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이재명 "檢 조작·왜곡에 굴하지 않겠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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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정봉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정봉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12시간 정도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대표, 민생 투어를 위해서 곧바로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주어진 권력을 국가 공동체 위해서 공적으로 써야죠. 사적 복수에 공적 권한을 사용하면 이게 도둑이지, 공무원입니까 여러분? 이재명을 지켜주고 싶으시죠? 이재명을 뭐하러 지키십니까! 여러분을 지키십시오! 이재명을 지키는 게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긴 합니다.]
[앵커]
이재명을 지키는 게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기는 하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근식]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선출될 때부터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주위에서도 많았는데 이제 현실화된 것 아닙니까? 제1야당 대표로서 검찰에 소환됐고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서 민주당 내에서도 기소는 당연히 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예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지역을 다니고 또 민생 투어라는 이름으로 다니면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갈수록 이재명과 민주당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대한민국 공당이 한몸이 돼서 그냥 같이 빨려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일찍 정리가 돼서 탈동조화가 돼서 살 건 살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분리가 됐으면 저는 우리 한국 정치에 그나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어제 검찰 출두할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나서서도 그렇고 일관되게 이재명과 민주당은 같은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의 공도동망의 길로 같이 끌고 들어가는 일이라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개인과 당을 일치시키는 발언들을 계속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정봉주]
지금 국힘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보수 언론에서조차도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민주당 없에서는 검찰의 정치 보복이다, 검찰 권력을 이용한 민주당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물론 양쪽의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역대급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에 당선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사건 이후에 아마 이렇게 정적을 검찰 특수부 검사들 150명 가까운 검사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수사하는 게 역대급이고 또 하나는 이미 이 사건은 2018년도에 시작해서 2021년도에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이에요.
[앵커]
또 검찰은 무혐의로 종결된 건 아니고 불송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봉주]
그건 말장난이죠. 왜 불송치합니까?
[앵커]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봉주]
그렇죠. 경찰에서 그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검경수사권이 분리되고 일정하게 경찰이 수사에 대한 모든 전권을 행사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없었던 게 유일하게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게 이거거든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진술이 바뀐 겁니다.
진술이 바뀐 걸 가지고 다시 끄집어내서 지금 김근식 교수님께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와 당을 일체화한다? 정당은 일체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보세요. 대장동 수사하다가 그다음 대장동 뇌물로 얘기하다가 선거법으로 얘기하다가 성남FC로 하다가 지금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돌려가면서 이재명 대표가 걸려들 때까지 수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어느 국민이, 물론 국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동의하겠지만 이것이 검찰의 야당 죽이기, 야당 대표 탄압이다. 그런데 당신 혼자 가서 조사받고 오십시오. 이게 정당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저러는 건 오히려 오늘 보면 민주당이 의총을 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의총하지 않은 것도 불만인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부담스러워서 의총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의총을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상황을 보고하고 당은 공식적으로 함께 대응해야 한다라는 것을 선언했어야 하는데 본인이 미안해했는데. 검찰 탄압받는 게 뭐가 미안합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도 사실은 수위가 제가 원하는 바에 따르면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다.
[앵커]
이 발언도 수위가 약하다. 민주당에서도 보기에는 검찰의 정치보복이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당이 함께 대응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발언을 길게 하셨기 때문에 한번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김근식]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이 말씀하신 저 입장이 일단 민주당의 전반적인 대세로 형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 내에도 다른 의견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이것저것 다 돌려막기 하다가 하나 걸릴 때까지 한다는 건데요.
저는 그 말씀에 동의 못하는 게 전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사법적 의혹들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에 하나 걸리라고 해서 인디언 기우제 하는 식으로 돌려막기하는 게 아니라 부인 문제 있죠, 아들 문제 있죠, 대장동 문제 있죠, 위례신도시 있죠, 백현동 있죠. 그다음에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죠. 지금 새로 나온 성남FC 있죠.
이런 수많은 의혹들이 너무나 백화점식으로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계속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소환할 수밖에 없는 거 국민들이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야당 대표에 대한 정적 제거, 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단적으로 예를 하나 들 수 있는 게 어제 출두하면서 DJ 이야기를 했잖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신군부 세력에 의해서 내란음모죄로, 내란선동죄로 조작이 돼서 탄압을 받았다. 아니, 본인의 사법 리스크라는 게 대장동 뇌물 그다음에 성남FC 제3자 뇌물 이런 등등의 개인 비리 뇌물혐의죄라는 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신군부의 반민주 세력에 의해서 민주화 인사라서 사형선고받은 것과 비교한다는 거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나 또는 이재명 대표나 지금의 본인의 사법적인 의혹과 혐의에 대해서 너무 민주당을 깊숙이 끌고 들어가는 것. 그리고 거기에 민주당이 아무 말 없이 빨려들어가는 것.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 정봉주 의원님 같은 분이 살아 있는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살아 있는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더 세게 발언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어제 이재명 대표 조사 끝나고 나오면서 답정 기소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정말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신지요?
