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조국 '입시비리·감찰 무마' 1심, 징역 2년 선고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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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 판결이 오늘 드디어 나왔습니다. 3년 2개월 만 법원 판단인데요.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오늘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실형이 선고됐는데 또 구속은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고. 그래서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렇게 불량한데 또 구속은 안 시키는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서초동이 아주 반으로 완전히 쪼개져서 진영 간의 신경전이 상당히 치열했다고 그러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조국의 늪을 건너가든지 아니면 조국을 묻지 않으면 조국이라는 존재. 지금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존재가 오히려 반대 세력인 국민의힘에게는 매우 편리한 안전핀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다른 문제보다도 특히 입시비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신은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나는 무죄라는 부분을 강조하지만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좌파적 이념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교수요 아이비리거였거든요.
그런데 지식인, 지성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자가당착적인, 자기위선적인 그런 일을 해가지고 재판의 판결을 받았다는 것. 제가 볼 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라면 조국은 이제 끝나야 이게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가. 물론 개인 생각이긴 하지만 부끄러운 부분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일그러진 지식인의 단면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앵커]
3년 지났지만 아직도 못 건넌 조국의 강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중심으로 12개 혐의 중에서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는데. 재판부가 특히 엄중하다고 본 것이 입시비리 관련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주]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경심 교수도 4년에서 1년을 추가해서 5년이 됐고. 명실공히 우리 사회의 인텔리 계층 두 교수 부부가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했고. 특히 조국 장관은 뭐니뭐니해도 법무부 장관 또 민정수석으로서 공정, 공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개혁을 통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진실공방에 있어서 사실적 진실이 뭐든간에 법리적 공방에 있어서는 결국 유죄가 됐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아픈 부분인데.
더 가슴 아픈 건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자기의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의 나락에 빠졌다는 것. 어쨌든 사실과 거리가 있든 없든간에 그러한 유죄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가졌고. 또 하나는 실제로 보면 자기에 대한 생각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얘기하기보다는 많은 부분이 무죄가 나왔다. 항소에서 다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시 한 번 더 실망을 줬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너무 1심이 늦었어요. 3년이나 넘어서 이렇게 결과를 내야 되고. 아까 정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래놓고도 결국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사실은 실형을 살리는데 법정구속도 안 하고 2년. 어찌 보면 형량이 작다는 논쟁도 있을 수 있고 그럼 항소를 안 해도 잡아넣지 않고 있을 것이냐 이런 기본 일반인들과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환기를 시키는. 그리고 재판부의 결정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여론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딸 조민 씨 관련해서는 이미 정경심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공범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제 유죄 판결이 날 거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이 많았고요. 아들 허위 스펙 관련해서도 오늘 대부분 유죄가 인정된 거잖아요. 정경심 교수 말씀하신 대로 1년을 추가로 받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정경심 씨 1년 추가 받은 대목이 흥미로운 게 그게 충북대 법전원인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최강욱 의원이 변호사 시절에 인턴증명서 있잖아요.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인턴증명서와 관련해서 그걸 허위로 한 것에 대해서는 조국 교수도 유죄가 됐는데.
이 법전원 같은 경우에는 허위 인턴증명서를 또 소위 사문서를 위조해서, 사인과 함께. 그래서 법전원에 들어가기에 더 유리한 그런 허위문서를 작성했는데 그건 부인이 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그것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무죄가 된 거거든요.
[앵커]
정경심 교수는 유죄고.
[정옥임]
그렇게 유죄를 받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를 받았어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그래서 이 아들도 소위 연세대 대학원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자격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심지어는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온라인으로 답안지 가르쳐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업무방해로 해서 유죄가 인정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수록 조국 법무부 장관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으로서의 위상은 매우 초라할 수밖에 없고 이것 자체가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또 한 번 상기하게 하는 대목이에요.
