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서울 휘저은 北 무인기...9일만에 깨달은 軍
2023.01.05
기사로 보기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종혁 /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준일 /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달 26일에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5대였는데요. 그중의 1대가 서울 비행금지구역, P-73 북쪽 일부를 침범한 것으로 군이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P-73은 어디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김준일]
반경 3.7km라고 하니까요. 저게 밑으로는 한강까지 다 포함되고요. 위로는 종로구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청, 서울역 그리고 남산 그리고 서초구 일부하고 동작구 일부도 포함될 정도로 굉장히 큰 범위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여기가 그 전에는 청와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이쪽에서 만약에 북한이나 이런 데서 비행기나 드론 무인기를 넘겼을 경우에는 여기를 비행을 못하게 모든 태세들, 방공망이 준비되어 있다는 건데. 군이 가장 심각한 것은 그때 26일에 침범하고 나서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보고한 것도 그렇고 절대 지나치지 않았다.
이미 그때 민주당에서는 P-73을 일부 비행기, 무인기가 침범했다는 징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안 했다고 하다가 지금 9일 만에 이걸 번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막은 것도 문제인데 거짓말을 했다는 거,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더 큰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P-73 자체가 대통령 안전을 위해서 설정된 이런 구역인데요. 오늘 군에서는 스치고 지나간 수준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김종혁]
스치고 지나갔든 관통을 했든 어쨌든 뚫린 거 아닙니까?
[앵커]
뚫린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김종혁]
저는 국민으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요. 여야를 떠나서 국방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군에서 그 부분을 분석조차 제대로 못하고 어디가 뚫렸는지조차 제대로 몰라서 국방장관까지 와서 국회에서 엉뚱한 소리하고 있다가 나중에 뒤늦게 번복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로서는 정말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여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이건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면 드론은 100여 발을 사격했는데 하나도 추락을 못 시켰다. 작은 거여서 우리는 추락시킬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다음에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상대편 드론을 우리가 몇 대를 추락시켰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과연 드론은 추락시킬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그 말조차 이제는 믿을 수 없게 돼 버렸고요.
하여튼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거 도대체 국방 이렇게 맡겨놔도 되는 거냐. 더구나 만약에 이게 허위보고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위보고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파악도 못하고 추락도 못 시키고. 보는 국민들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까지 침투했다는 분석, 사실 사태 초기부터 제기가 됐었는데 군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부인했었죠. 당시 발언들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종섭 / 국방부 장관 (지난달 28일) : 용산까지는 오지 않았던 것은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단계별로 감시자산들에 의해서 다 확인이 됩니다.]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지난달 29일) :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 P-73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용산까지는 오지 않았던 것으로 확신한다. 국방부에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에서 조사를 해 봤더니 이게 확인이 됐다. 지금 군의 설명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그러면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오늘도 사실은 계속 용산 상공에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참 공보과장이 언론에 얘기했거든요. 도대체 그럼 용산 상공이 어디까지인가. 대통령실 바로 위에 안 오면 나머지는 다 용산 상공이 아니고 괜찮은 것인가.
[앵커]
김신조 얘기까지 나오고 했더라고요.
[김준일]
그러니까요. 그러면 3.7km는 왜 설정해 놓은 것인가. 이런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정신 못 차리고 발뺌만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패나 거짓말. 거짓말이든 아니면 파악을 못한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뭘 고쳐야 되는지를 아직도 파악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야당에서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군 정보들을 종합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잖아요. 그럼 왜 모든 정보는 군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왜 이걸 안 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절대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는지조차.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면피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 이런 거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가 더 이상 면피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1일에 비행금지구역 안쪽을 스친 흔적을 발견했고 3일에 다른 조사까지 다 해서 최종 확정을 한 다음에 어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대통령이 즉시 국민한테 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군이 이걸 뒷북 파악한 것일까요? 숨긴 걸까요.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종혁]
지금으로써는 뒷북 파악한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저희들이 군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제가 휴전선에서 초병을 했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경계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경계가 뚫렸는데 어디가 어떻게 뚫렸는지도 제대로 파악하는 데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군의 기강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마 이거 또 쉬쉬하고 덮고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처음에 용산에서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을 때도 바로 공개하라고 그랬잖아요. 신고전화 몇 개 들어왔는지 바로 공개하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도 군에서 보고가 들어오니까 있는 대로 보고를 해라, 국민께 알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께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고 솔직한 정책을 펴는 건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지 정말 국민들도 경각심을 갖게 되고 군도 경각심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결과를 보고 있는 국민들은 정말 답답하시고 화가 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앵커]
군 해명이 나올수록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용산 상공이 뚫린 건 아니다. 이 얘기도 했고 그리고 촬영을 했다 해도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오늘 국정원은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국회에 나와서도 이야기했다고 하거든요.
