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이태원 참사 청문회...여야, 경찰 부실 대응 질타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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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나이트포커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1차 청문회. 지금 참사 두 달여 만에 열린 건데 유족들이 많이 기다린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김근식]
오늘 하루 종일 1차 청문회를 마쳤는데요. 주로는 경찰 쪽하고 소방 쪽의 관계자분들이 나와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께서 다 보셨겠지만 초기의 경찰의 대응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 그게 여실히 잘 드러났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여야 의원들이 많이 질타했던 것이 사전에 112에 신고됐던 내용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봤더라면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른바 사전의 부실한 어떤 112 신고에 대한 대응 그리고 늑장 대응 이런 것들이 아마도 도마 위에 올랐던 것으로 보이고.
물론 여당은 여당대로 포인트가 달랐고 야당은 야당대로 공격의 지점이 달랐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그 당시 현장에서 사전에 이걸 막을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 사후에 정말 신속하게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 신속한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됐는가에 대해서 소방과 경찰 시스템에 대해서 여야 의원 막론하고 질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유족분들도 성에 차지는 않았지만 일단 그 당시 현장과 관련된 당시의 현장 지휘체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진상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여야가 대체적으로 경찰, 당시의 대응 상황에 대한 질책을 했다. 그러나 포인트가 약간 달랐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당은 경찰 책임에 무게를 실었고요. 야당에서는 당일날 너무 마약 단속에 인력이 배치된 거 아니냐 이 질문을 했고 실제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인파 관리를 위해서는 경력을 배치하지 않았다,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서용주]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평을 하자면 역시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마음에서는 이 정부가, 이 나라가 책임지는 사람이 왜 아무도 없지라는 부분이었고 야당에서는 마약 부분이 아니라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랬습니다. 여당에서는 김광호 청장이나 윗선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했던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랫사람, 용산경찰청서장에게 책임을 물었던 게 있는 것 같고 야당 측에서는 전반적으로 왜? 책임의 크기는 그 권한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권한이 많은 사람들이 책임은 지지 않지라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일례로 보면 좀 황당한 얘기들이 나왔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인력 배치를 하기는 했는데 병력은 두지 않았다. 이상한 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임재 경찰서장은 진실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서울청에다 병력 요청을 했는데 서울청장은 그런 적 없다, 이거거든요. 저는 전반적으로 봐서는 서울청장의 태도 자체가 조금은 인력 관리는 했는데 말하자면 안전관리를 했는데 인원은 안 했다는 말에서 조금 더 신빙성이 어디에 있느냐 부분은 조금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두 분 다 봤을 때 유족들은 다 만족하지 못했던 국정조사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올라갈수록 책임의 무게가 크다, 이런 지적을 또 해 주셨는데 구속 상태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오늘 청문회장에 나왔는데요. 사고 상황을 정확히 언제 파악했느냐 이렇게 묻는 질의에 이 전 서장 어떻게 해명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22시 38분부터 22시 58분까지 무전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듣고 있었으면 증인이 당시에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을 이 때 벌써 알았어야 하는 거죠. 당연히 알았던 거 아닙니까?]
[이임재 /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 그 무전만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일반 신고 무전이 섞여 있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이걸 하나도 못 들었어요?]
[이임재 /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 듣긴 들었지만.]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분명히 이야기 하세요. 들었습니까?]
[이임재 /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 들은 것도 있고 못 들은 것도 있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선택적 청취입니까? 본인한테 유리한 것은 듣고, 불리한 건 못 들어요? 압사 관련 우선 조치하라. 압사신고 접수되는데 이런 얘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이임재 /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 그런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그러면 참사가 난 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임재 /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 일단 그냥 흘러가는 무전 정도로 생각했던 거고…. 일상적인 축제 정도로 생각했었고요.]
[앵커]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은 무전을 통해서 11시쯤 인지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쭉 무전 내용을 보면 여기에 압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무전들이 계속 흘러나왔는데 그럼에도 듣기는 들었는데 흘러가는 무전 정도로 생각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근식]
저런 답변이 만약에 이임재 당시 용산서장의 실제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기가찰 노릇이라고 봅니다, 일단. 왜냐하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늦게 현장에 도착했던 것부터 도마 위에 올라서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뒷짐 지고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녔다는 것도 논란이 됐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사건이 발생하고 당연히 소방을 통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그때 당시에 무전을 통해서 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 전달이 되는 건데 경찰서장이 당시 현장을 책임지고 지휘해야 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여기저기 이러저러한 무전들 내용이 섞여 나오니까 잘 못 들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책임 회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압사라는 단어가 나왔고 압사 사고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캐치를 해서 현장에 대해서 직접 지시를 내리고 경찰서장으로서 책임 관할하에 있는 해당 부처, 부서에 대해서 책임 있게 지시를 내리고 초동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문제가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범죄 혐의 소명에 대해서 사실은 과실치사상죄로 지금 구속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임재 서장 같은 경우 저런 답변을 보면 당시 현장에서 그 책임져야 될 지휘관으로서 얼마나 안이하게 대응했는가 이것들을 유족들이 보면 굉장히 분통 터질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112 신고가 계속 압사라는 단어가 들어왔는데 이 보고를 윗선에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대경 서울경찰청 112 상황 3팀장이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는 그렇게 원래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 이 답변을 해서 많이 이 발언에 분노하신 것 같아요.