[앵커]
아들의 입학 취소 절차도 시작되는지 이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정옥임]
그렇습니다, 대학원 관련해서. 지금 딸의 경우에는 대학 그리고 의전원 전부 취소가 돼서 민사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들의 경우에도 물론 멀리 있는 JW, 조지워싱턴대학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연세대 대학원. 그 당시에 연세대 대학원도 합격하고 고려대 대학원도 합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재판부에서 보고 검사들의 기소 내용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민 씨가 부산 의전원 다닐 때 장학금 6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요. 뇌물 혐의가 아니라 지금 이게 유죄가 내려지긴 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어요. 뇌물은 무죄고.
[김형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가성 여부에 있어서 민정수석이 장학금을 준 부산대 대학원 교수에 대하여 그런 결과 인과관계는 없다고 본 거죠. 그러나 어쨌든 지난번에 나왔던 부산대 학생의 증언처럼 장학금 신청도 하지 않았고 성적도 거의 하위인데 장학금을 계속 몇 번에 걸쳐서 받았다.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대가성을 염두에 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조국 장관한테 이 죄를 묻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장학금을 준 부산대 교수한테는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그래서 그걸 추징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600만 원이 장학금의 추징금으로 보여져서 아마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조 장관은 관련이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없는. 즉 한 번 줬다고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 회 연속 준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런 결단을 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입시비리와 함께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 주목받았던 부분이 감찰 무마인데요. 이 부분은 민정수석 시절의 일이었는데 오늘 법원이 이 부분도 죄가 무겁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김형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래서 죄질이 지위감독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죄의 책임이 무겁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당시 백원우 비서관에 대해서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징역 10개월이죠. 그리고 박형철 비서관의 경우에는 무죄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유재수 부산의 경제부시장이었죠. 관련해서는 지금 조국 전 민정수석으로서 판결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문재인 정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이 관련해서도 여전히 유죄라는 점에 대해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이 됐는데. 사실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가장 주목되는 의혹이 사모펀드 의혹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무죄가 내려진 만큼 검찰 수사가 너무 무리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초기에 있어서는 원래는 정경심 교수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인지의 여부를 가지고 다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나오면서 조국 교수가 사모펀드로 시작됐지만 나는 거의 무죄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빌미가 됐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을 들어보실 텐데요. 조국 전 장관, 오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점. 그리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이 인정돼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는데요.
선고 받으러 들어갈 때 그때는 아무 말 없이 들어갔는데 선고 직후 법정을 나오는 길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 햇수로 5년째 만에 1심 재판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 선고 통해서 뇌물.공직자윤리법 위반·증거인멸 등 8~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 재판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점에 대해 항소하여 더욱 더 성실히 다툴 것입니다. 그리고 1심 재판 선고를 받은 날인 만큼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을 포함하여 당시 검찰·언론·보수 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사모펀드를 통해서 정치자금, 대선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사건 재판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시작부터 무죄 혐의가 난 부분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는 마지막에 들으셨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달라는 취지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옥임]
2019년이었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주장대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소위 검증의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고. 처음에 주목을 받은 부분이 사모펀드 부분인 것도 맞고요. 또 관련해서 기소조차 되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도 이건 뭐지라고 여전히 궁금증을 자아내는 몇 대목이 있었는데 워낙에 자녀 입시비리의 반향이 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할 말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거기 본인의 지지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 얘기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정치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침묵하는 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미래의 역사가 하는 거지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이 하는 판단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국 전 장관은 참 주목받기 좋아하는 스타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또 한번 듭니다.
[앵커]
김형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주]
글쎄요, 아까 우리가 이미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본인이 갖고 있는 유죄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발언만 한 것이죠, 오늘은 결과적으로는 무죄 받은 게 대부분이고.
[앵커]
입시비리라든가 감찰 무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 부분.