[김준일]
그러니까 군의 설명이 저는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 작은 게 날개 포함해서 2m면 몸통 같은 경우는 사람 몸보다 작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 재원이면 사실 카메라를 달아도 1km 이런 거라서 예전에 2014년이나 2017년에 소니 카메라, 캐논 카메라 이런 거 달아서 촬영했어요. 그래서 해상도라는 게 구글 어스보다 떨어질 수도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데. 그게 이 상황에 적절한 해명이냐는 거죠.
[앵커]
어쨌든 거기에서 북한의 드론이 와서 찍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구글 어스나 이런 거하고 다른 게 구글 어스는 해상도는 그것보다 높지만 지금 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는 옛날 정보니까 당연히 모르죠. 최신 정보를 이렇게 다 습득을 해서 북한으로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해상도의 문제가 아니라 최신의 어떤 정보들이 넘어갔는지, 어떤 것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습득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상도를 가지고 지금 군이 따지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스운 거죠. 그리고 이거 역시 면피를 위해서 모든 걸 하고 있다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무인기 침범. 용산 대통령실까지 왔다, 이걸 뚫었다. 이 의혹 제기는 야당이 먼저 제기를 했었는데요. 국방부 합참도 몰랐던 정보를 야당이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별로 적절한 지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얼핏 듣기에는 혹시 다른 쪽에서 정보를 얻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당장 야당 쪽에서는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받기라도 했다는 말이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고 4성 장군 출신인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김병주 의원께서 4성 장군이니까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본인 말대로 30분 내에 이 궤적을 따져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앵커]
30분이면 알 수 있다.
[김종혁]
그렇게 된 건지. 그런데 정말로 30분이면 알 수 있는 것을 전문가들이 그것을 파악을 못했다면 그것도 정말 어이없는 일이어서 이건 정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김병주 의원 4성 장군 출신이고 또 현역 의원이시잖아요. 군에서 가서 한번 진지하게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 알게 되셨느냐고 물어보고 우리 쪽에서 뭐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생산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거 가지고 공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앵커]
정보 출처가 어디냐 이런 걸 가지고 공방할 때가 아니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김준일]
그러니까 정보 출처가 어디겠습니까? 군이겠죠. 그러니까 기자들 저희 출신이고 하니까 일종의 취재원들이 있잖아요, 각 어느 부서가 됐든. 그러니까 군 4성 출신이면 군대 내에 아는 분들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정보를 얻었겠죠.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에서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정보 빼돌린 사람 문책하겠다 이런 겁니까? 지금 뚫린 게 가장 문제고 그걸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게 문제인데. 지금 이건 왝더독이다,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오히려 대통령실이 정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앵커]
김병주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굉장히 처음에 이전할 때도 반대를 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 대통령실 졸속 이전 때문에 일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종혁]
저는 그 대목에서 김병주 의원의 진실성이라든가 진정성이 굉장히 훼손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원래대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지적하시고 대비해야 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김병주 의원은 과거에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길 때 비용이 얼마라는 것까지 다 공개하셨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거 어떻게 보면 대외비일 수도 있는데 그걸 4성 장군 출신에 그런 뭐가 기밀사항에 해당하는지 다 아는 분이 그걸 다 공개를 해버리는 그런 측면을 보고서 아무리 정치인이 됐지만 너무 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청와대도 과거에 찍힌 적이 있단 말이에요. 추락된 무인기에서 보면 지난번 2014년인가요? 16년인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추락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우리 청와대를 찍은 영상이 있더라 했는데 그게 대충 조용히 넘어갔지만 말이죠. 청와대는 괜찮았는데 옮겼으니까 이게 문제라면서 이것을 정쟁으로 또 몰고 가려는 이런 태도를 보면서 처음에 4성 장군으로서 제대로 지적하고 공격했던 부분들, 비판했던 부분에 대한 진실성이랄까 진정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훼손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김준일]