[정봉주]
저는 막상 들어가서 조사를 받아보면 검찰의 기류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제가 검찰 조사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의 하나인데 답을 정해놓고 기소를.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에 좀 불만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설사 그렇게 느꼈다 할지라도 기소한다는 것은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해 줬으면 하는데 검찰이 탄압하는 것을 마치 수긍하는 듯한 발언이었어요. 저는 저렇게 되면 안 되는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검찰이 다른 선택지가 없을 거예요.
기소할 겁니다. 기소하는 것은 아까 김근식 교수님 말씀 그리고 저는 대장동 특검 얘기를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검찰의 수사가 선택적 정의이고 내로남불식 수사를 하고 있는데 딱 하나만 지적을 하면 50억 클럽에 대해서 수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만 검찰이 같이했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검찰 탄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명백하게 뇌물을 받았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곽상도 의원은 구속수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박영수 특검이라든지 최재경 검사라든지 권순일 대법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고 있단 말입니다.
아까 국민 말씀하셨는데 어느 국민이 수긍을 할까요? 명백히 뇌물의 흔적이 나온 것은 하지 않고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명백한 건 어느 걸 두들겨 패도, 어느 걸 수사해도 이재명 대표에게 돈 흘러들어갔다라는 것은 단 1원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기소를 몰아붙이게 되면 저는 민주당의 대응은 이것은 야권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기 때문에 이제는 대의기관으로서의 민주당이 의회에서의 역할이 부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거리로 나와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장외투쟁을 통해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한 것을 가지고 약 한 150일 가까이 장외투쟁을 했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장외투쟁을 하라고 윤석열 정권이 밀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수사의 형평성 얘기를 해 주셨고요. 만약에 기소하게 되면 장외투쟁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김근식]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50억 클럽 이야기 좋습니다. 저는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은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수사된 적도 있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그러나 50억 클럽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씌워져 있는 비리, 불법, 뇌물 혐의가 면죄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형평성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답답한 게 제가 매번 예를 듭니다마는 정봉주 의원님하고 저하고 신호를 위반해서 무단횡단했습니다.
경찰한테 저만 잡혔어요. 제가 벌금 딱지 물고 정봉주 의원은 벌금을 안 물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제가 왜 저분은 벌금을 물지 않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제가 벌금을 안 내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형평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형평성 때문에 이재명의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이 잘못 납득 못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장외투쟁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봉주 의원님이 그렇게까지 강력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몰랐는데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씌워져 있는 사법적인 비리 혐의를 가지고 장외투쟁을 한다? 저는 국민들한테 외면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웅래 의원 이번에 체포동의안 부결됐습니다마는 노웅래 의원이 그럼 뇌물 3000만 원, 6000만 원 받은 거 가지고 체포동의안 부결됐으니까 억울하다, 이것도 야당 탄압이다 해서 거리로 나가면 국민들이 지지해 줄까요?
저는 사건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YS가 79년에 제명될 때하고 DJ가 사형선고 받을 때 그건 야당 탄압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어떻게 야당 탄압입니까?
[정봉주]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비유가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근식 교수님이 거리를 무단횡단하고 나도 무단횡단을 했다. 그러면 왜 정봉주의 조사하지 않고 나만 잡아서 벌금 매기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맞는 얘기인 것처럼 들리지만. 이재명 대표는 길가에 서 있는데 누군가가 이재명 대표 무단횡단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단횡단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저쪽은 50억 클럽은 어느 정도냐면 술 먹고 음주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겁니다. 술 먹고 음주운전해서 중앙선을 침범한 건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길거리에 서서 길을 건널까 하는데 누군가가 무단횡단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온갖 경찰력을 동원해서 다 서 있는 사람을 너, 무단횡단했지? 봤다잖아, 사람들이.
이러고 조사하면서 술 먹고 음주운전에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난폭운전하고 있는 것은 저거는 우리 검찰 식구니까. 이런 상황 정도로 완전히 어긋난 비유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답답하다는 겁니다.
[앵커]
비유가 잘못됐다고 하시는데요.
[김근식]
국민들이 판단하고 시청자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 대장동 게이트가 정진상, 김용이라는 최측근까지 구속돼서 지금 기소가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이 입을 닫고 있어서 지금 증거라든지 자료를 검찰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 저는 언젠가는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혐의 중에 어떤 것들도 다 검찰이 수사해서 결국 기소를 할 텐데 기소해서 대법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과 같이 저렇게 수렁으로 빠질 거고 거기에 정봉주 의원 같은 분이 거기서 같이 강경투쟁을 하자고 하면 저는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려요.
[앵커]
어제 수사 얘기 조금만 해 보겠습니다. 어제 대부분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나는 조사 일찍 끝내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두 언론의 보도 내용입니다. 검찰이 새로운 문건을 제시했더니 당황했다, 이런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어떤 문건으로 전해지고 있고 어떤 내용입니까?
[김근식]
이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지난해 일단 불송치로 한번 끝낸 겁니다,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그랬다가 검찰이 다시 재수사를 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서 이 사건이 이렇게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새로운 사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은 불송치로 끝냈던 수사가 미진했던 게 뭐냐 하면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직접 보낸 공문이 확보가 된 것이고 어제 일부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에서도 정진상 실장이 요구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문서로 정리한 것들이 증거 문서로 나온 거예요.
