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첫날부터 연달아 '예방 일정'...소환 앞두고 '단일대오' 강조?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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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재원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1월 1일부터 1박 2일간 기존 경청 투어에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참배하는 과정들이 있고 2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오찬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라는 과정 속에서는 행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대표로서 당연한 수순인 것도 같지만 이 과정 속에서 계속 어떤 메시지를 내요,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일정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계승, 정당성이 부족하거든요. 원래 뿌리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초기에 정동영계의 무슨 부실장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렵사리 박지원, 정동영 두 분도 복당을 하는 시점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김대중, 노무현이라고 하는 적자 구도 속에서 관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이라도 조금 더 정통성을 가지면서 자기가 현재 치러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의 정치적 압박 자체를 민주당 전체의 말하자면 민주적 저항 이런 것으로 상치시키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본인의 뜻인 거고요.
그러기 위한 행보라고 보는데요. 역으로 보면 냉정하게 보면 그만큼 본인이 동요되고 있고 흔들리고 있다. 스스로 본인이 아실 거예요. 아마 1월 10일, 11일 그사이에 어차피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전에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방탄국회를 할 수 있을지,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부결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국민여론이 만만치 않거든요. 오히려 저는 당에서 그게 부결된 것이 한동훈 장관 탓이라고 하는데 큰 짐이 될 겁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역대로 20대, 21대 부결시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결을 만약에 이재명 대표 때문에 두 번 부결시켰다는 게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무슨 한동훈 때문에 부결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민주당 자체에서 크게 오판하고 있거든요.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앵커]
지금 정리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단일대오, 민주당의 정통성을 하고 여러 인사들을 뭉치고 민주당을 뭉치게 하고 법적으로도 지금 연수원 동기들 변호사로 굉장히 탄탄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검찰 수사를 준비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볼까요?
[김재원]
오로지 이재명 대표 마음속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남아 있을 거예요. 검찰 수사 대비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를 잘 알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범죄인지. 그래서 아마 마음속으로.
[앵커]
물론 본인은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그런데 다 알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의율될 수 있다는 걸 알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대비를 많이 하고 계시겠죠. 사실 변호인들도 보통 이런 사건이 단순하기 때문에 변호인 한 분이 잘 맡으면 충분히 가능한 사건으로 보이는데 여러 명의 변호사를 동원하는 것 자체도 미덥지가 않아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주류로서 지금은 당대표니까 주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김형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런 역대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모든 전통을 이어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최근에 보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영입을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방탄국회를 성공시켜야 되고요. 만약에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민들이 크게 비난하지 않는 가운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하는 그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가득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민주당 측, 이재명 대표 측에서 수비에 준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순히 수비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년에는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본격 추진을 시사하고 있어요. 상당히 정국의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글쎄요, 그래도 뭐 민주당이 검사 노릇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결국 검사 스스로가 자기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경향성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검사는 항상 특정정권의 해바라기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훨씬 더 쿵짝이 맞다. 그건 분명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굉장히 불리한 여건일 수밖에 없고 그걸 대신할 수 없는 거고.
민주당이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더 검찰을 옥죄야 한다고 하는데 민주당 스스로가 검수완박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검수완박을 못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사실은. 스스로의 하자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어서 더 이상 민주당 스스로가 검찰을 옥죄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쨌든 검찰을 굉장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거의 기소를 목적에 놓고 모든 수사를 한다고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 주장도 상당히 강하게 나올 것 같고. 그럼 또 강대강 충돌. 사실 지난해 계속 본 것은 강대강 충돌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반복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김재원]
그러니까 민주당을 보면 참 답답한 게 불과 얼마 전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재명을 결사옹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한 명씩 민주당 의원 잡혀간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자기도 언제 검찰에 불려갈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을 가진 의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분들 생각에는 검찰 수사는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검찰수사권이라도 뺏어놓자, 그런 생각을 해서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비상식적으로 통과를 시켰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자기의 범죄 사실이 자꾸 남욱 변호사라든가 유동규, 아예 핵심 측근이었던 유동규 이런 사람이 폭로를 하는 이 단계가 되니까.
[앵커]
물론 증언뿐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폭로하고 있잖아요. 폭로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폭로하고 있는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에서 밝혀지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같이 이해관계자, 당사자끼리 동지이던 사람들이 폭로를 하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니까 이건 물타기라도 해야 한다 싶으니 아마 김건희 여사를 또 끌어들여서 김건희 특검법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맞지 않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주장한 그것을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것을 계속 끌고 들어가서 결국은 죄가 있으니까 특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한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자신들이 수사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저는 명약관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이 과정에서 지금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것들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김형주]
그런데 민주당이라고 하는 게 사법부가 아니고 입법부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강한 주장을 해도 할 수 없고요. 실제로 정확하게 이것을 규정하는 것은 다음 총선에 더 압도적인 지지로 국민들로부터 표를 얻어야 해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과연 다음 총선에서 혁혁하게 현 정부에 대응해서 민주당이 더 낫다는 주장에 맞는 것인가. 오히려 정말 검찰을 응징하고 올바른 공정한 수사를 원하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정말 공개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일은 정권 다시 찾아오고 다음 총선에서 이기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 아무리 특조, 특검을 아무리 해도 검사들이 끄떡합니까? 못합니다. 그걸 정확하게 봐야 해요.
[앵커]
국회의 역할 안에서, 국회 입법부 역할 안에서 하는 것들을...
[김형주]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민주당이.