대통령실 이전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엄청난 기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각 부처에 이거 이전하면 얼마 나오냐 그래서 각 부처 거 집계해서 이를테면 합참 이전하면 몇 천억 나온다, 이런 것들 취합한 거예요. 이게 무슨 엄청난 대외비고 알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앵커]
비용만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준일]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디테일한 것들이 있는지. 그런데 다 추산해서 각 정보를 취합해서 한 거니까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을 건 아니고. 대공방어망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제가 판단할 만한 정보가 없어요. 정말로 청와대에 있었으면 아닌지. 다만 2014년이거든요.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촬영된 건 사실이니까 그 이후에 그래서 그걸 더 강화했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판단은 못하겠지만 김병주 의원이 어쨌든 말씀하신 게 상당 부분 맞잖아요. 이게 지금 P-73이 뚫렸다는 것도 맞고 이렇기 때문에 이분의 경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다. 그래서 이전 이후에 지금의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것들을 빨리 구축을 하라.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진지하게 조언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니까 사과를 해라, 이것하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김종혁]
그건 조사를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왜 왜 경계를 제대로 못했는지. 경계가 뚫린 다음에 그 추적은 왜 또 늦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봐야 되고요. 혹시라도 이것을 은폐하거나 숨기려는 그런 의도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먼저 확인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일만 터지면 무조건 대통령부터 사과해라. 누구 해임하라 이런 식의 얘기부터 제일 먼저 하거든요. 미국에서 9.11 사태가 터졌을 때 그 어마어마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경계에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터졌을 때 대통령 사과하라는 얘기 저 들어보지 못했고요.
카트리나 사태가 터져서 뉴올리언스가 물에 잠겨버렸잖아요. 엄청난 사상자가 났는데 그때도 그걸 가지고 대통령 책임지라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일만 터지면 무조건 대통령이 사과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사안의 본질이 뭔지 차분히 따져보고. 이건 더불어 국방과 관련된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관련된 안보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사과 문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먼저 차분하게 따져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따져봐야 돼요. 폭탄이 떨어지면 여당에만 떨어지겠습니까, 야당에만 떨어지겠습니까? 마찬가지지. 이걸 정쟁으로 몰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그럼 만약에 군 문책인사를 하려고 해도 이거 다 나중에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김종혁]
진상을 먼저 찾아봐야겠죠, 알아봐야 되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고. 또 저희가 모르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그것도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해서 인사권자가 결단을 내려야죠.
[앵커]
김준일 에디터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준일]
저는 큰 틀에서는 김종혁 비대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이번 사안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사과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업의 예를 들겠습니다. 기업에서 기업 임직원들이 가장 긴장할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회장님 대국민 사과를 할 때입니다.
[앵커]
군을 긴장시키기 위해서?
[김준일]
그러니까 회장님이 대국민사과. 본인의 개인비리가 아니라 회사에 무슨 사망사고가 났다, 회사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순간 이건 임직원들 초비상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문책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이 왜 이런 식으로 조금 안이하게 대응을 했느냐를 돌이켜 보면 12월 26일에 NSC을 소집 안 했어요. 물론 그 이후에 전쟁나고 있는데 토론하고 있냐라고 했고 굉장히 하찮게 이야기했고. 그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기 입양견인가요? 은퇴한 입양견을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온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오후 4시에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입양견 관련해서 브리핑을 합니다.