[서용주]
이임재 전 용산서장도 그렇고 지금 112 답변하신 분도 그렇고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굉장히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걸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토요일날 이태원 참사의 전체적인 걸 보면 원래 다중 인파를 관리할 때는 사전계획과 사후계획이 있습니다. 관리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사전계획이 있었느냐 이런 것부터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6일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서 그거를 검토를 하겠지만 이번에 경찰을 보면 윤희근 경찰청장이나 김광호 서울청장이나 이임재 용산서장이나 보면 토요일날 있었던 광화문 집회 그다음에 대통령실로 향하는 인파에 대한 관리. 이 자체만 본인들이 한 소임이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게 다중인파가 위험하게 여기서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아예 인지를 못했던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공직자, 특히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소방 그다음에 서울시나 행안부 입장에서는 책임질 부분들은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고 직후에도 진실공방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용산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파견을 요청했느냐, 이 부분. 오늘도 이 부분 관련해서 공방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하고 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말이 달랐고요. 그리고 이임재 전 서장이 부하직원도 파견을 요청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진실공방 중인 겁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기동대 요청을 했다는 주장과 기동대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또는 용산경찰서장 지휘를 받는 담당팀장도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요청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이임재 서장 혼자와 기동대 요청을 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나머지 진술이 엇갈린 상황 같아요. 그런데 저 부분은 특수본의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저는 파악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동대를 요청했다고 이임재 서장이 만약 주장을 하고 그게 맞다면 근거가 있고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특수본도 이 근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김근식]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식의 어떤 수사의 결과를 본다면 이임재 서장이 그렇게 주관적으로 착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좀 당시라도 모면하기 위해서 서울경찰청에 기동대를 사전에 요청했다고 하면서 조금 자기의 책임을 빠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임재 서장은 자기가 기동대 요청을 했다고 하는 것이고 부하직원과 서울경찰청은 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 이 부분은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해 줘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말로는 기동대하고 교통기동대가 헷갈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앵커]
서울경찰청에는 교통기동대 1개만 요청했다, 이게 서울경찰청장의 얘기거든요.
[김근식]
그러니까 아마 교통기동대와 기동대는 다른 건데 이임재 서장은 아마 본인의 어떤 책임 면피 그리고 자기의 책임 소재를 다른 데 같이하기 위해서는 교통기동대 요청을 그때 당시 기억을 기동대 요청으로 혹시 착각한 거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 봅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어쨌든 간에 근거가 남아 있고 자료가 있고 통화 내역이든 문서든 정황이든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진실공방은 분명히 저는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시 현장에 최초로 출동했었던 소방대원도 오늘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경찰이 당시에 현장에 2명밖에 없었고 정말 외로웠다, 오늘 이 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중심에는 그 인파 관리를 해야 했던 경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임재 서장이나 김광호 청장의 본인이 들었네, 기동대를 신청했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국정조사에서 그걸 밝혀야겠죠. 특수본도 그걸 수사해야겠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소방대원이 현장에서 그거를 마지막에 수습할 당시에도 경찰 인력이 없었다. 그때 이미 경찰의 공권력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면 참 오늘 웃긴 게 이임재 서장에게는 책임이 있고 김광호 청장은 소임을 다하겠다, 책임지겠다는 소리 안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책임의 크기는 권한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경찰청장은 용산서장은 죄인으로 살겠다고 본인에 대한 반성의 얘기를 했을 때 서울 김광호 청장께서는 그냥 본인의 일들을 꿋꿋이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책임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 굉장히 공분을 샀던 부분은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일 음주 여부를 두고 야당 의원과 살짝 언쟁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조응천 의원의 질의 그리고 윤희근 청장의 답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청장이 서울을 비우고 지방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걸 비서실이나 상황계통이 알고 있어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윤희근 / 경찰청장 : 지금 기준으로 하면 위원님 지적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만 당시 제가 주말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사생활이라고 생각해서.]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청장이 13만 준군사조직을 이끌고 있는 수장입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무슨 사생활 운운하세요?]
[윤희근 / 경찰청장 : 위원님 지적 인정하고요. 제가 이번 참사를 계기로 제가 주말을 포함해서 제 사생활에 대한 재정립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뭔 다짐을 하세요, 책임을 지시면 되지. 그날 음주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음주하셨냐고요.]
