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3黨3色...쌍특검 향방은?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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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진영 국민의힘 동작갑 당협위원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 분석해보는나이트포커스.장진영 국민의힘 동작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과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이른바 쌍특검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오늘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이 내용을 강조했는데요.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급기야 전직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가 무죄라는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 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하루아침에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남은 길은 특검 뿐입니다.]
[앵커]
남은 길은 특검뿐이다, 얘기 듣고 오셨는데 최근 일련의 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 민주당은 검찰에 더 맡기면 안 된다, 특검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대장동 의혹, 특히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말하는 건데 이거하고 김건희 여사 쌍특검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장진영]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죄가 무죄가 된 거죠, 정치자금법은 유죄가 된 건데. 이거는 저도 납득이 잘 안 되고 많은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특검으로 갈 사안이냐라는 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특별검사를 통해서 수사를 하자, 이게 특검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특검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대표에 대한 판결이 나와서 그 판결문의 내용을 가지고 민주당이 더 특검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그 판결문에 나온 사실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법원이 조사를 해서 판결한 게 아니죠. 그 사실관계는 누가 냈느냐. 검사가 기소 단계에서 법원에다 준 겁니다, 제출을 한 거죠. 그걸 기초로 해서 판단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검사는 누구냐. 이 기소가 2021년 12월에 됐어요. 이때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때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냐면 이정수 검사장이에요. 그 사람은 박범계 전 장관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어서 문재인 정권과 친한 그런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정수 중앙지검장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해서 기소까지 간 게 바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자꾸 민주당이 엉뚱한 주장을 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친한 중앙지검장 휘하에서 검사들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게 이 사건인데 그 사건을 믿지 못하니까 특검을 하자, 이 얘기는 결국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는, 민주당의 자기 부정이다. 이렇기 때문에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특검, 이 수사 관련해서는 전 정권에서 다 했는데 안 나왔다, 이런 주장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 아니냐 그래서 특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글쎄요, 저는 검찰을 일컬어서 문재인의 검찰, 윤석열의 검찰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이라는 건 하나의 제도이자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그렇게 말하면 검찰 자체를 정치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건 맞지 않고요. 그냥 그 조직의 특성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검찰 조직의 특성이 뭐냐 하면 제 식구 감싸기, 제 식구에게는 솜방망이 수사, 솜방방이 처벌, 의도적 부실 수사, 의도적 뭉개기가 많이 있어 왔죠. 그리고 국민들은 아직도 그런 의구심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검찰이 스스로 털어버려야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다양한 사건들을 보면 본인들이 조금 이거는 의도적으로 봐줘야겠다고 국민들이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부실하게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뭉개고 하는 것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게 문재인의 검찰에서 했으니까, 윤석열의 검찰에서 했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지는 굉장히 거기에 인격화하고 정치화시켜버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민주당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민주당이기는 하지만 하나하나 성과를 내는 걸 보여줘야 국민 지지가 따라옵니다. 이게 국민이 공감하고 동의가 커져야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옳다라고 주장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쌍특검을 하는 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앵커]
이것보다는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든가.
[김상일]
그렇죠. 대장동 특검을 먼저 해서 성과를 내고 그리고 민주당이 주도해서 이런 게 성과가 났네라고 국민들이 인정해 줄 때 그 외의 것들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간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오늘 YTN을 보니까 정의당 청년 대표의 말을 많이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시절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의혹과 관련해서 아무 문제 없다, 노 프라블럼 이렇게 해서 쭉 청문회를 진행했던 것을 지적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떠올랐는데. 우리가 김건희 여사의 특검 이 얘기를 하려면 그때를 털 필요가 있습니다. 사과도 하고 그때는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참 잘못했다는 걸 인정도 하고 그러지 않겠다는 새로운 국민과의 약속도 하면서 이런 걸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되게 황당했던 거는 곽상도 50억 사건의 무죄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미향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안하다는 말을 해요. 이런 모습은 국민에게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상당한 패착이다, 이런 말씀을.
