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제3자 뇌물죄 불가피"...체포동의안 결과 장담 못 한다?
2023.02.01
기사로 보기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방북 목적으로 북한에 송금을 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대북 송금 관련 의혹 파장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검찰이 경기도가 북한에 보낸 그 친서 그리고 공문 이런 것들을 확보했는데요. 그 시점들을 봤더니 1월과 4월에 스마트팜 사업으로 두 차례 대북송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5월에 친서가 전달이 됐고 11월에 300만 달러 송금.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용이다, 김성태 전 회장의 물론 진술입니다마는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뒤에 경기도에 이재명 대표를 초청해 달라, 이런 공문이 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서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김성태 회장이 한국으로 귀국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혐의들 가운데서 특히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들어가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예를 들면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닌 거다, 그건 전혀 있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송금 관련돼서는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 [앵커] 사업 차원에서 개인 비용으로 한 거다.
[김재섭]
개인 비용으로, 개인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간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검찰이 이런 송금하는 계좌 추적이라든지 이런 증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김성태 씨 입장에서도 일부 인정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그럼 김성태 회장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이런 검찰이 확보한 증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김재섭]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저는 달라진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개인 목적,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개인 목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김성태 씨가 따고자 했던 그 사업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작은 사업들, 소규모의 사업들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는 굉장히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대한민국이라든지 북한의 공권력 일부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큰 규모의 사업인데 그러면 김성태 씨가 달성하고자 했던 사업적 목적이라는 것이 결국 공권력 힘이 들어가야 한다면 그 공권력이 누구인 것이냐. 그 공권력과 김성태 씨의 연계 관계를 밝혀내는 공문들이 바로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성태 씨 입장에서도 개인 목적이지만 그 개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지사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와 손을 잡은 증거 내용으로 이런 공문들을 제시하니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입을 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은 특히 2019년 11월에 보내진 경기도에서 보낸 공문이요. 여기에 보이면 경기도지사인 저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대표단을 초청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이렇게 돼 있고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혀 있고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의 전결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공문은 어떻게 보셨어요?
[서용주]
통상적인 경기도에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일환. 그러니까 스마트팜 사업이라고 하죠. 그 종목이었을 겁니다.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을 어떻게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게 경기도가 18년부터 해 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검찰이 왜 이 대북송금 사건을 경기도의 정상적인 스마트팜 사업과 연결을 짓지? 이거 좀 논리적으로 오류가 심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김재섭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김성태 씨는 쌍방울그룹을 통해서 스마트팜 사업하려고 800만 달러를 쓴 게 아닐 거예요. 광물자원을 통해서 굵직굵직한 희토류를 얻어서 본인의 회사 나노스 주가를 부풀려서 그런 이득을 얻으려는 것이지, 스마트팜 사업은 온실에다가 농가 이런 걸 짓는 거고요. 경기도에서도 이미 이 부분은 UN 제재가 있기 때문에 현금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물로 보낸다 그래서 UN에 의뢰를 해서 현물로 보내는 부분을 온실에 이용할 유리나 철제 이런 걸 보내도 허가를 받았어요. 그렇게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오는 것들이 쌍방울이 800만 달러에 대해서 대북송금한 부분들은 검찰이 증거는 확보했을지 모르지만 김성태 씨의 진술이 지금 말하는 전해지고 있고, 알려지고 있는 부분에서 이게 경기도의 사업 이재명 당시 지사가 이거를 명확하게 알았다는 부분에서는 너무 김성태 대북 송금과 이재명 당시 지사,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를 연결을 지으려는 과도한 짜맞추기식 수사가 아닌가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1월하고 4월에 200만 달러 300만 달러 보냈다고 하는 스마트팜 비용으로 보냈다고 하는 거, 이게 그 비용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김성태 씨가 쌍방울의 어떤 사업으로 이걸 보냈는지는 아직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앵커]
본인의 진술이지만 확인된 건 아니다?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팜 사업 자체가 현금이 불필요한 사업이고 경기도는 이미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북한과 뭔가를 할 수 있는 부서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근거법도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있습니다. 특히나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협력기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스마트팜 사업은 남북협력기금으로 쓰게끔 이미 통일부하고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무리해서 UN의 제재가 되고 대북 송금 부분을 불법적으로 하게 되면 뻔히 아무리 정치적 이득이 있다 하더라도 뭐 얻을 게 없는데 이런 리스크까지 안고 스마트팜 사업을 한다? 저는 이게 상식과는 괴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검찰 수사가 조금은 이게 계속 뭔가를 이재명 대표하고 맞추기 위한 하나의 그림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앵커]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했으면 문제가 없는 건데.
[서용주]
기금인데 기금을 사용해서 현물을 주는 것이죠.
[앵커]
현물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어쨌든 김성태 회장의 주장은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서 내가 돈을 보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걸 알았느냐, 관여를 했느냐 이게 핵심인데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서용주 대변인께서는 보신 거고요.
그런데 검찰이 또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수시로 보고했다, 이거를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또 전해지고 있어요.