[윤희근 / 경찰청장 :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밝혀드려야 되나요?]
[앵커]
주말에는 저도 음주를 할 수 있다. 이것까지 밝혀드려야 되냐 마지막 발언까지 듣고 오셨는데 조응천 의원 말대로 13만 경찰을 이끄는 수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생활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근식]
물론 공무원이고 경찰의 수장이기 때문에 과연 주말에 저런 참사가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생활이나 개인 일정이 있을 수 있죠.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태원 참사 159명 이분들의 목숨이 사라진 이 상황에 나와서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온 증인으로서 할 이야기로는 마땅하지 않다고 봅니다. 평소에야 공무원이고 자기도 경찰의 수장이지만 개인 일정이 있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기서 저렇게 답변하는 게 과연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지금 있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화가 났고요.
물론 주말에 내려가서 일정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당시 주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용산 대통령실 주위에서 엄청난 시위가 예정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광화문에는 매주 있었던 대규모 시위가 진보, 보수 쪽에 다 있었고요. 또 핼러윈 축제라고 해서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인파가 몰려드는 이태원에 축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사전에 다 보고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말이니까 휴일이니까 나도 내 일정 한다라고 내려갈 일이 아니라 그런 중차대한 계획들이 사전에 예고돼 있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경찰청장 정도면 그 일정들을 내려가기보다는 서울에 있어서 그 현장들을 직접 보고받고 행여라도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를 미리 대비하는 자세를 했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꾸지람을 듣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와서 저도 술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제가 볼 때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는 나중에 숨진 고등학생까지 합해서 159명이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충북 제천 캠핑장에서 휴가를 보냈다, 이건 지금 알려져 있었던 사실이고요. 술을 마셨다. 오늘 처음 인정을 하기는 했는데 다 이런 거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경찰, 특히 경찰을 이끄는 수장이기 때문에 어떤 휴일날 근무지를 떠날 때 복무규정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용주]
그런 규정으로 따지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기계가 아닌 이상 본인 말대로 사생활적으로 주말에 술 마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자리에 나와서 이 유족들이 보는 앞에서 저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윤희근 경찰청장은 티끌만큼도 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태도로 보입니다.
이건 너무나 공직, 그것도 경찰이라는 모든 조직의 총수로서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의 입장에서는 자격이 있나라는 정도의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사생활이나 자유는 좋습니다. 하지만 저런 태도로는 모든 국민이 보고 있는데 저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특히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보는데 주말에 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얘기해야 합니까? 저 억울합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희근 청장 자체가 아까도 김근식 교수께서 말씀했듯이 주말에 시위 집회가 이렇게 많이 밀집돼 있는 상황에서 과연 경찰청장이 그 제일 총수가 상황이 다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주말 캠핑을 갔다, 이미 이 자체도 청장으로서 징계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예상치는 못했겠지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최고의 책임자로서 그만한 권한을 누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라는.
[앵커]
적어도 빨리 연락받을 수 있도록 핸드폰 정도는 켜놓고 있었어야 하는데.
[서용주]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봐서는 술을 드시고 나서 그 연락을 못 받았다라는 부분들은 이건 직무유기에도 속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할 부분들을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하니까 보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앵커]
답답하다. 내일모레 2차 청문회가 열리는데 이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증인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이날 사실 더 핵심적인 내용들의 질의응답이 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근식]
그렇죠. 2차 청문회가 이제는 야당에서는 가장 벼르고 있을 것이고요. 여당에서도 어떻게 이 부분을 잘 방어할 것인지에 대한 공방이 거세게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경찰과 소방이라는 현장 지휘자들 중심으로 증인을 채택해서 청문회가 열렸기 때문에 여야가 사실은 다 큰 틀에서는 그 책임을 질타하고 부실 대응, 늑장 대응을 이야기한 건데 아마 2차 청문회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집중적인 야당의 공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까지 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일관되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퇴, 심지어 탄핵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2차 청문회에서는 이상민 장관의 행보에 대한 그리고 신병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야당 측에서는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토요일이면 국정조사 기한이 만료되는 거죠. 기한을 연장하느냐 마느냐. 일단 연장한다에 공감대는 이룬 것 같은데 아직 마지막 합의가 안 이루어졌어요.