공중에서는 무인기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이걸 하찮게 봤으면 이렇게 봤을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NSC 소집했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니까 합참에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미 이런 식으로 이걸 굉장히 안이하게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군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걸도 발뺌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안이하게 봤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건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쟁이라고 볼 게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사과를 워낙 안 하시는 분이니까 하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문책이 되려면 사실은 대통령 사과하고 그다음부터는 그러면 다 납득이 되는 거예요. 문책이나 경질, 질책이. 그런데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한다? 글쎄요, 저는 상식적인 국민들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상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김종혁]
그건 확실하게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대통령이 어떻게 국방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과학기술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큰 방향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의 세세한 것들을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보고받기 전에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이 지금 문제가 많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고 있는데,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데. 이 군의 기강이라는 문제가 무슨 이 정권이 출범한 6개월 사이에 갑자기 해이해진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문제가 누적돼 왔던 그 결과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서로 옛날 정권부터 너희가 안보의식을 해이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제 결과로서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정치적인 문제는 사실 과거에 당신들이 그러지 않았느냐 어쨌느냐 할 수 있지만 적어도 국방과 관련, 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저는 과거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지도 않고 지금 정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니까 이 부분들을 여야가 진짜 북한이라는 호전적인 집단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냐 그 문제를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우리 군이 어느 지점에서 문제인가. 이 부분 따져봐야 됐는데 오늘 여당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정보본부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준일]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의 말의 취지는 그런 겁니다. 이 비행기 자체가 2m 이하고 그러면 새떼랑 오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더망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잡혔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알 수 없었고 혼선이 있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이게 P-73에 안 들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로의 정보였느냐인데. 본인들이 굉장히 유리한 방식으로, 면피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했다가 지금 나중에 이 문제가 합참정비태세검열실에서 문제제기가 된 거잖아요.
[앵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답변을 내게 한 이 부분이 문제다?
[김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군의 문제를 안보의 문제를 순수하게 안보로 보지 않고 이 안에서도 생존투쟁 아니면 아니면 이게 정치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씀하셨다시피 전 정권 문제인지 현 정권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성수대교가 무너지면 김영삼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지. 왜 전두환, 노태우가 성수대교 관리 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번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이걸 파악을 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 지금 야당에서는 국정조사에 준하는 청문회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종혁]
국정조사하고 청문회 해서 무슨 진상이 더 밝혀지는 게 있나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완전히 미국의 청문회하고 달라서 국회의원들이 소리치고 고함치는 그런 경연장처럼 돼 버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이태원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얼마나 새로운 것이 밝혀지는지 조금 의구심이 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문제, 더구나 국방이라는 건 안보와 관련된 문제라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대놓고 떠들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무슨 국정조사를 하고 여기다가 청문회를 해서 어디까지 기밀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이건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내부에서 하면 국민들이 믿을까요?
[김종혁]
그건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국방장관이 됐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진상규명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 가지 다른 기관을 만들어서 조사를 받든가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우리 군과 관련된 모든 기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공개할 수 있겠어요. 이거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린 문제가 안보문제니까. 이것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다가 대고 청문회합시다, 국정조사합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건 정쟁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대신에 여권에서도 분명하게 책임소재를 따지고 뭐가 문제가 됐는지를 밝혀내고. 그다음에 그것을 조용하게 하든 시끄럽게 하든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안보문제는 민감한 정보도 있고 하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김준일]
짧게 말씀드리면 일리가 있는 지적이에요. 다만 김종혁 비대위원님도 국회에 입성하실 텐데 너무 국회의 기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말씀을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산적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국정원에서 정보위에 비공개로 하고 이런 것들을 추후에 브리핑을 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수위로 공개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이냐인데 이걸 아예 국회가 조사도 안 하고 청문회가 됐든 국정조사가 됐든 안 하는 거? 저는 그게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바른 방식이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어떤 식으로든 정쟁이 되지 않게 합의를 봐서 조금 비공개를 늘리더라도 정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출연 : 김종혁 /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준일 /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달 26일에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5대였는데요. 그중의 1대가 서울 비행금지구역, P-73 북쪽 일부를 침범한 것으로 군이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P-73은 어디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김준일]
반경 3.7km라고 하니까요. 저게 밑으로는 한강까지 다 포함되고요. 위로는 종로구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청, 서울역 그리고 남산 그리고 서초구 일부하고 동작구 일부도 포함될 정도로 굉장히 큰 범위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여기가 그 전에는 청와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이쪽에서 만약에 북한이나 이런 데서 비행기나 드론 무인기를 넘겼을 경우에는 여기를 비행을 못하게 모든 태세들, 방공망이 준비되어 있다는 건데. 군이 가장 심각한 것은 그때 26일에 침범하고 나서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보고한 것도 그렇고 절대 지나치지 않았다.
