이 보도되도록 하는 홍보의 장인데 이런 장을 활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판단은 매우 이상했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밤부터 또 매우 파장이 큰 논란이 하나 있었는데요. 천주교와 성공회 신부들이 전용기 추락을 기원한다. 이런 글을 SNS에 올려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양쪽에 준비했는데요.
천주교 대전교구 신부 한 분 그리고 성공회 신부 한 분 이렇게 글을 잇따라 올려서 논란이 됐는데 직접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천하람]
사실 참담한 심정이죠. 신부님들께서 왜 저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정치가 매우 중요하죠,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그렇지만 사제의 지위에 있으신 분들이 예수의 가르침.
어떻게 보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그 가르침마저 저버릴 정도로 저렇게까지 정치에 과몰입해 있을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많이 타 있고 여러 기자들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도 타 있는 전용기가 추락했으면 좋겠다? 이게 과연 신부님이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비뚤어진 정의감 내지는 선민의식 같은 게 보여요. 뭔가 국민의힘 사람들은 모두 나쁘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쁘고. 잘못된 부조리한 상황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바로잡아야겠다고 하는 굉장히 비뚤어진 선민의식 같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정치가 서로 혐오가 강해지고 있습니다마는 서로가 서로하고 토론할 때는 토론하더라도 인정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우리 신분님들마저 저러시면 도대체 관용과 용서의 마음은 누구에게서 찾아야 되나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앵커]
천주교 대전교구의 박 모 신부는 비나이다. 이 글에 비판 글이 오니까 반사 이런 글도 남겨서 더 논란이었고요. 최근 도심집회에서 윤석열 퇴진도 외쳤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극단적 선택 소식에 대해서 쓴 글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김성회]
정치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는 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직자라는 게 정치와 완전히 동떨어져 살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것하고 지금 전용기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즉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소위 말하면 구약의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싫어하는 적들을 벌해 주시고 멸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데.
그러고 나서 신약이 등장했고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쳤는데 그 사랑을 배운 성직자가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죠.
[앵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남긴 글을 보면 경찰분들 윤석열과 국짐당이 여러분의 동료를 죽인 것이다. 무기고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글도 남겼어요.
[천하람]
이게 정말 저희를 탓할 수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 싫어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성직자라고 하더라도 퇴진운동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무기고가 있음을 잊지 말라는 얘기는 이건 또 뭐예요?
무기고를 탈취라도 해서 쿠데타라도 일으켜라. 아니면 정말 저희 당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이런 취지로밖에 안 읽히잖아요. 이게 과연 신부님이 할 수 있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우리 김성회 소장님이 구약의 하나님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구약의 하나님도 이렇게까지 무섭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정말로 선을 넘어도 많이 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성공회 신부 김 모 신부도 나만 보기 위한 일기처럼 쓴 글이 가끔은 이렇게 공개가 된다. 이렇게 해명해서 그것도 논란인데 어쨌든 대한성공회 대전교구는 김 신부의 사제직을 아예 박탈을 했고요.
천주교 대전교구는 성무 집행정지 명령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거든요. 이 정도 해명이나 사과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김성회]
일단 천주교 대전교구 주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해당자에 대해서 침묵을 명했고 앞으로 더한 조치를 취해갈 것이다. 수행의 과정을 할 것이라고 해서 본인 사과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해당자를 징계하는 것까지 어떤 점에서는 문제는 터졌지만 사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처분을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성공회 신부님은 이분을 감쌀 생각은 없는데 즉자적으로 해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파면. 이런 식의 결정보다는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천주교의 모델을 밟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변호해 드릴 수 있는 성격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천하람 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천하람]
이건 저는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별로 필요 없는. 본인이 쓴 SNS 글이 명확하고요. 또 본인이 그렇게 뉘우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네티즌에게 반사라고 한다든지 이게 그냥 이게 그냥 내가 일기처럼 쓴 글이다.
이것도 사과가 아니잖아요. 내가 쓴 글인데 어쩌다 보니까 공개됐다. 별로 반성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메시지.
