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검찰, 소환 통보...李, 또 포토라인 앞에 설까?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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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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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 분석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엿새 만에 검찰이 또다시 이재명 대표 소환하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장동 관련인데요. 검찰이 들여다보는 혐의가 대장동 관련해서도 꽤 여러 가지죠.
[장성철]
배임,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위례신도시에는 대략 210억 원 그리고 대장동에는 4040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민간사업자에게 몰아준 최종 결정권자가 결국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다.
그래서 시에 손해를 입혔다. 그래서 배임, 부패방지법 이런 것들로 지금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고요. 결국에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정진상 등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428억을 받기로 하고 각종 선거자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뇌물을 받았다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지금 구속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결국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알았다, 지시했다, 아니면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았다, 이런 것까지도 다 살펴보고 있는 거죠.
[앵커]
위례 개발 내부 정보를 흘리는 과정에 관여했느냐,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정진상 전 실장이 이미 기소가 된 이런 상황이고요. 이 관련한 질문도 아마 검찰에 소환되면 검찰이 물어볼 텐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2021년 11월 말에 이미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렇게 되면 9월에 수사팀이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일찍 피의자로 전환이 된 셈인데요. 그동안 검찰에서 증거자료를 충분히 찾았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오랜 시간 증거가 안 찾아졌기 때문에 이제서야 소환 통보를 하는 걸까요?
[김상일]
글쎄요, 그거는 검찰이 내놓는 걸 보지 않으면 예단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각 이해관계자마다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는 봐라, 이렇게까지 뒤졌는데 별게 없으니까 이제 진술 짜맞추기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이제 충분히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모르고는 이거를 예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도 너무 이재명 대표만 무작정 보호하다가 만약에 증거가 나타나면 얼마나 앞으로 정치를 이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겠습니까?
[앵커]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들 이외에 검찰이 확보한 또 다른 증거가 있는지 이걸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
[김상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결단 촉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앵커]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장성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찰에서는 우리가 충분한 증언, 여러 가지 정황상의 증거 다 확보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특가법상 배임 문제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관련 성남시의 공무원들을 건너뛰고 성남도개공 관계자들로부터 직보를 받았다. 그래서 대장동과 성남 구도시에 위치한 제일공단 부지를 처음에는 결합 개발을 하기로 했었는데 2016년에 분리 개발로 방침을 세웠다. 이것을 직접 결재를 했다. 이것이 특가법상 배임 혐의가 된다. 왜냐하면 당시 공무원들은 이것을 반대했지만 결국 제일공단 분리 때문에 대장동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금융비용을 100억 원 이상 아꼈고 각종 인허가의 혜택을 줌으로써 비용을 상당히 절감시켜줬다, 이것이 문제다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거죠.
[앵커]
이게 공무원들의 진술인 거고요.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관계자 보고를 할 때 실무진이 아니라 시장에게 직보를 했다.
[장성철]
그렇죠. 그러니까 성남시 공무원들을 다 건너뛰고 성남도개공 관계자, 그러니까 유동규 이런 사람들로부터 직보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남시 관계자들은, 공무원들은 아니, 도대체 우리 산하기관인 성남도개공 관계자가 어떻게 저렇게 그냥 너무 건방지다,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처리하는 것처럼 자신감이 많았다, 그런 식의 진술도 검찰이 확보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는 말씀하신 대로 모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는데 대장동 조사 뒤에 성남FC 사건과 함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걸 어쨌든 같이 하든 따로 하든 만약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 국회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 불체포특권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이거를 알고 있는데도 영장을 청구할까요?
[김상일]
그러니까 검찰에서 보다 뚜렷한 증거, 진술 외의 뚜렷한 증거를 내놓지 않는 한 이재명 당대표가 나는 아니라고 부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인하는 거를, 우리 쪽의 인사가 부인하는 거를 아니야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같은 측에서.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부결을 시키는 쪽으로 여론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문제는 또 뭐냐, 검찰은 원하는 걸 다 갖게 되는 거죠.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다고.
[앵커]
어떤 일석이조입니까?
[김상일]
하나는 방탄 프레임을 강화하는 그게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부 여당이 굉장히 죽을 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이슈를 분산시킬 수 있는, 시선을 정부와 여당의 모습에서 야당의 이슈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왜 이렇게 정치를 하느냐. 이런 비난도 나오는 이유 중에.