이미 그때 민주당에서는 P-73을 일부 비행기, 무인기가 침범했다는 징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안 했다고 하다가 지금 9일 만에 이걸 번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막은 것도 문제인데 거짓말을 했다는 거,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더 큰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P-73 자체가 대통령 안전을 위해서 설정된 이런 구역인데요. 오늘 군에서는 스치고 지나간 수준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김종혁]
스치고 지나갔든 관통을 했든 어쨌든 뚫린 거 아닙니까?
[앵커]
뚫린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김종혁]
저는 국민으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요. 여야를 떠나서 국방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군에서 그 부분을 분석조차 제대로 못하고 어디가 뚫렸는지조차 제대로 몰라서 국방장관까지 와서 국회에서 엉뚱한 소리하고 있다가 나중에 뒤늦게 번복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로서는 정말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여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이건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면 드론은 100여 발을 사격했는데 하나도 추락을 못 시켰다. 작은 거여서 우리는 추락시킬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다음에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상대편 드론을 우리가 몇 대를 추락시켰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과연 드론은 추락시킬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그 말조차 이제는 믿을 수 없게 돼 버렸고요.
하여튼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거 도대체 국방 이렇게 맡겨놔도 되는 거냐. 더구나 만약에 이게 허위보고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위보고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파악도 못하고 추락도 못 시키고. 보는 국민들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까지 침투했다는 분석, 사실 사태 초기부터 제기가 됐었는데 군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부인했었죠. 당시 발언들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종섭 / 국방부 장관 (지난달 28일) : 용산까지는 오지 않았던 것은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단계별로 감시자산들에 의해서 다 확인이 됩니다.]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지난달 29일) :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 P-73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용산까지는 오지 않았던 것으로 확신한다. 국방부에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에서 조사를 해 봤더니 이게 확인이 됐다. 지금 군의 설명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그러면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오늘도 사실은 계속 용산 상공에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참 공보과장이 언론에 얘기했거든요. 도대체 그럼 용산 상공이 어디까지인가. 대통령실 바로 위에 안 오면 나머지는 다 용산 상공이 아니고 괜찮은 것인가.
[앵커]
김신조 얘기까지 나오고 했더라고요.
[김준일]
그러니까요. 그러면 3.7km는 왜 설정해 놓은 것인가. 이런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정신 못 차리고 발뺌만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패나 거짓말. 거짓말이든 아니면 파악을 못한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뭘 고쳐야 되는지를 아직도 파악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야당에서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군 정보들을 종합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잖아요. 그럼 왜 모든 정보는 군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왜 이걸 안 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절대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는지조차.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면피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 이런 거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가 더 이상 면피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1일에 비행금지구역 안쪽을 스친 흔적을 발견했고 3일에 다른 조사까지 다 해서 최종 확정을 한 다음에 어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대통령이 즉시 국민한테 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군이 이걸 뒷북 파악한 것일까요? 숨긴 걸까요.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종혁]
지금으로써는 뒷북 파악한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저희들이 군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제가 휴전선에서 초병을 했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경계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경계가 뚫렸는데 어디가 어떻게 뚫렸는지도 제대로 파악하는 데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군의 기강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마 이거 또 쉬쉬하고 덮고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처음에 용산에서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을 때도 바로 공개하라고 그랬잖아요. 신고전화 몇 개 들어왔는지 바로 공개하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도 군에서 보고가 들어오니까 있는 대로 보고를 해라, 국민께 알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께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고 솔직한 정책을 펴는 건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지 정말 국민들도 경각심을 갖게 되고 군도 경각심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결과를 보고 있는 국민들은 정말 답답하시고 화가 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앵커]
군 해명이 나올수록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용산 상공이 뚫린 건 아니다. 이 얘기도 했고 그리고 촬영을 했다 해도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오늘 국정원은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국회에 나와서도 이야기했다고 하거든요.