특히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을 저버린 이분들이 과연 계속해서 사제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성공회처럼 빠른 결단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일단락이 될지 파장이 더 커질지 이건 지켜보도록 하고요. 주제 바꾸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오늘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압수수색 6일 만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거죠?
[김성회]
일단 주어진 혐의는 네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해서 유동규 본부장으로부터 뇌물 받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장동 개발이익 428억을 본인들 표현으로는 저수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저수지에 묻어놓고 돈을 꺼낼 수 있었다, 이런 것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을 받았고 또 유동규 본부장하고 핸드폰 은닉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교사까지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428억의 뇌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액수이거든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아주 큰 범죄입니다. 사실 1억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면 징역 10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정도로 중한 범죄인데 검찰이 수사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기에 체포영장 하나가 법원으로부터 거절당하는지.
체포영장 하나도 받아내지 못할 만큼 빈약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걱정입니다. 이건 누구 편을 드는 걸 떠나서 이렇게 중차대한 범죄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검찰이 자기 할 일을 똑바로 하고 있는가를 되묻고 싶고요.
이번에 정진상 실장 자진출석해서 관련된 소명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지켜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천하람 위원장 변호사이시니까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기각될 가능성도 큽니까?
[천하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혐의 자체가 굉장히 중하죠. 그러니까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소환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지가 굉장히 큽니다. 당장 급하게 짧은 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체포영장 발급의 필요성인데.
저도 보니까 법조계에서도 분석하는 것들을 쭉 봤는데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소환요청이 오기 전부터 공개적으로 나는 소환에 응해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체포영장 심사단계에서도 법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소환에 오늘 응해서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혐의도 중할 뿐더러 예를 들면 다른 공범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든지 아니면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이런 우려들이 상당 부분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발부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좀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앵커]
천하람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조금 전에 저희가 정리한 4가지 혐의요. 이중에서 가장 위중해 보이는 건 어떤 겁니까?
[천하람]
사실 다 위중합니다마는 제일 큰 건 아무래도 428억 뇌물수수 약속이겠죠. 이게 물론 1억 4000만 원을 실제 수수한 것도 적은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뇌물 같은 경우에는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저런 식의 100억 단위가 넘어가는 뇌물 같은 경우에는 꽤 중하게 보거든요.
게다가 이게 단순히 그냥 행정절차상의 편의 이런 정도가 아니라 대장동 일당들이 5000억 이상의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완전히 원스톱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다 봐주고 그 대가로 400억이 넘는 정치자금을 저수지로 담아놓기로 했다.
이건 진짜 한국사에서 이 정도의 큰 스캔들이 있었나 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로 판단된다면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앵커]
그런데 아직 입증 여부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정진상 실장, 구속수사 받게 되면 단식한다, 이런 입장이 측근으로부터 전해졌는데. 조금 전에 천하람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오늘 변호인 측에 따르면 김용 부원장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해명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김성회]
단식 여부는 그냥 나온 얘기인 것 같고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사실 당직자가 들어가서 뭐라고 진술하든지 자기가 알아서 잘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요.
기본적으로는 오라면 오고 수사받으라면 수사받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고 하는 이런 큰 범죄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가 왜 이렇게 부실한지. 정확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처럼 매일 이슈를 쫓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도 언제는 또 김만배 돈이라고 했다가 언제는 또 유동규 돈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또 유동규, 김용, 정진상이 나눠가진 돈이라고 했다가 이게 너무 말을 할 때마다 검찰 입장이 바뀌는 거 이런 것도 정리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사실 지난 검찰 수사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마지막 그분이다. 이렇게 결론이 거의 내려진 것처럼 됐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용, 정진상 여기까지 확대된 모습입니다.
[천하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사실은 검찰의 수사 능력도 능력이지만 결국은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입을 어디까지 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들의 공개된 녹취록이라든지 언론 보도라든지 따라가다 보면 돈이 워낙 크잖아요.
5000억이 넘는 돈이고 각자 지분도 굉장히 복잡하고 또 가장 지분이 많이 있는 김만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렇게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것 중에 지출도 많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유동규한테도 많이 주고 이제는 또 김용이나 정진상 이런 사람들하고도 쉐어해야 하는 거다.
