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김성태 구속영장...'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제외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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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김성태 전 회장. 영장심사는 포기를 했고요.
이제 잠시 뒤면 결과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번에 빠졌고 그것 빼고도 혐의가 6개 정도 되더라고요.
[김준일]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등이 있는데 사실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영장에다 8개월간 해외도피 이거 한 줄만 써놔도 바로 구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도주 우려가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저 내용들이 보면 횡령 배임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를 쌍방울이 발행해서 페이퍼컴퍼니인 몰아주고 그걸 되팔면서 한 200억 원 정도의 전환사채 중에서 100억 이상 지금 시사차익을 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대북송금이죠. 거기에 뇌물공여 같은 경우 이화영 경제부지사 등등 해서 법인카드 쌍방울 사외이사들이 법인카드를 쓰게 한 것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굳이 구속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혐의를 쓰든 구속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 혐의가 입증이 안 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여기다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넣더라도 아마 한 줄 넣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검찰은 빼버렸다. 그래서 혐의가 잡힐 때 나중에 그거를 가지고 기소를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도피를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은 거의 100%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많고요. 일단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지금은 빠졌지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연관성 부분을 집중 검찰이 들여다보겠죠?
[김종혁]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제가 검사라도 안 낼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를 미리 드러낼 이유 하나도 없잖아요. 저쪽에서 어떤 방어논리를 만들어낼지도 모르는 거니까 일단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구속할 사유는 아까 김준일 대표 얘기한 대로 8개월 동안 왜 도망가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바로 다음 날 그 정보를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받아서 그래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질이 굉장히 중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궁금한 게 이분이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 황제 도피 생활을 하면서 본인은 지옥 같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황제 도피 생활을 하면서 검거할 때 기관총으로 무장한 경호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본인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또 얘기 들어보면 자기 수행비서도 캄보디아를 가다가 검거가 됐는데 그 사람도 엄청난 돈다발을 갖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 돈들을 도대체 어떻게 갖고 나갔지? 그게 저는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요.
[앵커]
해외에 그 많은 자금을 어떻게 가지고 나갔나.
[김종혁]
해외에 나갈 때 몇백만 원 이상이면 다 신고해야 되잖아요. 현금을 가져갈 수도 없고. 현장에 있으면서 도대체 저 돈들은 어떻게 조달을 했을까.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 대목 중의 하나예요. 그리고 이 기업 자체가 저 김성태라는 분이 정상적인 기업인으로서 성장한 분은 아니잖아요.
원래는 조직폭력배 그룹에 있다가 나중에 서울에 올라와서 대부업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그 대부업으로 M&A 같은 것을 하면서 기업 사냥을 해서 주가조작 같은 걸로 실질적으로 3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형을 받은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과정에서 정치인들과 줄을 맺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사외이사들을 온갖 사람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하고 과거에 저분과 만났던 분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만났더니 정치인이신데 이분도 만나자마자 내가 누구를 알고 누구를 알고 누구를 알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더래요. 이 정치인도 알고 저 정치인도 알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 있나 했다는데 몇 년 뒤에 보니까 그게 김성태 씨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정치인들과 수사관들과 줄을 맺으려고 노력했던 분이 왜 이재명 대표하고는 전화 한 통화 안 했다고 했을까. 그것도 나중에 밝혀지겠습니다마는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은 두 분 모두 서로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여러 혐의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검찰이 일단 자금의 흐름을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말씀하셨듯이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 모 씨 그때 안 잡혔었는데요. 캄보디아로 도망가다가 검거가 된 겁니까?
[김준일]
캄보디아에서 검거가 됐다는데 그 구체적인 정황은...
[앵커]
국경에서 검거가 된 거죠.
[김준일]
국경에서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을 제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1명 빼놓고 다 잡혔어요. 지금 중요한 사람들은 다 잡혔고. 조카 서 모 씨 그 사람 1명 빼놓고는 다 잡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건데. 문제는 그 금고지기 재경총괄본부장, 매제라고 합니다. 김성태 회장의. 이 사람이 핵심이 된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이분은 당초 귀국하겠다고 했다가 귀국 안 하겠다고 의사를 바꾼 거잖아요.
[김준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12월에 잡혔거든요, 작년 12월에. 그런데 11월쯤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귀국 의사를 검찰에 타진을 했대요, 11월에. 그런데 12월에 붙잡혔는데 갑자기 안 가겠다고 하고 소송을 겁니다. 그리고 김성태 회장이 잡히니까 그럼 나도 같이 들어가겠다라고 밝혔는데 갑자기 나흘 뒤에 또 안 들어가겠다라고 한 거니까 이게 입장이 계속 바뀐 거예요.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아무래도 금고지기 김 모 씨가 붙잡힌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고. 그것도 그런 전언들이 있어요, 태국 현지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압력을 넣은 거 아니냐는 거고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비자금 조성 같은 경우에는 김성태 회장이 내가 한 거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금고지기, 재경총괄본부장이 다 했다라고 지금 일종의 떠넘기기로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앵커]
그런데 지금 들어오지는 않고 있고.