[김재섭]
그러니까 앞서 말씀주신 내용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주목하는 김성태 씨의 발언 중에 뭐가 있냐면 김성태 씨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팜 이외에 여러 가지 국가 사업을 독점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국가사업을 북한에서 일어나는 희토류라든지 굉장히 굵직굵직한 국가사업을 독점하는 방식이 사실은 쌍방울이라는 일개 사기업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 대통령 정도 수준 되는 사람들이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경제협력을 통해서 겨우겨우 일어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본다고 하면 김성태 씨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특정한 정치적 이익을 주고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내가 국가 독점 사업을 가져가는 방식이 아마 가장 좋은 방식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깔려 있었을 것이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성태 씨와 이재명 대표의 통화 가운데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물론 김성태 씨의 진술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재명 당시 지사가 고맙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고 하거든요. 고맙다는 것이 무엇이 고맙겠습니까? 일을 잘해서 고맙지는 않을 거예요. 본인이 대권가도로 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2018년에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 높은 지지율, 차기 지도자. 늘 높은 지지율을 받았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욕심이 났을 겁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 말씀대로 성남시장일 때 벽돌 한 장 놓는 것도 함부로 내 결재 없이는 안 됐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의 큰 사업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허가나 인지 없이 도장이 찍혔다, 이화영 대표의 전결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뤄졌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말과도 배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성태 씨의 진술이지만 이재명 대표, 당시 경기도지사와의 연관성은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하는데 쌍방울하고 북측이 체결했다는 1억 달러 규모, 이거 북한의 국가사업을 독점하는 대가로 협약을 체결했고 검찰은 이게 이재명 대통령 당선 전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오류가 많은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이화영 전 부지사께서 아마 중국에서 여러 가지 쌍방울 김성태 씨랑 해서 만난 사실은 있어요. 그때는 남북이 정말 화해 무드. 그러니까 2018년 9월이죠, 평양공동선언이 있을 때. 얼마나 화해 무드가 짙었습니까?
그래서 다 들떠 있었어요, 쌍방울뿐만 아니라. 북한에 가서 광물도 하고 뭐도 제조업도 하고 하겠다는 기업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김성태 씨가 500만 불을 먼저 줬던 게 2019년 1월 그리고 4월 두 차례 나누어서 500만 불입니다.
그런데 1월은 200만 불이고 4월이 아마 300만 불일 거예요. 19년 2월 17일이 하노이 노딜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완전 판이 깨지죠. 그러면서 북한은 문을 닫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북미 관계가 완전히 깨지면서 저희 정부하고도, 대한민국하고도 아예 대화를 단절했죠. 그런데 왜 4월에 또 3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을까요?
그러면 경기도는 무슨 대한민국의 다른 치외법권 지역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통일정책, 남북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과연 스마트팜 사업에 이미 중단될 걸 알면서 300만 달러를 스마트팜 사업의 대가로 다시 줬다? 저는 이건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2019년 11월인가요. 그때 300만 달러를 방북 비용으로 주죠. 그런데 이미 2019년 9월에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으로서는 당선 무효형의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는 대선을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2019년 2월~3월부터 그때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이게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정치 인생이 이게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겠구나.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도 단절이 되고 미국이 나서도 안 되는 상황을 경기도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대단한 기업도 아니었고, 당시에는요.
[앵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또 정치적 입지나 다른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서용주]
그러니까 정치적 입지를 왜 그렇게 마련할까요? 당선 무효형을 받아서 방북을 하면 당선 무효형이 사라지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방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보시면 경기도에서 보낸 이화영 부지사의 전결 문건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직인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주니까 전결 문건입니다. 그리고 북한 사업에 대해서는 평화부지사에게 전권을 준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 공문도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서용주]
사실은 이제 확인해 봐야겠죠. 그런데 보고는 했겠죠.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이화영 평화부지사에게 맡겨놓겠으니 잘 진행해 보시오라는 정도의 대화는 오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면 쌍방울이 말하자면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여러 가지를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정도는 인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당시 지사가 돈을 갖다 줘라,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도 없고 상식적으로 정황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를 더 덧붙이면 경기도가 공문을 보냈으니까 이게 당시에 어떤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했다? 그러면 하노이 노딜 이후에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공문을 몇 차례 보냈을까요? 판이 깨졌으면 안 보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진행된 거는 합니다. 2019년 9월에 평화 공동선언 1주년 초청장을 보냅니다, 북한에. 북한이 거절하죠. 오지도 않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에서 아세안 한미북 회담을 하자고 했었는데 그것도 거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이런 게 행정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덮어씌우는 것들이 상식에 맞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앵커]
지금 경기도에 보내진 공문. 이화영 부지사의 전결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그럼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알고 보냈다면 어떤 이유로 보냈을 거라고 보시는지 두 가지 질문 함께 드리겠습니다.
