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마음 바꾼 김성태 "자진 귀국"...이르면 내일 귀국 항공편 탑승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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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검찰 수사망을 피해서 한 8개월 정도 도피생활을 했고요. 어제 태국에서 붙잡혔는데 여기서 법적으로 다퉈보겠다 하더니 갑자기 또 귀국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송환거부소송 포기한 건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김종혁]
제가 듣기에는 김성태 씨는 사실은 도피한 지 얼마 지나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서 계속 왔다갔다했던 걸로 알아요. 들어갈까, 아닐까. 아니야, 들어가면 안 돼. 지금 들어가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보자.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라면서 마음이 왔다갔다했다고 그래요. 저분과 함께 같이 도망하고 있는 배상윤 씨도 그분은 KH그룹 알펜시아 관련해서 문제가 돼 있는데 두 분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데 배상윤 씨도 내가 먼저, 나는 김성태 씨처럼 그렇게 큰 혐의가 아니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나는 털어야겠다 이러면서 갈팡질팡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먼저 잡혔잖아요. 먼저 잡히니까 체념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버틴다고 해서 여기서 한두 달 더 있다고 해서 그러면 더 미운털만 박힐 것이고 더 혐의만 늘어날 것이고 그러니 빨리 어차피 내 마음도 왔다갔다했었는데 들어가서 빨리 털어놓고 그다음에 그냥 선처라도 구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랬을 것 같다. 지난 5월 말에 해외 도피해서 필리핀, 태국 오가면서 그야말로 정말 황제 도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태국 유치장에서 계속 있을 생각도 좀 깜깜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석도 실제로 나오더라고요.
[김준일]
그러니까 태국에서 붙잡힌 게 이게 불법체류로 범죄혐의로, 물론 불법체류도 범죄이기는 한데 그렇게 중한 범죄는 아니고 불법체류로 잡힌 거라서 이게 최장 끌면 한 6개월 정도 끌 수 있는 건데 6개월 뒤에는 대략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한국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은가, 6개월을 버티고 버티다가 가는 게 나은가 아니면 그냥 지금 수사에 어느 정도 협조하고 한국에 공식적으로 플리바게닝 형량에 대해서 딜을 하는 이런 제도는 없지만 사실상 어느 정도 참작을 해 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지금 검찰이 돈줄을 다 막아놨거든요. 일단 차명으로 있던 주식 수백억 원 이거를 다 금지해놓고 쓰지 못하게 해놓고 그리고 추징을 하는 금액들이 수천억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재산을 이러다가 다 잃을 수 있겠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사실 두 달 전쯤에 검찰에 타진하고 있다, 귀국을. 이런 얘기들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증권가나 사설 정보지 이런 데서 돌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그거에 대해서 부인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범죄자하고... 어찌됐든 부인을 했는데 어느 정도는 얘기를, 딜 이런 건 아니더라도 일단 오고간 게 얘기들이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앵커]
어쨌든 쌍방울 관련 수사의 중심에 선 인물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쌍방울에 관한 수사가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있고요.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연관된 수사도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인데 이거 정리를 해 주실까요.
[김준일]
쌍방울 수사는 크게 보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고 전환사채 발행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는데. 그리고 대북송금과 해외 밀반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전부 다 이재명 지사와 아니면 이재명 지사 측근들, 이화영 전 경제부지사 이런 분들하고 다 연관돼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지금 사실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수사들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걸려 있는 게 선거법이 하나 있고 대장동이 있고 그리고 성남FC가 있고 그리고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는데 나머지는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별로 큰 이견이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논란이에요. 예를 들면 선거법 위반 의혹 같은 경우에는 내가 김문기가 기억이 안 난다라는데 이게 왜 이를테면 법 위반이냐, 나는 진짜 기억 안 나라는 주장이잖아요.