[김준일]
않고 있다고 하면 수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그래서 김 모 씨가 지금 들어오고 싶어도 사실상 못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못 들어오는 거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김준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사적 보복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확언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오래 걸리면 올해 하반기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수사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종혁]
김성태 씨가 해외에서 검찰하고 쉽게 얘기하면 딜을 하고 있다. 내가 들어가면 얼마나 봐줄래라는 얘기는 사실은 작년부터 나왔어요, 계속 나왔고. 그런데 지금 11월에 구속되면서 구속되기 전에는 금고지기가 어떻게 해 줄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다가 검찰 쪽에서 계속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그러면 나 이 정권에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제가 들은 바로는 김성태 씨가 검거돼서 들어오면서 안 만났다, 통화도 안 했다라는 건 나는 입을 안 열겠다라는 그런 사실상의 공개적인 선언 비슷한 건데요. 그렇지만 주변의 다른 돈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다 붙잡혔기 때문에 과연.
[앵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박 모 수행비서도 휴대전화까지 해서 돈다발 다 지금 찾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걸 하면 누구랑 통화했고 이게 다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김종혁]
다 나오겠죠, 다 나오겠고. 저분이 제일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재산일 거 아닙니까. 자수성가하고 어렵게 번 돈인데 그것이 정당한 것이었든 합법적인 것이었든 불법적인 것이었든 악착같이 번 돈이기 때문에 아마 애착도 강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다 털고 들어갔을 때 과연 저분이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아니면 나중에 또 어느 한순간에 다 털어놓게 될지 그거는 정말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어제 KBS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먼저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서는 대낮 도깨비 같은 일이다이걸 가지고 기소를 하게 되면 이거는 검찰이 이렇게 기소하면 미쳤다고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사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서 검찰에서 지금까지 어떤 연결고리를 찾지는 못했어요.
[김준일]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크게 두 축으로 이뤄져 있는데 하나는 사망한, 병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병철 씨가 사업과 최 모 씨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변호를 한 이태형 변호사를 찾아가서 세 차례에 걸쳐서 녹취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처음 발화점이 됐고 그래서 친문 진영의 깨시연, 깨어있는시민연대에서 고발을 하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일단은 그때 내용이 차명으로 전환사채로 20억 원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못 찾았어요, 검찰이 일단은. 그거를 1차적으로 못 찾았고 사업가 최 모 씨, 같이 녹취한 사업가 최 모 씨도 이거는 그냥 한 얘기였다, 사실이 아니라고 일단 했어요. 두 번째가 쌍방울로부터 이태형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 20억 원이 입금된 거를 검찰이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M&A 과정이었고 여기에서 안심거래죠, 그러니까 저쪽을 쌍방울 어떤 특정기업을 인수합병을 하려고 할 때 그 기업이 완전히 깨끗하지 않아 보이면 이쪽에서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완납을 하지 마라. 그래서 가운데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하는 일종의 안심거래, 중고나라 같은 데 보면 내가 핸드폰 사는데 나한테 핸드폰이 오기 전에 입금해버리면 돈 들고 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심거래. 그 법무법인에 20억 원이 안심거래가 됐는데 문제는 이것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지고 다시 쌍방울 반납이 됐거든요, 이 20억 원이. 그래서 쌍방울은 이거는 M&A가 무산됐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어디 있는 게 아니라 돈은 다시 쌍방울로 돌아갔는데 그러면 어떤 기업을 당시에 쌍방울이 인수를 하려고 했고, 정말로 인수를 하려고 한 정황들이 있느냐. 문서라든지 시도라든지 이런 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앵커]
그 자금의 성격이 그렇게 되면 조사를 하면 규명된다 이거죠?