[김준일]
그러니까 군의 설명이 저는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 작은 게 날개 포함해서 2m면 몸통 같은 경우는 사람 몸보다 작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 재원이면 사실 카메라를 달아도 1km 이런 거라서 예전에 2014년이나 2017년에 소니 카메라, 캐논 카메라 이런 거 달아서 촬영했어요. 그래서 해상도라는 게 구글 어스보다 떨어질 수도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데. 그게 이 상황에 적절한 해명이냐는 거죠.
[앵커]
어쨌든 거기에서 북한의 드론이 와서 찍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구글 어스나 이런 거하고 다른 게 구글 어스는 해상도는 그것보다 높지만 지금 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는 옛날 정보니까 당연히 모르죠. 최신 정보를 이렇게 다 습득을 해서 북한으로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해상도의 문제가 아니라 최신의 어떤 정보들이 넘어갔는지, 어떤 것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습득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상도를 가지고 지금 군이 따지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스운 거죠. 그리고 이거 역시 면피를 위해서 모든 걸 하고 있다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무인기 침범. 용산 대통령실까지 왔다, 이걸 뚫었다. 이 의혹 제기는 야당이 먼저 제기를 했었는데요. 국방부 합참도 몰랐던 정보를 야당이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별로 적절한 지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얼핏 듣기에는 혹시 다른 쪽에서 정보를 얻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당장 야당 쪽에서는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받기라도 했다는 말이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고 4성 장군 출신인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김병주 의원께서 4성 장군이니까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본인 말대로 30분 내에 이 궤적을 따져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앵커]
30분이면 알 수 있다.
[김종혁]
그렇게 된 건지. 그런데 정말로 30분이면 알 수 있는 것을 전문가들이 그것을 파악을 못했다면 그것도 정말 어이없는 일이어서 이건 정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김병주 의원 4성 장군 출신이고 또 현역 의원이시잖아요. 군에서 가서 한번 진지하게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 알게 되셨느냐고 물어보고 우리 쪽에서 뭐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생산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거 가지고 공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앵커]
정보 출처가 어디냐 이런 걸 가지고 공방할 때가 아니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김준일]
그러니까 정보 출처가 어디겠습니까? 군이겠죠. 그러니까 기자들 저희 출신이고 하니까 일종의 취재원들이 있잖아요, 각 어느 부서가 됐든. 그러니까 군 4성 출신이면 군대 내에 아는 분들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정보를 얻었겠죠.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에서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정보 빼돌린 사람 문책하겠다 이런 겁니까? 지금 뚫린 게 가장 문제고 그걸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게 문제인데. 지금 이건 왝더독이다,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오히려 대통령실이 정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앵커]
김병주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굉장히 처음에 이전할 때도 반대를 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 대통령실 졸속 이전 때문에 일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종혁]
저는 그 대목에서 김병주 의원의 진실성이라든가 진정성이 굉장히 훼손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원래대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지적하시고 대비해야 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김병주 의원은 과거에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길 때 비용이 얼마라는 것까지 다 공개하셨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거 어떻게 보면 대외비일 수도 있는데 그걸 4성 장군 출신에 그런 뭐가 기밀사항에 해당하는지 다 아는 분이 그걸 다 공개를 해버리는 그런 측면을 보고서 아무리 정치인이 됐지만 너무 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청와대도 과거에 찍힌 적이 있단 말이에요. 추락된 무인기에서 보면 지난번 2014년인가요? 16년인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추락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우리 청와대를 찍은 영상이 있더라 했는데 그게 대충 조용히 넘어갔지만 말이죠. 청와대는 괜찮았는데 옮겼으니까 이게 문제라면서 이것을 정쟁으로 또 몰고 가려는 이런 태도를 보면서 처음에 4성 장군으로서 제대로 지적하고 공격했던 부분들, 비판했던 부분에 대한 진실성이랄까 진정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훼손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김준일]