[서용주]
공감대는 이뤄졌기 때문에 연장은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하에 여야 양당 대표가 만나서 식사하시면서 얘기하는 걸로 제가 취재는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장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예산이 늘어졌고 그만큼 국민한테 약속했던 부분에 있어서 늘어진 시간만큼 연장해야 하는 것은 상식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없었으면 하고요. 6일날 있을 서울시와 행안부에 대한 2차 국정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우연일지 몰라도 특수본이 오늘 서울시와 행안부 장관은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를 언론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국정조사 2차를 앞두고 이런 면죄성 결정을 내렸을까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앵커]
특수본 수사가 꼬리 자르기 수사다, 이렇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국정조사 2차 6일날 하는데 그에 앞서서 면죄부를 주잖아요. 서울시와 행안부 장관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국정조사 2차를 진행하는데 맥이 빠지잖아요. 책임이 없는 사람을 앉혀놓고 얘기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분명히 책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은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발언들 세 가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 발언만 하면 왜 이 현장에 늦게 갔냐 85분을 기사를 기다리느라고. 그랬더니 골든타임이 끝나서 늦게 갔다.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이 골든타임 끝났다고 기사를 기다린다고 해서 늦게 갑니다.
그다음 유가족 명단을 받은 바 없다라고 위증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미 줬다고 하는데 본인은 안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밝혀지죠. 거짓을 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그 국정조사 현장조사 나갔을 때 안전매뉴얼에 대해서 읽어본 적 있느냐 했더니 읽어본 적 없다. 왜 읽어본 적 없느냐 했더니 먼저 수습이 먼저다. 그런데 수습을 하려면 최소한 매뉴얼은 장관이 읽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소재가 분명하고요.
서울시 부분도 저는 이번에 보면서 이태원 참사가 되고 나서 오세훈 시장이 눈물 한 번 흘리고 나서 책임 소재에 대해서 벗어나버렸어요. 죄송하다고. 그런데 보면 최근에 보신각종 3년 만에 타종했죠. 그다음에 해돋이 3년 만에 했죠.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 다중인파관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 이후에요. 이걸 보면 충분히 서울시가 인파 관리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다. 그런데 이거를 방기했다는 점에서는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지금 특수본의 수사 결과가 꼬리 자르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지금 서용주 부대변인님 얘기 들어보면 김근식 실장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금요일 청문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야당의 질의가 집중될 것 같다, 이런 느낌 들고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탄핵 카드를 다시 들고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의적 책임하고 탄핵으로 가려면 법적으로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김근식]
그러니까 아마 이상민 장관 증인으로 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미리 탄핵 이야기를 꺼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탄핵 이야기는 이미 민주당에서 많이 거론됐었던 것이고요. 일단 먼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던 전례가 있고 그리고 이 청문회까지 해서 국정조사가 마무리된다고 한다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내야 할 것이고 그다음 이상민 장관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상민 장관도 책임을 통감한다는 이야기하고 백지사표를 이미 대통령한테 내놓은 상태라는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이상민 장관을 타깃으로 해서 사퇴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절한 시점에 분명히 마무리 수습 국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내일모레 2차 청문회에서는 집중적인 공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봐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하고 사법적 책임을 지는 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서 부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본에서는 서울시와 행안부 차원에서 법적 책임은 없는 것 같다라는 것으로 일단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사법적 처리의 혐의는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이야기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 사태가 다 마무리되고 국정조사가 다 정리되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하는 대목이고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만약에 야당이 마치 이태원 참사의 모든 책임을 이상민 장관 한 명으로만 타깃을 잡아서 이상민 장관을 끌어내리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지금까지 두 달 끌어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게 과연 적절한 정치적인 방향인가 생각은 들고요. 탄핵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물론 탄핵 이야기를 함으로써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사퇴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하는 형국이기는 합니다마는 만약 정말 탄핵을 계속 밀어붙였을 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가능한 겁니다. 과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적극적인 혐의와 내용들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내일모레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서 새로운 혐의가 불법한 사실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상황이 바뀌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단순한 정치적 공세에서 탄핵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민주당도 신중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사태가 수습되면 뭔가 자리를 포함해서 결단을 할 것 같다, 김근식 실장이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어쨌든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연초에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개각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걸 딱 일축했거든요.
[김근식]
개각이 없다는 이야기는 지금의 정치 국면에서는 두 가지가 다 연관돼 있어요. 이상민 장관의 거취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최근 우리 당의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원희룡, 권영세 장관의 차출론이 또 계속 이야기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도 선을 긋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대통령의 연초 개각이 없다는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상민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서 사퇴를 시킨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상민 장관이 이미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또 백지 사표를 낸 상태라고 이야기한 만큼 국정조사가 끝나고 사태가 마무리됐을 때 이상민 장관의 선택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는 총괄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이상민 장관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그러면 대통령이 책임질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적 책임은 없더라도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져서 유가족과 국민들 시선에 맞는 어떤 그런 처신과 태도를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좀 폼나게 물러나고 싶은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뭔가를 해놓고 나서 폼나게 내가 잘못은 없지만 내가 물러나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감동도 없고 여야 간의 협치의 걸림돌이 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이리 고집을 부리는지는 어떤 사적인 인연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참 옳지 않은 판단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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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나이트포커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1차 청문회. 지금 참사 두 달여 만에 열린 건데 유족들이 많이 기다린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김근식]
오늘 하루 종일 1차 청문회를 마쳤는데요. 주로는 경찰 쪽하고 소방 쪽의 관계자분들이 나와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께서 다 보셨겠지만 초기의 경찰의 대응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 그게 여실히 잘 드러났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여야 의원들이 많이 질타했던 것이 사전에 112에 신고됐던 내용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봤더라면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른바 사전의 부실한 어떤 112 신고에 대한 대응 그리고 늑장 대응 이런 것들이 아마도 도마 위에 올랐던 것으로 보이고.