[앵커]
이재명 대표가 한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일]
네. 우리 당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 국민들에게 풀리지 않는 의혹과 의구심이 있다면 풀어주는 것이 이 정부가 해야 할 자세다. 그걸 잊으면 결국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장진영]
대장동 50억 무죄 사건. 곽 의원이죠. 곽 전 의원에 대한 50억 뇌물 무죄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이게 대체 이럴 수가 있냐라고 지금 많이 분노하고 계신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뇌물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니까 특검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건 역시 재판부가 조사를 한 게 아니라 검찰이 낸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한 건데 그 기소도 언제 했느냐. 이게 2022년 2월에 곽상도 의원에 대한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2022년 2월은 언제입니까? 문재인 정부 때예요, 그것도. 그것도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겁니다, 그것도. 이정수 검사장 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에 대한 수사가 잘못돼서 엉터리여서 재판이 이상하게 나왔다, 무죄가 나왔다라고 비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수사를 누가 했는지도 봐야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와 친한 이정수 검사장이 한 겁니다, 이것도. 그 부분을 직시하지 않고 자꾸 검찰이 조직이다. 검찰이 조직이지만 검찰이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자꾸 정권 눈치를 보고, 정권에 친하다고 정권 봐주기 수사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신뢰가 떨어졌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검찰에서 한 수사의 결과가 이거다라는 것을 직시해야지 해법도 나오는 거다, 제대로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해법을 찾는데 좀 얘기가 멀리 가서 정리를 하면 어쨌든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사건에 대해서 뇌물 무죄 혐의가 난 건 지금 장진영 당협위원장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변호사 출신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각 당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해법을 어떻게 하느냐 아니겠습니까? 오늘 검찰이 곽상도 의원 사건 항소하기로 했고요. 인원도 충원하기로 했는데 꼭 특검으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봐도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글쎄요, 일단은 검찰의 그동안 과거에 보여줬던 행태 이런 걸 봤을 때는 참 의구심이 드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어요.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고 이게 과연 그 어떤 행태, 제 식구 감싸기, 팔이 안으로 굽는 어떤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런 모습이 사라질까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검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그렇게 천명을 했으니까, 지금 지검장이 그렇게 천명을 했으니까 한번 시간을 두고. 그러면 문제는 지적해야죠.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당신들이 이렇게 해서 2심에서도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는 이거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사전적으로 선포를 하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이 부분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이치모터스 판결 나온 이후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야 해석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1심 판결문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나왔거든요. 보면 판결에 있어서 2010년 10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1단계, 그다음에 2단계 이후 것들이 있는데 사실 김건희 여사 계좌가 공소시효가 끝난 2단계에서도 사용됐다. 이 부분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특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장진영]
지금 계좌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사용된 그리고 파일명도 김건희라고 되어 있다고 하죠. 공소시효가 끝난 1차가 아니라 2차에도 여전히 그 계좌가 이용됐다라는 게 판결문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은 저는 나올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때도 김건희 명의의 계좌가 사용됐다는 걸 누가 먼저 알았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사가 먼저 알았어요. 검찰이 먼저 안 상태인데 안 상태인데도 기소를 안 하고 권순일 전 대법관만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수사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판결문에 나왔지만 이게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미 기소 당시에 다 알았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에서 뺐던 사실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직시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이게 만약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조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명의자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여를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 문재인 정부의 검사가 이정수 검사장 시절에 기소가 안 됐던 이유는 바로 그런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판결문에 따르면 누가 주문했느냐 이건 특정할 수 없지만 어쨌든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기간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사용된 건 맞다, 여기까지 나온 상황이라서 이거 해석을 지켜봐야 하는데 민주당은 어쨌든 김건희 특검법을 법사위로 우회하는 패트를 지금 추진 중인데 정의당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는 신중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정미 대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 김건희 여사 특검 일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판단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은 검찰의 소환 수사를 명확하게 진행하고 그 과정들을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미 이번 권오수 재판 과정에서 소환 수사를 반드시 할 수 밖에 없는 정황이 되었는데도 검찰이 그런 수사를 진행할 의도도 의사도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때 국회가 판단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반드시 특검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정의당은 일단 여기 특검에 완전히 선을 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먼저 이걸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데요.