내가 온전히 가지는 게 아니라는 쪽으로 점점 구체화된 진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법률가로서 봤을 때는 지금 나오는 진술들이 완전히 무에서 창작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해관계 내지는 수사의 진척 상황에 따라서 도저히 감출 수 없게 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더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또 한 번 봇물이 터지니까 경쟁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정진상 실장이 만에 하나 구속이 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 소환도 검찰이 할 모습인데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은 김용, 정진상, 이재명. 이 세 사람을 정치공동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20여 년간의 인연이 굉장히 상세히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김성회]
90년대부터 알고 지냈다부터 시작해서 가명을 쓴 운동권이었다. 사실 이번 범죄와는 하등 상관이 없는 이야기까지 가십성으로 다 집어넣어서 영장의 내용이 밖으로 공개될 것까지 고려해서 검찰이 고도의 언론플레이를 한 지점은 하나 짚어놓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변호사사무실에 정진상 씨가 사무장을 한 적이 없거든요. 공소장 내용 자체도 맞지도 않고요. 이 사실은 한참 옛날부터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부인해 왔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고요.
나머지는 정치공동체. 예전 박근혜, 최순실 사이가 경제공동체라는 비슷한 표현을 사용한 것인데 이재명 대표가 세 사람은 나의 최측근이다. 이렇게 셋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점은 이미 인정을 했기 때문에 구속이 되고 돈을 수뢰한 혐의가 드러나면 수뢰한 혐의가 들어오면 그 점에서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이재명 대표가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에게 돈이 온 과정까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유동규 씨의 진술밖에 없다는 점. 유동규와 김용에게 돈이 전달될 것 같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 돈이 대선에 쓰이거나 이재명 후보에게 전달된 과정이 또 한번 설명돼야 된다는 점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습니다.
[천하람]
이게 어지간한 경우였다면 이 정도면 진짜 정치적인 책임이 엄청나죠.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 이 정도는 돼야 내 측근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은 지금 플랜B가 없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와 어떻게 보면 한통속이 돼서 같이 수렁으로 끌려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는 게 저로써는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다들 이 정도 돼야 최측근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대장동이 문제된 이후에도 당대표로 오면서 본인의 최측근, 가장 최근거리에 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유동규의 진술뿐만 아니라 김만배, 남욱, 정민용 이런 사람들의 진술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고 책임이 없을 거다? 저는 너무 나이브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당 대응에 대한 얘기 잠시 뒤에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 대책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 영장은 조작됐고 수사는 인간사냥과 다름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앵커]
엘리베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녹화되지 않기 위해서 계단을 이용해서 정진상 실장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이게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이었는데요. 계단 바로 앞에 아파트 동 출입구부터 CCTV가 설치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요.
[김성회]
계단에도 있고요.
[앵커]
그래서 검찰이 영장을 조작했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회]
영장 조작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검찰은 뭐하는 데인지를 묻고 싶은 거죠. 저라고 저 장소가 어디인지 제가 가봤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가봤어야 되죠. 수사관을 보내서 유동규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확인했다고 하면 저런 내용도 영장에 못 담았겠죠. 그럼 그냥 받아적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검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했던 주장을 사실에 기초해서 확인하고 확인한 내용들을 영장에 담아서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는 것이 정상인데.
검찰은 왜 이런 기본적인 ABC를 하지 않는 건지 돈을 줬다는 중요한 진술에서 이런 어긋난 지점들을 어떻게 설명할지를 알 수 없고요. 사실 민주당도 거꾸로 말하면 이건 법정에서 판사에게 보여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이 건은 무효가 될 건인데 왜 검찰에게 준비할 시간을 벌써 사전에 주는 건지 이 대목도 사실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거 그냥 이렇게 발표하지 않고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좋았을 뻔했다.
[김성회]
그렇게 내밀었을 경우에 검찰도 할 말이 없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텐데. 다 확인하면 된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사는 아파트의 계단에 있는 CCTV를 검찰이 왜 설명을 못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검찰은 영장이나 공소장에 한 자 허투루 적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떤 상황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천하람]
담당 차장 검사가 오늘 티타임하면서 언론인들께도 당연히 현장 확인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이게 단순히 계단에 CCTV가 있고 입구에 CCTV가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엘리베이터에서 몇 층으로 가게 되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용하는 유동규의 입장에서는 더 확 명확한 증거가 남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를 원치 않았다. 저는 충분히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한숨이 나왔던 게요.
