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與 "막가파식 스토킹 행태"...野 "거대한 사기극 전말 드러나"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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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 前 국회의원, 김형주 /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에 50억클럽이라든가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권오수 전 회장. 검찰이 구형한 건 8년이었는데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 이렇게 선고됐는데. 재판부가 주가조작이 있었다 이건 인정했어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했다. 오늘 판결 이후에 이렇게 설명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정옥임]
실패한 시세 조종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패한 주가 조작이기 때문에 검찰이 구형한 것에 비해서 권오수 회장의 형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죠, 집행유예로. 솔직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의 동력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또 상당액을 투자한 전주의 경우에도 무죄가 됐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주가조작 단계를 3년을 5단계로 나누어서 재판부에서 하는데 1단계의 경우는 이미 시효가 끝나서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 만료 이렇게 얘기해요.
[앵커]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인데 2010년 10월 전 그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정옥임]
그렇기 때문에 기각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대통령실에서는 거봐라, 전주도 무죄가 나왔고 그다음에 1단계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고.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야권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가짜뉴스로 스토킹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야당의 입장은 이걸로 물러날 기세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재판 전이긴 하지만 여론조사를 해 보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이 그래, 1단계는 그렇게 해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2단계 때 뭔가 투입이 돼서 이익을 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 소위 전주 한 사람의 경우는 자신이 전주였지만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거나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됐는데 과연 적극적이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단기일 내에 1심이 끝났다고 해서 정리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이 재판이 관심을 받았던 건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 때문인데. 오늘 판결을 보면 지금 정리해 주신 대로 김건희 여사의 자금을 관리했었던 이 모 씨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의 자금이 들어간 이때까지는 면소 판결을 받았고요. 또 다른 전주죠. 손 모 씨 같은 경우에도 무죄 판결을 받아서 오늘 판결로만 보면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이건 김건희 여사한테 확실히 유리한 판결입니까?
[김형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재판부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우리가 법률적 지식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포괄일죄다. 즉 여러 가지 시도가 다차원적으로 있었지만 동일한 목적과 수준에서는 하나의 죄가 된다. 즉 2012년 전까지는 예를 들면 공소시효가 지나고 무죄라고 하더라도 포괄일죄로 했을 때는 여죄가 2012년 이후에 똑같은 선상에서 다른 시도가 있었다면 앞의 것도 같이 여전히 공소시효를 살려낼 수 있다고 하는 야권에게 또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범이 실제로 집행유예로 나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동조를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전주라고 하는 사람도 실패했기 때문에 유죄로 하기가 어렵고. 또 이게 서로 동인이 연결이 안 돼요. 시도한 거하고 주가가 뜬 것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 정합성이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야권 입장에서는 또 다른 시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적해가려는 불씨를 살려놨다고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미 꺼진 불이에요. 주범이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종범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이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과연 일반적인 측면에서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을 갖게 됩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깨졌다.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반응은 예상대로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양측 대변인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오늘 판결로 주가조작이 아니라 뉴스조작임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주특기를 살려 법원 판결을 마음대로 해석하며 특검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행태를 계속한다면 3년간 지속된 거짓말의 무덤에서 영원히 잠들게 될 것입니다.]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의 근거가 명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검찰은 순한 양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김건희 여사를 법정에 세울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남은 길은 특검뿐입니다.]
[앵커]
남은 길은 특검뿐이다. 지금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계속 수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만 밝힌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하겠다 공식화를 했고요. 여기에 얹어서 곽상도 의원 그리고 50억클럽을 포함해서 대장동 특검도 같이 하자. 오늘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쌍특검 주장이 나왔거든요. 이거 실현가능할까요?
[정옥임]
민주당은 아마 계속해서 정치공세로 몰아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그 판결문에 김건희라는 이름 석 자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2단계 주가조작의 상황 이렇게 해서 좀 깊이 들어가면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여전히 남겨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그걸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또 특기잖아요, 야당이 그런 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의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는 그 재판 자체도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듯이 민심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환기시키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 서울지검에서는 곽상도 전 의원 사건과 관련한 항소 준비뿐만 아니라 수사팀을 강화하고 50억클럽에 대해서도 수사를 좀 더 심도 있게 하는 것으로 언론보도에 나오는데. 그걸 왜 진작하지 지금에서야 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검찰은 차제에 정말로 공정하게 뭔가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공복이라는 인식 이전에 자칫 하면 영화 제목처럼 공공의 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용하는 게 야당 아닙니까? 특검하자. 검찰을 못 믿겠으니까 특검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태가 더 커질 수 있죠. 어쨌든 내년 총선까지는 이런 식으로 야당은 계속해서 공세를 강화해나갈 것 같아요.
[앵커]
주가조작 관련해서 오늘 1심 판결 이후에는 국민여론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곽상도 의원 건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데 여론 흐름도 변수가 크게 될까요?
[김형주]
그런데 여론이 굉장히 서로 엇비슷하게 찬반이 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여당 지지자와 야당 지지자들이 각각 자기가 확정적인 근거를 하나씩 가질 수 있게 돼 있죠. 김건희 특검만 하더라도 이미 이것은 끝났다. 다 김건희의 김자도 안 나온 그런 것을 털어서 아무것도 나올 게 없다는 거고. 야권은 여전히 검찰이 갖고 있는 또 이중잣대 이런 것의 정치공세를 통해서 계속 고삐를 잡아틀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유리하다.