물론 여당은 여당대로 포인트가 달랐고 야당은 야당대로 공격의 지점이 달랐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그 당시 현장에서 사전에 이걸 막을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 사후에 정말 신속하게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 신속한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됐는가에 대해서 소방과 경찰 시스템에 대해서 여야 의원 막론하고 질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유족분들도 성에 차지는 않았지만 일단 그 당시 현장과 관련된 당시의 현장 지휘체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진상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여야가 대체적으로 경찰, 당시의 대응 상황에 대한 질책을 했다. 그러나 포인트가 약간 달랐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당은 경찰 책임에 무게를 실었고요. 야당에서는 당일날 너무 마약 단속에 인력이 배치된 거 아니냐 이 질문을 했고 실제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인파 관리를 위해서는 경력을 배치하지 않았다,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서용주]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평을 하자면 역시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마음에서는 이 정부가, 이 나라가 책임지는 사람이 왜 아무도 없지라는 부분이었고 야당에서는 마약 부분이 아니라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랬습니다. 여당에서는 김광호 청장이나 윗선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했던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랫사람, 용산경찰청서장에게 책임을 물었던 게 있는 것 같고 야당 측에서는 전반적으로 왜? 책임의 크기는 그 권한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권한이 많은 사람들이 책임은 지지 않지라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일례로 보면 좀 황당한 얘기들이 나왔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인력 배치를 하기는 했는데 병력은 두지 않았다. 이상한 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임재 경찰서장은 진실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서울청에다 병력 요청을 했는데 서울청장은 그런 적 없다, 이거거든요. 저는 전반적으로 봐서는 서울청장의 태도 자체가 조금은 인력 관리는 했는데 말하자면 안전관리를 했는데 인원은 안 했다는 말에서 조금 더 신빙성이 어디에 있느냐 부분은 조금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두 분 다 봤을 때 유족들은 다 만족하지 못했던 국정조사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올라갈수록 책임의 무게가 크다, 이런 지적을 또 해 주셨는데 구속 상태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오늘 청문회장에 나왔는데요. 사고 상황을 정확히 언제 파악했느냐 이렇게 묻는 질의에 이 전 서장 어떻게 해명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22시 38분부터 22시 58분까지 무전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듣고 있었으면 증인이 당시에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을 이 때 벌써 알았어야 하는 거죠. 당연히 알았던 거 아닙니까?]
[이임재 /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 그 무전만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일반 신고 무전이 섞여 있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이걸 하나도 못 들었어요?]
[이임재 /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 듣긴 들었지만.]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분명히 이야기 하세요. 들었습니까?]
[이임재 /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 들은 것도 있고 못 들은 것도 있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선택적 청취입니까? 본인한테 유리한 것은 듣고, 불리한 건 못 들어요? 압사 관련 우선 조치하라. 압사신고 접수되는데 이런 얘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이임재 /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 그런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그러면 참사가 난 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임재 /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 일단 그냥 흘러가는 무전 정도로 생각했던 거고…. 일상적인 축제 정도로 생각했었고요.]
[앵커]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은 무전을 통해서 11시쯤 인지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쭉 무전 내용을 보면 여기에 압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무전들이 계속 흘러나왔는데 그럼에도 듣기는 들었는데 흘러가는 무전 정도로 생각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근식]
저런 답변이 만약에 이임재 당시 용산서장의 실제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기가찰 노릇이라고 봅니다, 일단. 왜냐하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늦게 현장에 도착했던 것부터 도마 위에 올라서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뒷짐 지고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녔다는 것도 논란이 됐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사건이 발생하고 당연히 소방을 통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그때 당시에 무전을 통해서 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 전달이 되는 건데 경찰서장이 당시 현장을 책임지고 지휘해야 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여기저기 이러저러한 무전들 내용이 섞여 나오니까 잘 못 들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책임 회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압사라는 단어가 나왔고 압사 사고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캐치를 해서 현장에 대해서 직접 지시를 내리고 경찰서장으로서 책임 관할하에 있는 해당 부처, 부서에 대해서 책임 있게 지시를 내리고 초동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문제가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범죄 혐의 소명에 대해서 사실은 과실치사상죄로 지금 구속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임재 서장 같은 경우 저런 답변을 보면 당시 현장에서 그 책임져야 될 지휘관으로서 얼마나 안이하게 대응했는가 이것들을 유족들이 보면 굉장히 분통 터질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112 신고가 계속 압사라는 단어가 들어왔는데 이 보고를 윗선에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대경 서울경찰청 112 상황 3팀장이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는 그렇게 원래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 이 답변을 해서 많이 이 발언에 분노하신 것 같아요.
