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뇌물 혐의'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여진 계속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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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결이 어제 있었고 오늘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한동훈 장관이 그 자리에서 얘기했던 부분들.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부스럭소리도 들렸다고 그러고.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문제를 삼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피의사실공표라는 주장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길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보통 그 전에 21대 국회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와서 설명했을 때 원고지 매수로. 사실 요즘은 원고지 매수 잘 안 쓰기는 하는데 그 기준으로 하면 추미애 장관 이런 분들이 300자 정도 썼다고 하면. 그러니까 원고지로 1장 반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짧게 했는데.
한동훈 장관은 원고지로 1900자, 거의 10장 정도. 그러니까 분량이 추미애 장관보다 6배 길게 얘기한 거예요. 그 정도로 자세히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이게 이례적이고. 어떻게 해서든 노웅래를 구속시키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에서 이런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자세히 설명한 건 개인적으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노웅래 의원이 당일에 반박을 한 부분이 있어요. 뭐였느냐 하면 여기에 검찰이 얘기하는 부분이 자기가 조사받을 때는 전혀 자기한테 질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반론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고 그냥 여기 와서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으면 사실은 노웅래 의원한테 반론권을. 당신 왜 이런 녹취록이 있고 여기에서 왜 부스럭거리는 소리, 그리고 이런 말 왜 했습니까라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약간 소명이 되고 그게 했으면 길든 상관이 없는데 그 부분은 확실히 조금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 얘기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부결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연설 때문에 부결이 됐다는 것은 사후적 변명, 사후적 설명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사실 전에 분위기가 어느 정도 취재됐었잖아요, 민주당 분위기가. 지금 부결 얘기를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장관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갔고. 아주 디테일할 때 꺼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감안했을 것이고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했습니다. 이 과정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종혁]
지금 언론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일부러 야당 의원들을 자극해서 부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론몰이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김준일 대표 의견에 대부분 동의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은 어쨌든 부결시킬 생각이었던 거고. 거기에 한동훈 장관을 끌어들여서 한동훈 장관 때문에 부결시켰다, 한동훈 장관이 우리 의원들을 격앙시켰다. 이렇게 그냥 사후에 명분을 만들고 계신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저는 김준일 대표와는 다르게 한동훈 장관이 너무 세세하게 그런 부분을 국회에서 밝히는 건 별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요. 문장의 생명은 간결함에 있다고도 얘기하지만 거기에서 그렇게 피의사실일 수도 있는데 너무 세세하게 얘기하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여서.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이 한마디도 안 했어도 부결시켰을 것이고 한동훈 장관이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했어도 부결시켰을 거라고 보고. 저기서 진실이냐 거짓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았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딱 그 얘기들을 뽑아서 많이 쓰죠. 그리고 그것에 반박하는 노웅래 의원의 이야기까지 뽑아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검찰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건데. 검찰이 그러면 앞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구속기소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회기가 계속되면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인 거고 선택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김준일]
관례적으로 봤을 때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검찰이 재청구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건 국회의 뜻을 존중하는 거고 또 하나는 또 해 봤자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또 부결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소모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불구속 기소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부분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관행적으로 정치인들을 구속시키는 걸 수사의 중간 성과 정도로 항상 보고 항상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영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도주 우려, 증거인멸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부를 보고 해야 되는데.
[앵커]
재판을 못하게 될 상황들을 막는 거죠.
[김준일]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일단은 성과 중심으로 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웅래 의원이 정말로 방탄이냐 아니냐 그런 논란을 떠나서. 노웅래 의원이 정말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도주 우려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봤을 때는 저는 그런 부분은 높지 않다고 보고.