[앵커]
같이 골프를 가고 사진이 공개됐어도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김준일]
나는 기억이 안 난다는데 그러면 내가 그 직원들 다 알아야 하냐 이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논쟁인 거고. 성남F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건 적극 행정이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이거는 시와 성남FC에 도움이 되는 거지 내가 10원 한 푼 받은 게 없다는 거 이것도 법리 다툼이거든요. 대장동 같은 경우에 아직 돈 받은 사실이 없잖아요. 아니면 배임으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임도 역시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가 이태형 변호사였나요. 그분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때 대법원까지 갔던 그 사건의 변호사가 여기에서 전환사채로 쌍방울 관계사로부터 20억 원을 받은 게 있거든요. 금액이 아마 그즈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니다 그냥 공로로 준 거다. 그런데 만약에 김성태 회장이 들어와서 이거 변호사비 대납 맞아 했을 경우에 가장 위험하고 뭐냐 하면 이거 같은 경우 다른 거는 개인의 이득에 관련된 게 대체로 아닌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개인의 돈의 문제인 거고. 또 하나는 그렇게 진술을 해버리면 여기에서는 검찰의 회유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진술의 일관성과 이런 게 있으면 기소되고 유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예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쌍방울이 키포인트다, 이 모든 이거에는. 그리고 쌍방울에서 만약에 김성태가 잡혀서 얘기를 하면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아마 클 거다. 잘못되면 정계 은퇴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민주당분들도 다 알아요. 이게 가장 위험하다라는 걸.
[김종혁]
사법처리는 아니고요. 정계 은퇴만?
[김준일]
그거는 또 다른 문제고.
[앵커]
어쨌든 김성태 전 회장이 이르면 내일 밤쯤 비행기를 탄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제일 걱정이라는 부분을 얘기하셨거든요. 김종혁 비대위원께서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위협적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종혁]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의혹, 이거는 의혹이니까 확인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쌍방울을 통해서 대장동의 돈도 세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의혹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그 유명한 변호사들을 수십 명을 데려다 쓰시면서 2억 5000만 원인가로 다 처리했다라고 그런 식의 얘기들도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사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잘 안 된다. 그리고 또 수많은 변호사들이 쌍방울 사외이사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아주 단단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분이 과거에 폭력조직에 있었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그렇지 않아도 성남에 무슨 국제PJ파니 뭐니 해서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 당시에 뭔가 그런 폭력조직과 뭔가 네트워킹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런 의심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만약에 지금 쌍방울 부분의 관련 고리 같은 것들이 확인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아마 그 이전에 의혹이 제기됐던 것들이 다 맞을 거야라는 식으로 심증이 더욱 굳어질 것이고.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잠 못 이루는 밤, 오늘 밤, 내일 밤 아마 굉장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김종혁 비대위원 얘기 들어봤고요. 김준일 수석에디터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들어오자마자 검찰 수사는 시작이 될 테고요. 이렇게 되면 김성태 전 회장의 입도 주목이 되는데 대장동 수사는 약간 막혀 있다 이렇게 전해졌었는데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서 추가 기소를 했다 이렇게 전해졌거든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지금까지는 대장동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결고리가 나온 게 없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준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부자 정보로 이거에 대해서 사적 이익을 취했거나 정보를 알려줘서 누군가 이득을 취하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 기소된 분들이 지금 우리가 아는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이 이거를 알았느냐 여부를 가지고 지금 막 논란이 있잖아요. 결재를 했네 안 했네 이거를 내가 들었네 안 들었네.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기소를 한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한테 바로 리스크로 간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돈 받은 게 없다라고 하면 배임이나 이런 걸로 걸어야 하면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이거에 대해서 모든 걸 인지하고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사인을 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방조했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을 해야 하는 문제는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김종혁]