[서용주]
이임재 전 용산서장도 그렇고 지금 112 답변하신 분도 그렇고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굉장히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걸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토요일날 이태원 참사의 전체적인 걸 보면 원래 다중 인파를 관리할 때는 사전계획과 사후계획이 있습니다. 관리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사전계획이 있었느냐 이런 것부터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6일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서 그거를 검토를 하겠지만 이번에 경찰을 보면 윤희근 경찰청장이나 김광호 서울청장이나 이임재 용산서장이나 보면 토요일날 있었던 광화문 집회 그다음에 대통령실로 향하는 인파에 대한 관리. 이 자체만 본인들이 한 소임이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게 다중인파가 위험하게 여기서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아예 인지를 못했던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공직자, 특히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소방 그다음에 서울시나 행안부 입장에서는 책임질 부분들은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고 직후에도 진실공방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용산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파견을 요청했느냐, 이 부분. 오늘도 이 부분 관련해서 공방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하고 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말이 달랐고요. 그리고 이임재 전 서장이 부하직원도 파견을 요청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진실공방 중인 겁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기동대 요청을 했다는 주장과 기동대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또는 용산경찰서장 지휘를 받는 담당팀장도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요청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이임재 서장 혼자와 기동대 요청을 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나머지 진술이 엇갈린 상황 같아요. 그런데 저 부분은 특수본의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저는 파악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동대를 요청했다고 이임재 서장이 만약 주장을 하고 그게 맞다면 근거가 있고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특수본도 이 근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김근식]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식의 어떤 수사의 결과를 본다면 이임재 서장이 그렇게 주관적으로 착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좀 당시라도 모면하기 위해서 서울경찰청에 기동대를 사전에 요청했다고 하면서 조금 자기의 책임을 빠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임재 서장은 자기가 기동대 요청을 했다고 하는 것이고 부하직원과 서울경찰청은 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 이 부분은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해 줘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말로는 기동대하고 교통기동대가 헷갈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앵커]
서울경찰청에는 교통기동대 1개만 요청했다, 이게 서울경찰청장의 얘기거든요.
[김근식]
그러니까 아마 교통기동대와 기동대는 다른 건데 이임재 서장은 아마 본인의 어떤 책임 면피 그리고 자기의 책임 소재를 다른 데 같이하기 위해서는 교통기동대 요청을 그때 당시 기억을 기동대 요청으로 혹시 착각한 거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 봅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어쨌든 간에 근거가 남아 있고 자료가 있고 통화 내역이든 문서든 정황이든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진실공방은 분명히 저는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시 현장에 최초로 출동했었던 소방대원도 오늘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경찰이 당시에 현장에 2명밖에 없었고 정말 외로웠다, 오늘 이 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중심에는 그 인파 관리를 해야 했던 경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임재 서장이나 김광호 청장의 본인이 들었네, 기동대를 신청했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국정조사에서 그걸 밝혀야겠죠. 특수본도 그걸 수사해야겠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소방대원이 현장에서 그거를 마지막에 수습할 당시에도 경찰 인력이 없었다. 그때 이미 경찰의 공권력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면 참 오늘 웃긴 게 이임재 서장에게는 책임이 있고 김광호 청장은 소임을 다하겠다, 책임지겠다는 소리 안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책임의 크기는 권한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경찰청장은 용산서장은 죄인으로 살겠다고 본인에 대한 반성의 얘기를 했을 때 서울 김광호 청장께서는 그냥 본인의 일들을 꿋꿋이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책임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 굉장히 공분을 샀던 부분은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일 음주 여부를 두고 야당 의원과 살짝 언쟁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조응천 의원의 질의 그리고 윤희근 청장의 답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청장이 서울을 비우고 지방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걸 비서실이나 상황계통이 알고 있어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윤희근 / 경찰청장 : 지금 기준으로 하면 위원님 지적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만 당시 제가 주말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사생활이라고 생각해서.]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청장이 13만 준군사조직을 이끌고 있는 수장입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무슨 사생활 운운하세요?]
[윤희근 / 경찰청장 : 위원님 지적 인정하고요. 제가 이번 참사를 계기로 제가 주말을 포함해서 제 사생활에 대한 재정립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뭔 다짐을 하세요, 책임을 지시면 되지. 그날 음주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음주하셨냐고요.]
