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정의당 마이웨이...물건너간 쌍특검 패스트트랙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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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홍종기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의당이 50억 클럽만 한정해서 특검을 하자. 이래서 특검법 발의를 공식화한 상황인데. 검찰도 수사 속도를 내는 분위기가 어제오늘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화끈하게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해서 이 재판에 대해서 같은 의견이시라면 찬성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종기]
일단 50억 클럽하고 대장동이 하나같지만 약간 좀 다른 얘기거든요. 대장동 사건은 이미 검찰이 거의 다 상당 부분 수사를 해 놓고 기소하기 직전 또는 일부는 기소를 했고 재판만 거의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특검을 해서 다시 0부터 수사하자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앵커]
50억 클럽만 한정해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홍종기]
50억 클럽 부분은 아직 수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니까 특검을 도입하는 게 어느 정도 대장동보다는 근거가 있죠. 그건 합의해볼 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검찰이 수사하기 전에 만약에 특검을 한다면 미리 합의가 있어야겠죠, 정치권에서. [앵커]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장동 특검 수사 범위하고 정의당이 얘기하는 범위는 다릅니다. 여기는 50억 클럽만 한정해서 하자 이런 거거든요.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까?
[한민수]
저는 협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지난해 3월에 대선 정국이었죠. 그때 포괄적으로... 포괄적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대장동 비리 일당들의 첫 비리가 시작된 게 2011년, 10년 그때입니다.
그게 이른바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안 들여다볼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정의당은 일단 대장동 이번에 50억 클럽 수사가 너무나 엉터리였고 선고 자체가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50억 클럽 중에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여섯 분 정도가 있어요. 그것도 국민의힘 의원이 폭로한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그중에서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수사는 많이 돼 있는데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잘 안 됐거든요. 그분 따님께서 대장동 아파트를 시세보다 상당히 낮게 특혜 분양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영수 전 특검 부분을 50억 클럽에 포함이 당연히 되겠죠. 수사하게 되면 저는 이게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마 정의당도 차차 그걸 수긍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정의당이 일단 50억 클럽에 거론된 인물로 한정을 했지만 여기에서 연계되는 수사를 하자 이런 입장을 보이고 계십니까?
[한민수]
왜냐하면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가 2011년도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사건 때 주요 변호인이었습니다. 이건 안 들여다볼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국민의힘도 합류하면 좋고요. 충분하게 수사의 범위, 시기, 대상. 모두가 조율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검찰 수사를 지켜보다가 안 되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논의해 볼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의당은 오늘 양쪽 거대 양당은 모두 걸려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비교섭단체 3당 합의로 특검을 추진하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종기]
그건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에서는 마치 대장동 사건이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주도하거나 짠 거라고 이렇게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대장동이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 성남시에 있습니다. 성남시장 그 당시 누구였습니까?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이 인허가를 누가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했습니다. 본인이 본인 입으로 이 구조를 내가 다 설계했다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만배를 비롯한 모든 남욱이니 이런 사람들도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하고 그 밑에 정진상 등등.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범죄혐의가 소명되어서 구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니 박영수 변호사니 이런 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국민의힘의 문제다.
그러니까 대장동 특검을 처음부터 다시 엎고 새로 다 하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정의당은 거봐, 그것도 안 되니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만약에 특검을 한다면 50억 클럽에 한정해서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해보자라고 하는 거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여러 안이나 또 그런 거에 비하면 훨씬 중립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50억 클럽만 떼서 특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의당이 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 이거 수사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공감하는데 일단 수사를 지켜보자. 특검에는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특검도 약간 민주당하고는 수사범위나 이런 것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좀 다르고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쌍특검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이건 좀 어려워진 상황입니까?
[한민수]
일단 대장동 특검을 또 홍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길게 그 부분은 안 하고요. 딱 한마디로 하면 특검을 거부하는 자 그가 범인이다. 이 백드롭을 이른바 글귀를 국민의힘이 붙여놨습니다.
난 대선 때. 특검 당당하면 받으시면 됩니다. 범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대표 취임 이후에 정 그러면 내 거만 가지고 특검하자고 했어요, 자기 것만 가지고. 특검 밝혀야죠. 검찰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부실수사를 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도 지금 정의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선수사죠. 선수사 후특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공소장이 아닙니다.