[김상일]
정의당 입장이 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상과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상적으로는 이거 해야죠. 정의를 밝혀야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이거부터 갈 수가 있을까? 지금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이 막아서는 상황에서. 그러면 국민의힘을 더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걸로 먼저 성과를 보여주고 지지를 더 획득해서 추진해야 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장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자꾸 문재인 정부의 검사.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마무리가 문재인 정권에서 된 것도 아니잖아요. 하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 와서 계속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는 정권에 따라 검찰이 그렇게 휙휙 갈대처럼 눕는다고 하면 지금 현 정권에서 수사를 마무리했으니까 윤석열 정권의 권력에 누웠겠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 이런 식으로 하면 수사 자체가 지금 이뤄지는 수사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제도 자체를 자꾸 그렇게 정치화시키는 게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장진영]
그거는 바로잡을 게 있는데요. 수사 마무리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 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소가 2022년 2월에 됐기 때문에. 그때가 수사가 종결이 되고 기소가 된 거죠. 다만 그 이후에 지금까지는 공소 유지가 된 건데 공소 유지라는 것은 수사를 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수사 검사가 한 모든 자료나 이런 판단을 기초로 해서 그다음에 법원 재판부에다가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그러는 거죠.
[김상일]
그런데 공소유지에도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도 있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검찰에 대해서 제가 국민의 의구심을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사 출신이에요.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셨어요. 윤대진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사 소개 안 했다고 거짓말하셨거든요. 그게 위증죄가 안 된 이유는 자기 변호라는 측면에서 위증죄가 안 된 거지, 사실상은 거짓말을 하신 게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대선 토론회에서 또 거짓말을 하셨어요. 1차 주가조작 기간 이후에는 손해 보고 절연해서 아무런 연관도 없었다. 그리고 계좌도 그쪽에서 관리하지 않았다는 그 의미로 해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 거짓말로 완전히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하셔야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그걸 듣고 아무 문제가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이 의구심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이거는 수사를 더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히시는 게 맞아요.
[앵커]
관련 주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되겠죠. 이후의 주제도 아마 비슷하게 연결되는 거니까 그때 의견을 보태서 얘기해 주시고요.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은 찬성,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대신에 특별검사를 비교섭 3당이 추천하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상황인데 이걸 계기로 민주당과 협상이 될 고리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고리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고마울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의당이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게 그러려면 제도를 바꾸자고 어떠한, 이게 쭉 쓰일 수 있는 제도로 만들자고 제안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특정 사안을 어떻게 자기들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고무줄처럼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권력자들이 정말 자기 권력을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의당도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의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만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지적해서 차제에 제도를 바꾸자고 하든가 이번에 3당이 합의를 해서 이것을 이렇게 가자고 하는 것이 맞지 비교섭단체가 임명하면 그러면 아주 공정하고 지고지순한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런 주장을 하면 저걸 고리로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은 생긴다,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까지 해서 야 3당이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요.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도 김건희 여사 특검은 반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신에 대장동 특검 패스트트랙에는 세모로 돼 있죠. 찬성을 하는데 이거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 사퇴하면 내가 찬성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장진영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진영]
김건희 여사 특검만 봐도 특검은 민주당, 정의당, 시대전환 3개 정파 중에서 민주당만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정의당이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의 늪에 빠져서 같이 헤어나오지 못해서 정의당이 굉장히 큰 위기를 받고 있는데 이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이런 내부적으로 그런 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정파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방탄용으로 주장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정의당이 저는 제대로 판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어떤 속내로 이걸 하고 있는지 뻔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끌려간다고 하면 정의당은 정말로 앞으로 자체 존립 기반을 잃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반론 못한 게 있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그러면 제대로 중립적으로 일을 했느냐. 그거는 온 국민이 아는, 기억하는 겁니다. 박범계 전 장관이 어떻게 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했는지. 사실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이다. 그런 얘기들이 왜 나왔습니까? 