[김형주]
언급야 없었다고 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자기 지지자들에 대해서 나는 떳떳하다. 계속 함께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국민 일반이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정말로 가장 백 없고 힘 없고 그런 순수하게 공부해 온 사람들한테, 우리 젊은이들에게 절망감을 준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소회를 밝혀야 되는 건데 자기가 부당하게 5년 동안 당해 왔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여전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조국 교수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는 부분도 저는 정상적인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예상했던 대로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여야 대변인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정의라는 거짓 가면을 쓴 채 기득권의 위선과 탈법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조국 수호를 외치며 서초동에 모여 국민을 갈라치고 법치를 유린했던 그 세력들이 이제는 재명 수호를 외치며 방탄을 위한 장외집회를 대대적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태를 계속하려고 합니까?]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YTN 더뉴스) :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진행되면서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 우리 사회의 공정, 도덕성, 여러 가지가 논의되지 않았습니까?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고 모든 권력자들에게 비슷한 잣대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비슷한 잣대가 아니라 동일한 잣대가 돼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돼야 하는 거고, 누군들 이걸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앵커]
민주당 오늘 이 판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오늘 대변인 발언을 들어보셨지만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문제를 또 꺼내들었거든요.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이재명 대표 얘기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 얘기 나오는데 마치 맞불을 놓는 식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제기가 되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그런데 여론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는 여론이 많은지, 아니면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 뭔가 시원하게 진실이 규명돼야 되는데 뭔가 규명되지 않고 있는 느낌이라는 여론이 많은지에 대해서 여당도 반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우리기술이니 도이치 주가조작이니 또 관련해서 김의겸 의원이 고발 상태로 들어가기는 했는데, 우리기술과 관련해서. 작전주다 해서요.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강조하는 게 공정이거든요, 상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투명하다는 것을 더 이상 예를 든다면 지금 공소시효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공소시효 끝나면 정리하려고 한다는 둥 여러 가지 음모론이 제기되는데 그 음모론 이전에 도이치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으면 없다는 식으로 검찰에서도 분명하고 명쾌하게 밝혀주는 게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말이 있어요, 사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그러니까 누구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정의 내리는 게 정의라는 거거든요. 역사의 귀족의 무덤이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주도적으로 써나가는 것이다 그러는데 사실 공정과 상식, 정의를 여당이든 야당이든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더 이상 이렇게 맞불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런 식으로 계속 야당 공세의 타깃이 되는 모습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앵커]
여당도 검찰도 어떻게든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정옥임]
그러니까 명쾌하게 규명을 해서 정리하면 야당이 더 이상 공격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오늘 오늘의 조국이 내일의 이재명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내일 민주당, 검사 독재정권 규탄 대규모 장외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예고를 한 상황인데요.
오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있을까요?
[김형주]
어쨌든 아마 아까 조국 전 장관이 나온 얘기, 사모펀드 얘기 예를 들면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없었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한편으로 내일 등단하는 분들이 그런 걸 인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의 성남FC든 여러 가지 많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이 규명도 못하고 기소도 못하고 끝낼 수도 있다. 아주 사람 망신주기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될 수 있는, 즉 검찰의 실력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내일 보고대회 속에서는 아마 김건희 여사 얘기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맞불작전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아마 오늘 민주당이 전혀 다른 언급이 없이 지나가는 것은 아무래도 조국 장관에 대한 1심 결과라는 것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써 코멘트를 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문제도 이것은 하나의 보복 정치의 일환이라는 것이고 또 서서히 봄이 오면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라든지 노동단체들이 거리에 나서는 부분에 대한 먼저 불을 때는, 군불을 때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 시즌2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장외집회 득실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옥임]
저는 장외집회가 득이 없다고 보여져요. 물론 국민의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정치인은 1당이 장외투쟁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우스운 일이다. 상대가 공격을 하면 그러니까 더 장외투쟁을 하려고 하는 동력이 생기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전략을 잘 꿰뚫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얘기했듯이 야당의 가장 강력한 투쟁장소는 국회여야 한다. 더더군다나 169이라는 초거대 야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장에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조국 장관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것까지 합해서 장외투쟁을 하면 과연 지금 침묵하고 있으나 소위 정치를 심판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도층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지금 열성 지지자들만 보고 하는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양심이 결여된 사람이에요. 정말로 정책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자기 정당의 명운을 생각한다면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조응천 의원 같은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 열성 지지자들이 한번 곱씹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도 추진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거 결론을 못 내렸고요. 휴일에 의원 전원의 의견을 들어서 월요일 의총 이후에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김형주]