[앵커]
이런 의미에서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겁니까?
[김상일]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국회의 체포동의안 만약에 부결된다고 하면 지금 사실 1월은 쉬어도 되는 달인데 임시국회 열려 있고요. 그럼 쭉 6월까지 가고. 7월에도 만약에 1월처럼 또 임시국회 소집이 되면 계속 체포동의안은 부결돼서 만약에 영장을 청구해도 계속 이게 도돌이표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까?
[장성철]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인신 확보는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명백한 증언, 그러니까 만약 김성태 회장이 들어와서 맞아요, 저희가 변호사비 대납해 줬어요. 맞아요, 저희가 대불 불법 송금한 거요, 그거 이재명 지사가 이화영 부지사한테 얘기해서 주라고 한 거 맞아요. 그런 명확한 증거나 진술이 나오지 않는 한 민주당으로서는 이거 검찰의 정치 보복, 탄압, 야당 파괴 수사일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이 부분 동의해 줄 수가 없어, 가결시켜줄 수가 없어.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적인 리스크는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정권 내내 저런 모습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다.
[앵커]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겠군요.
[장성철]
당연히 미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래, 정치 보복일까, 탄압일까? 아니면 법과 원칙에 따른 이재명 당대표의 성남시장 시절의 개인적인 비리 의혹일까라고 판단해 봤을 때 신년 여론조사를 보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의견이 더 많아요.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그때 되면 이재명 당대표가 현실적으로 당대표로서 지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공천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무당층과 중도층이 싫어하고 반대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당은 비대위 체제로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앵커]
너무 먼 얘기니까요. 그때 상황까지 보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소환통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는데요. 이 대표 모습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팩트와 증거로 말하라고 했는데, 기자 질문이 있었는데 이 녹취 잠시 뒤에 저희가 준비해서 들어볼 거고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당하게 검찰에 내가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응할까요?
[김상일]
글쎄요, 지난번 출석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분석을 먼저 해 보겠죠. 그래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응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도 당당한 모습이 더 좋았다고 판단이 되면 당당하게 응할 것 같아요. 그것을 어느 정도 저희가 분석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득을 못 봤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서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저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관측을 합니다.
[앵커]
검찰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만에 하나 나간다면 지난번에 그날 때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꽤 많이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가게 되면 비슷한 그림이 그려질까요?
[장성철]
혼자 외롭게 가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국민들에게 저는 윤석열 정권에게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어요, 탄압을 당하고 있어요, 저 외롭고 힘들어요, 그런 동정심을 본인 스스로 외롭고 고독하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환조사에 응하게 되면 저렇게 의원들이 다 둘러싸가지고 우리 이재명을 보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방탄 이미지를 주는 것은 결코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에게도 좋은 선택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어쨌든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 같다, 조금 전에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검찰이 소환하라고 통보한 날은 27일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이거 성남FC 사건 변호사한테만 얘기를 하고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김상일]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FC 변호사가 대장동 의혹의 변호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변호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변호사 중에 한 분에게 그냥 쓱 얘기하고서 그것을 언론에 기사화가 되게끔 되는 상황. 이거는 검찰이 저는 그렇게 슬기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편법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리고 공정하지 않게 수사를 한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자기네 본인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조금 아까 우리 장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많이 갖고 있다면 뭐하러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남들이 볼 때도 상식적이고 저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방식이 뭔가 자꾸 연출을 해서 그림을 만드는 방식으로 자꾸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사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해야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이거 찝찝한데 이 찝찝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앵커]
대장동 변호사가 통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일단 민주당에서는...
[김상일]
그거는 박성중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된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당대표실이나 아니면 법률지원단이나 등등 이렇게 공식적인 창구에서는 다 확인을 해 봤는데 공식 통보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당대표실이나 법률지원단에서 통보받은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국회의원 그리고 당대표가 되기 전 개인 혐의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 공식 통보라는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됩니까?