[앵커]
정진상 대표를 만난 뒤에 성남시 기업들이 정리한 문건.
[김근식]
그걸 네이버가 갖고 있었고 또 두산도 갖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이재명 대표한테 들이대니까 이건 언론보도입니다마는 이재명 대표도 이런 게 있었나, 나도 몰랐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상당히 많은 유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의자로서 이재명 대표를 불렀고 이재명 대표가 진술을 거의 거부하고 있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검찰이 갖고 있는 카드를 다 까지 않습니다. 그중에 일부만 어제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도 12시간 받으면서 본인 스스로 느낄 거예요.
이거 간단하지 않게 내가 기소가 되겠구나 생각을 할 거고. 그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인천에 가시고 또 많은 지지자들 있는 데서 저를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나를 지켜줘야 여러분을 지키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동조화현상을 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과 자기를 같이 엮으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새로운 증거인지 유의미한 증거가 또 있는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민주당은 그런데 어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어떻게 이렇게 아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더라고요.
[정봉주]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김근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게 언론에 나왔어요. 언론에 어떻게 나왔죠? 누가 줬을까요, 이 자료를?
[앵커]
그러니까 오늘 민주당에서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까지 하겠다, 이런.
[정봉주]
그러니까 비밀누설혐의와 피의사실공표가 다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검찰이 이런 불법적, 만약 검찰이 흘렸다고 한다면. 검찰이 흘리지 않고서는 이 보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것도 조선과 동아. 보수 언론이고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써 줄 것 같은데 거기에서만 보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확인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왜 이걸 수사를 받고 나오자마자 왜 본인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걸 흘렸을까요. 검찰이 마녀사냥과 여론재판을 하기 위해서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거죠. 검찰의 행태는 제가 잘 압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를 진짜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칠 정도로 불법적 요소를 찾았다라고 한다면 이게 재판에 들어가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거 공표하지 않죠.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검찰이 흘렸다고 한다면 불법적 행위를 한 거고요. 이런 걸 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이런 불법적 행태를 비판하는 게 맞지 아무도 확인 못했습니다.
[앵커]
저희도 인용보도를 한 거고요.
[정봉주]
인용보도를 했는데 언론도 그러면 누구 말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럼 이 사실이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언론이 흘렸다고 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은 언론이 이런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 비판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기사 보도 나온 걸 보고 이분들이 함께 합작품으로 작전을 짜고 있구나. 작전을 짜는 것은 검찰이 무언가 본인들이 자신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노출시키는 반증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김근식]
피의사실공표나 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피의자의 인권이라든지 진행 중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 발표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어겼다고 치더라도 그 공무상 비밀이라고 민주당에 말하는 순간 그 비밀이 사실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본질적인 것이지 이른바 검찰이 이재명 대표한테 내밀었다는 그 문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서가 실제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이지 이것을 존재하고 있는 자료를 누가 유출했느냐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부차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어요. 제기할 수는 있지만 부차적인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있는 명백한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는 더 입증이 쉽게 된다는 거예요.
[정봉주]
그러니까 지금 검찰과 언론이 얘기한 게 지금 김근식 교수님 같은 분들이 그런 논리를 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한다면 비밀 누설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네, 이렇게 논리를 펴기가 편하잖아요.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를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증거인지 경찰에게 미리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때는 이런 것까지도 다 점검을 했는데 혐의 사실, 그리고 불송치는 혐의 사실이 없기 때문에 불송치를 하는 겁니다. 있는데 불송치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불송치라는 것은 말장난이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때 사건 새로운 자료인지. 검찰이 새로운 자료라고 낸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면서 굴복을 못 시킨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이렇게 장난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기에 놀아나서 마녀사냥과 여론재판하는 데 같이 묻어간다 그리고 노출시켰으니까 우리가 기밀누설로 조선과 동아가 그걸 보도했습니다.
그럼 누가 줬을까요? 검찰밖에 없어요. 검찰이 진실을 줬는지 가짜로 줬는지 확인했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더 분노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 내용은 결국 구속영장을 치든 기소를 하든 재판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론도 아니고 이건 올바른 지성의 자세가 아니에요.
[김근식]
그러니까 지금 정봉주 의원 말씀하시는 게 곁가지라는 거예요. 피의사실공표나 공무상비밀누설을 문제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50억 클럽에 대해서 형평성을 가지고 수사해라.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곁가지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 현직 제1야당 대표에게 씌워져 있는 혐의가 가고 있는 무수한 사법적인 범죄 혐의의 본질을 가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거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소가 되고 나서도 대법 유죄 판결까지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끝까지 할 겁니다. 그걸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게 돼 있죠.
[정봉주]
이 시점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의 혐의 사실을 어제 조사 받은 거 확인하셨나요?
위험한 발언이에요.
[김근식]
아니죠. 검찰은 아무 근거도 없이 피의자를 소환해서 수사를 하고 자료를 내고 기소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정봉주]
그런데 검찰이 그걸 왜 노출하죠?
