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쉬지 않는 유동규의 입...이재명의 한 마디?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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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는 28일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대표. 오늘 텃밭인 호남에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지지자들에게는 자신의 무고함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주주의도 퇴행하고 우리의 미래도 불확실하고 모두가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서 저를 지켜주신다는데 원래는 제가 여러분들을 지켜드리는 거죠? 잘 지켜주시면 저도 열심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사필귀정을 믿습니다. 저는 잠시 안개가 실상을 가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 사필귀정한다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앵커]
사필귀정을 믿는다.
[김종혁]
저도 믿습니다.
[앵커]
일단 소환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오늘 텃밭인 호남에서 나온 발언인데. 이재명 대표 심경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김종혁]
민주주의도 퇴행하고 우리의 미래도 불확실하고 모두가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강연을 막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이 왜 불안합니까? 민주당이 불안하죠. 그리고 제일 불안한 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실 거고.
본인의 상황을 자꾸만 일반국민들에게 치환시켜서 여러분도 불안하죠? 여러분도 불안하죠? 이렇게 몰고가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데요. 민주주의가 퇴행? 방탄국회를 열어서 계속 체포동의안 같은 것들을 부결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 범죄에 대해서 출두하면서 당의 많은 의원들을 끌고 검찰청사로 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거야말로 민주주의의 퇴행 아닌가요? 본인께서 얘기하신 민주주의의 퇴행이 민주주의라는 건 법치주의를 의미하는데. 뭐가 퇴행일까요? 본인이 민주주의의 퇴행을 지금 몸소 실천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앵커]
토요일날 소환되는 건 대장동 관련입니다.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연일 지금도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남욱, 유동규 전 본부장 두 사람의 진술 외에는 검찰이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마는 이건 또 두 사람의 진술이라서요. 앞으로 대장동 관련한 수사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입장이 변할 수는 있어요. 남욱이나 유동규 씨의 입장이 변할 수는 있고 그게 과거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호하게 이야기했다가 모든 게 선명해지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만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검찰이 어디까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는 건가.
남욱이나 유동규의 증언 빼놓고 물증이 있는 것인가. 검찰이 요즘은 웬만하면 다 흘려주거든요. 다 나와야 돼요. 이 정도면 뭔가 물증이 있으면 언론보도, TV조선 같은 데서 대서특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 어떻게 재판이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걸 수사를 통해서 깔끔하게 해결이 되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성완종 리스트 있어가지고 홍준표 전 대표도 이름이 있었지만 결국은 다 깨끗하게 해결이 됐잖아요. 대법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켜봐야 되지만 정말로 뭐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뇌물이 아니면 배임인데. 배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쟁거리들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재판과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장동 관련해서 여러 갈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복잡한데. 소환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우리는 정치공동체다. 그래서 소환하는 날 우리 같이 모여서 가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부결시켜야 된다. 오늘 이런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비판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저희 당의 입장은 일관돼 있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됐고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낙연 후보, 경쟁자 캠프에서부터 먼저 얘기가 됐고 또 기자들이 백현동 같은 경우는 추적보도를 하면서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위례신도시 이런 것들이 다 언론에 의해서 보도된 것이고 고소고발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무슨 정치적 사건이라고 이걸 주장하시는 건 얼토당토않고.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가 아니라 자연인 이재명으로서 검찰에 출두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만 저것을, 저희가 보기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신 분이 한두 달도 안 돼서 곧바로 남의 지역구에 가서 국회의원이 되시고 그다음에 당대표까지 밀고 나가신 것은 결국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예상을 해서 저것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라는 간판 혹은 방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만약에 이것이 검찰의 장난이고 조작 수사라면 그래서 그것을 딛고... 본인도 변호사이신 데다가 수많은 민주당에 율사들이 계신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검찰이 기소해서 그것을 유죄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검찰이 그렇게 해서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재명 대표님은 바로 다음 대통령이세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직이니 이런 방탄 더 이상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정청래 의원, 내가 이재명이다?