검찰이 일방적 주장하는 공소장이 아닌 1심 판결문을 보면 이 판결문을 보면 저는 정의당 지도부나 의원들, 당원들도 그렇고 조금 더 특검 쪽으로 한발짝, 두발짝 더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김건희 여사가 거론된 숫자가 37번,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씨는 27번.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1차뿐만 아니라 2차까지 쓰인 계좌는 김건희, 최은순이 유일할 정도다. 그 판결문에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즘에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주장을 보다 보면 김건희 여사가 누가 보면 수사받은 줄 알겠어요. 재판에서 무죄받은 줄 알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김건희 여사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압수수색도 받은 적이 없고요.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런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최소한 한 번씩이라도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김건희 파일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재판정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로만 하지 마시고 수사를 받아주세요.
수사를 받고 거기에 입증을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정의당도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약간 유보적 입장이지만 조만간 머지않아 민주당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도 심도 깊은 논의를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당이 지금 민주당과 큰 틀에서는 같은 방향일 수는 있지만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정의당의 최근 움직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홍종기]
일단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은 나중에 하고 50억 클럽 특검을 먼저 하자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과 이재명 대장동 특검을 같이 쌍특검을 하자고 했던 것이 패스트트랙 태우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재적 5분의 3 이상, 180석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만으로는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정의당을 잘 설득해서 가느냐. 또 정의당은 얼마나 이것을 지조를 가지고 버티느냐.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 관련된 판결문. 그건 많이 문제가 있는 게 원래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피고인이나 피의자 이름이 아닙니다.
피해자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누구가 어디서 어떤 피해를 당했다 등등 이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판결문에 이름이 나온다고 해서 범죄혐의자거나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었던 판결문에도 분명히 범죄 일람표에 계좌를 이용당하고 활용당한 것으로만 나오지 전혀 피의사실이나 범죄혐의랑 관련이 없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이 정권에서 수사한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에서 2년간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소가 안 됐고 조사도 안 됐죠. 그리고 공소시효가 이미 완료되었다고 된 건데 이걸 굳이 포괄일죄라는 법리를 써서 공소시효가 안 된 것처럼 했다가 이게 지금 사실 면소. 면소라는 건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는 뜻이거든요. 법원에서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판결문에 이름이 나온다고 해서 수사를 받아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입장 해명이 또 한 번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해명 중에서 매수 유도를 당하거나 계좌를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 가담은 아니다. 이런 해명이 있었거든요.
[홍종기]
맞습니다. 지금 판결문의 내용이 정확히 그것입니다. 그것을 판결문이 워낙 길고 전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누군가 해석을 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 해석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에 이름이 계속 나온다고 하니까 마치 그것이 공범이거나 정범인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판결문에 계좌를 활용당한, 이용당한 사실상 피해자죠. 피해자라는 것으로 계속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재인 정권 검찰이 2년간 수사를 했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전혀 혐의가 없으니까 부르지도 못하고 영장 청구도 못한 거죠. 사실 그때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었으면 지금 대통령 후보를 완전히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한민수]
제가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싫어하는 인간 유형들이 한입으로 두 말을 하는 사람을 저는 싫어합니다, 일관성 없거나.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정말 탈탈 털었다. 그래서 무죄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이나 그렇게 탈탈 수사했는데 지금은 그걸 못 믿겠다는 게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홍종기]
그때는 수사를 안 했습니다.
[한민수]
그렇게 억지를 쓰다 보면 본인도 웃길 때가 있을 거예요. 안 맞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피해자시면 저는 김 여사나 대통령실이 걸핏하면 고발 잘 합니다. 야당 의원들은 걸핏하면 고발해요. 기자들도 고발했지 않았습니까?