[김근식]
검찰이 억지로 기소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봉주]
억지로 기소한 거죠. 억지로 기소해서 저도 4년 재판받고 무죄 나온 사람입니다. 억지로 기소한 게 부지기수예요.
[김근식]
그건 정봉주 의원의 경우고.
[정봉주]
검찰은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를 통해서 기소를 하고 난 다음에 무죄가 나와도 검찰 책임 안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개혁하자는 거 아니에요.
[앵커]
검찰이 이거 불구속 기소를 하든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어쨌든 기소를 할 것이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 기소를 하게 되면 공소장이 있을 테고 그때 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정확하게 저희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내일 이재명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을 합니다. 당대표 취임 이후 신년 처음 맞은 거니까 처음인데 내일 기자회견 키워드는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정봉주]
그거는 당에서도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지금 당에서 민생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파탄나고 있는 국민 경제라든지 민생 부분에 치중을 하면서 이른바 검찰 탄압. 저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말에 동의할 수 없고요.
검찰 탄압 부분에 대한 일정한 내용과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갈등과 대립으로 가고 있는 국민을 진보, 보수 진영으로 극한적인 갈등으로 몰고 가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통합의 정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앵커]
통합에 대한 메시지도 나올 것이다.
[정봉주]
그렇죠. 통합도 왜냐하면 우리가 신년 들어오면서 계속 통합과 갈등, 화합, 조절 그다음에 영수회담 제안도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도 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영수회담 제안이 내일 있을 가능성, 다시 한 번 할 수 있을까요?
[정봉주]
그거는 제가 구체적인 아주 디테일한 행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전에 한번 제안한 적이 있고 이런 갈등을 봉합하고 갈등을 치유해야 할 정치권에서 먼저 앞장서서 갈등을 만드는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통합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가 성남FC 건만 아니고 줄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그 수사 속보들이 나오고 또 재판이 열리고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주장하고 통합 메시지를 낸다고 해도 계속해서 방탄 블랙홀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시각은 어떻습니까?
[정봉주]
방탄 블랙홀이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시점이 바뀌었죠.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가 왔을 때 지난달 12월 28일날 1차 소환조사가 왔을 때 그때는 이미 검찰 사무규칙 36조를 위반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 일정 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가지 않으니까 그때 방탄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고 어제 소환에 응했기 때문에 방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검찰이 저는 아무리 무리하게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본인들이 기소편의주의라고 하니까 기소를 하게 되면 저는 기소에 대해서 무척 부정적인 견해이지만 기소하고 그렇게 되면 법적 대응을 하는 거지 뭘 방탄합니까?
뭘 막을 수 있는 거죠?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면 그때는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면 극한적으로 극한 싸움을 하자고 던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대응을 해야겠지만 지금은 방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가 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받는 마지막 시간쯤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었거든요.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목이 됩니다.
[김근식]
쌍방울그룹 전 회장,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혐의를 받고 있어요. 배임횡령뿐만 아니라 증거인멸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혐의를 갖고 있어서 아마 송환된 다음에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고요. 그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서 전환사채를 해 준 거 아니냐.
[앵커]
이게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이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천당과 지옥을 오간 그 재판이죠.
[김근식]
1심에서는 무죄였다가 2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의 유죄가 났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로 된 거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번복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쌍방울이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저는 이분이 태국에서 잡혔다고 하면 송환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니까 시일이 얼마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송환이 된다고 하면 전반적인 쌍방울 그룹에 대한 다양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또는 이화영 부지사도 구속기소가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아태협이나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의 관련 속에서 대북송금 의혹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또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연관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성태 전 회장의 체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봉주]
범죄 혐의가 있으면 체포를 해야죠. 그리고 어제 봤더니 상당히 수월하게 체포를 한 것 같아요. 그 수월하게 체포할 수 있는 걸 지금까지 왜 시간을 끌었나 이런 의혹이 드는데 저는 김성태 회장이 어제 체포된 것과 이재명 대표가 조사받은 날 그것을 터트렸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석연찮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런 것까지 제가 음모론으로 얘기할 생각은 없고요. 지금 김근식 교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사건이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제가 정리의 말씀을 드리면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김성태 회장이 없어도 수사가 됩니다.
이미 수사가 거의 종결됐습니다. 제가 어제 그분을 보고 밤늦은 시간에 그걸로 인해서 조사를 받았던 변호사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분이 한 세 차례, 네 차례 정도 압수수색을 받았고요. 김성태 회장이 중간에 브릿지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오간 흔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수사가 거의 종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본인이 정치자금과 뇌물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쌍방울 김성태 회장은 회사에서 배임횡령건은 개인적인 비리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와 연관되어 있는 건 대북송금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정치, 행정적 차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하는 것은 김성태 회장이 와야 조사가 됩니다.