[앵커]
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가 올해 마지막 뉴스포커스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김형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출연 : 김재원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1월 1일부터 1박 2일간 기존 경청 투어에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참배하는 과정들이 있고 2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오찬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라는 과정 속에서는 행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대표로서 당연한 수순인 것도 같지만 이 과정 속에서 계속 어떤 메시지를 내요,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일정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계승, 정당성이 부족하거든요. 원래 뿌리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초기에 정동영계의 무슨 부실장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렵사리 박지원, 정동영 두 분도 복당을 하는 시점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김대중, 노무현이라고 하는 적자 구도 속에서 관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이라도 조금 더 정통성을 가지면서 자기가 현재 치러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의 정치적 압박 자체를 민주당 전체의 말하자면 민주적 저항 이런 것으로 상치시키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본인의 뜻인 거고요.
그러기 위한 행보라고 보는데요. 역으로 보면 냉정하게 보면 그만큼 본인이 동요되고 있고 흔들리고 있다. 스스로 본인이 아실 거예요. 아마 1월 10일, 11일 그사이에 어차피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전에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방탄국회를 할 수 있을지,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부결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국민여론이 만만치 않거든요. 오히려 저는 당에서 그게 부결된 것이 한동훈 장관 탓이라고 하는데 큰 짐이 될 겁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역대로 20대, 21대 부결시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결을 만약에 이재명 대표 때문에 두 번 부결시켰다는 게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무슨 한동훈 때문에 부결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민주당 자체에서 크게 오판하고 있거든요.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앵커]
지금 정리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단일대오, 민주당의 정통성을 하고 여러 인사들을 뭉치고 민주당을 뭉치게 하고 법적으로도 지금 연수원 동기들 변호사로 굉장히 탄탄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검찰 수사를 준비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볼까요?
[김재원]
오로지 이재명 대표 마음속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남아 있을 거예요. 검찰 수사 대비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를 잘 알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범죄인지. 그래서 아마 마음속으로.
[앵커]
물론 본인은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그런데 다 알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의율될 수 있다는 걸 알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대비를 많이 하고 계시겠죠. 사실 변호인들도 보통 이런 사건이 단순하기 때문에 변호인 한 분이 잘 맡으면 충분히 가능한 사건으로 보이는데 여러 명의 변호사를 동원하는 것 자체도 미덥지가 않아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주류로서 지금은 당대표니까 주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김형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런 역대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모든 전통을 이어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최근에 보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영입을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방탄국회를 성공시켜야 되고요. 만약에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민들이 크게 비난하지 않는 가운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하는 그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가득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민주당 측, 이재명 대표 측에서 수비에 준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순히 수비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년에는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본격 추진을 시사하고 있어요. 상당히 정국의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글쎄요, 그래도 뭐 민주당이 검사 노릇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결국 검사 스스로가 자기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경향성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검사는 항상 특정정권의 해바라기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훨씬 더 쿵짝이 맞다. 그건 분명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굉장히 불리한 여건일 수밖에 없고 그걸 대신할 수 없는 거고.
민주당이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더 검찰을 옥죄야 한다고 하는데 민주당 스스로가 검수완박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검수완박을 못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사실은. 스스로의 하자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어서 더 이상 민주당 스스로가 검찰을 옥죄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쨌든 검찰을 굉장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거의 기소를 목적에 놓고 모든 수사를 한다고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 주장도 상당히 강하게 나올 것 같고. 그럼 또 강대강 충돌. 사실 지난해 계속 본 것은 강대강 충돌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반복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김재원]
그러니까 민주당을 보면 참 답답한 게 불과 얼마 전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재명을 결사옹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한 명씩 민주당 의원 잡혀간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자기도 언제 검찰에 불려갈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을 가진 의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분들 생각에는 검찰 수사는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검찰수사권이라도 뺏어놓자, 그런 생각을 해서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비상식적으로 통과를 시켰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자기의 범죄 사실이 자꾸 남욱 변호사라든가 유동규, 아예 핵심 측근이었던 유동규 이런 사람이 폭로를 하는 이 단계가 되니까.
[앵커]
물론 증언뿐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폭로하고 있잖아요. 폭로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폭로하고 있는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에서 밝혀지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같이 이해관계자, 당사자끼리 동지이던 사람들이 폭로를 하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니까 이건 물타기라도 해야 한다 싶으니 아마 김건희 여사를 또 끌어들여서 김건희 특검법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맞지 않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주장한 그것을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것을 계속 끌고 들어가서 결국은 죄가 있으니까 특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한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자신들이 수사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저는 명약관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이 과정에서 지금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것들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김형주]
그런데 민주당이라고 하는 게 사법부가 아니고 입법부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강한 주장을 해도 할 수 없고요. 실제로 정확하게 이것을 규정하는 것은 다음 총선에 더 압도적인 지지로 국민들로부터 표를 얻어야 해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과연 다음 총선에서 혁혁하게 현 정부에 대응해서 민주당이 더 낫다는 주장에 맞는 것인가. 오히려 정말 검찰을 응징하고 올바른 공정한 수사를 원하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정말 공개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일은 정권 다시 찾아오고 다음 총선에서 이기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 아무리 특조, 특검을 아무리 해도 검사들이 끄떡합니까? 못합니다. 그걸 정확하게 봐야 해요.
[앵커]
국회의 역할 안에서, 국회 입법부 역할 안에서 하는 것들을...
[김형주]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민주당이.
[앵커]
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가 올해 마지막 뉴스포커스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김형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