제대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정권 비호용으로 검찰 조직을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에 이런 정권을 뺏기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제가 거기까지 자꾸 거슬러가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오늘 권오수 재판 판결문에 나온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도 왜 그때 검사가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았냐 이거는 그 기소 여부를 결정을 했던 것이 당시 이정수 지검장인데 그 사람이 왜 그걸 안 했냐는 거는 인사권자인 박범계 장관한테 물어보면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었을 거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김상일]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국민들은 검찰에 대한 의구심이 훨씬 커요. 이번에 곽상도 전 의원의 그 수사도 왜 그렇게 했냐. 검찰 출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이신 김건희 여사, 검사의 아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의구심이 국민에게는 훨씬 크지 그게 문재인 정권이다, 윤석열 정권이다 이렇게 가져가는 건 정치적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나 저는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비슷한 얘기의 공방을 계속하고 계셔서 이 얘기 더하면 오늘 진도를 하나도 못 나갑니다.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영장을 청구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장 국회 체포동의안이 처리될지 이 부분이 관심인데 오늘 민주당에서 회의를 굉장히 여러 차례 열었더라고요. 당론으로 부결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신 분도 있는데 당론으로 이게 부결 채택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상일]
글쎄요, 밀어붙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또 상당히 있겠죠. 그런데 모양은 참 좋지 않죠. 얼마나 지금 당내의 여론에 자신이 없으면 그런 모습을 보일까. 또 이렇게 국민들한테는 보여질 수 있잖아요. 국민들의 판단이 정말 검찰이 무도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자신감 있게 느끼고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얘기 저는 할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지금의 상황이 두려운 거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래서 또 방탄 프레임을 더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 좋지 않다.
[김상일]
해도 진짜 그러면 숨어서 하시든가그게 낫죠.
[앵커]
그런데 오늘 인터뷰까지 하면서 이 얘기가 나와서 여쭤봤고요. 민주당 의석수 고려하면 부결 가능성은 높은데요. 지금 비명계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게 변수로 떠올랐어요. 정의당이 여기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시키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탈표가 나온다고 하면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장진영]
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비해서 민주당이 예행연습을 좀 했습니다.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왜냐하면 저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저걸 부결시킬까라는 그런 기대섞인 망이 있었는데 여지없이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민주당에서 당내 단속을 굉장히 아주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최근에 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이것도 민주당 내에서 부정적인,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그런데 막상 표를 까고 보니까 전원 찬성에다 오히려 정의당, 그다음에 무소속까지 179석이었죠. 179표의 찬성표 이렇게 나온 걸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논의가 있을 수는 있으나 막상 표결로 들어가면 이게 당론으로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이탈표가 나오는 것은 지금까지 흐름상 별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짧게 비슷한 의견이십니까?
[김상일]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게 지난번 노웅래 의원 건은 약간 상황이 많이 달라요. 총선 분위기가 많이 뜨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한동훈 장관이 야당을 굉장히 적대적으로 약간 조롱하듯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치부하고 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감정적인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노웅래 의원이 사실은 국회에서 의원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개인적인 관계가.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방마다 몇 번씩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이런 해명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게 좀 먹혔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이 먹혔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좀 달라요. 다른 이유가 일단 한동훈 장관이 뭘 가져와서 설명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지난번처럼 야당을 무시하듯이, 조롱하듯이 하면 저는 역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국민에게 정말 구체적인 혐의와 증거를 중심으로 드라이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쪽 입장에서, 저희 입장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의 지지율 이게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 총선에 대한 전략적 고민을 시작하고 있는 시기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꼭 당론으로 정하지 않는다면, 당론으로 정하면 또 굉장히 고민이 되겠지만 정하지 않는다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이탈표가 있을지, 거의 없을지 두 분의 의견이 갈렸는데 곧 이게 국회에서 이 모습이 펼쳐질 수도 있어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출연 : 장진영 국민의힘 동작갑 당협위원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 분석해보는나이트포커스.장진영 국민의힘 동작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과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이른바 쌍특검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오늘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이 내용을 강조했는데요.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급기야 전직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가 무죄라는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 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하루아침에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남은 길은 특검 뿐입니다.]