글쎄요, 김건희 특검법하고 이상민 장관 탄핵 두 가지를 다 갖고 가기에 의원들의 상당수가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탄핵의 실효성이 있는지 혹은 탄핵이 안 됐을 때 오는 후폭풍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지 이런 나름대로의 조금 더 차분하게 가자, 로우키로 가자고 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다수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데 대해서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너무 본인이 책임지고 가는 것에 대한 부담도 다소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결론이 났어야 됐는데 결론을 못 내고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 쪽에 훨씬 더 집중해서 가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이상민 장관 탄핵안 부분은 조금 더 뒤로 논의를 숙성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법에 더 집중하는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도 사실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를 패싱하고 국회 본회의로 바로 패스트트랙을 통한 상정 가능성 이 부분이 언급되던데.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도이치모터스 주가 문제라든지 또 최근에 나온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파헤쳐서 이런 의혹과 진실이 있다는 부분을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다른 문제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문제 이렇게 해서 이상민 장관 특검을 자꾸 주장을 하게 되면 이것 역시 맞불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이상민 장관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그런 이유로 저렇게 아직까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국민적 여론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고 야당에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해서 이상민 탄핵을 맞불을 놓는구나 이렇게 만들어서 오히려 저렇게 야당에서 들썩거리는 게 이상민 장관을 도와주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 동학을 잘 봐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태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마무리를 하고 야당에서 저렇게 먼저 공격을 한다거나 또는 비난의 수위를 높이기 전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대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대통령 국정운영에 아직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된 다음에 이상민이라는 인물이 가지는 역량을 추후에 발휘하는 그런 운용의 묘를 보이는 게 지금 맞는 차원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앵커]
오히려 이런 운용의 묘를 가져오는 게 야당과 협치를 가져올 수 있다.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스스로가 내가 이태원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고 다 그 아픔을 내가 다독이로는 없지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라고 하고 스스로 사퇴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한 다음에 추후에 이상민이라는 인재를 또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민심도 다독이고 야당으로 하여금 협치를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그런 정치적 묘를 발휘하는 게 지는 게 아닌데도 아주 기를 쓰고 마치 뿔이 오른 것처럼 싸우고 있으니까 갑갑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앵커]
대치만 계속하고 있는 답답함을 토로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방탄 논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대북 송금 연관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오늘 김성태 전 회장이 기소가 됐어요.
검찰의 칼날이 바로 이재명 대표에게 향할지 이 부분이 집중되는데.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은 내가 이재명 대표하고 4번 정도 통화도 했다고 하고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해서 내가 돈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측근인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는 전화도 바꾸어준 적도 없고 쌍방울이 돈을 회사 사업 때문에 보낸 거지 이게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니다, 이렇게 선을 딱 긋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형주]
김성태 전 회장의 얘기에 의하면 최소한 4차례 정도의 통화를 했다고 했고. 중국 심양에서도 했고 필리핀 마닐라에서도 했고 또 이태형 변호사가 비비안 인수했던 날 했고 또 최근 들어서 쌍방울에 문제가 있었을 때 실질적으로 둘이서 만나서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김성태 전 회장이 서로 바꿔주니까 이재명 지사가 참 안됐다, 쌍방울한테 미안하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했고. 김성태 회장은 사실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보도에 의하면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대표가 나는 쌍방울 내의 입은 것밖에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다. 심경에 변화를 줬다.
다시 말하자면 김성태 회장의 일방적 주장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본인은 결과적으로 경기도의회에서 부결돼 있는, 돈이 나오지 않는 부분을 위해서 200달러, 300만 달러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을 사실은 경기도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썼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때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다 모르는 것으로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심경에 변화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경우에는 사실은 만약에 예를 들면 경기도의회에서 부결됐는데 그 돈이 나올 수 없었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돈을 줬다면 그건 문제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그만한 40~50억 정도의 돈을 또 줬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이재명 대표하고 일정한 한방향 정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얼마나 핵심적인 증거를 들이대면서 말하자면 진술을 이끌어낼 것이냐 그런 것이 앞으로 추후 이 문제의 변곡점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은 주장 대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지금 안 메워진 퍼즐 조각을 검찰이 맞출지 이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 판결이 오늘 드디어 나왔습니다. 3년 2개월 만 법원 판단인데요.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오늘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실형이 선고됐는데 또 구속은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고. 그래서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렇게 불량한데 또 구속은 안 시키는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서초동이 아주 반으로 완전히 쪼개져서 진영 간의 신경전이 상당히 치열했다고 그러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조국의 늪을 건너가든지 아니면 조국을 묻지 않으면 조국이라는 존재. 지금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존재가 오히려 반대 세력인 국민의힘에게는 매우 편리한 안전핀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다른 문제보다도 특히 입시비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신은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나는 무죄라는 부분을 강조하지만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좌파적 이념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교수요 아이비리거였거든요.