[김재섭]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리스크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들은 이재명 대표는 다 모른다고 일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경기도의 대표단이 참여하기로 공문을 보낸 건데 방북을 하는 대표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와 북한에 갈 수도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일말의 보고도 없이 전결 처리했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북 이슈라는 게 당시 얼만큼 정치적으로 중요했냐면 2018년에 우리가 지방선거가 있을 때 당시 모든 정치적 이슈가 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으로 다 빨려들어갔거든요. 그 당시에 민주당은 압승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례적인 압승을 거뒀었던 만큼 그 당시의 민주당에게 최고의 호재이기도 했었고 모든 정치적 이슈를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던 대북 이슈였는데 그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는 상당 부분 소외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앵커]
2018년 9월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방북단에서 최문순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갔던 데 비해서 빠졌던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섭]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 이재명 대표가 정치하는 과정 중에서 늘 이런 사법리스크는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재판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소가 이루어지네 마네, 수사를 받네 마네. 계속 이런 이슈들이 이재명 대표 정치 여정 내내 있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이재명 대표는 늘 정면돌파하는 방식으로 이슈를 만들어서 정국을 이끌어가려고 했었지 그 가운데서 빠지거나 아니면 나 몰라라 하거나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돌이켜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과연 2018년, 2019년 정치 정국을 모두 이끌었던 대북 이슈에서 본인만 소외됐다라는 위기감을 분명히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사법리스크를 돌파하는 방법도 저는 이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전결 처리했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이재명 대표의 허가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용주]
추후에 얘기는 할 수 있었겠지만 말하자면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들은 이화영 부지사일 수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문서를 보면 도지사와 대표단이 가겠다는 게 2019년 11월 27일입니다. 그때는 당선 무효형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방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행정적으로 이러이러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이 방북 문건을 보냈다고 해서 김성태 씨가 줬던 300만 달러가 방북의 목적이라고 연결하는 게 얼마나 비상식적이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은 이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이 대표의 범죄실록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검찰의 북풍 조작 수사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에 대한 맞불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은 철저히 뭉개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는 대통령의 가족에겐 예외입니다. 대통령의 법치는 오직 야당 대표와 전 정권 인사들에게만 통하는 고장난 저울일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끝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각오로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 김건희 주가조작 진상조사 TF를 발족했는데 첫 공개회의에서의 발언을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민주당 1인 시위도 하고요. 그리고 처럼회 의원 중심으로 해서 밤샘 농성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서용주]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이토록 검찰의 수사가 1년 넘도록 이재명이라는 이 한 사람을 집중해서 검찰 수사가 이뤄진다는 것. 처음에는 한두 건은 그럴 수 있다고 봤는데 1년 넘게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끊어지면, 자전거가 멈추면 넘어질까 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성남FC, 대장동 하고 났더니 김성태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입증 못하니까 대북 송금 엮어서 지금 또 검찰이 저희가 주장하는 바로는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쯤 되면 검찰이 과연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점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지금 최근 김건희 특검 부분은 저희가 여러 차례 상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허위 경력에 대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그러면 나머지 있는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인데 이미 재판이 진행돼서 그 부분은 공판에서 공판검사들이 이미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장모가, 대통령의 배우자와 장모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들이 공판검사의 입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검찰은 이조차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고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말하자면 대단한 일 아닙니까?
대통령의 배우자가 주가조작에 연루돼 있다, 이런 얘기를 아예 꺼내면 안 되는 걸로 얘기해요. 그리고 최근 김의겸 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실은 허위사실이라고 합니다. 우리기술의 주가조작은 허위사실이다, 가짜뉴스다.
그러면 재판에 나온 공판검사들이 하는 얘기가 허위뉴스입니까? 우리기술에 대해서 이미 죄 지은 분은 14년형을 받고 가신 분도 있고요. 그거는 재판 과정에서 명확하게 우리기술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2차 조직 가담세력들이 관여된 주가조작 세력 종목이다라고 얘기가 재판에 나온 거예요.
왜 재판에서 나온 사실관계를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짜뉴스라고 하는지 그리고 왜 김의겸 대변인을 고발하는지 이렇게 공정과 상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제는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검찰 수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정말 저는 부탁하고 싶은 건 한동훈 장관이 엊그제 얘기했는데 대선을 잡으면 사건을 뭉개려고 하셨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연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정부는 대선을 잡아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왜 안 하고 뭉개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국민들도 형평에 맞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오늘부터 검찰이 정확하게 공정한 수사를 하지 못하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식적인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너무 이재명 대표만 집요하게 수사를 하고 있어서 편향되어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 계속 앞으로 여기다 힘을 실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민주당이 특검을 하고 싶으면 특검을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검 방식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상설특검을 하는 방식이 있고 특검법을 발의해서 정상적인 절차대로 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상설특검은 민주당이 안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검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김건희 여사가 잘못이 있다는 정치적 인상을 주기 위해서 지금 특검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설특검이라는 제도를 안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상설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발동을 하게 될 테니까 한동훈 장관 못 믿겠다 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이 법사위 내의 조정훈 의원을 설득하지 못할 겁니다.