저거 캠페인하자고 하셨지만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도 별로 안 하셨잖아요. 자연인으로서 검찰 수사에 응하고 그다음에 이상민 의원이 얘기한 대로 저기서 클리어가 되면, 해명이 되면 그다음에 돌아오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재판까지 가서 클리어가 되면 바로 다음 대통령이다 얘기도 해 주셨는데. 지금 백현동 의혹이 있죠. 용도변경을 4단계 해서 민간업자들에게 수익이 돌아간 이런 모델인데. 이게 대장동의 쌍둥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경찰이 수사하다가 검찰로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핵심인물로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겁니까?
[김준일]
예전에 아마 성남시장선거했을 때 그때 선대본부장이었나? 비서였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핵심역할을 했는데. 이분이 또 전과가 있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비리 전과가 있었고 그 이후에 여기에서 이걸 특정 건설사가 수주하는데 이분이 영입이 돼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사실 여기 부지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박근혜 정부 때 공기업의 지방 이전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 나오면서 성남시에 있었던 LH라든지 기타 등등 한 5개 정도. 식품개발연구원도 이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부지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공원으로 만들 것인가 하다가 아파트로 개발하는 건데. 용도변경이 4단계가 뛰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긴 해요. 보통 1단계 뛰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 연결고리를 김인섭이 로비스트로 들어오고 이 건설사로 낙찰이 되고 그 부분은 몰아줬다는 건데. 사실은 의아하고 유능한 행정가로서의 이재명 시장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걸 뇌물이나 이런 걸로 엮으려면 꽤 많은 물증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혐의만 가지고 무성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검찰이 뭔가 가지고 있느냐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폭로들이나 의혹들이 나오다 보니까 쫓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정확히 연결고리가 밝혀진 건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 이야기에 이어서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된 일이 난방비입니다. 난방비 얼마 나오셨습니까?
[김준일]
저는 아파트 관리비하고 따로 나오거든요. 저는 원래 많이 안 나왔어요. 한 5만 원 나오던 게 12만 원 나왔습니다.
[앵커]
난방비가 2배에서 3배 정도 나오다 보니까 민심도 부글부글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대통령실이 오전 9시에 주무부처가 발표하기 전에 대책을 내놨어요. 취약계층에 전체적으로 2배 정도 지원을 늘리겠다 이런 건데. 그만큼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겠죠?
[김종혁]
그럼요. 저도 설 때 친구들과 가족모임 했었는데 거기서 여성분들은 다 하시는 말씀이 난방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만큼 워낙 이게 도대체. 생활이라는 게 빠듯하잖아요. 항상 어디에 얼마 지출되고 어디에 얼마 지출되고. 이렇게 해서 보통 서민들이라는 게 혹은 일반분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나 그런 거 얼마 오르든지 신경 안 써 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몇 퍼센트나 되시겠습니까.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놀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정에서도, 저희들도 이거 어떻게든지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고통.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 이거 가스요금 때문에 난방도 못하겠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그리고 집권여당이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관계부처들이 발이 늦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용산에서 먼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정부는 요금이 급격히 오른 이유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국제 천연가스 요금이 너무나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11배 정도 올랐다. 여기에다가 가스공사 적자가 지금 파산직전이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그건 사실이죠. 9조 원 정도 누적 적자가 있고.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한 3년, 4년 동안 계속 올랐어요. 완만하게 계속 오르다가 작년 2월달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급격하게 올랐거든요. 한 10배 정도 오랐습니다. 10배 이상 오르고.
다시 좀 내리기는 했는데, 최근에 다시 내린 이유가 지금 유럽이 더워요. 스키장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난방을 안 때도 돼서 다시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완만하게 오른 건 왜 올랐냐면 석탄 발전 대신 천연가스를 전기발전에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를 석탄이 100을 배출을 하면 천연가스는 50만 배출을 합니다. 석유는 한 80 정도 배출을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산화탄소 감축이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석탄 발전은 줄이고 한국도 줄이면서 LNG를 많이 수입하고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게다가 전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 몰랐느냐, 이게. 작년 2월에 터지고 3월에 대선 하고 5월에 취임하셨잖아요. 계속 오르고 있는 거 봤잖아요.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올려놓고 그러면 이런 난리가 날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을 했을 텐데. 이게 지금 저는 눈 가리고 아웅이고 조삼모사 같은 행동이라고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작년에 올해 예산을 하면서 지금 에너지 바우처를 삭감했어요, 심지어 한 30%. 그래서 117만 가구에 주던 걸 85만 가구로 줄였어요.