그런데 지식인, 지성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자가당착적인, 자기위선적인 그런 일을 해가지고 재판의 판결을 받았다는 것. 제가 볼 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라면 조국은 이제 끝나야 이게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가. 물론 개인 생각이긴 하지만 부끄러운 부분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일그러진 지식인의 단면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앵커]
3년 지났지만 아직도 못 건넌 조국의 강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중심으로 12개 혐의 중에서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는데. 재판부가 특히 엄중하다고 본 것이 입시비리 관련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주]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경심 교수도 4년에서 1년을 추가해서 5년이 됐고. 명실공히 우리 사회의 인텔리 계층 두 교수 부부가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했고. 특히 조국 장관은 뭐니뭐니해도 법무부 장관 또 민정수석으로서 공정, 공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개혁을 통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진실공방에 있어서 사실적 진실이 뭐든간에 법리적 공방에 있어서는 결국 유죄가 됐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아픈 부분인데.
더 가슴 아픈 건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자기의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의 나락에 빠졌다는 것. 어쨌든 사실과 거리가 있든 없든간에 그러한 유죄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가졌고. 또 하나는 실제로 보면 자기에 대한 생각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얘기하기보다는 많은 부분이 무죄가 나왔다. 항소에서 다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시 한 번 더 실망을 줬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너무 1심이 늦었어요. 3년이나 넘어서 이렇게 결과를 내야 되고. 아까 정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래놓고도 결국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사실은 실형을 살리는데 법정구속도 안 하고 2년. 어찌 보면 형량이 작다는 논쟁도 있을 수 있고 그럼 항소를 안 해도 잡아넣지 않고 있을 것이냐 이런 기본 일반인들과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환기를 시키는. 그리고 재판부의 결정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여론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딸 조민 씨 관련해서는 이미 정경심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공범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제 유죄 판결이 날 거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이 많았고요. 아들 허위 스펙 관련해서도 오늘 대부분 유죄가 인정된 거잖아요. 정경심 교수 말씀하신 대로 1년을 추가로 받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정경심 씨 1년 추가 받은 대목이 흥미로운 게 그게 충북대 법전원인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최강욱 의원이 변호사 시절에 인턴증명서 있잖아요.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인턴증명서와 관련해서 그걸 허위로 한 것에 대해서는 조국 교수도 유죄가 됐는데.
이 법전원 같은 경우에는 허위 인턴증명서를 또 소위 사문서를 위조해서, 사인과 함께. 그래서 법전원에 들어가기에 더 유리한 그런 허위문서를 작성했는데 그건 부인이 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그것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무죄가 된 거거든요.
[앵커]
정경심 교수는 유죄고.
[정옥임]
그렇게 유죄를 받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를 받았어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그래서 이 아들도 소위 연세대 대학원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자격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심지어는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온라인으로 답안지 가르쳐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업무방해로 해서 유죄가 인정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수록 조국 법무부 장관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으로서의 위상은 매우 초라할 수밖에 없고 이것 자체가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또 한 번 상기하게 하는 대목이에요.