[앵커]
남은 길은 특검뿐이다, 얘기 듣고 오셨는데 최근 일련의 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 민주당은 검찰에 더 맡기면 안 된다, 특검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대장동 의혹, 특히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말하는 건데 이거하고 김건희 여사 쌍특검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장진영]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죄가 무죄가 된 거죠, 정치자금법은 유죄가 된 건데. 이거는 저도 납득이 잘 안 되고 많은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특검으로 갈 사안이냐라는 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특별검사를 통해서 수사를 하자, 이게 특검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특검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대표에 대한 판결이 나와서 그 판결문의 내용을 가지고 민주당이 더 특검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그 판결문에 나온 사실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법원이 조사를 해서 판결한 게 아니죠. 그 사실관계는 누가 냈느냐. 검사가 기소 단계에서 법원에다 준 겁니다, 제출을 한 거죠. 그걸 기초로 해서 판단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검사는 누구냐. 이 기소가 2021년 12월에 됐어요. 이때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때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냐면 이정수 검사장이에요. 그 사람은 박범계 전 장관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어서 문재인 정권과 친한 그런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정수 중앙지검장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해서 기소까지 간 게 바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자꾸 민주당이 엉뚱한 주장을 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친한 중앙지검장 휘하에서 검사들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게 이 사건인데 그 사건을 믿지 못하니까 특검을 하자, 이 얘기는 결국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는, 민주당의 자기 부정이다. 이렇기 때문에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특검, 이 수사 관련해서는 전 정권에서 다 했는데 안 나왔다, 이런 주장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 아니냐 그래서 특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글쎄요, 저는 검찰을 일컬어서 문재인의 검찰, 윤석열의 검찰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이라는 건 하나의 제도이자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그렇게 말하면 검찰 자체를 정치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건 맞지 않고요. 그냥 그 조직의 특성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검찰 조직의 특성이 뭐냐 하면 제 식구 감싸기, 제 식구에게는 솜방망이 수사, 솜방방이 처벌, 의도적 부실 수사, 의도적 뭉개기가 많이 있어 왔죠. 그리고 국민들은 아직도 그런 의구심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검찰이 스스로 털어버려야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다양한 사건들을 보면 본인들이 조금 이거는 의도적으로 봐줘야겠다고 국민들이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부실하게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뭉개고 하는 것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게 문재인의 검찰에서 했으니까, 윤석열의 검찰에서 했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지는 굉장히 거기에 인격화하고 정치화시켜버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민주당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민주당이기는 하지만 하나하나 성과를 내는 걸 보여줘야 국민 지지가 따라옵니다. 이게 국민이 공감하고 동의가 커져야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옳다라고 주장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쌍특검을 하는 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앵커]
이것보다는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든가.
[김상일]
그렇죠. 대장동 특검을 먼저 해서 성과를 내고 그리고 민주당이 주도해서 이런 게 성과가 났네라고 국민들이 인정해 줄 때 그 외의 것들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간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오늘 YTN을 보니까 정의당 청년 대표의 말을 많이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시절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의혹과 관련해서 아무 문제 없다, 노 프라블럼 이렇게 해서 쭉 청문회를 진행했던 것을 지적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떠올랐는데. 우리가 김건희 여사의 특검 이 얘기를 하려면 그때를 털 필요가 있습니다. 사과도 하고 그때는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참 잘못했다는 걸 인정도 하고 그러지 않겠다는 새로운 국민과의 약속도 하면서 이런 걸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되게 황당했던 거는 곽상도 50억 사건의 무죄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미향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안하다는 말을 해요. 이런 모습은 국민에게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상당한 패착이다, 이런 말씀을.