패스트트랙을 태우려고 하더라도 조정훈 의원을 설득하지 못해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 법사위원장이 현재 김도읍 의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마음을 먹으면 그러면 김도읍 위원장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시켜서 교체를 하는 방식도 있겠죠. 얼마든지 무리한 방식을 써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과거에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을 보면 이보다 더한 굉장히 강한 방식들도 많이 관철시켰거든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진심이라고 한다면 특검법 발의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장 탄핵시키고 예를 들어 조정훈 의원 충분히 설득하고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문제가 있다, 검찰 못 믿겠다 해서 정치적 불신만 조장하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으면 특검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자신 있으면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탄핵을 하든 아니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설득을 하든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태우든 하라, 이렇게 주장하셨는데요.
[서용주]
그렇게 하지 않아도 특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극단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건 정치라는 게 상식으로 돌아와야 하죠.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라고 해서 법의 성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재판 과정에서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범죄 혐의들 그리고 증언들 그다음에 검사들이 그것도, 다른 분들이 아닙니다.
그 공판검사들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명백하게 작전주에 이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조차 그다음에 서면조사조차, 압수수색조차 한 번도 하지 않는 검찰이 과연 대한민국 검찰이 공정한가라고 했을 때는 특검은 반드시 상식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신을 떠나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검찰이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당하게 할 일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는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야는 지금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기 전부터 표 계산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하태경 의원 그리고 고민정 최고위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어제,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민주당 안에서도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체포동의안 날아오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년 총선 때까지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가면 저 당이 온전하게 남아 있겠습니까? 당이 깨질 수도 있고. (총선을 위해서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가결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체포동의안 찬성해주면 저는 최소한 35표 이상 찬성표가 (민주당에서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게 무조건 100% 부결될 것이다 혹은 무조건 가결될 것이다라고 단언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의원들은 판단할 것이거든요. 과연 이재명 체제로 가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만약에 이재명 의원을 체포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돕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겪을 일은 또 어떤 것인가. 아마 만약에 가결이 될 경우에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민주당에서 최소 35표 정도 이탈표가 나올 거다, 하태경 의원이 어제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지금 고민정 최고위원 얘기를 들어봤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예단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서용주]
왜냐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율투표로 갈 공산이 크고 아마 그 기조는 변함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말은 저게 전망인지 바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이탈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고민정 의원의 말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게 당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부분에 대해서 100% 확신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다라는 건 너무 원론적이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그냥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들이 몇 개 있으니까 하고 있는구나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검찰이 너무 집요하게 이재명 대표를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다 보니 이거는 정치 탄압이구나.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민주당의 길 31일날 발족했을 때도 김종민 의원 자체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반명이 아니라 비명이 아니라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불신하는 목소리들이 더 톤다운이 됐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 검찰의 수사 자체가 너무 무자비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이 정치 탄압을 막는 선에서 의원들께서 선택할 공산이 크다라고 보고 있죠.
[앵커]
이 35표 정도 이탈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35표가 나온다고 하면 그중에 반드시 1표는 고민정 의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내용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아마 고민정 의원이 딱 그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이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일 겁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워딩을 분명하게 썼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공공연하게 민주당 내에서 쓰이는 말이거든요. 이재명 체제로 우리 총선 이길 수 있을까? 이재명 체제로 총선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사실 걱정을 하면서 늘 했었던 말인데 이 워딩을 그대로 쓰셨어요.
그래서 고민정 의원 머릿속에는 사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불안불안하다. 실제로는 가결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총선에는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은연중에 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고민정 의원은 하나마나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말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동시에 나는 이재명과 척을 지지도 친하지도 않아라는 식의 이야기로 회피를 한 것이거든요.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비슷한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한 본인들의 선거를 걱정하는 의원들. 그런 분들은 아마 찬성표를 던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의 일례로써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의 의정보고서에 이재명 대표의 사진을 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대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대표로 있고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한다면 자신의 홍보란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는 인상을 의정보고서를 통해서라도 보여주고 싶었을 텐데 그런 사진들을 빼기 시작한다는 것은 은연중에라도 이재명 대표랑 가까운 것을 보여주지 않고 싶다는 의원들의 마음. 총선에 불리하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고 고민정 의원이 저는 그걸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을 읽어주셨는데 최근 의원들 의정보고서에 이재명 대표 얼굴이 빠지고 있다, 이 점 하나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어제 민주당의 길 첫 토론회 있었잖아요. 여기서 어제 이재명 대표 축사도 하고 굉장히 좋은 얘기 오갔는데 뒤풀이에서는 장외투쟁을, 주말에 예고된 장외투쟁을 이렇게 강행하는 게 맞냐, 성토장이 됐다 이런 후문도 들리거든요. 실제 이게 당내에...