피해자라면서요. 고발하세요, 그러면. 피해를 입힌 사람을 고발하시고. 오늘 보도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시세조종을 한 차익이 1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걸 보도한 언론사도 고발하십시오, 피해자라면. 그런데 그 언론사 기자들이 상당히 치밀하게 분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가면 현 정부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랄지 허위 경력 이런 논란을 벗어내지 않으면 5년 임기 동안 상당히 계속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비록 민주당이지만 고언을 드린다면 빨리 수사도 받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 2분할 샷에서 두 분의 표정을 보여드렸는데 표정만 볼 수 있어서 홍중기 위원장 반론하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홍종기]
일단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재명 대표님을 탈탈 털었다고 하는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외국에 가 있었고, 주참고인들이나 피의자들은.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소환조사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상 그때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피해자면 고소하라고 하는데 이건 민주당같이 이 부분이 피해자를 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해자인 거지. 시세조종을 했거나 그걸 보도하는 사람이 가해자인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소 대상 이런 게 기자나 이런 데가 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 아무리 판결문을 법조인으로서 봐도 김건희 여사가 이것에 관여했거나 공동으로 같이했거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수사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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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종기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의당이 50억 클럽만 한정해서 특검을 하자. 이래서 특검법 발의를 공식화한 상황인데. 검찰도 수사 속도를 내는 분위기가 어제오늘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화끈하게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해서 이 재판에 대해서 같은 의견이시라면 찬성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종기]
일단 50억 클럽하고 대장동이 하나같지만 약간 좀 다른 얘기거든요. 대장동 사건은 이미 검찰이 거의 다 상당 부분 수사를 해 놓고 기소하기 직전 또는 일부는 기소를 했고 재판만 거의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특검을 해서 다시 0부터 수사하자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앵커]
50억 클럽만 한정해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홍종기]
50억 클럽 부분은 아직 수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니까 특검을 도입하는 게 어느 정도 대장동보다는 근거가 있죠. 그건 합의해볼 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검찰이 수사하기 전에 만약에 특검을 한다면 미리 합의가 있어야겠죠, 정치권에서. [앵커]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장동 특검 수사 범위하고 정의당이 얘기하는 범위는 다릅니다. 여기는 50억 클럽만 한정해서 하자 이런 거거든요.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까?
[한민수]
저는 협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지난해 3월에 대선 정국이었죠. 그때 포괄적으로... 포괄적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대장동 비리 일당들의 첫 비리가 시작된 게 2011년, 10년 그때입니다.
그게 이른바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안 들여다볼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정의당은 일단 대장동 이번에 50억 클럽 수사가 너무나 엉터리였고 선고 자체가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50억 클럽 중에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여섯 분 정도가 있어요. 그것도 국민의힘 의원이 폭로한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그중에서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수사는 많이 돼 있는데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잘 안 됐거든요. 그분 따님께서 대장동 아파트를 시세보다 상당히 낮게 특혜 분양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영수 전 특검 부분을 50억 클럽에 포함이 당연히 되겠죠. 수사하게 되면 저는 이게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마 정의당도 차차 그걸 수긍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정의당이 일단 50억 클럽에 거론된 인물로 한정을 했지만 여기에서 연계되는 수사를 하자 이런 입장을 보이고 계십니까?
[한민수]
왜냐하면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가 2011년도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사건 때 주요 변호인이었습니다. 이건 안 들여다볼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국민의힘도 합류하면 좋고요. 충분하게 수사의 범위, 시기, 대상. 모두가 조율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검찰 수사를 지켜보다가 안 되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논의해 볼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의당은 오늘 양쪽 거대 양당은 모두 걸려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비교섭단체 3당 합의로 특검을 추진하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종기]
그건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에서는 마치 대장동 사건이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주도하거나 짠 거라고 이렇게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대장동이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 성남시에 있습니다. 성남시장 그 당시 누구였습니까?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이 인허가를 누가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했습니다. 본인이 본인 입으로 이 구조를 내가 다 설계했다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만배를 비롯한 모든 남욱이니 이런 사람들도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하고 그 밑에 정진상 등등.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범죄혐의가 소명되어서 구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니 박영수 변호사니 이런 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국민의힘의 문제다.
그러니까 대장동 특검을 처음부터 다시 엎고 새로 다 하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정의당은 거봐, 그것도 안 되니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만약에 특검을 한다면 50억 클럽에 한정해서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해보자라고 하는 거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여러 안이나 또 그런 거에 비하면 훨씬 중립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50억 클럽만 떼서 특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의당이 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 이거 수사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공감하는데 일단 수사를 지켜보자. 특검에는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특검도 약간 민주당하고는 수사범위나 이런 것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좀 다르고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쌍특검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이건 좀 어려워진 상황입니까?
[한민수]
일단 대장동 특검을 또 홍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길게 그 부분은 안 하고요. 딱 한마디로 하면 특검을 거부하는 자 그가 범인이다. 이 백드롭을 이른바 글귀를 국민의힘이 붙여놨습니다.
난 대선 때. 특검 당당하면 받으시면 됩니다. 범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대표 취임 이후에 정 그러면 내 거만 가지고 특검하자고 했어요, 자기 것만 가지고. 특검 밝혀야죠. 검찰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부실수사를 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도 지금 정의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선수사죠. 선수사 후특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공소장이 아닙니다.