[앵커]
이재명 대표가 한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일]
네. 우리 당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 국민들에게 풀리지 않는 의혹과 의구심이 있다면 풀어주는 것이 이 정부가 해야 할 자세다. 그걸 잊으면 결국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장진영]
대장동 50억 무죄 사건. 곽 의원이죠. 곽 전 의원에 대한 50억 뇌물 무죄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이게 대체 이럴 수가 있냐라고 지금 많이 분노하고 계신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뇌물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니까 특검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건 역시 재판부가 조사를 한 게 아니라 검찰이 낸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한 건데 그 기소도 언제 했느냐. 이게 2022년 2월에 곽상도 의원에 대한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2022년 2월은 언제입니까? 문재인 정부 때예요, 그것도. 그것도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겁니다, 그것도. 이정수 검사장 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에 대한 수사가 잘못돼서 엉터리여서 재판이 이상하게 나왔다, 무죄가 나왔다라고 비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수사를 누가 했는지도 봐야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와 친한 이정수 검사장이 한 겁니다, 이것도. 그 부분을 직시하지 않고 자꾸 검찰이 조직이다. 검찰이 조직이지만 검찰이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자꾸 정권 눈치를 보고, 정권에 친하다고 정권 봐주기 수사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신뢰가 떨어졌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검찰에서 한 수사의 결과가 이거다라는 것을 직시해야지 해법도 나오는 거다, 제대로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해법을 찾는데 좀 얘기가 멀리 가서 정리를 하면 어쨌든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사건에 대해서 뇌물 무죄 혐의가 난 건 지금 장진영 당협위원장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변호사 출신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각 당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해법을 어떻게 하느냐 아니겠습니까? 오늘 검찰이 곽상도 의원 사건 항소하기로 했고요. 인원도 충원하기로 했는데 꼭 특검으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봐도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글쎄요, 일단은 검찰의 그동안 과거에 보여줬던 행태 이런 걸 봤을 때는 참 의구심이 드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어요.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고 이게 과연 그 어떤 행태, 제 식구 감싸기, 팔이 안으로 굽는 어떤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런 모습이 사라질까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검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그렇게 천명을 했으니까, 지금 지검장이 그렇게 천명을 했으니까 한번 시간을 두고. 그러면 문제는 지적해야죠.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당신들이 이렇게 해서 2심에서도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는 이거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사전적으로 선포를 하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이 부분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이치모터스 판결 나온 이후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야 해석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1심 판결문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나왔거든요. 보면 판결에 있어서 2010년 10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1단계, 그다음에 2단계 이후 것들이 있는데 사실 김건희 여사 계좌가 공소시효가 끝난 2단계에서도 사용됐다. 이 부분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특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장진영]
지금 계좌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사용된 그리고 파일명도 김건희라고 되어 있다고 하죠. 공소시효가 끝난 1차가 아니라 2차에도 여전히 그 계좌가 이용됐다라는 게 판결문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은 저는 나올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때도 김건희 명의의 계좌가 사용됐다는 걸 누가 먼저 알았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사가 먼저 알았어요. 검찰이 먼저 안 상태인데 안 상태인데도 기소를 안 하고 권순일 전 대법관만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수사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판결문에 나왔지만 이게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미 기소 당시에 다 알았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에서 뺐던 사실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직시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이게 만약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조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명의자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여를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 문재인 정부의 검사가 이정수 검사장 시절에 기소가 안 됐던 이유는 바로 그런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판결문에 따르면 누가 주문했느냐 이건 특정할 수 없지만 어쨌든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기간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사용된 건 맞다, 여기까지 나온 상황이라서 이거 해석을 지켜봐야 하는데 민주당은 어쨌든 김건희 특검법을 법사위로 우회하는 패트를 지금 추진 중인데 정의당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는 신중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정미 대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 김건희 여사 특검 일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판단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은 검찰의 소환 수사를 명확하게 진행하고 그 과정들을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미 이번 권오수 재판 과정에서 소환 수사를 반드시 할 수 밖에 없는 정황이 되었는데도 검찰이 그런 수사를 진행할 의도도 의사도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때 국회가 판단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반드시 특검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정의당은 일단 여기 특검에 완전히 선을 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먼저 이걸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데요.