[윤희근 / 경찰청장 :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밝혀드려야 되나요?]
[앵커]
주말에는 저도 음주를 할 수 있다. 이것까지 밝혀드려야 되냐 마지막 발언까지 듣고 오셨는데 조응천 의원 말대로 13만 경찰을 이끄는 수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생활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근식]
물론 공무원이고 경찰의 수장이기 때문에 과연 주말에 저런 참사가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생활이나 개인 일정이 있을 수 있죠.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태원 참사 159명 이분들의 목숨이 사라진 이 상황에 나와서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온 증인으로서 할 이야기로는 마땅하지 않다고 봅니다. 평소에야 공무원이고 자기도 경찰의 수장이지만 개인 일정이 있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기서 저렇게 답변하는 게 과연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지금 있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화가 났고요.
물론 주말에 내려가서 일정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당시 주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용산 대통령실 주위에서 엄청난 시위가 예정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광화문에는 매주 있었던 대규모 시위가 진보, 보수 쪽에 다 있었고요. 또 핼러윈 축제라고 해서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인파가 몰려드는 이태원에 축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사전에 다 보고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말이니까 휴일이니까 나도 내 일정 한다라고 내려갈 일이 아니라 그런 중차대한 계획들이 사전에 예고돼 있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경찰청장 정도면 그 일정들을 내려가기보다는 서울에 있어서 그 현장들을 직접 보고받고 행여라도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를 미리 대비하는 자세를 했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꾸지람을 듣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와서 저도 술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제가 볼 때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는 나중에 숨진 고등학생까지 합해서 159명이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충북 제천 캠핑장에서 휴가를 보냈다, 이건 지금 알려져 있었던 사실이고요. 술을 마셨다. 오늘 처음 인정을 하기는 했는데 다 이런 거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경찰, 특히 경찰을 이끄는 수장이기 때문에 어떤 휴일날 근무지를 떠날 때 복무규정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용주]
그런 규정으로 따지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기계가 아닌 이상 본인 말대로 사생활적으로 주말에 술 마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자리에 나와서 이 유족들이 보는 앞에서 저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윤희근 경찰청장은 티끌만큼도 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태도로 보입니다.
이건 너무나 공직, 그것도 경찰이라는 모든 조직의 총수로서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의 입장에서는 자격이 있나라는 정도의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사생활이나 자유는 좋습니다. 하지만 저런 태도로는 모든 국민이 보고 있는데 저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특히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보는데 주말에 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얘기해야 합니까? 저 억울합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희근 청장 자체가 아까도 김근식 교수께서 말씀했듯이 주말에 시위 집회가 이렇게 많이 밀집돼 있는 상황에서 과연 경찰청장이 그 제일 총수가 상황이 다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주말 캠핑을 갔다, 이미 이 자체도 청장으로서 징계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예상치는 못했겠지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최고의 책임자로서 그만한 권한을 누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라는.
[앵커]
적어도 빨리 연락받을 수 있도록 핸드폰 정도는 켜놓고 있었어야 하는데.
[서용주]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봐서는 술을 드시고 나서 그 연락을 못 받았다라는 부분들은 이건 직무유기에도 속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할 부분들을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하니까 보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앵커]
답답하다. 내일모레 2차 청문회가 열리는데 이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증인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이날 사실 더 핵심적인 내용들의 질의응답이 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근식]
그렇죠. 2차 청문회가 이제는 야당에서는 가장 벼르고 있을 것이고요. 여당에서도 어떻게 이 부분을 잘 방어할 것인지에 대한 공방이 거세게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경찰과 소방이라는 현장 지휘자들 중심으로 증인을 채택해서 청문회가 열렸기 때문에 여야가 사실은 다 큰 틀에서는 그 책임을 질타하고 부실 대응, 늑장 대응을 이야기한 건데 아마 2차 청문회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집중적인 야당의 공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까지 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일관되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퇴, 심지어 탄핵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2차 청문회에서는 이상민 장관의 행보에 대한 그리고 신병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야당 측에서는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토요일이면 국정조사 기한이 만료되는 거죠. 기한을 연장하느냐 마느냐. 일단 연장한다에 공감대는 이룬 것 같은데 아직 마지막 합의가 안 이루어졌어요.