[서용주]
어제 민주당의 길 모임 자체가 그런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국민의힘처럼 일관되게 용산에서 지시를 내리면 그냥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자율성을 다 없애버린, 그러니까 질서정연한 무기력한 당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말하자면 무질서한 생명력을 갖는 당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나경원 의원 말을 빌리면. 저는 그런 점에서 장외투쟁에 나가는 게 맞겠냐, 나가지 않는 게 맞겠냐는 것은 당연히 논박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 그 논박을 했다고 해서 이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그렇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방북 목적으로 북한에 송금을 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대북 송금 관련 의혹 파장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검찰이 경기도가 북한에 보낸 그 친서 그리고 공문 이런 것들을 확보했는데요. 그 시점들을 봤더니 1월과 4월에 스마트팜 사업으로 두 차례 대북송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5월에 친서가 전달이 됐고 11월에 300만 달러 송금.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용이다, 김성태 전 회장의 물론 진술입니다마는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뒤에 경기도에 이재명 대표를 초청해 달라, 이런 공문이 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서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김성태 회장이 한국으로 귀국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혐의들 가운데서 특히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들어가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예를 들면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닌 거다, 그건 전혀 있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송금 관련돼서는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 [앵커] 사업 차원에서 개인 비용으로 한 거다.
[김재섭]
개인 비용으로, 개인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간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검찰이 이런 송금하는 계좌 추적이라든지 이런 증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김성태 씨 입장에서도 일부 인정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그럼 김성태 회장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이런 검찰이 확보한 증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김재섭]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저는 달라진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개인 목적,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개인 목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김성태 씨가 따고자 했던 그 사업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작은 사업들, 소규모의 사업들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는 굉장히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대한민국이라든지 북한의 공권력 일부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큰 규모의 사업인데 그러면 김성태 씨가 달성하고자 했던 사업적 목적이라는 것이 결국 공권력 힘이 들어가야 한다면 그 공권력이 누구인 것이냐. 그 공권력과 김성태 씨의 연계 관계를 밝혀내는 공문들이 바로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성태 씨 입장에서도 개인 목적이지만 그 개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지사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와 손을 잡은 증거 내용으로 이런 공문들을 제시하니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입을 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은 특히 2019년 11월에 보내진 경기도에서 보낸 공문이요. 여기에 보이면 경기도지사인 저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대표단을 초청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이렇게 돼 있고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혀 있고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의 전결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공문은 어떻게 보셨어요?
[서용주]
통상적인 경기도에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일환. 그러니까 스마트팜 사업이라고 하죠. 그 종목이었을 겁니다.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을 어떻게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게 경기도가 18년부터 해 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검찰이 왜 이 대북송금 사건을 경기도의 정상적인 스마트팜 사업과 연결을 짓지? 이거 좀 논리적으로 오류가 심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김재섭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김성태 씨는 쌍방울그룹을 통해서 스마트팜 사업하려고 800만 달러를 쓴 게 아닐 거예요. 광물자원을 통해서 굵직굵직한 희토류를 얻어서 본인의 회사 나노스 주가를 부풀려서 그런 이득을 얻으려는 것이지, 스마트팜 사업은 온실에다가 농가 이런 걸 짓는 거고요. 경기도에서도 이미 이 부분은 UN 제재가 있기 때문에 현금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물로 보낸다 그래서 UN에 의뢰를 해서 현물로 보내는 부분을 온실에 이용할 유리나 철제 이런 걸 보내도 허가를 받았어요. 그렇게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오는 것들이 쌍방울이 800만 달러에 대해서 대북송금한 부분들은 검찰이 증거는 확보했을지 모르지만 김성태 씨의 진술이 지금 말하는 전해지고 있고, 알려지고 있는 부분에서 이게 경기도의 사업 이재명 당시 지사가 이거를 명확하게 알았다는 부분에서는 너무 김성태 대북 송금과 이재명 당시 지사,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를 연결을 지으려는 과도한 짜맞추기식 수사가 아닌가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1월하고 4월에 200만 달러 300만 달러 보냈다고 하는 스마트팜 비용으로 보냈다고 하는 거, 이게 그 비용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김성태 씨가 쌍방울의 어떤 사업으로 이걸 보냈는지는 아직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앵커]
본인의 진술이지만 확인된 건 아니다?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팜 사업 자체가 현금이 불필요한 사업이고 경기도는 이미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북한과 뭔가를 할 수 있는 부서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근거법도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있습니다. 특히나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협력기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스마트팜 사업은 남북협력기금으로 쓰게끔 이미 통일부하고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무리해서 UN의 제재가 되고 대북 송금 부분을 불법적으로 하게 되면 뻔히 아무리 정치적 이득이 있다 하더라도 뭐 얻을 게 없는데 이런 리스크까지 안고 스마트팜 사업을 한다? 저는 이게 상식과는 괴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검찰 수사가 조금은 이게 계속 뭔가를 이재명 대표하고 맞추기 위한 하나의 그림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앵커]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했으면 문제가 없는 건데.
[서용주]
기금인데 기금을 사용해서 현물을 주는 것이죠.
[앵커]
현물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어쨌든 김성태 회장의 주장은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서 내가 돈을 보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걸 알았느냐, 관여를 했느냐 이게 핵심인데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서용주 대변인께서는 보신 거고요.
그런데 검찰이 또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수시로 보고했다, 이거를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또 전해지고 있어요.