[김준일]
그러니까 검찰이 그런데 그게 벌어진 지 꽤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이게 쌍방울 측의 주장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밝히지 못하는 건지 그게 참 의아합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검찰 수사 내용이 지금 다 알려진 건 아니니까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어제 이재명 대표 인터뷰 내용 중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앵커가 질문을 한 것도 아닌데 누가 술 먹다가 전화를 해서 바꿔줬다는 말이 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을.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둘 다 일면식도 없다,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했다가 누가 술 먹다가 전화를 해서 바꿔줬다는 얘기가 시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김종혁]
아니요, 저는 들어보지 못했고요. 일단 그 두 분이 처음부터 우리는 전혀 모른다. 전화통화 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신빙성이 의심스럽더라고요. 김성태라는 분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인들과 줄을 대서 그 사람들과 면식이 있다는 걸 강조해서 그러면서 성장을 해 온 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처럼, 그때 당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처럼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정치인 그리고 자기들과 법률인들이 다 자신의 사외이사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와 있는데 통화도 한 번도 안 하고 과연 안 만났을까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입을 맞춘 듯이 우리는 전혀 모른다라고 서로 공중전으로 언론을 통해서 화답을 했는데 정작 누군가가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통화한 부분들이 이거는 우리가 숨길 수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께서 먼저 치고 나간 것 같아요. 예방주사를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앵커]
그런데 이렇게 술 마시다가 아는 사람 전화를 해서 바꿔주고 이런 일은...
[김종혁]
남자들 사이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에요. 흔히 있는 일인데 제가 신빙성에 대해서 그 말 자체를 잘 믿기 어렵다고 한 것은 이분이 김윤기 씨도 모른다고 하고 그다음에 유동규 씨에 대해서도 내가 그렇게 가까운 사람 아니라고 하면서 범죄 혐의가 발견되거나 피의사실이 생겼났을 경우에는 전부 다 자신과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끊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게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동규 한번 바꿔보세요, 들어보세요라고 해서 김성태 씨를 바꿔준 건지 아니면 정말로 아는 사이인데 전화를 한 것을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기억이 안 난다, 그때 술자리에서 누가 바꿔준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건지 그 부분은 진실은 알 수가 없죠. 나중에 드러나겠죠.
[앵커]
검사 출신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두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대북 송금 의혹이 더 큰 덩어리일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이 얘기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북송금 관련해서 상상하지 못할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같은 의견이십니까?
[김준일]
큰 틀에서 저는 조응천 의원이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비슷합니다.
저게 무슨 의미냐면 저는 아침에 조응천 의원 잠깐 뵙기도 했는데 무슨 의미냐 하면 이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상징성 때문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굉장히 화제가 될 수는 있지만 대북송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의 여러 관계자들, 당 안팎의 관계자들이 여러 명이 연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면 당적으로 볼 때는, 당으로 볼 때는 이게 더 시끄러울 수 있다, 이게 더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앵커]
당 입장에서 봤을 때.
[김준일]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저 말씀을 하신 거고. 사실 알고 모르고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그건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회장을 안다고 해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전체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히 모른다고 했는데 아는 것이 확인이 되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게 되고. 어제 재밌다기보다는 좀 유의미한 게 있었는데 정진상 씨가 김만배 씨를 모른다. 딱 두 번 만났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9개월 동안 27차례인가 통화내역을 들이미니까 내가 좀 과장되게 얘기했다라면서 인정을 했거든요.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조금 신뢰도가 많이 깎이죠. 이 사람이 그러면 다른 것도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게 진술의 신뢰성. 그런 부분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표도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얘기를 했을 가능성, 이런 걸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앵커]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오바마가 빈 라덴에게 비자금을 대준 꼴이다, 여적죄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김종혁 비대위원께서도 이 대북송금 문제가 앞으로 간단하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종혁]
물론이죠. 아까 잘 설명하셨지만 변호사비 대납은 개인의 범죄잖아요. 만약에 그게 실제로 있었다고 하면 개인의 범죄가 개인이 책임지면 되는 일이지만 여기 대북송금은 그때 당시 이화영 씨가 거기 당장하고 이화영 씨는 또 이해찬 전 대표의 최측근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과 이해찬 두 사람을 연결해 주는 고리였잖아요.
또 이분이 쌍방울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법인카드도 계속 가져다 쓰고 이랬던 분이니까 사실은 만약에 정말로 지금 주어진 액수 그거 외에도 더 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북한과 과연 무슨 얘기가 오갔느냐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어디까지 그것을 알고 있었느냐, 어디까지 협조 관계를 맺고 있었느냐. 경기도지사인 이재명과 그때 당시 이해찬 대표라든가 혹은 민주당의 지도부가 어디까지 알고 있으면서. 쉽게 얘기하면 정부 차원에서는 거래가 금지돼 있고 그렇게 우회를 해서 북한을 도와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민주당이 관계가 있다면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대놓고 국민들 앞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몰래 거래를 한 거구나라는 그런 의심과 비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이거 여적죄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목소리를 높인 것도 물론 그게 아직까지 확인된 부분이 아니니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심은 할 수 있죠.
[앵커]
민주당에서는 야당 대표를 공식 망신주기다, 이건 전례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야가 첨예하게 이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설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심이 어느 쪽으로 흐를까요?