그건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 말이 정확히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7800억 전체를 이것은 너희들이 부당한 정보를 혹은 그쪽으로부터 공무상의 비밀을 이용해서 얻어낸 것이니까 이 전체가 다 부당수익이다,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어떤 행위, 행위, 행위에 대한 자기가 노력한 부분도 있고 그중에 수익 얻은 것 중에서 이것들은 뭐가 잘못된 것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구도 자체가 잘못 짜여진 것이어서 중요한 정보를 빼돌려서 한 거기 때문에 전체 수익금액은 모두 부당수익이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사실은 대장동 일당이라는 분들에게는 정말 모든 걸 다 몰수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아마 저분들은 버틸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 법이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앵커]
뭔가 진술들이 더 쏟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김종혁]
얼핏 보기에는 저렇게까지 해서 부당수익이 7800억이야? 모든 돈이잖아요, 자신들이 했던. 그럼 굉장히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검찰 수사가 여러 각도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방향이라서요. 이재명 대표까지 소환조사했던 검찰이 어떻게 신병 처리에 대해서 방향을 틀지 이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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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검찰 수사망을 피해서 한 8개월 정도 도피생활을 했고요. 어제 태국에서 붙잡혔는데 여기서 법적으로 다퉈보겠다 하더니 갑자기 또 귀국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송환거부소송 포기한 건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김종혁]
제가 듣기에는 김성태 씨는 사실은 도피한 지 얼마 지나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서 계속 왔다갔다했던 걸로 알아요. 들어갈까, 아닐까. 아니야, 들어가면 안 돼. 지금 들어가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보자.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라면서 마음이 왔다갔다했다고 그래요. 저분과 함께 같이 도망하고 있는 배상윤 씨도 그분은 KH그룹 알펜시아 관련해서 문제가 돼 있는데 두 분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데 배상윤 씨도 내가 먼저, 나는 김성태 씨처럼 그렇게 큰 혐의가 아니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나는 털어야겠다 이러면서 갈팡질팡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먼저 잡혔잖아요. 먼저 잡히니까 체념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버틴다고 해서 여기서 한두 달 더 있다고 해서 그러면 더 미운털만 박힐 것이고 더 혐의만 늘어날 것이고 그러니 빨리 어차피 내 마음도 왔다갔다했었는데 들어가서 빨리 털어놓고 그다음에 그냥 선처라도 구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랬을 것 같다. 지난 5월 말에 해외 도피해서 필리핀, 태국 오가면서 그야말로 정말 황제 도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태국 유치장에서 계속 있을 생각도 좀 깜깜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석도 실제로 나오더라고요.
[김준일]
그러니까 태국에서 붙잡힌 게 이게 불법체류로 범죄혐의로, 물론 불법체류도 범죄이기는 한데 그렇게 중한 범죄는 아니고 불법체류로 잡힌 거라서 이게 최장 끌면 한 6개월 정도 끌 수 있는 건데 6개월 뒤에는 대략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한국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은가, 6개월을 버티고 버티다가 가는 게 나은가 아니면 그냥 지금 수사에 어느 정도 협조하고 한국에 공식적으로 플리바게닝 형량에 대해서 딜을 하는 이런 제도는 없지만 사실상 어느 정도 참작을 해 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지금 검찰이 돈줄을 다 막아놨거든요. 일단 차명으로 있던 주식 수백억 원 이거를 다 금지해놓고 쓰지 못하게 해놓고 그리고 추징을 하는 금액들이 수천억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재산을 이러다가 다 잃을 수 있겠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사실 두 달 전쯤에 검찰에 타진하고 있다, 귀국을. 이런 얘기들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증권가나 사설 정보지 이런 데서 돌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그거에 대해서 부인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범죄자하고... 어찌됐든 부인을 했는데 어느 정도는 얘기를, 딜 이런 건 아니더라도 일단 오고간 게 얘기들이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앵커]
어쨌든 쌍방울 관련 수사의 중심에 선 인물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쌍방울에 관한 수사가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있고요.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연관된 수사도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인데 이거 정리를 해 주실까요.
[김준일]
쌍방울 수사는 크게 보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고 전환사채 발행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는데. 그리고 대북송금과 해외 밀반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전부 다 이재명 지사와 아니면 이재명 지사 측근들, 이화영 전 경제부지사 이런 분들하고 다 연관돼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지금 사실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수사들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걸려 있는 게 선거법이 하나 있고 대장동이 있고 그리고 성남FC가 있고 그리고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는데 나머지는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별로 큰 이견이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논란이에요. 예를 들면 선거법 위반 의혹 같은 경우에는 내가 김문기가 기억이 안 난다라는데 이게 왜 이를테면 법 위반이냐, 나는 진짜 기억 안 나라는 주장이잖아요.