만약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한동훈 장관이 그걸 설명했어야 되죠. 그래야 이게 얘기가 되는 건데 이 얘기만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있는 이런 얘기만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영장청구를 하는 것도 저는 검찰이 이렇게 하는 것도 바뀌어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자연적으로 주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이 이재명 대표 방탄의 예행연습이었다,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죠. 이 같은 비판에도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예고했습니다. 이 내용을 일단 듣고 오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금 진행되는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임시국회 또 소집하는 얘기를 혹시 민주당 내부에서 최고위원 단위나 이런 데서 혹시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지금 논의된 바는 별도로 없는데요. 지금 일몰법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국정조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도 지금 7일 자로 끝나게 되는데 사실 추가적인 연장은 불가피하다 보니까 1월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돼야 하지 않겠느냐.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몰법 처리에서도 지금 다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아마 쉬지 못하는 국회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1월에도 쉬지 못하는 국회가 되는 이유를 일몰법 처리 같은 것들을 박찬대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닐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지금 검찰수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혹시 또 체포동의안이 나오면 국회 회기 중이니까 얼마든지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종혁]
그렇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쉬지 못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무엇을 위한 쉬지 못하는 국회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것이다. 역대로 1월달과 7월달은 국회가 다 쉬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계속 국회를 열어야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 전략이 과연 어디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성남FC 관련해서 저렇게 방탄을 계속하시는데. 다른 것들이 줄줄이 있잖아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소환을 당할 것이고 백현동도 있고 그다음에 법카 대납도 있고 쌍방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줄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내내 국회를 열어서 검찰이 수사를 발표할 때마다 그때마다 계속 우리는 못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그게 과연 국민들께서 그것을 납득하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대선 경선을 하시면서 우리 불체포특권 폐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이제 1년 내내 국회를 열어서 자신을 방탄해 달라? 제가 보기에는 그거 설득력도 없고 국민들께서 용납하지도 않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다른 의원들도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하시잖아요. 대표직 내려놓고 당당하게 나가서 내가 죄가 없으면 만약에 대표직 내려놓고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게 무혐의로 밝혀지잖아요. 그럼 아마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따놓은 당상일 겁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렇게 억울한 사람을 검찰이 잡아다가 저렇게 고통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정말로 당당하시다면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대표직 내려놓고 수사를 받으시는 게 옳으실 거다. 그게 본인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민주당을 살리는 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측에서는 검찰이 정말 공정하다면 전제가 붙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검찰이 이미 기소를 정해놓고 찾아가는 과정이다. 어떻게든 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민주당이 생각하기 때문일 텐데.
그렇다면 검찰측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또 소환조사 후에 체포동의안을 청구하는 식으로 진행하게 될까 이것도 상당히 궁금해요. 어쨌든 1월 10일 정도에 소환 과정에 응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김준일]
일단 1월 10일에서 12일 얘기가 나왔고 다시 민주당 측에서 조기에 가겠다, 4~5일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고. 어쨌든 정확한 날짜는 아직 미정입니다마는 아마 상순 안에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김종혁 의원님께서 1년 내내 방탄 열릴 것이다 이렇게 여당 측의 입장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거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가 벌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미리 예단하고 지금 범죄를 단속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냐 하면 범죄가 벌어지지 않았지만 덮쳐가지고 범죄를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탄을 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비판을 해도 되는데 너는 그렇게 할 것이야라고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미리 이렇게 비판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1월 9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리게 돼 있는데 지금 안전운임제 그리고 30인 이하 기업의 근로시간 연장 그리고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이거 3개를 합의를 못하면 다 일몰되거든요. 연초에 해야 돼요.
그런데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당에서 이건 죽어도 안 된다라고 하면 1월 9일까지 안 되면 그때 또 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걸 무조건 방탄이다. 그러면 안전운임제 빨리 만드십시오, 일몰제를. 3년 연장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더 연장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하고 이건 버티면서 연장할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그건 방탄용이다. 마이너리티리포트같이 그렇게 하시는 건 저는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 민주당 안에서의 다른 목소리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상황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어쨌든 지금 사면돼서 나온 상황 속에서 김경수 지사의 역할을 바라보는 눈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해서 보여드릴 텐데 박찬대 의원의 얘기도 있었고 김영배 의원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수 전 지사가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김종혁]
김경수 지사는 어쨌든 친문의 적자시잖아요. 사실상 조국 장관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 이런 분들이 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계로 거론됐던 분이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이제 나와서 물론 복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구심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나오자마자 바로 정치행보를 시작하셨잖아요. 내려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도 참배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찾아가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행동들이 다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다 정치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나 이런 분들은 신경이 많이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당이 지금 본인을 중심으로 다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데 가뜩이나 꿀렁꿀렁하고 있잖아요. 일부 의원들은 본인이 당직을 내려놓고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언제까지 방탄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아까 예상이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예상이 틀리기를 제발 바라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면에서 김경수 지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 주력이 분할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신경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앵커]
특히 당내에서 토론회 움직임도 있잖아요. 민주당의 길이라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조금 활발하게 움직인다면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사실 김경수 지사를 그렇게 크게 의식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의 전제조건은 이재명 대표의 체제가 흔들리는 건데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검찰수사예요. 그래서 검찰수사로 본인이 어렵게 됐을 때 김경수가 움직이는 거지 당대표를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경수 전 지사가 치고 들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모든 건 어떻게 하면 검찰수사에 대장동부터 해서 지금 성남FC 등등 해서 이걸 대응하느냐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다만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 유고시에는 사실은 김경수 지사뿐만 아니라 여러 주자들이 민주당에서는 움직임들이 꿈틀대고 있어요. 그게 본인의 의지이기는 하지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주변에 의지를 밝혔고 여러 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물밑에서 뭔가 분명히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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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결이 어제 있었고 오늘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한동훈 장관이 그 자리에서 얘기했던 부분들.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부스럭소리도 들렸다고 그러고.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문제를 삼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피의사실공표라는 주장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길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보통 그 전에 21대 국회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와서 설명했을 때 원고지 매수로. 사실 요즘은 원고지 매수 잘 안 쓰기는 하는데 그 기준으로 하면 추미애 장관 이런 분들이 300자 정도 썼다고 하면. 그러니까 원고지로 1장 반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짧게 했는데.