대통령실 이전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엄청난 기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각 부처에 이거 이전하면 얼마 나오냐 그래서 각 부처 거 집계해서 이를테면 합참 이전하면 몇 천억 나온다, 이런 것들 취합한 거예요. 이게 무슨 엄청난 대외비고 알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앵커]
비용만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준일]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디테일한 것들이 있는지. 그런데 다 추산해서 각 정보를 취합해서 한 거니까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을 건 아니고. 대공방어망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제가 판단할 만한 정보가 없어요. 정말로 청와대에 있었으면 아닌지. 다만 2014년이거든요.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촬영된 건 사실이니까 그 이후에 그래서 그걸 더 강화했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판단은 못하겠지만 김병주 의원이 어쨌든 말씀하신 게 상당 부분 맞잖아요. 이게 지금 P-73이 뚫렸다는 것도 맞고 이렇기 때문에 이분의 경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다. 그래서 이전 이후에 지금의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것들을 빨리 구축을 하라.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진지하게 조언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니까 사과를 해라, 이것하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김종혁]
그건 조사를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왜 왜 경계를 제대로 못했는지. 경계가 뚫린 다음에 그 추적은 왜 또 늦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봐야 되고요. 혹시라도 이것을 은폐하거나 숨기려는 그런 의도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먼저 확인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일만 터지면 무조건 대통령부터 사과해라. 누구 해임하라 이런 식의 얘기부터 제일 먼저 하거든요. 미국에서 9.11 사태가 터졌을 때 그 어마어마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경계에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터졌을 때 대통령 사과하라는 얘기 저 들어보지 못했고요.
카트리나 사태가 터져서 뉴올리언스가 물에 잠겨버렸잖아요. 엄청난 사상자가 났는데 그때도 그걸 가지고 대통령 책임지라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일만 터지면 무조건 대통령이 사과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사안의 본질이 뭔지 차분히 따져보고. 이건 더불어 국방과 관련된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관련된 안보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사과 문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먼저 차분하게 따져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따져봐야 돼요. 폭탄이 떨어지면 여당에만 떨어지겠습니까, 야당에만 떨어지겠습니까? 마찬가지지. 이걸 정쟁으로 몰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그럼 만약에 군 문책인사를 하려고 해도 이거 다 나중에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김종혁]
진상을 먼저 찾아봐야겠죠, 알아봐야 되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고. 또 저희가 모르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그것도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해서 인사권자가 결단을 내려야죠.
[앵커]
김준일 에디터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준일]
저는 큰 틀에서는 김종혁 비대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이번 사안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사과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업의 예를 들겠습니다. 기업에서 기업 임직원들이 가장 긴장할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회장님 대국민 사과를 할 때입니다.
[앵커]
군을 긴장시키기 위해서?
[김준일]
그러니까 회장님이 대국민사과. 본인의 개인비리가 아니라 회사에 무슨 사망사고가 났다, 회사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순간 이건 임직원들 초비상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문책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이 왜 이런 식으로 조금 안이하게 대응을 했느냐를 돌이켜 보면 12월 26일에 NSC을 소집 안 했어요. 물론 그 이후에 전쟁나고 있는데 토론하고 있냐라고 했고 굉장히 하찮게 이야기했고. 그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기 입양견인가요? 은퇴한 입양견을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온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오후 4시에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입양견 관련해서 브리핑을 합니다.