[앵커]
아들의 입학 취소 절차도 시작되는지 이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정옥임]
그렇습니다, 대학원 관련해서. 지금 딸의 경우에는 대학 그리고 의전원 전부 취소가 돼서 민사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들의 경우에도 물론 멀리 있는 JW, 조지워싱턴대학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연세대 대학원. 그 당시에 연세대 대학원도 합격하고 고려대 대학원도 합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재판부에서 보고 검사들의 기소 내용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민 씨가 부산 의전원 다닐 때 장학금 6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요. 뇌물 혐의가 아니라 지금 이게 유죄가 내려지긴 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어요. 뇌물은 무죄고.
[김형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가성 여부에 있어서 민정수석이 장학금을 준 부산대 대학원 교수에 대하여 그런 결과 인과관계는 없다고 본 거죠. 그러나 어쨌든 지난번에 나왔던 부산대 학생의 증언처럼 장학금 신청도 하지 않았고 성적도 거의 하위인데 장학금을 계속 몇 번에 걸쳐서 받았다.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대가성을 염두에 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조국 장관한테 이 죄를 묻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장학금을 준 부산대 교수한테는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그래서 그걸 추징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600만 원이 장학금의 추징금으로 보여져서 아마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조 장관은 관련이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없는. 즉 한 번 줬다고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 회 연속 준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런 결단을 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입시비리와 함께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 주목받았던 부분이 감찰 무마인데요. 이 부분은 민정수석 시절의 일이었는데 오늘 법원이 이 부분도 죄가 무겁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김형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래서 죄질이 지위감독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죄의 책임이 무겁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당시 백원우 비서관에 대해서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징역 10개월이죠. 그리고 박형철 비서관의 경우에는 무죄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유재수 부산의 경제부시장이었죠. 관련해서는 지금 조국 전 민정수석으로서 판결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문재인 정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이 관련해서도 여전히 유죄라는 점에 대해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이 됐는데. 사실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가장 주목되는 의혹이 사모펀드 의혹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무죄가 내려진 만큼 검찰 수사가 너무 무리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초기에 있어서는 원래는 정경심 교수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인지의 여부를 가지고 다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나오면서 조국 교수가 사모펀드로 시작됐지만 나는 거의 무죄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빌미가 됐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을 들어보실 텐데요. 조국 전 장관, 오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점. 그리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이 인정돼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는데요.
선고 받으러 들어갈 때 그때는 아무 말 없이 들어갔는데 선고 직후 법정을 나오는 길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 햇수로 5년째 만에 1심 재판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 선고 통해서 뇌물.공직자윤리법 위반·증거인멸 등 8~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 재판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점에 대해 항소하여 더욱 더 성실히 다툴 것입니다. 그리고 1심 재판 선고를 받은 날인 만큼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을 포함하여 당시 검찰·언론·보수 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사모펀드를 통해서 정치자금, 대선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사건 재판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시작부터 무죄 혐의가 난 부분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는 마지막에 들으셨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달라는 취지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옥임]
2019년이었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주장대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소위 검증의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고. 처음에 주목을 받은 부분이 사모펀드 부분인 것도 맞고요. 또 관련해서 기소조차 되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도 이건 뭐지라고 여전히 궁금증을 자아내는 몇 대목이 있었는데 워낙에 자녀 입시비리의 반향이 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할 말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거기 본인의 지지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 얘기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정치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침묵하는 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미래의 역사가 하는 거지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이 하는 판단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국 전 장관은 참 주목받기 좋아하는 스타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또 한번 듭니다.
[앵커]
김형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주]
글쎄요, 아까 우리가 이미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본인이 갖고 있는 유죄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발언만 한 것이죠, 오늘은 결과적으로는 무죄 받은 게 대부분이고.
[앵커]
입시비리라든가 감찰 무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 부분.