[장성철]
저도 당대표실에 근무를 해 봤고 그리고 당대표가 되기 전에 벌어졌던 어떤 혐의에 대해서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공식적으로 저희 비서실을 통해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검사랑 일정 조율을 했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메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건 변호사에게 통보한다든지이런 것은 검찰이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모욕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전적인 절차 문제에 있어서 공격의 빌미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데 검찰로서는 다각도의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는 상당히 문제 있고 혐의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을 사람이에요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정치적으로도 이 사람은 상당히 부도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을 자신의 범죄 혐의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으로 쓰고 있어요. 이런 정치적인 공격의 대상으로도 활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일]
그리고 대통령도 범죄의 피의자니까 당대표로 인정하지 않고 만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도 마찬가지로 야당 당대표를 인정을 안 하려는 모습을 자꾸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앵커]
어쨌든 제1야당 대표를 지금 맡고 있으니까.
[김상일]
그렇죠.
[앵커]
법사위 출석을 위해서 오늘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적보복이라고 말씀하시던데, 다 아시다시피 그 수사는 모두 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한 수사죠. 문재인 정권이 사적 보복을 시작했다는 말씀인가요? 이 사안들은 사적 보복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단순한 범죄 수사일 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음모론이나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오래전에 지났다. 그리고 정치 보복 수사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한 수사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 보복했다는 거냐 이런 논리예요.
[장성철]
맞는 말이죠. 문재인 정권 하에서 민주당 경선 과정 중에서 대장동 사건을 다른 후보가 문제 제기를 했었고 다른 언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실질적으로 수사나 조사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권 하의 검찰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 연장선상이었고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얘기로는 당시에 문재인 정권 하의 검찰에서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고 집권 여당의 경기도지사였으니까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지금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항변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과연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특히 야당 당대표의 수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저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법무부 장관은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죠.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게 될 겁니다라고만 얘기하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재명 당대표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라고 이미지를 주는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게 문재인 정권의 업보라고 봐요. 조국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 법무부 장관 이전에는 법무부 장관이 저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 이후부터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왜 그런 얘기를 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그게 역할을 하는 거야?
[앵커]
그런데 돌이켜보면.
[장성철]
자신의 정권 시절에도 이랬거든요. 참 답답한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앵커]
이런 가운데 내일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여러 혐의 가운데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진술을 할지 입이 주목되는데 일단 비행기에 타자마자 체포가 되는 상태가 된다면서요?
[김상일]
그렇죠. 영장을 가지고 이쪽에서 가서 거기에서 바로 체포를 하면. 국적기 안이면 또 우리나라 영토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거기서 체포가 될 것이고요. 들어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나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변에 하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하고 만난 적도 없다,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관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들어오겠다는 것이 약간의 심경 변화라면 이것이 더 심경 변화를 일으킬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번에 들어오기로 결심한 것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그 힘들어하는 것을 김성태 전 회장에게 주변에서 약간 토로하는 것들 때문에 본인이 결단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앵커]
KBS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김상일]
제가 먼저 얘기했죠, 사실은 방송에서, YTN에서.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의리는 그래도 지키면서 내지는 일관성은 지키면서 갈지, 아니면 그것이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될지 두고 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재명 대표 만난 적 없다, 이재명 때문에 가족이, 내인생이 초토화됐다, 이런 인터뷰를 귀국 전에 했고요. 이재명 대표도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의 사입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둘 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장성철]
그렇죠. 저 말은 왜 했을까. 저희가 김성태 전 회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들끼리 말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앵커]
최서원, 남욱도 귀국 직전에 선택적인 인터뷰를 했다, 오늘 이 얘기를 했죠.
[장성철]
그렇죠.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몰라요, 그냥 저렇게 발뺌하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인데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게 크게 세 가지잖아요. 전환사채 불법 발행을 통해서 변호사비를 대납한 거 아니야. 주가조작을 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은 거 아니야. 그리고 대북 불법 송금을 한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앵커]
대북 불법 송금은 또 개인 돈으로 보냈다 이렇게 일부 인정을 했어요.
[장성철]
개인적으로 내 돈 갖고 했어라고 해야 배임이나 횡령 이것에서 벗어나고 그냥 외화 밀반출 그 혐의만 적용되니까 자기 형량을 낮추기 위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이거는 증거가 됐을 때 조언해 줄 변호사가 있겠죠.
