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국회사무처, 전시 앞둔 '尹 풍자 작품' 기습 철거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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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 얘기를 해 볼 텐데. 오늘부터 닷새 동안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시회가 하나 열리기로 했는데요. 이게 국회사무처가 전시 직전에 철거를 했어요. 어떤 작품들이었길래 그렇습니까?
[장성철]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아주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그런 그림이라고 해요.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면 어떠한 그림은 마리오네트의 인형으로 표현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복부를 드러내고 있고 무릎에는 욱일기 문양이 들어간 매듭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술병을 들고 있는 손은 실이 끊어져 있다. 이런 그림이 있고요. 다른 그림은 윤석열 대통령을 초록색 괴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손에는 아래 부분이 술병 모양인 삼지창을 잡고 있고요. 다른 손에는 돈이 올려진 저울이 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뒤에는 무당 모습의 김건희 여사와 무속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해당하는 것이냐라고 볼 수밖에 없고. 국회에서는 내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에 의하면요.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인 경우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헌법 21조 4항에 표현의 자유의 한계가 적시돼 있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판단이 있어서 저러한 전시는 할 수 없어요라고 철거를 한 모양입니다.
[앵커]
취소된 전시회니까 저희가 작품은 더 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국회사무처의 규정에 따라서 이광재 사무총장이 전격 취소 결정을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전시를 주도한 의원들을 보면 민형배 의원, 윤미향 의원, 무소속이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많이 참가를 했고요. 이게 전체 민주당이 주도한 건 아니죠.
[김상일]
아니죠. 그리고 저는 풍자도 감정이 들어가면 풍자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풍자라고 하면요. 악의가 있는 자극적, 직접적 풍자 이건 아니었거든요. 대부분 은유적이고 굉장히 멋들어진 풍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개인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면 모르겠지만 국회사무처라는 공적 영역에까지 그것이 용인될 것이냐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다수의 국민들이 그건 아니라는 판단을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개인적인 공간 속에서 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앵커]
이건 국회라는 장소이기 때문에.
[김상일]
그렇죠. 국회라는 어쨌든 모든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갈등을 조정하는 민의의 전당에서 그리고 협상과 조정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국회에서 한쪽을 너무 자극하고 그 자극 의도를 굉장히 드러내는 풍자. 그냥 촌철사인적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해서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아, 그렇지. 저거지라는 그런 풍자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저런 그림들은 혐오인 것 같고요. 상대방에게는 분노를 자극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명예훼손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부적절한 전시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한번 있었잖아요.
[장성철]
누드화 전시회 가지고 표창원 의원이 그 전시를 주관했다고 해서 상당히 곤혹을 많이 치렀거든요. 저런 것들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사무처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논란이 돼서 국회사무처에서 직전에 취소시킨 그런 전시회 얘기까지 나누어봤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 얘기를 해 볼 텐데. 오늘부터 닷새 동안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시회가 하나 열리기로 했는데요. 이게 국회사무처가 전시 직전에 철거를 했어요. 어떤 작품들이었길래 그렇습니까?
[장성철]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아주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그런 그림이라고 해요.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면 어떠한 그림은 마리오네트의 인형으로 표현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복부를 드러내고 있고 무릎에는 욱일기 문양이 들어간 매듭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술병을 들고 있는 손은 실이 끊어져 있다. 이런 그림이 있고요. 다른 그림은 윤석열 대통령을 초록색 괴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손에는 아래 부분이 술병 모양인 삼지창을 잡고 있고요. 다른 손에는 돈이 올려진 저울이 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뒤에는 무당 모습의 김건희 여사와 무속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해당하는 것이냐라고 볼 수밖에 없고. 국회에서는 내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에 의하면요.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인 경우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헌법 21조 4항에 표현의 자유의 한계가 적시돼 있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판단이 있어서 저러한 전시는 할 수 없어요라고 철거를 한 모양입니다.
[앵커]
취소된 전시회니까 저희가 작품은 더 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국회사무처의 규정에 따라서 이광재 사무총장이 전격 취소 결정을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전시를 주도한 의원들을 보면 민형배 의원, 윤미향 의원, 무소속이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많이 참가를 했고요. 이게 전체 민주당이 주도한 건 아니죠.
[김상일]
아니죠. 그리고 저는 풍자도 감정이 들어가면 풍자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풍자라고 하면요. 악의가 있는 자극적, 직접적 풍자 이건 아니었거든요. 대부분 은유적이고 굉장히 멋들어진 풍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개인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면 모르겠지만 국회사무처라는 공적 영역에까지 그것이 용인될 것이냐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다수의 국민들이 그건 아니라는 판단을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개인적인 공간 속에서 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앵커]
이건 국회라는 장소이기 때문에.
[김상일]
그렇죠. 국회라는 어쨌든 모든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갈등을 조정하는 민의의 전당에서 그리고 협상과 조정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국회에서 한쪽을 너무 자극하고 그 자극 의도를 굉장히 드러내는 풍자. 그냥 촌철사인적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해서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아, 그렇지. 저거지라는 그런 풍자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저런 그림들은 혐오인 것 같고요. 상대방에게는 분노를 자극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명예훼손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부적절한 전시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한번 있었잖아요.
[장성철]
누드화 전시회 가지고 표창원 의원이 그 전시를 주관했다고 해서 상당히 곤혹을 많이 치렀거든요. 저런 것들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사무처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논란이 돼서 국회사무처에서 직전에 취소시킨 그런 전시회 얘기까지 나누어봤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