[김형주]
언급야 없었다고 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자기 지지자들에 대해서 나는 떳떳하다. 계속 함께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국민 일반이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정말로 가장 백 없고 힘 없고 그런 순수하게 공부해 온 사람들한테, 우리 젊은이들에게 절망감을 준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소회를 밝혀야 되는 건데 자기가 부당하게 5년 동안 당해 왔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여전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조국 교수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는 부분도 저는 정상적인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예상했던 대로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여야 대변인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정의라는 거짓 가면을 쓴 채 기득권의 위선과 탈법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조국 수호를 외치며 서초동에 모여 국민을 갈라치고 법치를 유린했던 그 세력들이 이제는 재명 수호를 외치며 방탄을 위한 장외집회를 대대적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태를 계속하려고 합니까?]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YTN 더뉴스) :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진행되면서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 우리 사회의 공정, 도덕성, 여러 가지가 논의되지 않았습니까?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고 모든 권력자들에게 비슷한 잣대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비슷한 잣대가 아니라 동일한 잣대가 돼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돼야 하는 거고, 누군들 이걸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앵커]
민주당 오늘 이 판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오늘 대변인 발언을 들어보셨지만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문제를 또 꺼내들었거든요.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이재명 대표 얘기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 얘기 나오는데 마치 맞불을 놓는 식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제기가 되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그런데 여론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는 여론이 많은지, 아니면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 뭔가 시원하게 진실이 규명돼야 되는데 뭔가 규명되지 않고 있는 느낌이라는 여론이 많은지에 대해서 여당도 반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우리기술이니 도이치 주가조작이니 또 관련해서 김의겸 의원이 고발 상태로 들어가기는 했는데, 우리기술과 관련해서. 작전주다 해서요.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강조하는 게 공정이거든요, 상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투명하다는 것을 더 이상 예를 든다면 지금 공소시효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공소시효 끝나면 정리하려고 한다는 둥 여러 가지 음모론이 제기되는데 그 음모론 이전에 도이치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으면 없다는 식으로 검찰에서도 분명하고 명쾌하게 밝혀주는 게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말이 있어요, 사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그러니까 누구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정의 내리는 게 정의라는 거거든요. 역사의 귀족의 무덤이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주도적으로 써나가는 것이다 그러는데 사실 공정과 상식, 정의를 여당이든 야당이든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더 이상 이렇게 맞불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런 식으로 계속 야당 공세의 타깃이 되는 모습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앵커]
여당도 검찰도 어떻게든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정옥임]
그러니까 명쾌하게 규명을 해서 정리하면 야당이 더 이상 공격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오늘 오늘의 조국이 내일의 이재명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내일 민주당, 검사 독재정권 규탄 대규모 장외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예고를 한 상황인데요.
오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있을까요?
[김형주]
어쨌든 아마 아까 조국 전 장관이 나온 얘기, 사모펀드 얘기 예를 들면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없었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한편으로 내일 등단하는 분들이 그런 걸 인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의 성남FC든 여러 가지 많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이 규명도 못하고 기소도 못하고 끝낼 수도 있다. 아주 사람 망신주기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될 수 있는, 즉 검찰의 실력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내일 보고대회 속에서는 아마 김건희 여사 얘기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맞불작전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아마 오늘 민주당이 전혀 다른 언급이 없이 지나가는 것은 아무래도 조국 장관에 대한 1심 결과라는 것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써 코멘트를 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문제도 이것은 하나의 보복 정치의 일환이라는 것이고 또 서서히 봄이 오면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라든지 노동단체들이 거리에 나서는 부분에 대한 먼저 불을 때는, 군불을 때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 시즌2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장외집회 득실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옥임]
저는 장외집회가 득이 없다고 보여져요. 물론 국민의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정치인은 1당이 장외투쟁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우스운 일이다. 상대가 공격을 하면 그러니까 더 장외투쟁을 하려고 하는 동력이 생기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전략을 잘 꿰뚫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얘기했듯이 야당의 가장 강력한 투쟁장소는 국회여야 한다. 더더군다나 169이라는 초거대 야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장에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조국 장관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것까지 합해서 장외투쟁을 하면 과연 지금 침묵하고 있으나 소위 정치를 심판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도층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지금 열성 지지자들만 보고 하는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양심이 결여된 사람이에요. 정말로 정책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자기 정당의 명운을 생각한다면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조응천 의원 같은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 열성 지지자들이 한번 곱씹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도 추진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거 결론을 못 내렸고요. 휴일에 의원 전원의 의견을 들어서 월요일 의총 이후에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김형주]