저는 이게 정진상 실장 변호인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걸 민주당 의원들이 왜 하고 있어요? 저거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이 당 활동하면서 저런 혐의를 졌습니까?
애당초 형식부터가 굉장히 글러먹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압수수색 영장 굉장히 깁니다. 수십장이죠. 그중에 그러면 저거 하나만 반박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계속 저렇게 반박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반박거리가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나 보네. 이렇게 보일 텐데. 형식과 내용이나 선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못 만들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지난 11일에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비위 의혹 수사 검사들 피의사실 공표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도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게 수사팀을 흔들려는 시도다. 이렇게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수사팀이 피의자를 흔드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면 특정 언론을 돌아가면서 공소장에도 나와 있지 않는 내용까지 보도가 되고 있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안 하기로 규칙을 정하고 진행하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들어서고 나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우리에게 충분한 기준이 있다.
그 중간선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티타임도 부활했는데 티타임은 그래도 차장검사가 책임지고 여러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해 준다는 측면에서 그것도 피의사실 공표이긴 합니다마는.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피의사실 공표에 포함된 티타임에서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들까지 언론이 보도할 수 있도록 수사팀이 돕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옛날처럼 무슨 민주당이 대단한 권력이라서 검사가 꺾을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주어진 절차대로 해서 판사 앞에서 변호사와 검사가 공정하게 다툴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에 검찰도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그런데 이게 지금 영장에 있는 내용들이 보도되는 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영장은 사실상 거의 공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티타임은 말씀을 잘해 주셨고요.
이게 그리고 지금 공수처의 몇몇 검사들을 찍어서 고발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유출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실무에서 보면 이 정도의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검사들과 굉장히 많은 수사관들이 투입됩니다.
그러다 보면 원래 친분이 있거나 이렇게 하는 기자분들의 사실 굉장히 집중적인 취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거절하지 못하고 일부씩 조금씩 새어나가는 부분이 어찌 보면 부득이하게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원하는 수사들의 내용들이 공개되는 거 가지고는 또 특별히 뭐라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공수처에 고발까지 한다? 저는 이건 거대 야당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조사한 뒤에 바로 구속영장 청구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앞서 천하람 변호사 지적하셨듯이 당직자 개인 비리를 당이 이렇게까지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게 적절한가.
민주당 내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게 무슨 당무와 관련된 일이냐? 아니잖아요. 성남시장, 혹은 경기도지사로 재직 시 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당이 나서지? 당의 대변인 혹은 공보실 이런 데서 왜 나서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다른 당직자라면? (이렇게 했을까?) 그렇죠. 그러면 답이 굉장히 궁색해집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어느 것 하나 잘할 것 없는 윤석열 정부가 오직 혈안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일은 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 수사뿐입니다. 검찰은 정상적 수사는 없고 오락가락한 증언 만을 뒤로 흘리고 있습니다. 이는 야당 대표를 향해 미리 결론을 내놓고 진술을 끼워 맞추는 전형적인 조작 수사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당 내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검찰수사가 무리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마는 다른 당직자라면 이렇게 했겠느냐. 어제 이상민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던데요. 조응천 의원의 이 질문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저는 당사를 압수수색 하는 상황이라면 민주당이 검찰에게 항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사정정국을 만들면서 수사망을 전방위적으로 넓혀놓고 이 건, 저 건 해서 짚는 모습에 대해서 정치적 공방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거고 당직자가 개인적인 일로 혹은 예전의 일로 사법처리와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면 그건 당직자가 알아서 할 일이죠. 그것을 당이 나서서 이 건은 이렇고 저 건은 저렇고 설명해 주는 건 저는 굳이 당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굳이 당이 할 일은 아니다.