일방적으로 가는 그런 흐름보다는 여전히 기존의 흐름처럼 팽팽하게 검찰에 대한 비판과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무리수를 둔다는 비판이 맞설 것 같다. 결국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그런 수다.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할 것이고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공감대 각각의 양 진영 사이에. 그것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2월 국회도 여야 간의 대치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 같다. 이런 예상은 누구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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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옥임 / 前 국회의원, 김형주 /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에 50억클럽이라든가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권오수 전 회장. 검찰이 구형한 건 8년이었는데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 이렇게 선고됐는데. 재판부가 주가조작이 있었다 이건 인정했어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했다. 오늘 판결 이후에 이렇게 설명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정옥임]
실패한 시세 조종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패한 주가 조작이기 때문에 검찰이 구형한 것에 비해서 권오수 회장의 형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죠, 집행유예로. 솔직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의 동력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또 상당액을 투자한 전주의 경우에도 무죄가 됐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주가조작 단계를 3년을 5단계로 나누어서 재판부에서 하는데 1단계의 경우는 이미 시효가 끝나서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 만료 이렇게 얘기해요.
[앵커]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인데 2010년 10월 전 그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정옥임]
그렇기 때문에 기각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대통령실에서는 거봐라, 전주도 무죄가 나왔고 그다음에 1단계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고.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야권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가짜뉴스로 스토킹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야당의 입장은 이걸로 물러날 기세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재판 전이긴 하지만 여론조사를 해 보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이 그래, 1단계는 그렇게 해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2단계 때 뭔가 투입이 돼서 이익을 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 소위 전주 한 사람의 경우는 자신이 전주였지만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거나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됐는데 과연 적극적이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단기일 내에 1심이 끝났다고 해서 정리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이 재판이 관심을 받았던 건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 때문인데. 오늘 판결을 보면 지금 정리해 주신 대로 김건희 여사의 자금을 관리했었던 이 모 씨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의 자금이 들어간 이때까지는 면소 판결을 받았고요. 또 다른 전주죠. 손 모 씨 같은 경우에도 무죄 판결을 받아서 오늘 판결로만 보면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이건 김건희 여사한테 확실히 유리한 판결입니까?
[김형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재판부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우리가 법률적 지식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포괄일죄다. 즉 여러 가지 시도가 다차원적으로 있었지만 동일한 목적과 수준에서는 하나의 죄가 된다. 즉 2012년 전까지는 예를 들면 공소시효가 지나고 무죄라고 하더라도 포괄일죄로 했을 때는 여죄가 2012년 이후에 똑같은 선상에서 다른 시도가 있었다면 앞의 것도 같이 여전히 공소시효를 살려낼 수 있다고 하는 야권에게 또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범이 실제로 집행유예로 나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동조를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전주라고 하는 사람도 실패했기 때문에 유죄로 하기가 어렵고. 또 이게 서로 동인이 연결이 안 돼요. 시도한 거하고 주가가 뜬 것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 정합성이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야권 입장에서는 또 다른 시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적해가려는 불씨를 살려놨다고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미 꺼진 불이에요. 주범이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종범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이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과연 일반적인 측면에서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을 갖게 됩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깨졌다.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반응은 예상대로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양측 대변인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오늘 판결로 주가조작이 아니라 뉴스조작임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주특기를 살려 법원 판결을 마음대로 해석하며 특검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행태를 계속한다면 3년간 지속된 거짓말의 무덤에서 영원히 잠들게 될 것입니다.]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의 근거가 명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검찰은 순한 양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김건희 여사를 법정에 세울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남은 길은 특검뿐입니다.]
[앵커]
남은 길은 특검뿐이다. 지금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계속 수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만 밝힌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하겠다 공식화를 했고요. 여기에 얹어서 곽상도 의원 그리고 50억클럽을 포함해서 대장동 특검도 같이 하자. 오늘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쌍특검 주장이 나왔거든요. 이거 실현가능할까요?
[정옥임]
민주당은 아마 계속해서 정치공세로 몰아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그 판결문에 김건희라는 이름 석 자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2단계 주가조작의 상황 이렇게 해서 좀 깊이 들어가면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여전히 남겨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그걸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또 특기잖아요, 야당이 그런 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의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는 그 재판 자체도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듯이 민심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환기시키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 서울지검에서는 곽상도 전 의원 사건과 관련한 항소 준비뿐만 아니라 수사팀을 강화하고 50억클럽에 대해서도 수사를 좀 더 심도 있게 하는 것으로 언론보도에 나오는데. 그걸 왜 진작하지 지금에서야 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검찰은 차제에 정말로 공정하게 뭔가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공복이라는 인식 이전에 자칫 하면 영화 제목처럼 공공의 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용하는 게 야당 아닙니까? 특검하자. 검찰을 못 믿겠으니까 특검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태가 더 커질 수 있죠. 어쨌든 내년 총선까지는 이런 식으로 야당은 계속해서 공세를 강화해나갈 것 같아요.
[앵커]
주가조작 관련해서 오늘 1심 판결 이후에는 국민여론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곽상도 의원 건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데 여론 흐름도 변수가 크게 될까요?
[김형주]
그런데 여론이 굉장히 서로 엇비슷하게 찬반이 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여당 지지자와 야당 지지자들이 각각 자기가 확정적인 근거를 하나씩 가질 수 있게 돼 있죠. 김건희 특검만 하더라도 이미 이것은 끝났다. 다 김건희의 김자도 안 나온 그런 것을 털어서 아무것도 나올 게 없다는 거고. 야권은 여전히 검찰이 갖고 있는 또 이중잣대 이런 것의 정치공세를 통해서 계속 고삐를 잡아틀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유리하다.
일방적으로 가는 그런 흐름보다는 여전히 기존의 흐름처럼 팽팽하게 검찰에 대한 비판과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무리수를 둔다는 비판이 맞설 것 같다. 결국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그런 수다.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할 것이고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공감대 각각의 양 진영 사이에. 그것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2월 국회도 여야 간의 대치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 같다. 이런 예상은 누구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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