공중에서는 무인기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이걸 하찮게 봤으면 이렇게 봤을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NSC 소집했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니까 합참에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미 이런 식으로 이걸 굉장히 안이하게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군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걸도 발뺌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안이하게 봤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건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쟁이라고 볼 게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사과를 워낙 안 하시는 분이니까 하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문책이 되려면 사실은 대통령 사과하고 그다음부터는 그러면 다 납득이 되는 거예요. 문책이나 경질, 질책이. 그런데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한다? 글쎄요, 저는 상식적인 국민들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상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김종혁]
그건 확실하게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대통령이 어떻게 국방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과학기술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큰 방향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의 세세한 것들을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보고받기 전에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이 지금 문제가 많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고 있는데,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데. 이 군의 기강이라는 문제가 무슨 이 정권이 출범한 6개월 사이에 갑자기 해이해진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문제가 누적돼 왔던 그 결과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서로 옛날 정권부터 너희가 안보의식을 해이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제 결과로서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정치적인 문제는 사실 과거에 당신들이 그러지 않았느냐 어쨌느냐 할 수 있지만 적어도 국방과 관련, 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저는 과거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지도 않고 지금 정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니까 이 부분들을 여야가 진짜 북한이라는 호전적인 집단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냐 그 문제를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우리 군이 어느 지점에서 문제인가. 이 부분 따져봐야 됐는데 오늘 여당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정보본부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준일]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의 말의 취지는 그런 겁니다. 이 비행기 자체가 2m 이하고 그러면 새떼랑 오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더망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잡혔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알 수 없었고 혼선이 있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이게 P-73에 안 들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로의 정보였느냐인데. 본인들이 굉장히 유리한 방식으로, 면피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했다가 지금 나중에 이 문제가 합참정비태세검열실에서 문제제기가 된 거잖아요.
[앵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답변을 내게 한 이 부분이 문제다?
[김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군의 문제를 안보의 문제를 순수하게 안보로 보지 않고 이 안에서도 생존투쟁 아니면 아니면 이게 정치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씀하셨다시피 전 정권 문제인지 현 정권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성수대교가 무너지면 김영삼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지. 왜 전두환, 노태우가 성수대교 관리 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번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이걸 파악을 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 지금 야당에서는 국정조사에 준하는 청문회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종혁]
국정조사하고 청문회 해서 무슨 진상이 더 밝혀지는 게 있나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완전히 미국의 청문회하고 달라서 국회의원들이 소리치고 고함치는 그런 경연장처럼 돼 버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이태원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얼마나 새로운 것이 밝혀지는지 조금 의구심이 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문제, 더구나 국방이라는 건 안보와 관련된 문제라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대놓고 떠들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무슨 국정조사를 하고 여기다가 청문회를 해서 어디까지 기밀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이건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내부에서 하면 국민들이 믿을까요?
[김종혁]
그건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국방장관이 됐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진상규명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 가지 다른 기관을 만들어서 조사를 받든가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우리 군과 관련된 모든 기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공개할 수 있겠어요. 이거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린 문제가 안보문제니까. 이것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다가 대고 청문회합시다, 국정조사합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건 정쟁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대신에 여권에서도 분명하게 책임소재를 따지고 뭐가 문제가 됐는지를 밝혀내고. 그다음에 그것을 조용하게 하든 시끄럽게 하든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안보문제는 민감한 정보도 있고 하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김준일]
짧게 말씀드리면 일리가 있는 지적이에요. 다만 김종혁 비대위원님도 국회에 입성하실 텐데 너무 국회의 기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말씀을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산적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국정원에서 정보위에 비공개로 하고 이런 것들을 추후에 브리핑을 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수위로 공개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이냐인데 이걸 아예 국회가 조사도 안 하고 청문회가 됐든 국정조사가 됐든 안 하는 거? 저는 그게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바른 방식이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어떤 식으로든 정쟁이 되지 않게 합의를 봐서 조금 비공개를 늘리더라도 정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