32만 가구 그리고 455억 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올해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나요?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거예요. 예산 긴축재정해야 한다고. 그리고 7월에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를 하는데 그때 에너지바우처 확대를 해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한다. 이거 발표하자마자 올해 예산이죠.
이걸 깎고 그러더니 이 난리가 나니까 다시 뺏었다가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본적인 대책이냐. 물론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이 정도 올랐으면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차근차근 설명을 해야 돼요. 왜 그랬는지. 그래서 오늘 최상목 경제수석은 잘하셨다고 보는데.
여당에서 또 전 정권 이야기를 합니다. 전 정권에서 잘못했다. 전 정권에서 안 올렸다. 그러면 부동산도 세계 유동성이 있어서 다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때 비판을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 탓하다가 정권 내줬거든요. 역사에서 교훈을 얻으십시오, 제발.
[앵커]
충분히 예견이 됐던 일인 만큼 현 정부에서 미리미리 지난해 대책을 세웠어야 된다는 얘기신데.
[김종혁]
그런데 몰랐어요. 어떻게 압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까지 계속돼서 공급망이 갈수록 악화될지 몰랐고. 그다음에 올겨울이 유럽은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이렇게까지 혹한이 몰아닥칠지도 몰랐고. 그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집권여당이니까 사실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 책임을 져야 돼요, 정치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비판하셔도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 다 알면 지금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겠어요? 알면서도 그거 안 했겠어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게 여야가 굉장히 시각차가 큰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미 정부에 건의한 부분이 있어요. 5조 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을 건의를 한 상황인데 이걸 좀 늘려서 7.2조 원 규모로 해서 이걸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으로 해서 지급을 하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재원을 그러면 어떻게 마련을 하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득을 보게 된 정유업체에서 횡재세를 거둬서 이걸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자 이런 안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횡재세라는 게 본인들이 원해서 된 게 아니고 어쨌든 미리 사놨는데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차액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꾸로 기름을 사놨는데 기름값이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그걸 지원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건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보편적 지원이라는 것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 보편적 지원, 보편적 지원 계속해서 지금 국가 부채가 600조에서 1000조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400조를 무려 집권 5년 동안에 늘려놨는데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라든가 저소득 계층 그쪽에 지원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자원도 그렇게 무슨 로빈훗 느낌이 들잖아요. 횡재한 얘들한테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 주면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속은 시원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 경제질서에도 맞지 않고 그런 식으로 경제정책을 펴면 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 사례에서도 다 입증이 됐잖아요.
그렇게 너무 사람들의 감정을 부추기는 단어 자체를. 횡재세 이런 표현 자체가 사실 저는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포퓰리즘이란 단어가 또 나왔는데요. 어쨌든 횡재세 관련해서 국민의힘 주장은 세금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김준일]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큰 틀에서 김종혁 위원님하고 의견이 비슷해요. 뭔가 새로운 세목을 만들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기존의 틀 안에서 해야 될 필요는 있다는 건데. 다만 의지가 있느냐, 정부 여당이. 그리고 지금 긴축재정을 이렇게 하면서 다 깎아놨는데 사실은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오히려.
부자감세, 대기업 감세 이런 걸 하면서 고통이 서민들한테 나가고 이런 식으로 깎은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이게 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서민들, 저소득층한테 갈 텐데 좀 더 지금은 오히려 일반적인 법인세가 됐든 뭐가 됐든 더 거두면서 그걸 서민들한테 주는 이런 정책기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서 여야 시각차가 큰 만큼 이거 말고도 논의해야 될 일이 많은데. 1월 임시국회 거의 놀지 않았습니까? 2월에는 좀 바삐 돌아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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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는 28일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대표. 오늘 텃밭인 호남에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지지자들에게는 자신의 무고함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주주의도 퇴행하고 우리의 미래도 불확실하고 모두가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서 저를 지켜주신다는데 원래는 제가 여러분들을 지켜드리는 거죠? 잘 지켜주시면 저도 열심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사필귀정을 믿습니다. 저는 잠시 안개가 실상을 가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 사필귀정한다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앵커]
사필귀정을 믿는다.