[김준일]
그런데 이게 이어진 지 반년 가까이 되잖아요. 사실 이재명 대표 임기 시작하자마자 시작이 됐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법 리스크가 진행된 건 한 3~4달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게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안 좋은 게 지속돼서 이게 어쨌든 한 고비를 넘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구속영장 청구가 됐든 체포동의안 상정이 됐든 이런 것들이 있고 아니면 이게 기소가 된 다음에 뭔가 변곡점이 한번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짧게 반박은 아니고 설명을 드리는데 북한을 도와주려고 돈을 송금했다는 것은 너무 뭔가 프레임 자체가 북한을 도와주는 민주당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이거를 경제 쪽으로 돌파구를 뚫어보기 위해서 경제협력을 위해서. 물론 거기에 시계 보내주고 이런 건 뇌물이죠. 그건 분명히 불법인데. 그래서 광산 채굴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기가 오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로 북한을 이롭게 하려고 한 것이냐 아니면 남북관계를 돌파해 보려는 것이냐, 이런 것이 있고 여적죄는 쉽게 말씀드리면 교전 중인 적, 전쟁 중인 적을 이롭게 하는 거고.이거는 무조건 사형이거든요. 죄가 무기징역 그런 것도 없어요. 무조건 사형인데 정치적인 발언인 건 이해를 하지만 여적죄를 여기다 갖다댈 건 조금 아니죠.
[김종혁]
정치적인 발언이겠죠. 우리가 지금 휴전 상황이니까 아직까지 평화협정이 맺어진 건 아니잖아요. 종전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북한과는 모든 거래가 결국은 정부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민간인들끼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쪽에서는 민간기업이 간다 하더라도 북한은 민간기업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반 민간, 다른 나라들과 같이 거래를 무역을 하듯이 생각하다가는 뒤통수를 계속 맞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맞아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시에는 또 종전선언 얘기도 나오고 남북 평화 무드가 조금 조성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떤 성격이었는지 이것도 검찰이 밝혀야 할 몫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나 28일에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조사받으러 나가겠다 얘기했는데요. 검찰은 또 이게 조율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김종혁]
선언적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나갈 때도 이제는 변호사만 대동하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을 때는 본인이 나가지 않고 그냥 서면으로만 답변을 하셨고 성남FC 관련해서는 대규모 수행원단을 끌고 가셨는데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것을 민주당에서도 자각하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고민 고민하다가,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나가는 것도 정말 이상하잖아요. 처음에는 안 나갈 것처럼 막 바람을 좀 속됩니다마는 바람을 잡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나 기소당할 건데 내가 왜 나가 그러면서 주변분들이 계속 얘기했고 정작 당사자는 질문에 대해서 일체 입을 열지 않으신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계산을 해 봤겠죠. 정치적인 판단도 해 봤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나갈 수밖에 없겠다, 안 나갈 수는 없겠다.
그런데 나가는 거는 이번에는 변호사만 데리고 가는 게. 저도 계속 주장해 왔듯이 이건 개인의 범죄 피의사실인데 왜 당이 다 나서서 당 대변인과 당 의원들, 최고위원들까지 다 무슨 최고회의를 저기서 개최하나요, 현장에서? 잘 판단하신 것 같아요.
[앵커]
잘 판단했다. 여야 막론하고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날짜를 선택한 28일이 검찰은 이틀 정도 조사가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요. 이 28일 빼고 꽤 많은 날짜를 제시했는데 28일을 딱 찍으셨더라고요.
[김준일]
신경전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찰이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일반 피의자도 아니고 야당 대표라고 하면 국가서열이 정확하게 몇 위인지 모르겠는데 꽤 높은 데 있거든요. 이렇게 일정을 조율한다든지. 그런데 맨날 이메일 툭 보내고 팩스 툭 보내고 우리 못 받았어요. 그리고 대장동 사건인데 성남FC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우리 전달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러면 내가 28일날 오전 10시 반에 나갈게, 이렇게 하니까 또 검찰이 반발하고 그런 건데 서로 이런 거 가지고. 보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도 그렇고 사실 이재명 대표도 보기 좋아 보이지 않아서 검찰도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야당 대표라고 하면 무슨 특별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바쁜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당대표실에서 전화해서 협의하고 그래서 이런 신경전은 안 하고 빨리 이런 과정들이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혁]
한 가지 정정을 해야 할 건 그때 그쪽의 성남FC 변호사에게 통보를 한 것은 협의를 하자고 얘기를 한 것은 그때 당시에 대장동 관련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이걸 전달해야 하는데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법률적인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대표실에다 연락을 하면 이거 무슨 우리가 수사를 하는 것을 당대표실과 협의를 한다? 이거는 이상하다. 변호인하고 해야 하는데 변호인 없다.
[앵커]
그때 대장동 의혹 관련 변호사가 선임이 안 된 상태였었군요.