나머지 건들은 변호사비 대납은 김성태 회장이 없어도 수사가 될 수 있는 건이에요. 수사가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성태 회장의 비리를 통해서 체포한 건 박수를 칠 일이지만 이것을 이재명 대표나 연관시켜서 보는 것은 전체적인 사건을 제대로 팔로업하지 못하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정봉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정봉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12시간 정도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대표, 민생 투어를 위해서 곧바로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주어진 권력을 국가 공동체 위해서 공적으로 써야죠. 사적 복수에 공적 권한을 사용하면 이게 도둑이지, 공무원입니까 여러분? 이재명을 지켜주고 싶으시죠? 이재명을 뭐하러 지키십니까! 여러분을 지키십시오! 이재명을 지키는 게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긴 합니다.]
[앵커]
이재명을 지키는 게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기는 하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근식]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선출될 때부터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주위에서도 많았는데 이제 현실화된 것 아닙니까? 제1야당 대표로서 검찰에 소환됐고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서 민주당 내에서도 기소는 당연히 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예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지역을 다니고 또 민생 투어라는 이름으로 다니면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갈수록 이재명과 민주당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대한민국 공당이 한몸이 돼서 그냥 같이 빨려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일찍 정리가 돼서 탈동조화가 돼서 살 건 살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분리가 됐으면 저는 우리 한국 정치에 그나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어제 검찰 출두할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나서서도 그렇고 일관되게 이재명과 민주당은 같은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의 공도동망의 길로 같이 끌고 들어가는 일이라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개인과 당을 일치시키는 발언들을 계속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정봉주]
지금 국힘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보수 언론에서조차도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민주당 없에서는 검찰의 정치 보복이다, 검찰 권력을 이용한 민주당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물론 양쪽의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역대급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에 당선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사건 이후에 아마 이렇게 정적을 검찰 특수부 검사들 150명 가까운 검사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수사하는 게 역대급이고 또 하나는 이미 이 사건은 2018년도에 시작해서 2021년도에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이에요.
[앵커]
또 검찰은 무혐의로 종결된 건 아니고 불송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봉주]
그건 말장난이죠. 왜 불송치합니까?
[앵커]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봉주]
그렇죠. 경찰에서 그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검경수사권이 분리되고 일정하게 경찰이 수사에 대한 모든 전권을 행사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없었던 게 유일하게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게 이거거든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진술이 바뀐 겁니다.
진술이 바뀐 걸 가지고 다시 끄집어내서 지금 김근식 교수님께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와 당을 일체화한다? 정당은 일체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보세요. 대장동 수사하다가 그다음 대장동 뇌물로 얘기하다가 선거법으로 얘기하다가 성남FC로 하다가 지금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돌려가면서 이재명 대표가 걸려들 때까지 수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어느 국민이, 물론 국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동의하겠지만 이것이 검찰의 야당 죽이기, 야당 대표 탄압이다. 그런데 당신 혼자 가서 조사받고 오십시오. 이게 정당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저러는 건 오히려 오늘 보면 민주당이 의총을 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의총하지 않은 것도 불만인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부담스러워서 의총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의총을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상황을 보고하고 당은 공식적으로 함께 대응해야 한다라는 것을 선언했어야 하는데 본인이 미안해했는데. 검찰 탄압받는 게 뭐가 미안합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도 사실은 수위가 제가 원하는 바에 따르면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다.
[앵커]
이 발언도 수위가 약하다. 민주당에서도 보기에는 검찰의 정치보복이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당이 함께 대응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발언을 길게 하셨기 때문에 한번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김근식]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이 말씀하신 저 입장이 일단 민주당의 전반적인 대세로 형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 내에도 다른 의견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이것저것 다 돌려막기 하다가 하나 걸릴 때까지 한다는 건데요.
저는 그 말씀에 동의 못하는 게 전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사법적 의혹들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에 하나 걸리라고 해서 인디언 기우제 하는 식으로 돌려막기하는 게 아니라 부인 문제 있죠, 아들 문제 있죠, 대장동 문제 있죠, 위례신도시 있죠, 백현동 있죠. 그다음에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죠. 지금 새로 나온 성남FC 있죠.
이런 수많은 의혹들이 너무나 백화점식으로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계속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소환할 수밖에 없는 거 국민들이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야당 대표에 대한 정적 제거, 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단적으로 예를 하나 들 수 있는 게 어제 출두하면서 DJ 이야기를 했잖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신군부 세력에 의해서 내란음모죄로, 내란선동죄로 조작이 돼서 탄압을 받았다. 아니, 본인의 사법 리스크라는 게 대장동 뇌물 그다음에 성남FC 제3자 뇌물 이런 등등의 개인 비리 뇌물혐의죄라는 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신군부의 반민주 세력에 의해서 민주화 인사라서 사형선고받은 것과 비교한다는 거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나 또는 이재명 대표나 지금의 본인의 사법적인 의혹과 혐의에 대해서 너무 민주당을 깊숙이 끌고 들어가는 것. 그리고 거기에 민주당이 아무 말 없이 빨려들어가는 것.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 정봉주 의원님 같은 분이 살아 있는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살아 있는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더 세게 발언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어제 이재명 대표 조사 끝나고 나오면서 답정 기소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정말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신지요?