[김재섭]
그러니까 앞서 말씀주신 내용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주목하는 김성태 씨의 발언 중에 뭐가 있냐면 김성태 씨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팜 이외에 여러 가지 국가 사업을 독점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국가사업을 북한에서 일어나는 희토류라든지 굉장히 굵직굵직한 국가사업을 독점하는 방식이 사실은 쌍방울이라는 일개 사기업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 대통령 정도 수준 되는 사람들이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경제협력을 통해서 겨우겨우 일어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본다고 하면 김성태 씨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특정한 정치적 이익을 주고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내가 국가 독점 사업을 가져가는 방식이 아마 가장 좋은 방식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깔려 있었을 것이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성태 씨와 이재명 대표의 통화 가운데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물론 김성태 씨의 진술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재명 당시 지사가 고맙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고 하거든요. 고맙다는 것이 무엇이 고맙겠습니까? 일을 잘해서 고맙지는 않을 거예요. 본인이 대권가도로 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2018년에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 높은 지지율, 차기 지도자. 늘 높은 지지율을 받았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욕심이 났을 겁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 말씀대로 성남시장일 때 벽돌 한 장 놓는 것도 함부로 내 결재 없이는 안 됐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의 큰 사업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허가나 인지 없이 도장이 찍혔다, 이화영 대표의 전결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뤄졌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말과도 배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성태 씨의 진술이지만 이재명 대표, 당시 경기도지사와의 연관성은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하는데 쌍방울하고 북측이 체결했다는 1억 달러 규모, 이거 북한의 국가사업을 독점하는 대가로 협약을 체결했고 검찰은 이게 이재명 대통령 당선 전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오류가 많은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이화영 전 부지사께서 아마 중국에서 여러 가지 쌍방울 김성태 씨랑 해서 만난 사실은 있어요. 그때는 남북이 정말 화해 무드. 그러니까 2018년 9월이죠, 평양공동선언이 있을 때. 얼마나 화해 무드가 짙었습니까?
그래서 다 들떠 있었어요, 쌍방울뿐만 아니라. 북한에 가서 광물도 하고 뭐도 제조업도 하고 하겠다는 기업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김성태 씨가 500만 불을 먼저 줬던 게 2019년 1월 그리고 4월 두 차례 나누어서 500만 불입니다.
그런데 1월은 200만 불이고 4월이 아마 300만 불일 거예요. 19년 2월 17일이 하노이 노딜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완전 판이 깨지죠. 그러면서 북한은 문을 닫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북미 관계가 완전히 깨지면서 저희 정부하고도, 대한민국하고도 아예 대화를 단절했죠. 그런데 왜 4월에 또 3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을까요?
그러면 경기도는 무슨 대한민국의 다른 치외법권 지역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통일정책, 남북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과연 스마트팜 사업에 이미 중단될 걸 알면서 300만 달러를 스마트팜 사업의 대가로 다시 줬다? 저는 이건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2019년 11월인가요. 그때 300만 달러를 방북 비용으로 주죠. 그런데 이미 2019년 9월에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으로서는 당선 무효형의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는 대선을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2019년 2월~3월부터 그때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이게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정치 인생이 이게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겠구나.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도 단절이 되고 미국이 나서도 안 되는 상황을 경기도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대단한 기업도 아니었고, 당시에는요.
[앵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또 정치적 입지나 다른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서용주]
그러니까 정치적 입지를 왜 그렇게 마련할까요? 당선 무효형을 받아서 방북을 하면 당선 무효형이 사라지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방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보시면 경기도에서 보낸 이화영 부지사의 전결 문건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직인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주니까 전결 문건입니다. 그리고 북한 사업에 대해서는 평화부지사에게 전권을 준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 공문도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서용주]
사실은 이제 확인해 봐야겠죠. 그런데 보고는 했겠죠.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이화영 평화부지사에게 맡겨놓겠으니 잘 진행해 보시오라는 정도의 대화는 오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면 쌍방울이 말하자면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여러 가지를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정도는 인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당시 지사가 돈을 갖다 줘라,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도 없고 상식적으로 정황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를 더 덧붙이면 경기도가 공문을 보냈으니까 이게 당시에 어떤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했다? 그러면 하노이 노딜 이후에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공문을 몇 차례 보냈을까요? 판이 깨졌으면 안 보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진행된 거는 합니다. 2019년 9월에 평화 공동선언 1주년 초청장을 보냅니다, 북한에. 북한이 거절하죠. 오지도 않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에서 아세안 한미북 회담을 하자고 했었는데 그것도 거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이런 게 행정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덮어씌우는 것들이 상식에 맞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앵커]
지금 경기도에 보내진 공문. 이화영 부지사의 전결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그럼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알고 보냈다면 어떤 이유로 보냈을 거라고 보시는지 두 가지 질문 함께 드리겠습니다.