[김종혁]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28일 검찰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8일에 검찰에 나갈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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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김성태 전 회장. 영장심사는 포기를 했고요.
이제 잠시 뒤면 결과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번에 빠졌고 그것 빼고도 혐의가 6개 정도 되더라고요.
[김준일]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등이 있는데 사실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영장에다 8개월간 해외도피 이거 한 줄만 써놔도 바로 구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도주 우려가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저 내용들이 보면 횡령 배임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를 쌍방울이 발행해서 페이퍼컴퍼니인 몰아주고 그걸 되팔면서 한 200억 원 정도의 전환사채 중에서 100억 이상 지금 시사차익을 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대북송금이죠. 거기에 뇌물공여 같은 경우 이화영 경제부지사 등등 해서 법인카드 쌍방울 사외이사들이 법인카드를 쓰게 한 것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굳이 구속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혐의를 쓰든 구속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 혐의가 입증이 안 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여기다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넣더라도 아마 한 줄 넣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검찰은 빼버렸다. 그래서 혐의가 잡힐 때 나중에 그거를 가지고 기소를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도피를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은 거의 100%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많고요. 일단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지금은 빠졌지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연관성 부분을 집중 검찰이 들여다보겠죠?
[김종혁]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제가 검사라도 안 낼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를 미리 드러낼 이유 하나도 없잖아요. 저쪽에서 어떤 방어논리를 만들어낼지도 모르는 거니까 일단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구속할 사유는 아까 김준일 대표 얘기한 대로 8개월 동안 왜 도망가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바로 다음 날 그 정보를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받아서 그래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질이 굉장히 중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궁금한 게 이분이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 황제 도피 생활을 하면서 본인은 지옥 같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황제 도피 생활을 하면서 검거할 때 기관총으로 무장한 경호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본인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또 얘기 들어보면 자기 수행비서도 캄보디아를 가다가 검거가 됐는데 그 사람도 엄청난 돈다발을 갖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 돈들을 도대체 어떻게 갖고 나갔지? 그게 저는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요.
[앵커]
해외에 그 많은 자금을 어떻게 가지고 나갔나.
[김종혁]
해외에 나갈 때 몇백만 원 이상이면 다 신고해야 되잖아요. 현금을 가져갈 수도 없고. 현장에 있으면서 도대체 저 돈들은 어떻게 조달을 했을까.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 대목 중의 하나예요. 그리고 이 기업 자체가 저 김성태라는 분이 정상적인 기업인으로서 성장한 분은 아니잖아요.
원래는 조직폭력배 그룹에 있다가 나중에 서울에 올라와서 대부업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그 대부업으로 M&A 같은 것을 하면서 기업 사냥을 해서 주가조작 같은 걸로 실질적으로 3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형을 받은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과정에서 정치인들과 줄을 맺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사외이사들을 온갖 사람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하고 과거에 저분과 만났던 분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만났더니 정치인이신데 이분도 만나자마자 내가 누구를 알고 누구를 알고 누구를 알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더래요. 이 정치인도 알고 저 정치인도 알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 있나 했다는데 몇 년 뒤에 보니까 그게 김성태 씨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정치인들과 수사관들과 줄을 맺으려고 노력했던 분이 왜 이재명 대표하고는 전화 한 통화 안 했다고 했을까. 그것도 나중에 밝혀지겠습니다마는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은 두 분 모두 서로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여러 혐의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검찰이 일단 자금의 흐름을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말씀하셨듯이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 모 씨 그때 안 잡혔었는데요. 캄보디아로 도망가다가 검거가 된 겁니까?
[김준일]
캄보디아에서 검거가 됐다는데 그 구체적인 정황은...
[앵커]
국경에서 검거가 된 거죠.
[김준일]
국경에서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을 제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1명 빼놓고 다 잡혔어요. 지금 중요한 사람들은 다 잡혔고. 조카 서 모 씨 그 사람 1명 빼놓고는 다 잡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건데. 문제는 그 금고지기 재경총괄본부장, 매제라고 합니다. 김성태 회장의. 이 사람이 핵심이 된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이분은 당초 귀국하겠다고 했다가 귀국 안 하겠다고 의사를 바꾼 거잖아요.
[김준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12월에 잡혔거든요, 작년 12월에. 그런데 11월쯤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귀국 의사를 검찰에 타진을 했대요, 11월에. 그런데 12월에 붙잡혔는데 갑자기 안 가겠다고 하고 소송을 겁니다. 그리고 김성태 회장이 잡히니까 그럼 나도 같이 들어가겠다라고 밝혔는데 갑자기 나흘 뒤에 또 안 들어가겠다라고 한 거니까 이게 입장이 계속 바뀐 거예요.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아무래도 금고지기 김 모 씨가 붙잡힌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고. 그것도 그런 전언들이 있어요, 태국 현지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압력을 넣은 거 아니냐는 거고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비자금 조성 같은 경우에는 김성태 회장이 내가 한 거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금고지기, 재경총괄본부장이 다 했다라고 지금 일종의 떠넘기기로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앵커]
그런데 지금 들어오지는 않고 있고.