[장성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자기가 앞으로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고 재판받는 과정 중에서 좀 유리한 진술을 먼저 내던진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김상일]
그런데 국제적인 관행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김성태 전 회장 측의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개인이 했던 기업이 했던 미국이나 이런 국제사회에서는 제재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알았어야 하는데 이미 그 측근들이 검찰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조금 피해를 줄이는 방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저거를 저렇게 인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본인이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말씀 드리고 하나 지나간 얘기지만 꼭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한동훈 장관 관련인데요. 장성철 소장님이 얘기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위치에서 야당과의 여론전에 전면에 서서 무슨 전쟁의 선봉장처럼 이렇게 뛰는 거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러실 거면 정치 하셔야 해요. 관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언어들이 굉장히 독해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를 완전 범죄자로 거의 확정하는 듯한, 단정하는 듯한 자꾸 표현과 뉘앙스를 쓰시는데 이게 과연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관료로서 맞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이런 게 조금이라도 존중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과거 전력이 뭐였건 간에 지금 깡패는 아니잖아요. 지금 산하에 범죄조직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를 좀 밝혀놓고 깡패라는 표현을 써야지 한 사람을 저렇게 인격 말살에 가까운 건데 저렇게 해도 되는가. 진짜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 돌아오셔라, 이런 말씀을 진짜 간곡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얼마나 이 말을 하고 싶으셨으면 질문이 지나갔는데 또 하셨습니다. 어쨌든 김성태 전 회장은 내일 오전 8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지금 10시간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인데요. 들어와서 어떤 진술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변호사비 대납 연관성 이런 부분이 드러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 또 소환통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이거 말고 또 허위사실공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고 줄줄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장성철]
계속 내부적인 혼란이 강하겠죠. 그러니까 신년 여론조사를 봐도 썩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에게 우호적인 중도층과 무당층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2024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그분들이 계속 나 윤석열 정권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이거 범죄 비리 혐의가 있는 집단이야. 이거 총선에 내 표를 주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총선 패배가 만약에 예상이 되는 여론조사가 계속 발표가 되면 이재명 당대표로서도 상당히 참 견디기 어려울 것 같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당부터 살아야 할 거 아니냐. 우리가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얻어야 이재명 대표 당신을 살릴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 일단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라, 그러한 얘기들이 점점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얼마나 잘 버텨서 국민들을 더 설득해낼 수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당이 혼란스러울 거냐 아니면 이재명 당대표의 체제가 더욱 고착화되느냐.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나 당대표 그만둘게라고 하지 않는 한 2024년 총선의 공천권을 갖고 있는 당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로서 당신 그만둬라고 손가락질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론에 달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여론에 달려 있다. 민주당 분위기가 연말 다르고 연초 다르고 다를 것 같아요. 감지하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상일]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건데 안갯속을 가면서 방향을 지금 어느 방향인지를 계속 탐색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가서 굉장히 난감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 우리 장성철 소장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지도자다운 결단, 지도자다운 모습.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당과 국민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 주는 모습 이런 걸 바라는 게 커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이슈를 지우기 위해서 수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이걸 다 해 보잖아요. 다 해 보고 있습니다. 민생 현장을 가보기도 하고 공격을 해 보기도 하고 나는 당당하게 임했는데 왜 방탄이라고 하냐라고 해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백약이 무효예요. 기자분들은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요.
[앵커]
기자들 잘못입니까?
[김상일]
아니아니, 그런 게 아니죠. 그만큼 어쨌든 이게 더 국민의 관심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도 깨질 수가 없는 거라는 게 확인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장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까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압박이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해 3월 선출이 돼서 임기가 1년이죠. 그러면 차기 원내대표를 뽑아야 하는데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입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김상일]
그렇죠. 3월에 뽑혀서 3월에 원래 임기가 1년이니까 해야 하는데 당규상으로는 또 5월에 선거를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당에서는 4월 정도에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준비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5월도 대충 규정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맞추면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계, 다시 말해서 이재명 측근 의원이 나왔는데 만약에 당선이 안 된다. 그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변수로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정말 결단의 압박이 훨씬 커지는 그 시기가 당겨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 측의 인사가 당선이 된다면 단일대오 이 주장은 훨씬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다시 한 번 지지가 확인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속에서 민주당은 뭔가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앵커]
일단 3월에서 5월 사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원내대표 선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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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 분석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엿새 만에 검찰이 또다시 이재명 대표 소환하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장동 관련인데요. 검찰이 들여다보는 혐의가 대장동 관련해서도 꽤 여러 가지죠.