[천하람]
김성회 소장님처럼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저는 민주당에 계시는 분들도 이미 느낌으로 다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물러나면 이재명 대표한테 칼날이 바로 온다.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걸 다들 대놓고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엄청나게 대응해서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절대로 단일대오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런데 이게 오히려 어찌보면 이재명 대표를 더 위태롭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오히려 사법적인 일이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을 이끄는 거, 당이 민생행보하는 건 그대로 하면 되고 이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사법적 대응을 하라 이렇게 하면 이 리스크가 좀 분리가 일부 될 텐데 이 리스크를 온전하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는 형태로 가는 거죠.
[앵커]
이 상황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 관련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유가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이 공개되면서 오늘도 파장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명단 공개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일부 언론의 명단 공개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추모에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어쨌거나 여기서의 핵심은 유족들의 의사입니다. 공개를 하든 공개를 하지 않든 가슴 속에 묻어두든 어떻게 하든 유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유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분들이 마음 편하게 모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책임은 정부에게 있지만 지금 현재 차원에서 이것을 민주당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아요.
민주당이 명단을 빼다가 준 것도 아니고 언론이 보도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의 지금까지의 주장은 아니, 어떻게 위패도 안 모시고 영정사진도 놓고 싶은 사람도 놓을 수 없는 분향소를 만들어놓고 저렇게 알 수 없는 분향을 하느냐.
공개를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던 것을 가지고 전체 명단 공개를 민주당이 배후에서 했다? 정치를 끌어들이면 안 되고요. 이 문제는 철저하게 분리해서 정치가 다룰 문제가 아니라 유족들의 의사에 맡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책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천하람]
그런데 애당초 이걸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게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추모의 형태를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영정사진이나 위패가 꼭 있어야 된다는 법칙은 그럼 민주당 당대표가 언급할 만한 일입니까?
게다가 민주당 당대표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주당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런 식으로 추모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잘못인 것처럼 엄청나게 정쟁화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민들레니 더탐사니 이런 쪽에서도 이걸 어느 정도 이런 분위기를 이어받은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지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고요.
주호영 원내대표, 물론 우리가 관심법이 있는 건 아니니까 정확히 알 수 없다 얘기했습니다마는. 게다가 이런 논란이 있고 나서도 여전히 민주당의 꽤 많은 숫자의 의원들이나 구성원들은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유족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 추모는 어찌 보면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식의 굉장히 독선적인 주장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적으로 민주당과 저희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의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유족의 동의 하에 이뤄지는 게 맞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건 있는데. 어쨌든 김성회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추모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민주당 일부 의원도 급한 것 같습니다.
처럼회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희생자 실명을 담은 온라인 기억관 개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와서 이게 또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김성회]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지 말아야죠. 세월호 참사를 생각하고 세월호 참사 때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셨던 유족을 생각해서 모든 유족들이 강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월호 유족들도 한 달이 지나서 모임을 하게 됐고요.
단원고라는 단일고에서 250명의 피해자가 나왔던 문제도 있고 팽목항이라는 거점도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한 달 있다 생긴 일입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답답함을 토로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고 손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을 때 정치권은 그때 손을 내밀어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여기 추모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저희가 먼저 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제에 이어서 법적 책임을 오늘도 언급을 했는데. 오늘 발언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이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탐사나 민들레가 훔쳐간 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제공한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법적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망하신 피해자분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유족에 대한 2차 적인 어떤 좌표 찍기의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피해자들에 대해서 음란물 유포라든가 모욕, 조롱 같은 그런 식의 범죄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런 범죄행위가 이미 발생해서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민들레나 더탐사 여기로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얘기 처음에 나왔고요. 맨뒤로 가면 범죄행위가 이미 발생해서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수사 가능을 시사했다고 봐야 할까요?
[김성회]
앞뒤를 쪼개서 봐야 될 텐데요. 1989년에 한겨레신문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은 이후로 33년 만에 더탐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번 정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장관 치하에서 있었습니다.