글쎄요, 김건희 특검법하고 이상민 장관 탄핵 두 가지를 다 갖고 가기에 의원들의 상당수가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탄핵의 실효성이 있는지 혹은 탄핵이 안 됐을 때 오는 후폭풍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지 이런 나름대로의 조금 더 차분하게 가자, 로우키로 가자고 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다수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데 대해서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너무 본인이 책임지고 가는 것에 대한 부담도 다소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결론이 났어야 됐는데 결론을 못 내고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 쪽에 훨씬 더 집중해서 가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이상민 장관 탄핵안 부분은 조금 더 뒤로 논의를 숙성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법에 더 집중하는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도 사실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를 패싱하고 국회 본회의로 바로 패스트트랙을 통한 상정 가능성 이 부분이 언급되던데.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도이치모터스 주가 문제라든지 또 최근에 나온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파헤쳐서 이런 의혹과 진실이 있다는 부분을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다른 문제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문제 이렇게 해서 이상민 장관 특검을 자꾸 주장을 하게 되면 이것 역시 맞불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이상민 장관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그런 이유로 저렇게 아직까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국민적 여론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고 야당에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해서 이상민 탄핵을 맞불을 놓는구나 이렇게 만들어서 오히려 저렇게 야당에서 들썩거리는 게 이상민 장관을 도와주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 동학을 잘 봐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태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마무리를 하고 야당에서 저렇게 먼저 공격을 한다거나 또는 비난의 수위를 높이기 전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대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대통령 국정운영에 아직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된 다음에 이상민이라는 인물이 가지는 역량을 추후에 발휘하는 그런 운용의 묘를 보이는 게 지금 맞는 차원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앵커]
오히려 이런 운용의 묘를 가져오는 게 야당과 협치를 가져올 수 있다.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스스로가 내가 이태원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고 다 그 아픔을 내가 다독이로는 없지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라고 하고 스스로 사퇴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한 다음에 추후에 이상민이라는 인재를 또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민심도 다독이고 야당으로 하여금 협치를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그런 정치적 묘를 발휘하는 게 지는 게 아닌데도 아주 기를 쓰고 마치 뿔이 오른 것처럼 싸우고 있으니까 갑갑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앵커]
대치만 계속하고 있는 답답함을 토로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방탄 논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대북 송금 연관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오늘 김성태 전 회장이 기소가 됐어요.
검찰의 칼날이 바로 이재명 대표에게 향할지 이 부분이 집중되는데.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은 내가 이재명 대표하고 4번 정도 통화도 했다고 하고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해서 내가 돈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측근인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는 전화도 바꾸어준 적도 없고 쌍방울이 돈을 회사 사업 때문에 보낸 거지 이게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니다, 이렇게 선을 딱 긋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형주]
김성태 전 회장의 얘기에 의하면 최소한 4차례 정도의 통화를 했다고 했고. 중국 심양에서도 했고 필리핀 마닐라에서도 했고 또 이태형 변호사가 비비안 인수했던 날 했고 또 최근 들어서 쌍방울에 문제가 있었을 때 실질적으로 둘이서 만나서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김성태 전 회장이 서로 바꿔주니까 이재명 지사가 참 안됐다, 쌍방울한테 미안하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했고. 김성태 회장은 사실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보도에 의하면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대표가 나는 쌍방울 내의 입은 것밖에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다. 심경에 변화를 줬다.
다시 말하자면 김성태 회장의 일방적 주장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본인은 결과적으로 경기도의회에서 부결돼 있는, 돈이 나오지 않는 부분을 위해서 200달러, 300만 달러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을 사실은 경기도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썼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때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다 모르는 것으로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심경에 변화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경우에는 사실은 만약에 예를 들면 경기도의회에서 부결됐는데 그 돈이 나올 수 없었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돈을 줬다면 그건 문제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그만한 40~50억 정도의 돈을 또 줬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이재명 대표하고 일정한 한방향 정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얼마나 핵심적인 증거를 들이대면서 말하자면 진술을 이끌어낼 것이냐 그런 것이 앞으로 추후 이 문제의 변곡점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은 주장 대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지금 안 메워진 퍼즐 조각을 검찰이 맞출지 이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