[장성철]
배임,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위례신도시에는 대략 210억 원 그리고 대장동에는 4040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민간사업자에게 몰아준 최종 결정권자가 결국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다.
그래서 시에 손해를 입혔다. 그래서 배임, 부패방지법 이런 것들로 지금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고요. 결국에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정진상 등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428억을 받기로 하고 각종 선거자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뇌물을 받았다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지금 구속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결국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알았다, 지시했다, 아니면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았다, 이런 것까지도 다 살펴보고 있는 거죠.
[앵커]
위례 개발 내부 정보를 흘리는 과정에 관여했느냐,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정진상 전 실장이 이미 기소가 된 이런 상황이고요. 이 관련한 질문도 아마 검찰에 소환되면 검찰이 물어볼 텐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2021년 11월 말에 이미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렇게 되면 9월에 수사팀이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일찍 피의자로 전환이 된 셈인데요. 그동안 검찰에서 증거자료를 충분히 찾았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오랜 시간 증거가 안 찾아졌기 때문에 이제서야 소환 통보를 하는 걸까요?
[김상일]
글쎄요, 그거는 검찰이 내놓는 걸 보지 않으면 예단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각 이해관계자마다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는 봐라, 이렇게까지 뒤졌는데 별게 없으니까 이제 진술 짜맞추기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이제 충분히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모르고는 이거를 예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도 너무 이재명 대표만 무작정 보호하다가 만약에 증거가 나타나면 얼마나 앞으로 정치를 이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겠습니까?
[앵커]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들 이외에 검찰이 확보한 또 다른 증거가 있는지 이걸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
[김상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결단 촉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앵커]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장성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찰에서는 우리가 충분한 증언, 여러 가지 정황상의 증거 다 확보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특가법상 배임 문제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관련 성남시의 공무원들을 건너뛰고 성남도개공 관계자들로부터 직보를 받았다. 그래서 대장동과 성남 구도시에 위치한 제일공단 부지를 처음에는 결합 개발을 하기로 했었는데 2016년에 분리 개발로 방침을 세웠다. 이것을 직접 결재를 했다. 이것이 특가법상 배임 혐의가 된다. 왜냐하면 당시 공무원들은 이것을 반대했지만 결국 제일공단 분리 때문에 대장동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금융비용을 100억 원 이상 아꼈고 각종 인허가의 혜택을 줌으로써 비용을 상당히 절감시켜줬다, 이것이 문제다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거죠.
[앵커]
이게 공무원들의 진술인 거고요.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관계자 보고를 할 때 실무진이 아니라 시장에게 직보를 했다.
[장성철]
그렇죠. 그러니까 성남시 공무원들을 다 건너뛰고 성남도개공 관계자, 그러니까 유동규 이런 사람들로부터 직보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남시 관계자들은, 공무원들은 아니, 도대체 우리 산하기관인 성남도개공 관계자가 어떻게 저렇게 그냥 너무 건방지다,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처리하는 것처럼 자신감이 많았다, 그런 식의 진술도 검찰이 확보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는 말씀하신 대로 모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는데 대장동 조사 뒤에 성남FC 사건과 함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걸 어쨌든 같이 하든 따로 하든 만약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 국회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 불체포특권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이거를 알고 있는데도 영장을 청구할까요?
[김상일]
그러니까 검찰에서 보다 뚜렷한 증거, 진술 외의 뚜렷한 증거를 내놓지 않는 한 이재명 당대표가 나는 아니라고 부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인하는 거를, 우리 쪽의 인사가 부인하는 거를 아니야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같은 측에서.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부결을 시키는 쪽으로 여론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문제는 또 뭐냐, 검찰은 원하는 걸 다 갖게 되는 거죠.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다고.
[앵커]
어떤 일석이조입니까?
[김상일]
하나는 방탄 프레임을 강화하는 그게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부 여당이 굉장히 죽을 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이슈를 분산시킬 수 있는, 시선을 정부와 여당의 모습에서 야당의 이슈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왜 이렇게 정치를 하느냐. 이런 비난도 나오는 이유 중에.