[서용주]
공감대는 이뤄졌기 때문에 연장은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하에 여야 양당 대표가 만나서 식사하시면서 얘기하는 걸로 제가 취재는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장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예산이 늘어졌고 그만큼 국민한테 약속했던 부분에 있어서 늘어진 시간만큼 연장해야 하는 것은 상식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없었으면 하고요. 6일날 있을 서울시와 행안부에 대한 2차 국정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우연일지 몰라도 특수본이 오늘 서울시와 행안부 장관은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를 언론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국정조사 2차를 앞두고 이런 면죄성 결정을 내렸을까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앵커]
특수본 수사가 꼬리 자르기 수사다, 이렇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국정조사 2차 6일날 하는데 그에 앞서서 면죄부를 주잖아요. 서울시와 행안부 장관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국정조사 2차를 진행하는데 맥이 빠지잖아요. 책임이 없는 사람을 앉혀놓고 얘기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분명히 책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은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발언들 세 가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 발언만 하면 왜 이 현장에 늦게 갔냐 85분을 기사를 기다리느라고. 그랬더니 골든타임이 끝나서 늦게 갔다.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이 골든타임 끝났다고 기사를 기다린다고 해서 늦게 갑니다.
그다음 유가족 명단을 받은 바 없다라고 위증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미 줬다고 하는데 본인은 안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밝혀지죠. 거짓을 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그 국정조사 현장조사 나갔을 때 안전매뉴얼에 대해서 읽어본 적 있느냐 했더니 읽어본 적 없다. 왜 읽어본 적 없느냐 했더니 먼저 수습이 먼저다. 그런데 수습을 하려면 최소한 매뉴얼은 장관이 읽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소재가 분명하고요.
서울시 부분도 저는 이번에 보면서 이태원 참사가 되고 나서 오세훈 시장이 눈물 한 번 흘리고 나서 책임 소재에 대해서 벗어나버렸어요. 죄송하다고. 그런데 보면 최근에 보신각종 3년 만에 타종했죠. 그다음에 해돋이 3년 만에 했죠.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 다중인파관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 이후에요. 이걸 보면 충분히 서울시가 인파 관리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다. 그런데 이거를 방기했다는 점에서는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지금 특수본의 수사 결과가 꼬리 자르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지금 서용주 부대변인님 얘기 들어보면 김근식 실장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금요일 청문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야당의 질의가 집중될 것 같다, 이런 느낌 들고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탄핵 카드를 다시 들고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의적 책임하고 탄핵으로 가려면 법적으로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김근식]
그러니까 아마 이상민 장관 증인으로 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미리 탄핵 이야기를 꺼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탄핵 이야기는 이미 민주당에서 많이 거론됐었던 것이고요. 일단 먼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던 전례가 있고 그리고 이 청문회까지 해서 국정조사가 마무리된다고 한다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내야 할 것이고 그다음 이상민 장관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상민 장관도 책임을 통감한다는 이야기하고 백지사표를 이미 대통령한테 내놓은 상태라는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이상민 장관을 타깃으로 해서 사퇴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절한 시점에 분명히 마무리 수습 국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내일모레 2차 청문회에서는 집중적인 공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봐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하고 사법적 책임을 지는 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서 부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본에서는 서울시와 행안부 차원에서 법적 책임은 없는 것 같다라는 것으로 일단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사법적 처리의 혐의는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이야기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 사태가 다 마무리되고 국정조사가 다 정리되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하는 대목이고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만약에 야당이 마치 이태원 참사의 모든 책임을 이상민 장관 한 명으로만 타깃을 잡아서 이상민 장관을 끌어내리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지금까지 두 달 끌어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게 과연 적절한 정치적인 방향인가 생각은 들고요. 탄핵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물론 탄핵 이야기를 함으로써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사퇴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하는 형국이기는 합니다마는 만약 정말 탄핵을 계속 밀어붙였을 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가능한 겁니다. 과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적극적인 혐의와 내용들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내일모레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서 새로운 혐의가 불법한 사실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상황이 바뀌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단순한 정치적 공세에서 탄핵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민주당도 신중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사태가 수습되면 뭔가 자리를 포함해서 결단을 할 것 같다, 김근식 실장이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어쨌든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연초에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개각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걸 딱 일축했거든요.
[김근식]
개각이 없다는 이야기는 지금의 정치 국면에서는 두 가지가 다 연관돼 있어요. 이상민 장관의 거취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최근 우리 당의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원희룡, 권영세 장관의 차출론이 또 계속 이야기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도 선을 긋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대통령의 연초 개각이 없다는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상민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서 사퇴를 시킨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상민 장관이 이미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또 백지 사표를 낸 상태라고 이야기한 만큼 국정조사가 끝나고 사태가 마무리됐을 때 이상민 장관의 선택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는 총괄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이상민 장관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그러면 대통령이 책임질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적 책임은 없더라도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져서 유가족과 국민들 시선에 맞는 어떤 그런 처신과 태도를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좀 폼나게 물러나고 싶은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뭔가를 해놓고 나서 폼나게 내가 잘못은 없지만 내가 물러나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감동도 없고 여야 간의 협치의 걸림돌이 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이리 고집을 부리는지는 어떤 사적인 인연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참 옳지 않은 판단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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