[김종혁]
저도 믿습니다.
[앵커]
일단 소환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오늘 텃밭인 호남에서 나온 발언인데. 이재명 대표 심경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김종혁]
민주주의도 퇴행하고 우리의 미래도 불확실하고 모두가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강연을 막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이 왜 불안합니까? 민주당이 불안하죠. 그리고 제일 불안한 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실 거고.
본인의 상황을 자꾸만 일반국민들에게 치환시켜서 여러분도 불안하죠? 여러분도 불안하죠? 이렇게 몰고가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데요. 민주주의가 퇴행? 방탄국회를 열어서 계속 체포동의안 같은 것들을 부결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 범죄에 대해서 출두하면서 당의 많은 의원들을 끌고 검찰청사로 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거야말로 민주주의의 퇴행 아닌가요? 본인께서 얘기하신 민주주의의 퇴행이 민주주의라는 건 법치주의를 의미하는데. 뭐가 퇴행일까요? 본인이 민주주의의 퇴행을 지금 몸소 실천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앵커]
토요일날 소환되는 건 대장동 관련입니다.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연일 지금도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남욱, 유동규 전 본부장 두 사람의 진술 외에는 검찰이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마는 이건 또 두 사람의 진술이라서요. 앞으로 대장동 관련한 수사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입장이 변할 수는 있어요. 남욱이나 유동규 씨의 입장이 변할 수는 있고 그게 과거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호하게 이야기했다가 모든 게 선명해지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만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검찰이 어디까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는 건가.
남욱이나 유동규의 증언 빼놓고 물증이 있는 것인가. 검찰이 요즘은 웬만하면 다 흘려주거든요. 다 나와야 돼요. 이 정도면 뭔가 물증이 있으면 언론보도, TV조선 같은 데서 대서특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 어떻게 재판이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걸 수사를 통해서 깔끔하게 해결이 되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성완종 리스트 있어가지고 홍준표 전 대표도 이름이 있었지만 결국은 다 깨끗하게 해결이 됐잖아요. 대법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켜봐야 되지만 정말로 뭐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뇌물이 아니면 배임인데. 배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쟁거리들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재판과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장동 관련해서 여러 갈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복잡한데. 소환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우리는 정치공동체다. 그래서 소환하는 날 우리 같이 모여서 가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부결시켜야 된다. 오늘 이런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비판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저희 당의 입장은 일관돼 있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됐고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낙연 후보, 경쟁자 캠프에서부터 먼저 얘기가 됐고 또 기자들이 백현동 같은 경우는 추적보도를 하면서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위례신도시 이런 것들이 다 언론에 의해서 보도된 것이고 고소고발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무슨 정치적 사건이라고 이걸 주장하시는 건 얼토당토않고.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가 아니라 자연인 이재명으로서 검찰에 출두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만 저것을, 저희가 보기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신 분이 한두 달도 안 돼서 곧바로 남의 지역구에 가서 국회의원이 되시고 그다음에 당대표까지 밀고 나가신 것은 결국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예상을 해서 저것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라는 간판 혹은 방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만약에 이것이 검찰의 장난이고 조작 수사라면 그래서 그것을 딛고... 본인도 변호사이신 데다가 수많은 민주당에 율사들이 계신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검찰이 기소해서 그것을 유죄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검찰이 그렇게 해서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재명 대표님은 바로 다음 대통령이세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직이니 이런 방탄 더 이상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정청래 의원, 내가 이재명이다?