[앵커]
이런 의미에서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겁니까?
[김상일]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국회의 체포동의안 만약에 부결된다고 하면 지금 사실 1월은 쉬어도 되는 달인데 임시국회 열려 있고요. 그럼 쭉 6월까지 가고. 7월에도 만약에 1월처럼 또 임시국회 소집이 되면 계속 체포동의안은 부결돼서 만약에 영장을 청구해도 계속 이게 도돌이표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까?
[장성철]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인신 확보는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명백한 증언, 그러니까 만약 김성태 회장이 들어와서 맞아요, 저희가 변호사비 대납해 줬어요. 맞아요, 저희가 대불 불법 송금한 거요, 그거 이재명 지사가 이화영 부지사한테 얘기해서 주라고 한 거 맞아요. 그런 명확한 증거나 진술이 나오지 않는 한 민주당으로서는 이거 검찰의 정치 보복, 탄압, 야당 파괴 수사일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이 부분 동의해 줄 수가 없어, 가결시켜줄 수가 없어.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적인 리스크는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정권 내내 저런 모습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다.
[앵커]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겠군요.
[장성철]
당연히 미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래, 정치 보복일까, 탄압일까? 아니면 법과 원칙에 따른 이재명 당대표의 성남시장 시절의 개인적인 비리 의혹일까라고 판단해 봤을 때 신년 여론조사를 보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의견이 더 많아요.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그때 되면 이재명 당대표가 현실적으로 당대표로서 지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공천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무당층과 중도층이 싫어하고 반대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당은 비대위 체제로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앵커]
너무 먼 얘기니까요. 그때 상황까지 보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소환통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는데요. 이 대표 모습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팩트와 증거로 말하라고 했는데, 기자 질문이 있었는데 이 녹취 잠시 뒤에 저희가 준비해서 들어볼 거고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당하게 검찰에 내가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응할까요?
[김상일]
글쎄요, 지난번 출석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분석을 먼저 해 보겠죠. 그래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응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도 당당한 모습이 더 좋았다고 판단이 되면 당당하게 응할 것 같아요. 그것을 어느 정도 저희가 분석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득을 못 봤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서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저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관측을 합니다.
[앵커]
검찰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만에 하나 나간다면 지난번에 그날 때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꽤 많이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가게 되면 비슷한 그림이 그려질까요?
[장성철]
혼자 외롭게 가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국민들에게 저는 윤석열 정권에게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어요, 탄압을 당하고 있어요, 저 외롭고 힘들어요, 그런 동정심을 본인 스스로 외롭고 고독하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환조사에 응하게 되면 저렇게 의원들이 다 둘러싸가지고 우리 이재명을 보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방탄 이미지를 주는 것은 결코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에게도 좋은 선택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어쨌든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 같다, 조금 전에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검찰이 소환하라고 통보한 날은 27일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이거 성남FC 사건 변호사한테만 얘기를 하고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김상일]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FC 변호사가 대장동 의혹의 변호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변호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변호사 중에 한 분에게 그냥 쓱 얘기하고서 그것을 언론에 기사화가 되게끔 되는 상황. 이거는 검찰이 저는 그렇게 슬기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편법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리고 공정하지 않게 수사를 한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자기네 본인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조금 아까 우리 장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많이 갖고 있다면 뭐하러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남들이 볼 때도 상식적이고 저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방식이 뭔가 자꾸 연출을 해서 그림을 만드는 방식으로 자꾸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사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해야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이거 찝찝한데 이 찝찝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앵커]
대장동 변호사가 통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일단 민주당에서는...
[김상일]
그거는 박성중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된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당대표실이나 아니면 법률지원단이나 등등 이렇게 공식적인 창구에서는 다 확인을 해 봤는데 공식 통보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당대표실이나 법률지원단에서 통보받은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국회의원 그리고 당대표가 되기 전 개인 혐의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 공식 통보라는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됩니까?