[김상일]
정의당 입장이 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상과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상적으로는 이거 해야죠. 정의를 밝혀야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이거부터 갈 수가 있을까? 지금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이 막아서는 상황에서. 그러면 국민의힘을 더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걸로 먼저 성과를 보여주고 지지를 더 획득해서 추진해야 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장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자꾸 문재인 정부의 검사.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마무리가 문재인 정권에서 된 것도 아니잖아요. 하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 와서 계속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는 정권에 따라 검찰이 그렇게 휙휙 갈대처럼 눕는다고 하면 지금 현 정권에서 수사를 마무리했으니까 윤석열 정권의 권력에 누웠겠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 이런 식으로 하면 수사 자체가 지금 이뤄지는 수사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제도 자체를 자꾸 그렇게 정치화시키는 게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장진영]
그거는 바로잡을 게 있는데요. 수사 마무리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 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소가 2022년 2월에 됐기 때문에. 그때가 수사가 종결이 되고 기소가 된 거죠. 다만 그 이후에 지금까지는 공소 유지가 된 건데 공소 유지라는 것은 수사를 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수사 검사가 한 모든 자료나 이런 판단을 기초로 해서 그다음에 법원 재판부에다가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그러는 거죠.
[김상일]
그런데 공소유지에도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도 있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검찰에 대해서 제가 국민의 의구심을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사 출신이에요.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셨어요. 윤대진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사 소개 안 했다고 거짓말하셨거든요. 그게 위증죄가 안 된 이유는 자기 변호라는 측면에서 위증죄가 안 된 거지, 사실상은 거짓말을 하신 게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대선 토론회에서 또 거짓말을 하셨어요. 1차 주가조작 기간 이후에는 손해 보고 절연해서 아무런 연관도 없었다. 그리고 계좌도 그쪽에서 관리하지 않았다는 그 의미로 해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 거짓말로 완전히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하셔야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그걸 듣고 아무 문제가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이 의구심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이거는 수사를 더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히시는 게 맞아요.
[앵커]
관련 주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되겠죠. 이후의 주제도 아마 비슷하게 연결되는 거니까 그때 의견을 보태서 얘기해 주시고요.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은 찬성,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대신에 특별검사를 비교섭 3당이 추천하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상황인데 이걸 계기로 민주당과 협상이 될 고리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고리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고마울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의당이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게 그러려면 제도를 바꾸자고 어떠한, 이게 쭉 쓰일 수 있는 제도로 만들자고 제안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특정 사안을 어떻게 자기들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고무줄처럼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권력자들이 정말 자기 권력을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의당도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의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만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지적해서 차제에 제도를 바꾸자고 하든가 이번에 3당이 합의를 해서 이것을 이렇게 가자고 하는 것이 맞지 비교섭단체가 임명하면 그러면 아주 공정하고 지고지순한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런 주장을 하면 저걸 고리로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은 생긴다,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까지 해서 야 3당이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요.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도 김건희 여사 특검은 반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신에 대장동 특검 패스트트랙에는 세모로 돼 있죠. 찬성을 하는데 이거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 사퇴하면 내가 찬성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장진영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진영]