저거 캠페인하자고 하셨지만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도 별로 안 하셨잖아요. 자연인으로서 검찰 수사에 응하고 그다음에 이상민 의원이 얘기한 대로 저기서 클리어가 되면, 해명이 되면 그다음에 돌아오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재판까지 가서 클리어가 되면 바로 다음 대통령이다 얘기도 해 주셨는데. 지금 백현동 의혹이 있죠. 용도변경을 4단계 해서 민간업자들에게 수익이 돌아간 이런 모델인데. 이게 대장동의 쌍둥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경찰이 수사하다가 검찰로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핵심인물로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겁니까?
[김준일]
예전에 아마 성남시장선거했을 때 그때 선대본부장이었나? 비서였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핵심역할을 했는데. 이분이 또 전과가 있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비리 전과가 있었고 그 이후에 여기에서 이걸 특정 건설사가 수주하는데 이분이 영입이 돼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사실 여기 부지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박근혜 정부 때 공기업의 지방 이전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 나오면서 성남시에 있었던 LH라든지 기타 등등 한 5개 정도. 식품개발연구원도 이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부지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공원으로 만들 것인가 하다가 아파트로 개발하는 건데. 용도변경이 4단계가 뛰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긴 해요. 보통 1단계 뛰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 연결고리를 김인섭이 로비스트로 들어오고 이 건설사로 낙찰이 되고 그 부분은 몰아줬다는 건데. 사실은 의아하고 유능한 행정가로서의 이재명 시장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걸 뇌물이나 이런 걸로 엮으려면 꽤 많은 물증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혐의만 가지고 무성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검찰이 뭔가 가지고 있느냐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폭로들이나 의혹들이 나오다 보니까 쫓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정확히 연결고리가 밝혀진 건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 이야기에 이어서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된 일이 난방비입니다. 난방비 얼마 나오셨습니까?
[김준일]
저는 아파트 관리비하고 따로 나오거든요. 저는 원래 많이 안 나왔어요. 한 5만 원 나오던 게 12만 원 나왔습니다.
[앵커]
난방비가 2배에서 3배 정도 나오다 보니까 민심도 부글부글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대통령실이 오전 9시에 주무부처가 발표하기 전에 대책을 내놨어요. 취약계층에 전체적으로 2배 정도 지원을 늘리겠다 이런 건데. 그만큼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겠죠?
[김종혁]
그럼요. 저도 설 때 친구들과 가족모임 했었는데 거기서 여성분들은 다 하시는 말씀이 난방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만큼 워낙 이게 도대체. 생활이라는 게 빠듯하잖아요. 항상 어디에 얼마 지출되고 어디에 얼마 지출되고. 이렇게 해서 보통 서민들이라는 게 혹은 일반분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나 그런 거 얼마 오르든지 신경 안 써 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몇 퍼센트나 되시겠습니까.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놀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정에서도, 저희들도 이거 어떻게든지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고통.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 이거 가스요금 때문에 난방도 못하겠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그리고 집권여당이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관계부처들이 발이 늦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용산에서 먼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정부는 요금이 급격히 오른 이유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국제 천연가스 요금이 너무나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11배 정도 올랐다. 여기에다가 가스공사 적자가 지금 파산직전이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그건 사실이죠. 9조 원 정도 누적 적자가 있고.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한 3년, 4년 동안 계속 올랐어요. 완만하게 계속 오르다가 작년 2월달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급격하게 올랐거든요. 한 10배 정도 오랐습니다. 10배 이상 오르고.
다시 좀 내리기는 했는데, 최근에 다시 내린 이유가 지금 유럽이 더워요. 스키장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난방을 안 때도 돼서 다시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완만하게 오른 건 왜 올랐냐면 석탄 발전 대신 천연가스를 전기발전에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를 석탄이 100을 배출을 하면 천연가스는 50만 배출을 합니다. 석유는 한 80 정도 배출을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산화탄소 감축이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석탄 발전은 줄이고 한국도 줄이면서 LNG를 많이 수입하고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게다가 전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 몰랐느냐, 이게. 작년 2월에 터지고 3월에 대선 하고 5월에 취임하셨잖아요. 계속 오르고 있는 거 봤잖아요.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올려놓고 그러면 이런 난리가 날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을 했을 텐데. 이게 지금 저는 눈 가리고 아웅이고 조삼모사 같은 행동이라고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작년에 올해 예산을 하면서 지금 에너지 바우처를 삭감했어요, 심지어 한 30%. 그래서 117만 가구에 주던 걸 85만 가구로 줄였어요.