[김준일]
않고 있다고 하면 수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그래서 김 모 씨가 지금 들어오고 싶어도 사실상 못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못 들어오는 거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김준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사적 보복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확언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오래 걸리면 올해 하반기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수사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종혁]
김성태 씨가 해외에서 검찰하고 쉽게 얘기하면 딜을 하고 있다. 내가 들어가면 얼마나 봐줄래라는 얘기는 사실은 작년부터 나왔어요, 계속 나왔고. 그런데 지금 11월에 구속되면서 구속되기 전에는 금고지기가 어떻게 해 줄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다가 검찰 쪽에서 계속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그러면 나 이 정권에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제가 들은 바로는 김성태 씨가 검거돼서 들어오면서 안 만났다, 통화도 안 했다라는 건 나는 입을 안 열겠다라는 그런 사실상의 공개적인 선언 비슷한 건데요. 그렇지만 주변의 다른 돈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다 붙잡혔기 때문에 과연.
[앵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박 모 수행비서도 휴대전화까지 해서 돈다발 다 지금 찾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걸 하면 누구랑 통화했고 이게 다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김종혁]
다 나오겠죠, 다 나오겠고. 저분이 제일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재산일 거 아닙니까. 자수성가하고 어렵게 번 돈인데 그것이 정당한 것이었든 합법적인 것이었든 불법적인 것이었든 악착같이 번 돈이기 때문에 아마 애착도 강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다 털고 들어갔을 때 과연 저분이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아니면 나중에 또 어느 한순간에 다 털어놓게 될지 그거는 정말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어제 KBS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먼저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서는 대낮 도깨비 같은 일이다이걸 가지고 기소를 하게 되면 이거는 검찰이 이렇게 기소하면 미쳤다고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사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서 검찰에서 지금까지 어떤 연결고리를 찾지는 못했어요.
[김준일]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크게 두 축으로 이뤄져 있는데 하나는 사망한, 병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병철 씨가 사업과 최 모 씨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변호를 한 이태형 변호사를 찾아가서 세 차례에 걸쳐서 녹취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처음 발화점이 됐고 그래서 친문 진영의 깨시연, 깨어있는시민연대에서 고발을 하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일단은 그때 내용이 차명으로 전환사채로 20억 원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못 찾았어요, 검찰이 일단은. 그거를 1차적으로 못 찾았고 사업가 최 모 씨, 같이 녹취한 사업가 최 모 씨도 이거는 그냥 한 얘기였다, 사실이 아니라고 일단 했어요. 두 번째가 쌍방울로부터 이태형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 20억 원이 입금된 거를 검찰이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M&A 과정이었고 여기에서 안심거래죠, 그러니까 저쪽을 쌍방울 어떤 특정기업을 인수합병을 하려고 할 때 그 기업이 완전히 깨끗하지 않아 보이면 이쪽에서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완납을 하지 마라. 그래서 가운데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하는 일종의 안심거래, 중고나라 같은 데 보면 내가 핸드폰 사는데 나한테 핸드폰이 오기 전에 입금해버리면 돈 들고 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심거래. 그 법무법인에 20억 원이 안심거래가 됐는데 문제는 이것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지고 다시 쌍방울 반납이 됐거든요, 이 20억 원이. 그래서 쌍방울은 이거는 M&A가 무산됐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어디 있는 게 아니라 돈은 다시 쌍방울로 돌아갔는데 그러면 어떤 기업을 당시에 쌍방울이 인수를 하려고 했고, 정말로 인수를 하려고 한 정황들이 있느냐. 문서라든지 시도라든지 이런 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앵커]
그 자금의 성격이 그렇게 되면 조사를 하면 규명된다 이거죠?
[김준일]
그러니까 검찰이 그런데 그게 벌어진 지 꽤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이게 쌍방울 측의 주장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밝히지 못하는 건지 그게 참 의아합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검찰 수사 내용이 지금 다 알려진 건 아니니까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어제 이재명 대표 인터뷰 내용 중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앵커가 질문을 한 것도 아닌데 누가 술 먹다가 전화를 해서 바꿔줬다는 말이 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을.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둘 다 일면식도 없다,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했다가 누가 술 먹다가 전화를 해서 바꿔줬다는 얘기가 시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김종혁]
아니요, 저는 들어보지 못했고요. 일단 그 두 분이 처음부터 우리는 전혀 모른다. 전화통화 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신빙성이 의심스럽더라고요. 김성태라는 분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인들과 줄을 대서 그 사람들과 면식이 있다는 걸 강조해서 그러면서 성장을 해 온 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처럼, 그때 당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처럼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정치인 그리고 자기들과 법률인들이 다 자신의 사외이사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와 있는데 통화도 한 번도 안 하고 과연 안 만났을까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입을 맞춘 듯이 우리는 전혀 모른다라고 서로 공중전으로 언론을 통해서 화답을 했는데 정작 누군가가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통화한 부분들이 이거는 우리가 숨길 수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께서 먼저 치고 나간 것 같아요. 예방주사를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앵커]
그런데 이렇게 술 마시다가 아는 사람 전화를 해서 바꿔주고 이런 일은...