[앵커]
같이 골프를 가고 사진이 공개됐어도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김준일]
나는 기억이 안 난다는데 그러면 내가 그 직원들 다 알아야 하냐 이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논쟁인 거고. 성남F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건 적극 행정이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이거는 시와 성남FC에 도움이 되는 거지 내가 10원 한 푼 받은 게 없다는 거 이것도 법리 다툼이거든요. 대장동 같은 경우에 아직 돈 받은 사실이 없잖아요. 아니면 배임으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임도 역시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가 이태형 변호사였나요. 그분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때 대법원까지 갔던 그 사건의 변호사가 여기에서 전환사채로 쌍방울 관계사로부터 20억 원을 받은 게 있거든요. 금액이 아마 그즈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니다 그냥 공로로 준 거다. 그런데 만약에 김성태 회장이 들어와서 이거 변호사비 대납 맞아 했을 경우에 가장 위험하고 뭐냐 하면 이거 같은 경우 다른 거는 개인의 이득에 관련된 게 대체로 아닌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개인의 돈의 문제인 거고. 또 하나는 그렇게 진술을 해버리면 여기에서는 검찰의 회유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진술의 일관성과 이런 게 있으면 기소되고 유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예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쌍방울이 키포인트다, 이 모든 이거에는. 그리고 쌍방울에서 만약에 김성태가 잡혀서 얘기를 하면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아마 클 거다. 잘못되면 정계 은퇴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민주당분들도 다 알아요. 이게 가장 위험하다라는 걸.
[김종혁]
사법처리는 아니고요. 정계 은퇴만?
[김준일]
그거는 또 다른 문제고.
[앵커]
어쨌든 김성태 전 회장이 이르면 내일 밤쯤 비행기를 탄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제일 걱정이라는 부분을 얘기하셨거든요. 김종혁 비대위원께서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위협적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종혁]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의혹, 이거는 의혹이니까 확인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쌍방울을 통해서 대장동의 돈도 세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의혹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그 유명한 변호사들을 수십 명을 데려다 쓰시면서 2억 5000만 원인가로 다 처리했다라고 그런 식의 얘기들도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사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잘 안 된다. 그리고 또 수많은 변호사들이 쌍방울 사외이사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아주 단단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분이 과거에 폭력조직에 있었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그렇지 않아도 성남에 무슨 국제PJ파니 뭐니 해서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 당시에 뭔가 그런 폭력조직과 뭔가 네트워킹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런 의심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만약에 지금 쌍방울 부분의 관련 고리 같은 것들이 확인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아마 그 이전에 의혹이 제기됐던 것들이 다 맞을 거야라는 식으로 심증이 더욱 굳어질 것이고.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잠 못 이루는 밤, 오늘 밤, 내일 밤 아마 굉장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김종혁 비대위원 얘기 들어봤고요. 김준일 수석에디터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들어오자마자 검찰 수사는 시작이 될 테고요. 이렇게 되면 김성태 전 회장의 입도 주목이 되는데 대장동 수사는 약간 막혀 있다 이렇게 전해졌었는데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서 추가 기소를 했다 이렇게 전해졌거든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지금까지는 대장동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결고리가 나온 게 없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준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부자 정보로 이거에 대해서 사적 이익을 취했거나 정보를 알려줘서 누군가 이득을 취하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 기소된 분들이 지금 우리가 아는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이 이거를 알았느냐 여부를 가지고 지금 막 논란이 있잖아요. 결재를 했네 안 했네 이거를 내가 들었네 안 들었네.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기소를 한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한테 바로 리스크로 간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돈 받은 게 없다라고 하면 배임이나 이런 걸로 걸어야 하면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이거에 대해서 모든 걸 인지하고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사인을 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방조했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을 해야 하는 문제는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김종혁]
그건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 말이 정확히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7800억 전체를 이것은 너희들이 부당한 정보를 혹은 그쪽으로부터 공무상의 비밀을 이용해서 얻어낸 것이니까 이 전체가 다 부당수익이다,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어떤 행위, 행위, 행위에 대한 자기가 노력한 부분도 있고 그중에 수익 얻은 것 중에서 이것들은 뭐가 잘못된 것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구도 자체가 잘못 짜여진 것이어서 중요한 정보를 빼돌려서 한 거기 때문에 전체 수익금액은 모두 부당수익이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사실은 대장동 일당이라는 분들에게는 정말 모든 걸 다 몰수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아마 저분들은 버틸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 법이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앵커]
뭔가 진술들이 더 쏟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김종혁]
얼핏 보기에는 저렇게까지 해서 부당수익이 7800억이야? 모든 돈이잖아요, 자신들이 했던. 그럼 굉장히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검찰 수사가 여러 각도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방향이라서요. 이재명 대표까지 소환조사했던 검찰이 어떻게 신병 처리에 대해서 방향을 틀지 이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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