이게 33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보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색출하겠다. 언론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탄압하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잘 말했지만 더탐사 거기 담 넘어 들어가서 훔쳐 나온 증거를 갖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건 찬성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제보자가 제보한 내용을 언론사에게 누가 제보하는지 찾아서 그걸 처벌하겠다고 예단을 해 놓고 접근하는 건 이거 너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 문제를 정치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야기가 섞여 있는데 뒤의 이야기는 피해자들에 대한 음란물 유포 이런 것에 대해서 뭐가 나와서 범죄혐의를 찾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다소 완전히 분리된 생뚱맞은 이야기를 두 개로 합쳐서 마치 앞에서 있었던 명단 공개 때문에 이러한 음란물 유포가 일어나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너무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잃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엮어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명단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사람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추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천하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민들레나 더탐사가 이 명단을 합법적으로 입수할 수 있었을까?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이나 소방 이런 쪽에서 넘어갔다고 한다면 이게 공무상 비밀누설이 아닌지 하는 부분을 일단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민주당 의원실 이런 쪽에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형법상 범죄가 되는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뭔가 인격권이나 성명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침해가 있었던 건 아닌지 따져볼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회 소장님께서 앞뒤 내용이 좀 안 맞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피해자분들, 희생자분들에 대한 어찌 보면 이런 나쁜 2차 가해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이분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취지인 거거든요.
저는 그런 취지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공직자가 됐든 국회가 됐든 어떤 곳에서 이런 제공행위를 했더라도 유가족들의 동의 없는 제공행위 자체도 굉장히 부도덕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문제의식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천하람 변호사가 보시기에 범죄행위가 이미 발생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 보고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유출과 관련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천하람]
저는 직접적으로 유출과 관련된 것이라고 읽히지는 않고요, 저 발언 자체는. 저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피해자분들의 당시 상황의 동영상 같은 것들이 부적절하게 돌아다닌다든지 그분들을 모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얘기한 거 아닌가 이해됩니다.
[앵커]
국정조사를 하느냐 마느냐 여야 간에는 아직도 의견이 좁혀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지켜봐야 되고 마지막 주제 짧게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이 2024년 내후년부터 그러니까 중단될 전망입니다. 서울시 의회가 오늘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어른스럽지 못한 결정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옳지 않고요. 그러니까 뉴스공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장을 교체하든 무슨 수를 내서 방법을 찾고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뉴스공장이 마음에 안 드니까 TBS를 없애겠어라고 하는 결정을 저렇게 쉽게 내리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미디어재단으로 풀어주고 서울시 예산을 끊을 것이면 서울시가 그전에 해결해야 하는 결자해지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상업방송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되는 건데 이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결정할 문제거든요.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할 문제인데. 방통위에서 상업광고를 여는 것까지를 패키지로 풀어놓고 TBS에게 독립적인 길을 찾으라고 하지 않고 공익광고만 하지만 우리는 예산을 대줄 수 없는데 당신들은 서울교통방송이야라고 하는 이런 무모한 상황을 만들어놓고 24년까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 서울시의회가 전혀 책임을 지는 자세를 안 보이는 것이고.
오세훈 시장은 이 조례안 폐지에 반대한다고 말은 했는데 구체적인 행동은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앵커]
어른스럽지 않다 얘기해 주셨는데. 현행 조례는 TBS가 서울시로부터 해마다 전체 예산의 70%를 지원받게 돼 있습니다. 300억 원 정도를 지원받는데 이 조항을 삭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2024년부터는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TBS 직원들의 생존권 문제가 닥칠 수도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천하람]
그런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지방선거 당시에 TBS 폐지는 거의 저희 당의 당론에 가까웠습니다. 거의 출마한 많은 후보들이 TBS 폐지를 거론했었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장 폐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TBS가 과연 교통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
지금 여러 가지 IT기술이 발달한 시기에 TBS를 굳이 존속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게 서울시에서 국민의힘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요.
아까 방통위에서 상업광고 허용 이런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의회가 방통위에서 어떻게 할 것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별개의 결정 절차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회]
일부 노조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업장을 폐쇄시키는 악덕 고용주의 입장은 어떻게든 찬성할 수 없습니다.
[천하람]
TBS가 필요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인 거겠죠.
[앵커]
편향성 논란이 일기는 했는데 TBS가 그동안 자정노력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또 하나고. 그렇다고 해도 예산을 전액 삭감을 갑자기 하는 것이 맞느냐. 이 두 가지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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