한동훈 장관은 원고지로 1900자, 거의 10장 정도. 그러니까 분량이 추미애 장관보다 6배 길게 얘기한 거예요. 그 정도로 자세히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이게 이례적이고. 어떻게 해서든 노웅래를 구속시키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에서 이런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자세히 설명한 건 개인적으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노웅래 의원이 당일에 반박을 한 부분이 있어요. 뭐였느냐 하면 여기에 검찰이 얘기하는 부분이 자기가 조사받을 때는 전혀 자기한테 질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반론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고 그냥 여기 와서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으면 사실은 노웅래 의원한테 반론권을. 당신 왜 이런 녹취록이 있고 여기에서 왜 부스럭거리는 소리, 그리고 이런 말 왜 했습니까라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약간 소명이 되고 그게 했으면 길든 상관이 없는데 그 부분은 확실히 조금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 얘기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부결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연설 때문에 부결이 됐다는 것은 사후적 변명, 사후적 설명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사실 전에 분위기가 어느 정도 취재됐었잖아요, 민주당 분위기가. 지금 부결 얘기를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장관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갔고. 아주 디테일할 때 꺼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감안했을 것이고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했습니다. 이 과정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종혁]
지금 언론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일부러 야당 의원들을 자극해서 부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론몰이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김준일 대표 의견에 대부분 동의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은 어쨌든 부결시킬 생각이었던 거고. 거기에 한동훈 장관을 끌어들여서 한동훈 장관 때문에 부결시켰다, 한동훈 장관이 우리 의원들을 격앙시켰다. 이렇게 그냥 사후에 명분을 만들고 계신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저는 김준일 대표와는 다르게 한동훈 장관이 너무 세세하게 그런 부분을 국회에서 밝히는 건 별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요. 문장의 생명은 간결함에 있다고도 얘기하지만 거기에서 그렇게 피의사실일 수도 있는데 너무 세세하게 얘기하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여서.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이 한마디도 안 했어도 부결시켰을 것이고 한동훈 장관이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했어도 부결시켰을 거라고 보고. 저기서 진실이냐 거짓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았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딱 그 얘기들을 뽑아서 많이 쓰죠. 그리고 그것에 반박하는 노웅래 의원의 이야기까지 뽑아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검찰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건데. 검찰이 그러면 앞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구속기소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회기가 계속되면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인 거고 선택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김준일]
관례적으로 봤을 때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검찰이 재청구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건 국회의 뜻을 존중하는 거고 또 하나는 또 해 봤자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또 부결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소모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불구속 기소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부분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관행적으로 정치인들을 구속시키는 걸 수사의 중간 성과 정도로 항상 보고 항상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영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도주 우려, 증거인멸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부를 보고 해야 되는데.
[앵커]
재판을 못하게 될 상황들을 막는 거죠.
[김준일]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일단은 성과 중심으로 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웅래 의원이 정말로 방탄이냐 아니냐 그런 논란을 떠나서. 노웅래 의원이 정말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도주 우려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봤을 때는 저는 그런 부분은 높지 않다고 보고.