[김재섭]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리스크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들은 이재명 대표는 다 모른다고 일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경기도의 대표단이 참여하기로 공문을 보낸 건데 방북을 하는 대표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와 북한에 갈 수도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일말의 보고도 없이 전결 처리했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북 이슈라는 게 당시 얼만큼 정치적으로 중요했냐면 2018년에 우리가 지방선거가 있을 때 당시 모든 정치적 이슈가 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으로 다 빨려들어갔거든요. 그 당시에 민주당은 압승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례적인 압승을 거뒀었던 만큼 그 당시의 민주당에게 최고의 호재이기도 했었고 모든 정치적 이슈를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던 대북 이슈였는데 그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는 상당 부분 소외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앵커]
2018년 9월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방북단에서 최문순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갔던 데 비해서 빠졌던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섭]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 이재명 대표가 정치하는 과정 중에서 늘 이런 사법리스크는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재판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소가 이루어지네 마네, 수사를 받네 마네. 계속 이런 이슈들이 이재명 대표 정치 여정 내내 있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이재명 대표는 늘 정면돌파하는 방식으로 이슈를 만들어서 정국을 이끌어가려고 했었지 그 가운데서 빠지거나 아니면 나 몰라라 하거나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돌이켜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과연 2018년, 2019년 정치 정국을 모두 이끌었던 대북 이슈에서 본인만 소외됐다라는 위기감을 분명히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사법리스크를 돌파하는 방법도 저는 이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전결 처리했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이재명 대표의 허가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용주]
추후에 얘기는 할 수 있었겠지만 말하자면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들은 이화영 부지사일 수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문서를 보면 도지사와 대표단이 가겠다는 게 2019년 11월 27일입니다. 그때는 당선 무효형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방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행정적으로 이러이러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이 방북 문건을 보냈다고 해서 김성태 씨가 줬던 300만 달러가 방북의 목적이라고 연결하는 게 얼마나 비상식적이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은 이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이 대표의 범죄실록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검찰의 북풍 조작 수사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에 대한 맞불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은 철저히 뭉개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는 대통령의 가족에겐 예외입니다. 대통령의 법치는 오직 야당 대표와 전 정권 인사들에게만 통하는 고장난 저울일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끝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각오로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 김건희 주가조작 진상조사 TF를 발족했는데 첫 공개회의에서의 발언을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민주당 1인 시위도 하고요. 그리고 처럼회 의원 중심으로 해서 밤샘 농성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서용주]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이토록 검찰의 수사가 1년 넘도록 이재명이라는 이 한 사람을 집중해서 검찰 수사가 이뤄진다는 것. 처음에는 한두 건은 그럴 수 있다고 봤는데 1년 넘게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끊어지면, 자전거가 멈추면 넘어질까 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성남FC, 대장동 하고 났더니 김성태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입증 못하니까 대북 송금 엮어서 지금 또 검찰이 저희가 주장하는 바로는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쯤 되면 검찰이 과연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점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지금 최근 김건희 특검 부분은 저희가 여러 차례 상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허위 경력에 대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그러면 나머지 있는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인데 이미 재판이 진행돼서 그 부분은 공판에서 공판검사들이 이미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장모가, 대통령의 배우자와 장모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들이 공판검사의 입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검찰은 이조차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고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말하자면 대단한 일 아닙니까?
대통령의 배우자가 주가조작에 연루돼 있다, 이런 얘기를 아예 꺼내면 안 되는 걸로 얘기해요. 그리고 최근 김의겸 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실은 허위사실이라고 합니다. 우리기술의 주가조작은 허위사실이다, 가짜뉴스다.
그러면 재판에 나온 공판검사들이 하는 얘기가 허위뉴스입니까? 우리기술에 대해서 이미 죄 지은 분은 14년형을 받고 가신 분도 있고요. 그거는 재판 과정에서 명확하게 우리기술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2차 조직 가담세력들이 관여된 주가조작 세력 종목이다라고 얘기가 재판에 나온 거예요.
왜 재판에서 나온 사실관계를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짜뉴스라고 하는지 그리고 왜 김의겸 대변인을 고발하는지 이렇게 공정과 상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제는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검찰 수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정말 저는 부탁하고 싶은 건 한동훈 장관이 엊그제 얘기했는데 대선을 잡으면 사건을 뭉개려고 하셨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연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정부는 대선을 잡아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왜 안 하고 뭉개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국민들도 형평에 맞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오늘부터 검찰이 정확하게 공정한 수사를 하지 못하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식적인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너무 이재명 대표만 집요하게 수사를 하고 있어서 편향되어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 계속 앞으로 여기다 힘을 실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민주당이 특검을 하고 싶으면 특검을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검 방식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상설특검을 하는 방식이 있고 특검법을 발의해서 정상적인 절차대로 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상설특검은 민주당이 안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검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김건희 여사가 잘못이 있다는 정치적 인상을 주기 위해서 지금 특검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설특검이라는 제도를 안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상설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발동을 하게 될 테니까 한동훈 장관 못 믿겠다 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이 법사위 내의 조정훈 의원을 설득하지 못할 겁니다.