김건희 여사 특검만 봐도 특검은 민주당, 정의당, 시대전환 3개 정파 중에서 민주당만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정의당이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의 늪에 빠져서 같이 헤어나오지 못해서 정의당이 굉장히 큰 위기를 받고 있는데 이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이런 내부적으로 그런 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정파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방탄용으로 주장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정의당이 저는 제대로 판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어떤 속내로 이걸 하고 있는지 뻔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끌려간다고 하면 정의당은 정말로 앞으로 자체 존립 기반을 잃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반론 못한 게 있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그러면 제대로 중립적으로 일을 했느냐. 그거는 온 국민이 아는, 기억하는 겁니다. 박범계 전 장관이 어떻게 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했는지. 사실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이다. 그런 얘기들이 왜 나왔습니까? 제대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정권 비호용으로 검찰 조직을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에 이런 정권을 뺏기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제가 거기까지 자꾸 거슬러가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오늘 권오수 재판 판결문에 나온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도 왜 그때 검사가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았냐 이거는 그 기소 여부를 결정을 했던 것이 당시 이정수 지검장인데 그 사람이 왜 그걸 안 했냐는 거는 인사권자인 박범계 장관한테 물어보면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었을 거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김상일]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국민들은 검찰에 대한 의구심이 훨씬 커요. 이번에 곽상도 전 의원의 그 수사도 왜 그렇게 했냐. 검찰 출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이신 김건희 여사, 검사의 아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의구심이 국민에게는 훨씬 크지 그게 문재인 정권이다, 윤석열 정권이다 이렇게 가져가는 건 정치적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나 저는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비슷한 얘기의 공방을 계속하고 계셔서 이 얘기 더하면 오늘 진도를 하나도 못 나갑니다.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영장을 청구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장 국회 체포동의안이 처리될지 이 부분이 관심인데 오늘 민주당에서 회의를 굉장히 여러 차례 열었더라고요. 당론으로 부결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신 분도 있는데 당론으로 이게 부결 채택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상일]
글쎄요, 밀어붙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또 상당히 있겠죠. 그런데 모양은 참 좋지 않죠. 얼마나 지금 당내의 여론에 자신이 없으면 그런 모습을 보일까. 또 이렇게 국민들한테는 보여질 수 있잖아요. 국민들의 판단이 정말 검찰이 무도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자신감 있게 느끼고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얘기 저는 할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지금의 상황이 두려운 거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래서 또 방탄 프레임을 더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 좋지 않다.
[김상일]
해도 진짜 그러면 숨어서 하시든가그게 낫죠.
[앵커]
그런데 오늘 인터뷰까지 하면서 이 얘기가 나와서 여쭤봤고요. 민주당 의석수 고려하면 부결 가능성은 높은데요. 지금 비명계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게 변수로 떠올랐어요. 정의당이 여기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시키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탈표가 나온다고 하면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장진영]
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비해서 민주당이 예행연습을 좀 했습니다.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왜냐하면 저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저걸 부결시킬까라는 그런 기대섞인 망이 있었는데 여지없이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민주당에서 당내 단속을 굉장히 아주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최근에 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이것도 민주당 내에서 부정적인,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그런데 막상 표를 까고 보니까 전원 찬성에다 오히려 정의당, 그다음에 무소속까지 179석이었죠. 179표의 찬성표 이렇게 나온 걸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논의가 있을 수는 있으나 막상 표결로 들어가면 이게 당론으로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이탈표가 나오는 것은 지금까지 흐름상 별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짧게 비슷한 의견이십니까?
[김상일]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게 지난번 노웅래 의원 건은 약간 상황이 많이 달라요. 총선 분위기가 많이 뜨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한동훈 장관이 야당을 굉장히 적대적으로 약간 조롱하듯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치부하고 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감정적인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노웅래 의원이 사실은 국회에서 의원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개인적인 관계가.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방마다 몇 번씩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이런 해명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게 좀 먹혔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이 먹혔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좀 달라요. 다른 이유가 일단 한동훈 장관이 뭘 가져와서 설명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지난번처럼 야당을 무시하듯이, 조롱하듯이 하면 저는 역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국민에게 정말 구체적인 혐의와 증거를 중심으로 드라이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쪽 입장에서, 저희 입장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의 지지율 이게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 총선에 대한 전략적 고민을 시작하고 있는 시기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꼭 당론으로 정하지 않는다면, 당론으로 정하면 또 굉장히 고민이 되겠지만 정하지 않는다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이탈표가 있을지, 거의 없을지 두 분의 의견이 갈렸는데 곧 이게 국회에서 이 모습이 펼쳐질 수도 있어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