[정봉주]
저는 막상 들어가서 조사를 받아보면 검찰의 기류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제가 검찰 조사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의 하나인데 답을 정해놓고 기소를.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에 좀 불만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설사 그렇게 느꼈다 할지라도 기소한다는 것은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해 줬으면 하는데 검찰이 탄압하는 것을 마치 수긍하는 듯한 발언이었어요. 저는 저렇게 되면 안 되는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검찰이 다른 선택지가 없을 거예요.
기소할 겁니다. 기소하는 것은 아까 김근식 교수님 말씀 그리고 저는 대장동 특검 얘기를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검찰의 수사가 선택적 정의이고 내로남불식 수사를 하고 있는데 딱 하나만 지적을 하면 50억 클럽에 대해서 수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만 검찰이 같이했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검찰 탄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명백하게 뇌물을 받았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곽상도 의원은 구속수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박영수 특검이라든지 최재경 검사라든지 권순일 대법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고 있단 말입니다.
아까 국민 말씀하셨는데 어느 국민이 수긍을 할까요? 명백히 뇌물의 흔적이 나온 것은 하지 않고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명백한 건 어느 걸 두들겨 패도, 어느 걸 수사해도 이재명 대표에게 돈 흘러들어갔다라는 것은 단 1원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기소를 몰아붙이게 되면 저는 민주당의 대응은 이것은 야권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기 때문에 이제는 대의기관으로서의 민주당이 의회에서의 역할이 부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거리로 나와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장외투쟁을 통해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한 것을 가지고 약 한 150일 가까이 장외투쟁을 했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장외투쟁을 하라고 윤석열 정권이 밀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수사의 형평성 얘기를 해 주셨고요. 만약에 기소하게 되면 장외투쟁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김근식]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50억 클럽 이야기 좋습니다. 저는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은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수사된 적도 있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그러나 50억 클럽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씌워져 있는 비리, 불법, 뇌물 혐의가 면죄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형평성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답답한 게 제가 매번 예를 듭니다마는 정봉주 의원님하고 저하고 신호를 위반해서 무단횡단했습니다.
경찰한테 저만 잡혔어요. 제가 벌금 딱지 물고 정봉주 의원은 벌금을 안 물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제가 왜 저분은 벌금을 물지 않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제가 벌금을 안 내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형평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형평성 때문에 이재명의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이 잘못 납득 못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장외투쟁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봉주 의원님이 그렇게까지 강력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몰랐는데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씌워져 있는 사법적인 비리 혐의를 가지고 장외투쟁을 한다? 저는 국민들한테 외면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웅래 의원 이번에 체포동의안 부결됐습니다마는 노웅래 의원이 그럼 뇌물 3000만 원, 6000만 원 받은 거 가지고 체포동의안 부결됐으니까 억울하다, 이것도 야당 탄압이다 해서 거리로 나가면 국민들이 지지해 줄까요?
저는 사건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YS가 79년에 제명될 때하고 DJ가 사형선고 받을 때 그건 야당 탄압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어떻게 야당 탄압입니까?
[정봉주]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비유가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근식 교수님이 거리를 무단횡단하고 나도 무단횡단을 했다. 그러면 왜 정봉주의 조사하지 않고 나만 잡아서 벌금 매기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맞는 얘기인 것처럼 들리지만. 이재명 대표는 길가에 서 있는데 누군가가 이재명 대표 무단횡단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단횡단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저쪽은 50억 클럽은 어느 정도냐면 술 먹고 음주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겁니다. 술 먹고 음주운전해서 중앙선을 침범한 건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길거리에 서서 길을 건널까 하는데 누군가가 무단횡단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온갖 경찰력을 동원해서 다 서 있는 사람을 너, 무단횡단했지? 봤다잖아, 사람들이.
이러고 조사하면서 술 먹고 음주운전에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난폭운전하고 있는 것은 저거는 우리 검찰 식구니까. 이런 상황 정도로 완전히 어긋난 비유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답답하다는 겁니다.
[앵커]
비유가 잘못됐다고 하시는데요.
[김근식]
국민들이 판단하고 시청자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 대장동 게이트가 정진상, 김용이라는 최측근까지 구속돼서 지금 기소가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이 입을 닫고 있어서 지금 증거라든지 자료를 검찰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 저는 언젠가는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혐의 중에 어떤 것들도 다 검찰이 수사해서 결국 기소를 할 텐데 기소해서 대법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과 같이 저렇게 수렁으로 빠질 거고 거기에 정봉주 의원 같은 분이 거기서 같이 강경투쟁을 하자고 하면 저는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려요.
[앵커]
어제 수사 얘기 조금만 해 보겠습니다. 어제 대부분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나는 조사 일찍 끝내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두 언론의 보도 내용입니다. 검찰이 새로운 문건을 제시했더니 당황했다, 이런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어떤 문건으로 전해지고 있고 어떤 내용입니까?
[김근식]
이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지난해 일단 불송치로 한번 끝낸 겁니다,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그랬다가 검찰이 다시 재수사를 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서 이 사건이 이렇게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새로운 사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은 불송치로 끝냈던 수사가 미진했던 게 뭐냐 하면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직접 보낸 공문이 확보가 된 것이고 어제 일부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에서도 정진상 실장이 요구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문서로 정리한 것들이 증거 문서로 나온 거예요.