검찰이 일방적 주장하는 공소장이 아닌 1심 판결문을 보면 이 판결문을 보면 저는 정의당 지도부나 의원들, 당원들도 그렇고 조금 더 특검 쪽으로 한발짝, 두발짝 더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김건희 여사가 거론된 숫자가 37번,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씨는 27번.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1차뿐만 아니라 2차까지 쓰인 계좌는 김건희, 최은순이 유일할 정도다. 그 판결문에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즘에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주장을 보다 보면 김건희 여사가 누가 보면 수사받은 줄 알겠어요. 재판에서 무죄받은 줄 알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김건희 여사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압수수색도 받은 적이 없고요.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런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최소한 한 번씩이라도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김건희 파일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재판정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로만 하지 마시고 수사를 받아주세요.
수사를 받고 거기에 입증을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정의당도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약간 유보적 입장이지만 조만간 머지않아 민주당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도 심도 깊은 논의를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당이 지금 민주당과 큰 틀에서는 같은 방향일 수는 있지만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정의당의 최근 움직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홍종기]
일단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은 나중에 하고 50억 클럽 특검을 먼저 하자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과 이재명 대장동 특검을 같이 쌍특검을 하자고 했던 것이 패스트트랙 태우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재적 5분의 3 이상, 180석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만으로는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정의당을 잘 설득해서 가느냐. 또 정의당은 얼마나 이것을 지조를 가지고 버티느냐.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 관련된 판결문. 그건 많이 문제가 있는 게 원래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피고인이나 피의자 이름이 아닙니다.
피해자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누구가 어디서 어떤 피해를 당했다 등등 이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판결문에 이름이 나온다고 해서 범죄혐의자거나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었던 판결문에도 분명히 범죄 일람표에 계좌를 이용당하고 활용당한 것으로만 나오지 전혀 피의사실이나 범죄혐의랑 관련이 없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이 정권에서 수사한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에서 2년간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소가 안 됐고 조사도 안 됐죠. 그리고 공소시효가 이미 완료되었다고 된 건데 이걸 굳이 포괄일죄라는 법리를 써서 공소시효가 안 된 것처럼 했다가 이게 지금 사실 면소. 면소라는 건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는 뜻이거든요. 법원에서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판결문에 이름이 나온다고 해서 수사를 받아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입장 해명이 또 한 번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해명 중에서 매수 유도를 당하거나 계좌를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 가담은 아니다. 이런 해명이 있었거든요.
[홍종기]
맞습니다. 지금 판결문의 내용이 정확히 그것입니다. 그것을 판결문이 워낙 길고 전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누군가 해석을 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 해석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에 이름이 계속 나온다고 하니까 마치 그것이 공범이거나 정범인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판결문에 계좌를 활용당한, 이용당한 사실상 피해자죠. 피해자라는 것으로 계속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재인 정권 검찰이 2년간 수사를 했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전혀 혐의가 없으니까 부르지도 못하고 영장 청구도 못한 거죠. 사실 그때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었으면 지금 대통령 후보를 완전히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한민수]
제가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싫어하는 인간 유형들이 한입으로 두 말을 하는 사람을 저는 싫어합니다, 일관성 없거나.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정말 탈탈 털었다. 그래서 무죄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이나 그렇게 탈탈 수사했는데 지금은 그걸 못 믿겠다는 게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홍종기]
그때는 수사를 안 했습니다.
[한민수]
그렇게 억지를 쓰다 보면 본인도 웃길 때가 있을 거예요. 안 맞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피해자시면 저는 김 여사나 대통령실이 걸핏하면 고발 잘 합니다. 야당 의원들은 걸핏하면 고발해요. 기자들도 고발했지 않았습니까?
피해자라면서요. 고발하세요, 그러면. 피해를 입힌 사람을 고발하시고. 오늘 보도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시세조종을 한 차익이 1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걸 보도한 언론사도 고발하십시오, 피해자라면. 그런데 그 언론사 기자들이 상당히 치밀하게 분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가면 현 정부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랄지 허위 경력 이런 논란을 벗어내지 않으면 5년 임기 동안 상당히 계속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비록 민주당이지만 고언을 드린다면 빨리 수사도 받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 2분할 샷에서 두 분의 표정을 보여드렸는데 표정만 볼 수 있어서 홍중기 위원장 반론하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홍종기]
일단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재명 대표님을 탈탈 털었다고 하는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외국에 가 있었고, 주참고인들이나 피의자들은.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소환조사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상 그때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피해자면 고소하라고 하는데 이건 민주당같이 이 부분이 피해자를 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해자인 거지. 시세조종을 했거나 그걸 보도하는 사람이 가해자인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소 대상 이런 게 기자나 이런 데가 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 아무리 판결문을 법조인으로서 봐도 김건희 여사가 이것에 관여했거나 공동으로 같이했거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수사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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