패스트트랙을 태우려고 하더라도 조정훈 의원을 설득하지 못해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 법사위원장이 현재 김도읍 의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마음을 먹으면 그러면 김도읍 위원장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시켜서 교체를 하는 방식도 있겠죠. 얼마든지 무리한 방식을 써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과거에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을 보면 이보다 더한 굉장히 강한 방식들도 많이 관철시켰거든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진심이라고 한다면 특검법 발의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장 탄핵시키고 예를 들어 조정훈 의원 충분히 설득하고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문제가 있다, 검찰 못 믿겠다 해서 정치적 불신만 조장하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으면 특검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자신 있으면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탄핵을 하든 아니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설득을 하든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태우든 하라, 이렇게 주장하셨는데요.
[서용주]
그렇게 하지 않아도 특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극단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건 정치라는 게 상식으로 돌아와야 하죠.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라고 해서 법의 성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재판 과정에서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범죄 혐의들 그리고 증언들 그다음에 검사들이 그것도, 다른 분들이 아닙니다.
그 공판검사들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명백하게 작전주에 이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조차 그다음에 서면조사조차, 압수수색조차 한 번도 하지 않는 검찰이 과연 대한민국 검찰이 공정한가라고 했을 때는 특검은 반드시 상식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신을 떠나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검찰이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당하게 할 일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는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야는 지금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기 전부터 표 계산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하태경 의원 그리고 고민정 최고위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어제,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민주당 안에서도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체포동의안 날아오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년 총선 때까지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가면 저 당이 온전하게 남아 있겠습니까? 당이 깨질 수도 있고. (총선을 위해서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가결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체포동의안 찬성해주면 저는 최소한 35표 이상 찬성표가 (민주당에서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게 무조건 100% 부결될 것이다 혹은 무조건 가결될 것이다라고 단언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의원들은 판단할 것이거든요. 과연 이재명 체제로 가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만약에 이재명 의원을 체포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돕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겪을 일은 또 어떤 것인가. 아마 만약에 가결이 될 경우에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민주당에서 최소 35표 정도 이탈표가 나올 거다, 하태경 의원이 어제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지금 고민정 최고위원 얘기를 들어봤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예단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서용주]
왜냐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율투표로 갈 공산이 크고 아마 그 기조는 변함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말은 저게 전망인지 바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이탈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고민정 의원의 말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게 당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부분에 대해서 100% 확신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다라는 건 너무 원론적이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그냥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들이 몇 개 있으니까 하고 있는구나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검찰이 너무 집요하게 이재명 대표를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다 보니 이거는 정치 탄압이구나.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민주당의 길 31일날 발족했을 때도 김종민 의원 자체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반명이 아니라 비명이 아니라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불신하는 목소리들이 더 톤다운이 됐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 검찰의 수사 자체가 너무 무자비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이 정치 탄압을 막는 선에서 의원들께서 선택할 공산이 크다라고 보고 있죠.
[앵커]
이 35표 정도 이탈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35표가 나온다고 하면 그중에 반드시 1표는 고민정 의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내용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아마 고민정 의원이 딱 그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이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일 겁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워딩을 분명하게 썼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공공연하게 민주당 내에서 쓰이는 말이거든요. 이재명 체제로 우리 총선 이길 수 있을까? 이재명 체제로 총선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사실 걱정을 하면서 늘 했었던 말인데 이 워딩을 그대로 쓰셨어요.
그래서 고민정 의원 머릿속에는 사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불안불안하다. 실제로는 가결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총선에는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은연중에 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고민정 의원은 하나마나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말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동시에 나는 이재명과 척을 지지도 친하지도 않아라는 식의 이야기로 회피를 한 것이거든요.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비슷한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한 본인들의 선거를 걱정하는 의원들. 그런 분들은 아마 찬성표를 던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의 일례로써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의 의정보고서에 이재명 대표의 사진을 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대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대표로 있고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한다면 자신의 홍보란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는 인상을 의정보고서를 통해서라도 보여주고 싶었을 텐데 그런 사진들을 빼기 시작한다는 것은 은연중에라도 이재명 대표랑 가까운 것을 보여주지 않고 싶다는 의원들의 마음. 총선에 불리하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고 고민정 의원이 저는 그걸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을 읽어주셨는데 최근 의원들 의정보고서에 이재명 대표 얼굴이 빠지고 있다, 이 점 하나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어제 민주당의 길 첫 토론회 있었잖아요. 여기서 어제 이재명 대표 축사도 하고 굉장히 좋은 얘기 오갔는데 뒤풀이에서는 장외투쟁을, 주말에 예고된 장외투쟁을 이렇게 강행하는 게 맞냐, 성토장이 됐다 이런 후문도 들리거든요. 실제 이게 당내에...
[서용주]
어제 민주당의 길 모임 자체가 그런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국민의힘처럼 일관되게 용산에서 지시를 내리면 그냥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자율성을 다 없애버린, 그러니까 질서정연한 무기력한 당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말하자면 무질서한 생명력을 갖는 당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나경원 의원 말을 빌리면. 저는 그런 점에서 장외투쟁에 나가는 게 맞겠냐, 나가지 않는 게 맞겠냐는 것은 당연히 논박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 그 논박을 했다고 해서 이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그렇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