[김종혁]
남자들 사이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에요. 흔히 있는 일인데 제가 신빙성에 대해서 그 말 자체를 잘 믿기 어렵다고 한 것은 이분이 김윤기 씨도 모른다고 하고 그다음에 유동규 씨에 대해서도 내가 그렇게 가까운 사람 아니라고 하면서 범죄 혐의가 발견되거나 피의사실이 생겼났을 경우에는 전부 다 자신과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끊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게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동규 한번 바꿔보세요, 들어보세요라고 해서 김성태 씨를 바꿔준 건지 아니면 정말로 아는 사이인데 전화를 한 것을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기억이 안 난다, 그때 술자리에서 누가 바꿔준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건지 그 부분은 진실은 알 수가 없죠. 나중에 드러나겠죠.
[앵커]
검사 출신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두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대북 송금 의혹이 더 큰 덩어리일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이 얘기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북송금 관련해서 상상하지 못할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같은 의견이십니까?
[김준일]
큰 틀에서 저는 조응천 의원이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비슷합니다.
저게 무슨 의미냐면 저는 아침에 조응천 의원 잠깐 뵙기도 했는데 무슨 의미냐 하면 이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상징성 때문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굉장히 화제가 될 수는 있지만 대북송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의 여러 관계자들, 당 안팎의 관계자들이 여러 명이 연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면 당적으로 볼 때는, 당으로 볼 때는 이게 더 시끄러울 수 있다, 이게 더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앵커]
당 입장에서 봤을 때.
[김준일]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저 말씀을 하신 거고. 사실 알고 모르고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그건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회장을 안다고 해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전체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히 모른다고 했는데 아는 것이 확인이 되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게 되고. 어제 재밌다기보다는 좀 유의미한 게 있었는데 정진상 씨가 김만배 씨를 모른다. 딱 두 번 만났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9개월 동안 27차례인가 통화내역을 들이미니까 내가 좀 과장되게 얘기했다라면서 인정을 했거든요.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조금 신뢰도가 많이 깎이죠. 이 사람이 그러면 다른 것도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게 진술의 신뢰성. 그런 부분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표도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얘기를 했을 가능성, 이런 걸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앵커]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오바마가 빈 라덴에게 비자금을 대준 꼴이다, 여적죄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김종혁 비대위원께서도 이 대북송금 문제가 앞으로 간단하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종혁]
물론이죠. 아까 잘 설명하셨지만 변호사비 대납은 개인의 범죄잖아요. 만약에 그게 실제로 있었다고 하면 개인의 범죄가 개인이 책임지면 되는 일이지만 여기 대북송금은 그때 당시 이화영 씨가 거기 당장하고 이화영 씨는 또 이해찬 전 대표의 최측근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과 이해찬 두 사람을 연결해 주는 고리였잖아요.
또 이분이 쌍방울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법인카드도 계속 가져다 쓰고 이랬던 분이니까 사실은 만약에 정말로 지금 주어진 액수 그거 외에도 더 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북한과 과연 무슨 얘기가 오갔느냐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어디까지 그것을 알고 있었느냐, 어디까지 협조 관계를 맺고 있었느냐. 경기도지사인 이재명과 그때 당시 이해찬 대표라든가 혹은 민주당의 지도부가 어디까지 알고 있으면서. 쉽게 얘기하면 정부 차원에서는 거래가 금지돼 있고 그렇게 우회를 해서 북한을 도와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민주당이 관계가 있다면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대놓고 국민들 앞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몰래 거래를 한 거구나라는 그런 의심과 비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이거 여적죄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목소리를 높인 것도 물론 그게 아직까지 확인된 부분이 아니니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심은 할 수 있죠.
[앵커]
민주당에서는 야당 대표를 공식 망신주기다, 이건 전례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야가 첨예하게 이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설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심이 어느 쪽으로 흐를까요?