[앵커]
정진상 대표를 만난 뒤에 성남시 기업들이 정리한 문건.
[김근식]
그걸 네이버가 갖고 있었고 또 두산도 갖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이재명 대표한테 들이대니까 이건 언론보도입니다마는 이재명 대표도 이런 게 있었나, 나도 몰랐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상당히 많은 유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의자로서 이재명 대표를 불렀고 이재명 대표가 진술을 거의 거부하고 있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검찰이 갖고 있는 카드를 다 까지 않습니다. 그중에 일부만 어제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도 12시간 받으면서 본인 스스로 느낄 거예요.
이거 간단하지 않게 내가 기소가 되겠구나 생각을 할 거고. 그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인천에 가시고 또 많은 지지자들 있는 데서 저를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나를 지켜줘야 여러분을 지키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동조화현상을 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과 자기를 같이 엮으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새로운 증거인지 유의미한 증거가 또 있는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민주당은 그런데 어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어떻게 이렇게 아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더라고요.
[정봉주]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김근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게 언론에 나왔어요. 언론에 어떻게 나왔죠? 누가 줬을까요, 이 자료를?
[앵커]
그러니까 오늘 민주당에서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까지 하겠다, 이런.
[정봉주]
그러니까 비밀누설혐의와 피의사실공표가 다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검찰이 이런 불법적, 만약 검찰이 흘렸다고 한다면. 검찰이 흘리지 않고서는 이 보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것도 조선과 동아. 보수 언론이고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써 줄 것 같은데 거기에서만 보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확인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왜 이걸 수사를 받고 나오자마자 왜 본인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걸 흘렸을까요. 검찰이 마녀사냥과 여론재판을 하기 위해서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거죠. 검찰의 행태는 제가 잘 압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를 진짜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칠 정도로 불법적 요소를 찾았다라고 한다면 이게 재판에 들어가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거 공표하지 않죠.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검찰이 흘렸다고 한다면 불법적 행위를 한 거고요. 이런 걸 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이런 불법적 행태를 비판하는 게 맞지 아무도 확인 못했습니다.
[앵커]
저희도 인용보도를 한 거고요.
[정봉주]
인용보도를 했는데 언론도 그러면 누구 말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럼 이 사실이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언론이 흘렸다고 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은 언론이 이런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 비판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기사 보도 나온 걸 보고 이분들이 함께 합작품으로 작전을 짜고 있구나. 작전을 짜는 것은 검찰이 무언가 본인들이 자신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노출시키는 반증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김근식]
피의사실공표나 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피의자의 인권이라든지 진행 중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 발표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어겼다고 치더라도 그 공무상 비밀이라고 민주당에 말하는 순간 그 비밀이 사실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본질적인 것이지 이른바 검찰이 이재명 대표한테 내밀었다는 그 문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서가 실제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이지 이것을 존재하고 있는 자료를 누가 유출했느냐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부차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어요. 제기할 수는 있지만 부차적인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있는 명백한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는 더 입증이 쉽게 된다는 거예요.
[정봉주]
그러니까 지금 검찰과 언론이 얘기한 게 지금 김근식 교수님 같은 분들이 그런 논리를 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한다면 비밀 누설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네, 이렇게 논리를 펴기가 편하잖아요.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를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증거인지 경찰에게 미리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때는 이런 것까지도 다 점검을 했는데 혐의 사실, 그리고 불송치는 혐의 사실이 없기 때문에 불송치를 하는 겁니다. 있는데 불송치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불송치라는 것은 말장난이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때 사건 새로운 자료인지. 검찰이 새로운 자료라고 낸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면서 굴복을 못 시킨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이렇게 장난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기에 놀아나서 마녀사냥과 여론재판하는 데 같이 묻어간다 그리고 노출시켰으니까 우리가 기밀누설로 조선과 동아가 그걸 보도했습니다.
그럼 누가 줬을까요? 검찰밖에 없어요. 검찰이 진실을 줬는지 가짜로 줬는지 확인했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더 분노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 내용은 결국 구속영장을 치든 기소를 하든 재판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론도 아니고 이건 올바른 지성의 자세가 아니에요.
[김근식]
그러니까 지금 정봉주 의원 말씀하시는 게 곁가지라는 거예요. 피의사실공표나 공무상비밀누설을 문제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50억 클럽에 대해서 형평성을 가지고 수사해라.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곁가지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 현직 제1야당 대표에게 씌워져 있는 혐의가 가고 있는 무수한 사법적인 범죄 혐의의 본질을 가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거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소가 되고 나서도 대법 유죄 판결까지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끝까지 할 겁니다. 그걸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게 돼 있죠.
[정봉주]
이 시점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의 혐의 사실을 어제 조사 받은 거 확인하셨나요?
위험한 발언이에요.
[김근식]
아니죠. 검찰은 아무 근거도 없이 피의자를 소환해서 수사를 하고 자료를 내고 기소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정봉주]
그런데 검찰이 그걸 왜 노출하죠?