[장성철]
저도 당대표실에 근무를 해 봤고 그리고 당대표가 되기 전에 벌어졌던 어떤 혐의에 대해서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공식적으로 저희 비서실을 통해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검사랑 일정 조율을 했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메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건 변호사에게 통보한다든지이런 것은 검찰이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모욕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전적인 절차 문제에 있어서 공격의 빌미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데 검찰로서는 다각도의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는 상당히 문제 있고 혐의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을 사람이에요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정치적으로도 이 사람은 상당히 부도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을 자신의 범죄 혐의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으로 쓰고 있어요. 이런 정치적인 공격의 대상으로도 활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일]
그리고 대통령도 범죄의 피의자니까 당대표로 인정하지 않고 만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도 마찬가지로 야당 당대표를 인정을 안 하려는 모습을 자꾸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앵커]
어쨌든 제1야당 대표를 지금 맡고 있으니까.
[김상일]
그렇죠.
[앵커]
법사위 출석을 위해서 오늘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적보복이라고 말씀하시던데, 다 아시다시피 그 수사는 모두 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한 수사죠. 문재인 정권이 사적 보복을 시작했다는 말씀인가요? 이 사안들은 사적 보복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단순한 범죄 수사일 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음모론이나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오래전에 지났다. 그리고 정치 보복 수사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한 수사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 보복했다는 거냐 이런 논리예요.
[장성철]
맞는 말이죠. 문재인 정권 하에서 민주당 경선 과정 중에서 대장동 사건을 다른 후보가 문제 제기를 했었고 다른 언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실질적으로 수사나 조사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권 하의 검찰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 연장선상이었고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얘기로는 당시에 문재인 정권 하의 검찰에서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고 집권 여당의 경기도지사였으니까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지금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항변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과연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특히 야당 당대표의 수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저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법무부 장관은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죠.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게 될 겁니다라고만 얘기하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재명 당대표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라고 이미지를 주는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게 문재인 정권의 업보라고 봐요. 조국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 법무부 장관 이전에는 법무부 장관이 저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 이후부터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왜 그런 얘기를 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그게 역할을 하는 거야?
[앵커]
그런데 돌이켜보면.
[장성철]
자신의 정권 시절에도 이랬거든요. 참 답답한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앵커]
이런 가운데 내일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여러 혐의 가운데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진술을 할지 입이 주목되는데 일단 비행기에 타자마자 체포가 되는 상태가 된다면서요?
[김상일]
그렇죠. 영장을 가지고 이쪽에서 가서 거기에서 바로 체포를 하면. 국적기 안이면 또 우리나라 영토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거기서 체포가 될 것이고요. 들어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나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변에 하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하고 만난 적도 없다,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관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들어오겠다는 것이 약간의 심경 변화라면 이것이 더 심경 변화를 일으킬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번에 들어오기로 결심한 것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그 힘들어하는 것을 김성태 전 회장에게 주변에서 약간 토로하는 것들 때문에 본인이 결단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앵커]
KBS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김상일]
제가 먼저 얘기했죠, 사실은 방송에서, YTN에서.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의리는 그래도 지키면서 내지는 일관성은 지키면서 갈지, 아니면 그것이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될지 두고 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재명 대표 만난 적 없다, 이재명 때문에 가족이, 내인생이 초토화됐다, 이런 인터뷰를 귀국 전에 했고요. 이재명 대표도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의 사입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둘 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장성철]
그렇죠. 저 말은 왜 했을까. 저희가 김성태 전 회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들끼리 말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앵커]
최서원, 남욱도 귀국 직전에 선택적인 인터뷰를 했다, 오늘 이 얘기를 했죠.
[장성철]
그렇죠.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몰라요, 그냥 저렇게 발뺌하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인데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게 크게 세 가지잖아요. 전환사채 불법 발행을 통해서 변호사비를 대납한 거 아니야. 주가조작을 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은 거 아니야. 그리고 대북 불법 송금을 한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앵커]
대북 불법 송금은 또 개인 돈으로 보냈다 이렇게 일부 인정을 했어요.
[장성철]
개인적으로 내 돈 갖고 했어라고 해야 배임이나 횡령 이것에서 벗어나고 그냥 외화 밀반출 그 혐의만 적용되니까 자기 형량을 낮추기 위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이거는 증거가 됐을 때 조언해 줄 변호사가 있겠죠.