[김준일]
그런데 이게 이어진 지 반년 가까이 되잖아요. 사실 이재명 대표 임기 시작하자마자 시작이 됐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법 리스크가 진행된 건 한 3~4달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게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안 좋은 게 지속돼서 이게 어쨌든 한 고비를 넘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구속영장 청구가 됐든 체포동의안 상정이 됐든 이런 것들이 있고 아니면 이게 기소가 된 다음에 뭔가 변곡점이 한번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짧게 반박은 아니고 설명을 드리는데 북한을 도와주려고 돈을 송금했다는 것은 너무 뭔가 프레임 자체가 북한을 도와주는 민주당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이거를 경제 쪽으로 돌파구를 뚫어보기 위해서 경제협력을 위해서. 물론 거기에 시계 보내주고 이런 건 뇌물이죠. 그건 분명히 불법인데. 그래서 광산 채굴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기가 오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로 북한을 이롭게 하려고 한 것이냐 아니면 남북관계를 돌파해 보려는 것이냐, 이런 것이 있고 여적죄는 쉽게 말씀드리면 교전 중인 적, 전쟁 중인 적을 이롭게 하는 거고.이거는 무조건 사형이거든요. 죄가 무기징역 그런 것도 없어요. 무조건 사형인데 정치적인 발언인 건 이해를 하지만 여적죄를 여기다 갖다댈 건 조금 아니죠.
[김종혁]
정치적인 발언이겠죠. 우리가 지금 휴전 상황이니까 아직까지 평화협정이 맺어진 건 아니잖아요. 종전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북한과는 모든 거래가 결국은 정부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민간인들끼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쪽에서는 민간기업이 간다 하더라도 북한은 민간기업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반 민간, 다른 나라들과 같이 거래를 무역을 하듯이 생각하다가는 뒤통수를 계속 맞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맞아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시에는 또 종전선언 얘기도 나오고 남북 평화 무드가 조금 조성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떤 성격이었는지 이것도 검찰이 밝혀야 할 몫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나 28일에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조사받으러 나가겠다 얘기했는데요. 검찰은 또 이게 조율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김종혁]
선언적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나갈 때도 이제는 변호사만 대동하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을 때는 본인이 나가지 않고 그냥 서면으로만 답변을 하셨고 성남FC 관련해서는 대규모 수행원단을 끌고 가셨는데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것을 민주당에서도 자각하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고민 고민하다가,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나가는 것도 정말 이상하잖아요. 처음에는 안 나갈 것처럼 막 바람을 좀 속됩니다마는 바람을 잡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나 기소당할 건데 내가 왜 나가 그러면서 주변분들이 계속 얘기했고 정작 당사자는 질문에 대해서 일체 입을 열지 않으신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계산을 해 봤겠죠. 정치적인 판단도 해 봤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나갈 수밖에 없겠다, 안 나갈 수는 없겠다.
그런데 나가는 거는 이번에는 변호사만 데리고 가는 게. 저도 계속 주장해 왔듯이 이건 개인의 범죄 피의사실인데 왜 당이 다 나서서 당 대변인과 당 의원들, 최고위원들까지 다 무슨 최고회의를 저기서 개최하나요, 현장에서? 잘 판단하신 것 같아요.
[앵커]
잘 판단했다. 여야 막론하고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날짜를 선택한 28일이 검찰은 이틀 정도 조사가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요. 이 28일 빼고 꽤 많은 날짜를 제시했는데 28일을 딱 찍으셨더라고요.
[김준일]
신경전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찰이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일반 피의자도 아니고 야당 대표라고 하면 국가서열이 정확하게 몇 위인지 모르겠는데 꽤 높은 데 있거든요. 이렇게 일정을 조율한다든지. 그런데 맨날 이메일 툭 보내고 팩스 툭 보내고 우리 못 받았어요. 그리고 대장동 사건인데 성남FC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우리 전달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러면 내가 28일날 오전 10시 반에 나갈게, 이렇게 하니까 또 검찰이 반발하고 그런 건데 서로 이런 거 가지고. 보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도 그렇고 사실 이재명 대표도 보기 좋아 보이지 않아서 검찰도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야당 대표라고 하면 무슨 특별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바쁜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당대표실에서 전화해서 협의하고 그래서 이런 신경전은 안 하고 빨리 이런 과정들이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혁]
한 가지 정정을 해야 할 건 그때 그쪽의 성남FC 변호사에게 통보를 한 것은 협의를 하자고 얘기를 한 것은 그때 당시에 대장동 관련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이걸 전달해야 하는데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법률적인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대표실에다 연락을 하면 이거 무슨 우리가 수사를 하는 것을 당대표실과 협의를 한다? 이거는 이상하다. 변호인하고 해야 하는데 변호인 없다.
[앵커]
그때 대장동 의혹 관련 변호사가 선임이 안 된 상태였었군요.
[김종혁]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28일 검찰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8일에 검찰에 나갈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