[김근식]
검찰이 억지로 기소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봉주]
억지로 기소한 거죠. 억지로 기소해서 저도 4년 재판받고 무죄 나온 사람입니다. 억지로 기소한 게 부지기수예요.
[김근식]
그건 정봉주 의원의 경우고.
[정봉주]
검찰은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를 통해서 기소를 하고 난 다음에 무죄가 나와도 검찰 책임 안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개혁하자는 거 아니에요.
[앵커]
검찰이 이거 불구속 기소를 하든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어쨌든 기소를 할 것이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 기소를 하게 되면 공소장이 있을 테고 그때 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정확하게 저희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내일 이재명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을 합니다. 당대표 취임 이후 신년 처음 맞은 거니까 처음인데 내일 기자회견 키워드는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정봉주]
그거는 당에서도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지금 당에서 민생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파탄나고 있는 국민 경제라든지 민생 부분에 치중을 하면서 이른바 검찰 탄압. 저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말에 동의할 수 없고요.
검찰 탄압 부분에 대한 일정한 내용과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갈등과 대립으로 가고 있는 국민을 진보, 보수 진영으로 극한적인 갈등으로 몰고 가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통합의 정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앵커]
통합에 대한 메시지도 나올 것이다.
[정봉주]
그렇죠. 통합도 왜냐하면 우리가 신년 들어오면서 계속 통합과 갈등, 화합, 조절 그다음에 영수회담 제안도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도 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영수회담 제안이 내일 있을 가능성, 다시 한 번 할 수 있을까요?
[정봉주]
그거는 제가 구체적인 아주 디테일한 행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전에 한번 제안한 적이 있고 이런 갈등을 봉합하고 갈등을 치유해야 할 정치권에서 먼저 앞장서서 갈등을 만드는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통합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가 성남FC 건만 아니고 줄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그 수사 속보들이 나오고 또 재판이 열리고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주장하고 통합 메시지를 낸다고 해도 계속해서 방탄 블랙홀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시각은 어떻습니까?
[정봉주]
방탄 블랙홀이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시점이 바뀌었죠.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가 왔을 때 지난달 12월 28일날 1차 소환조사가 왔을 때 그때는 이미 검찰 사무규칙 36조를 위반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 일정 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가지 않으니까 그때 방탄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고 어제 소환에 응했기 때문에 방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검찰이 저는 아무리 무리하게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본인들이 기소편의주의라고 하니까 기소를 하게 되면 저는 기소에 대해서 무척 부정적인 견해이지만 기소하고 그렇게 되면 법적 대응을 하는 거지 뭘 방탄합니까?
뭘 막을 수 있는 거죠?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면 그때는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면 극한적으로 극한 싸움을 하자고 던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대응을 해야겠지만 지금은 방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가 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받는 마지막 시간쯤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었거든요.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목이 됩니다.
[김근식]
쌍방울그룹 전 회장,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혐의를 받고 있어요. 배임횡령뿐만 아니라 증거인멸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혐의를 갖고 있어서 아마 송환된 다음에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고요. 그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서 전환사채를 해 준 거 아니냐.
[앵커]
이게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이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천당과 지옥을 오간 그 재판이죠.
[김근식]
1심에서는 무죄였다가 2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의 유죄가 났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로 된 거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번복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쌍방울이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저는 이분이 태국에서 잡혔다고 하면 송환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니까 시일이 얼마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송환이 된다고 하면 전반적인 쌍방울 그룹에 대한 다양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또는 이화영 부지사도 구속기소가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아태협이나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의 관련 속에서 대북송금 의혹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또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연관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성태 전 회장의 체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봉주]
범죄 혐의가 있으면 체포를 해야죠. 그리고 어제 봤더니 상당히 수월하게 체포를 한 것 같아요. 그 수월하게 체포할 수 있는 걸 지금까지 왜 시간을 끌었나 이런 의혹이 드는데 저는 김성태 회장이 어제 체포된 것과 이재명 대표가 조사받은 날 그것을 터트렸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석연찮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런 것까지 제가 음모론으로 얘기할 생각은 없고요. 지금 김근식 교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사건이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제가 정리의 말씀을 드리면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김성태 회장이 없어도 수사가 됩니다.
이미 수사가 거의 종결됐습니다. 제가 어제 그분을 보고 밤늦은 시간에 그걸로 인해서 조사를 받았던 변호사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분이 한 세 차례, 네 차례 정도 압수수색을 받았고요. 김성태 회장이 중간에 브릿지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오간 흔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수사가 거의 종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본인이 정치자금과 뇌물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쌍방울 김성태 회장은 회사에서 배임횡령건은 개인적인 비리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와 연관되어 있는 건 대북송금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정치, 행정적 차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하는 것은 김성태 회장이 와야 조사가 됩니다.
나머지 건들은 변호사비 대납은 김성태 회장이 없어도 수사가 될 수 있는 건이에요. 수사가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성태 회장의 비리를 통해서 체포한 건 박수를 칠 일이지만 이것을 이재명 대표나 연관시켜서 보는 것은 전체적인 사건을 제대로 팔로업하지 못하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