만약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한동훈 장관이 그걸 설명했어야 되죠. 그래야 이게 얘기가 되는 건데 이 얘기만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있는 이런 얘기만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영장청구를 하는 것도 저는 검찰이 이렇게 하는 것도 바뀌어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자연적으로 주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이 이재명 대표 방탄의 예행연습이었다,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죠. 이 같은 비판에도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예고했습니다. 이 내용을 일단 듣고 오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금 진행되는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임시국회 또 소집하는 얘기를 혹시 민주당 내부에서 최고위원 단위나 이런 데서 혹시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지금 논의된 바는 별도로 없는데요. 지금 일몰법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국정조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도 지금 7일 자로 끝나게 되는데 사실 추가적인 연장은 불가피하다 보니까 1월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돼야 하지 않겠느냐.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몰법 처리에서도 지금 다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아마 쉬지 못하는 국회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1월에도 쉬지 못하는 국회가 되는 이유를 일몰법 처리 같은 것들을 박찬대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닐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지금 검찰수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혹시 또 체포동의안이 나오면 국회 회기 중이니까 얼마든지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종혁]
그렇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쉬지 못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무엇을 위한 쉬지 못하는 국회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것이다. 역대로 1월달과 7월달은 국회가 다 쉬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계속 국회를 열어야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 전략이 과연 어디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성남FC 관련해서 저렇게 방탄을 계속하시는데. 다른 것들이 줄줄이 있잖아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소환을 당할 것이고 백현동도 있고 그다음에 법카 대납도 있고 쌍방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줄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내내 국회를 열어서 검찰이 수사를 발표할 때마다 그때마다 계속 우리는 못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그게 과연 국민들께서 그것을 납득하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대선 경선을 하시면서 우리 불체포특권 폐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이제 1년 내내 국회를 열어서 자신을 방탄해 달라? 제가 보기에는 그거 설득력도 없고 국민들께서 용납하지도 않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다른 의원들도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하시잖아요. 대표직 내려놓고 당당하게 나가서 내가 죄가 없으면 만약에 대표직 내려놓고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게 무혐의로 밝혀지잖아요. 그럼 아마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따놓은 당상일 겁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렇게 억울한 사람을 검찰이 잡아다가 저렇게 고통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정말로 당당하시다면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대표직 내려놓고 수사를 받으시는 게 옳으실 거다. 그게 본인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민주당을 살리는 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측에서는 검찰이 정말 공정하다면 전제가 붙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검찰이 이미 기소를 정해놓고 찾아가는 과정이다. 어떻게든 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민주당이 생각하기 때문일 텐데.
그렇다면 검찰측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또 소환조사 후에 체포동의안을 청구하는 식으로 진행하게 될까 이것도 상당히 궁금해요. 어쨌든 1월 10일 정도에 소환 과정에 응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김준일]
일단 1월 10일에서 12일 얘기가 나왔고 다시 민주당 측에서 조기에 가겠다, 4~5일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고. 어쨌든 정확한 날짜는 아직 미정입니다마는 아마 상순 안에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김종혁 의원님께서 1년 내내 방탄 열릴 것이다 이렇게 여당 측의 입장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거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가 벌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미리 예단하고 지금 범죄를 단속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냐 하면 범죄가 벌어지지 않았지만 덮쳐가지고 범죄를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탄을 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비판을 해도 되는데 너는 그렇게 할 것이야라고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미리 이렇게 비판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1월 9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리게 돼 있는데 지금 안전운임제 그리고 30인 이하 기업의 근로시간 연장 그리고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이거 3개를 합의를 못하면 다 일몰되거든요. 연초에 해야 돼요.
그런데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당에서 이건 죽어도 안 된다라고 하면 1월 9일까지 안 되면 그때 또 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걸 무조건 방탄이다. 그러면 안전운임제 빨리 만드십시오, 일몰제를. 3년 연장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더 연장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하고 이건 버티면서 연장할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그건 방탄용이다. 마이너리티리포트같이 그렇게 하시는 건 저는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 민주당 안에서의 다른 목소리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상황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어쨌든 지금 사면돼서 나온 상황 속에서 김경수 지사의 역할을 바라보는 눈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해서 보여드릴 텐데 박찬대 의원의 얘기도 있었고 김영배 의원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수 전 지사가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김종혁]
김경수 지사는 어쨌든 친문의 적자시잖아요. 사실상 조국 장관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 이런 분들이 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계로 거론됐던 분이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이제 나와서 물론 복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구심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나오자마자 바로 정치행보를 시작하셨잖아요. 내려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도 참배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찾아가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행동들이 다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다 정치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나 이런 분들은 신경이 많이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당이 지금 본인을 중심으로 다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데 가뜩이나 꿀렁꿀렁하고 있잖아요. 일부 의원들은 본인이 당직을 내려놓고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언제까지 방탄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아까 예상이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예상이 틀리기를 제발 바라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면에서 김경수 지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 주력이 분할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신경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앵커]
특히 당내에서 토론회 움직임도 있잖아요. 민주당의 길이라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조금 활발하게 움직인다면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사실 김경수 지사를 그렇게 크게 의식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의 전제조건은 이재명 대표의 체제가 흔들리는 건데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검찰수사예요. 그래서 검찰수사로 본인이 어렵게 됐을 때 김경수가 움직이는 거지 당대표를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경수 전 지사가 치고 들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모든 건 어떻게 하면 검찰수사에 대장동부터 해서 지금 성남FC 등등 해서 이걸 대응하느냐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다만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 유고시에는 사실은 김경수 지사뿐만 아니라 여러 주자들이 민주당에서는 움직임들이 꿈틀대고 있어요. 그게 본인의 의지이기는 하지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주변에 의지를 밝혔고 여러 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물밑에서 뭔가 분명히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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