32만 가구 그리고 455억 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올해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나요?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거예요. 예산 긴축재정해야 한다고. 그리고 7월에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를 하는데 그때 에너지바우처 확대를 해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한다. 이거 발표하자마자 올해 예산이죠.
이걸 깎고 그러더니 이 난리가 나니까 다시 뺏었다가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본적인 대책이냐. 물론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이 정도 올랐으면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차근차근 설명을 해야 돼요. 왜 그랬는지. 그래서 오늘 최상목 경제수석은 잘하셨다고 보는데.
여당에서 또 전 정권 이야기를 합니다. 전 정권에서 잘못했다. 전 정권에서 안 올렸다. 그러면 부동산도 세계 유동성이 있어서 다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때 비판을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 탓하다가 정권 내줬거든요. 역사에서 교훈을 얻으십시오, 제발.
[앵커]
충분히 예견이 됐던 일인 만큼 현 정부에서 미리미리 지난해 대책을 세웠어야 된다는 얘기신데.
[김종혁]
그런데 몰랐어요. 어떻게 압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까지 계속돼서 공급망이 갈수록 악화될지 몰랐고. 그다음에 올겨울이 유럽은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이렇게까지 혹한이 몰아닥칠지도 몰랐고. 그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집권여당이니까 사실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 책임을 져야 돼요, 정치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비판하셔도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 다 알면 지금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겠어요? 알면서도 그거 안 했겠어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게 여야가 굉장히 시각차가 큰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미 정부에 건의한 부분이 있어요. 5조 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을 건의를 한 상황인데 이걸 좀 늘려서 7.2조 원 규모로 해서 이걸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으로 해서 지급을 하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재원을 그러면 어떻게 마련을 하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득을 보게 된 정유업체에서 횡재세를 거둬서 이걸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자 이런 안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횡재세라는 게 본인들이 원해서 된 게 아니고 어쨌든 미리 사놨는데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차액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꾸로 기름을 사놨는데 기름값이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그걸 지원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건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보편적 지원이라는 것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 보편적 지원, 보편적 지원 계속해서 지금 국가 부채가 600조에서 1000조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400조를 무려 집권 5년 동안에 늘려놨는데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라든가 저소득 계층 그쪽에 지원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자원도 그렇게 무슨 로빈훗 느낌이 들잖아요. 횡재한 얘들한테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 주면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속은 시원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 경제질서에도 맞지 않고 그런 식으로 경제정책을 펴면 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 사례에서도 다 입증이 됐잖아요.
그렇게 너무 사람들의 감정을 부추기는 단어 자체를. 횡재세 이런 표현 자체가 사실 저는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포퓰리즘이란 단어가 또 나왔는데요. 어쨌든 횡재세 관련해서 국민의힘 주장은 세금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김준일]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큰 틀에서 김종혁 위원님하고 의견이 비슷해요. 뭔가 새로운 세목을 만들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기존의 틀 안에서 해야 될 필요는 있다는 건데. 다만 의지가 있느냐, 정부 여당이. 그리고 지금 긴축재정을 이렇게 하면서 다 깎아놨는데 사실은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오히려.
부자감세, 대기업 감세 이런 걸 하면서 고통이 서민들한테 나가고 이런 식으로 깎은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이게 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서민들, 저소득층한테 갈 텐데 좀 더 지금은 오히려 일반적인 법인세가 됐든 뭐가 됐든 더 거두면서 그걸 서민들한테 주는 이런 정책기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서 여야 시각차가 큰 만큼 이거 말고도 논의해야 될 일이 많은데. 1월 임시국회 거의 놀지 않았습니까? 2월에는 좀 바삐 돌아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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