[장성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자기가 앞으로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고 재판받는 과정 중에서 좀 유리한 진술을 먼저 내던진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김상일]
그런데 국제적인 관행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김성태 전 회장 측의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개인이 했던 기업이 했던 미국이나 이런 국제사회에서는 제재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알았어야 하는데 이미 그 측근들이 검찰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조금 피해를 줄이는 방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저거를 저렇게 인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본인이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말씀 드리고 하나 지나간 얘기지만 꼭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한동훈 장관 관련인데요. 장성철 소장님이 얘기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위치에서 야당과의 여론전에 전면에 서서 무슨 전쟁의 선봉장처럼 이렇게 뛰는 거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러실 거면 정치 하셔야 해요. 관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언어들이 굉장히 독해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를 완전 범죄자로 거의 확정하는 듯한, 단정하는 듯한 자꾸 표현과 뉘앙스를 쓰시는데 이게 과연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관료로서 맞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이런 게 조금이라도 존중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과거 전력이 뭐였건 간에 지금 깡패는 아니잖아요. 지금 산하에 범죄조직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를 좀 밝혀놓고 깡패라는 표현을 써야지 한 사람을 저렇게 인격 말살에 가까운 건데 저렇게 해도 되는가. 진짜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 돌아오셔라, 이런 말씀을 진짜 간곡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얼마나 이 말을 하고 싶으셨으면 질문이 지나갔는데 또 하셨습니다. 어쨌든 김성태 전 회장은 내일 오전 8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지금 10시간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인데요. 들어와서 어떤 진술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변호사비 대납 연관성 이런 부분이 드러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 또 소환통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이거 말고 또 허위사실공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고 줄줄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장성철]
계속 내부적인 혼란이 강하겠죠. 그러니까 신년 여론조사를 봐도 썩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에게 우호적인 중도층과 무당층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2024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그분들이 계속 나 윤석열 정권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이거 범죄 비리 혐의가 있는 집단이야. 이거 총선에 내 표를 주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총선 패배가 만약에 예상이 되는 여론조사가 계속 발표가 되면 이재명 당대표로서도 상당히 참 견디기 어려울 것 같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당부터 살아야 할 거 아니냐. 우리가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얻어야 이재명 대표 당신을 살릴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 일단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라, 그러한 얘기들이 점점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얼마나 잘 버텨서 국민들을 더 설득해낼 수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당이 혼란스러울 거냐 아니면 이재명 당대표의 체제가 더욱 고착화되느냐.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나 당대표 그만둘게라고 하지 않는 한 2024년 총선의 공천권을 갖고 있는 당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로서 당신 그만둬라고 손가락질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론에 달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여론에 달려 있다. 민주당 분위기가 연말 다르고 연초 다르고 다를 것 같아요. 감지하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상일]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건데 안갯속을 가면서 방향을 지금 어느 방향인지를 계속 탐색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가서 굉장히 난감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 우리 장성철 소장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지도자다운 결단, 지도자다운 모습.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당과 국민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 주는 모습 이런 걸 바라는 게 커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이슈를 지우기 위해서 수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이걸 다 해 보잖아요. 다 해 보고 있습니다. 민생 현장을 가보기도 하고 공격을 해 보기도 하고 나는 당당하게 임했는데 왜 방탄이라고 하냐라고 해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백약이 무효예요. 기자분들은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요.
[앵커]
기자들 잘못입니까?
[김상일]
아니아니, 그런 게 아니죠. 그만큼 어쨌든 이게 더 국민의 관심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도 깨질 수가 없는 거라는 게 확인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장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까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압박이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해 3월 선출이 돼서 임기가 1년이죠. 그러면 차기 원내대표를 뽑아야 하는데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입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김상일]
그렇죠. 3월에 뽑혀서 3월에 원래 임기가 1년이니까 해야 하는데 당규상으로는 또 5월에 선거를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당에서는 4월 정도에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준비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5월도 대충 규정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맞추면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계, 다시 말해서 이재명 측근 의원이 나왔는데 만약에 당선이 안 된다. 그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변수로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정말 결단의 압박이 훨씬 커지는 그 시기가 당겨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 측의 인사가 당선이 된다면 단일대오 이 주장은 훨씬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다시 한 번 지지가 확인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속에서 민주당은 뭔가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앵커]
일단 3월에서 5월 사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원내대표 선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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