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민주당 의원들, 윤미향에 사과 릴레이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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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를 시작으로 해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얼마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의원들의 사과 릴레이가 벌어지고 있다. 실제 내부 분위기가 이렇습니까?
[서용주]
그렇습니다.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검찰이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거의 마녀사냥을 당할 정도였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그냥 범죄자였어요, 당시에.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물론 완전히 완전무결하게 무죄를 받은 게 아니라 횡령액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됐지만 나머지 주요 범죄들에는 다 무죄를 받았어요. 당시에 민주당 내에서도 윤미향 의원의 범죄혐의에 대한 언론플레이에 정말 의혹이 있던 분들도 많습니다.
이거 잘못 공천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잘못한 거 아니야? 그리고 관련된 부분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었어요. 그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너무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비판하니까 거기에 얹혀서 비판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앵커]
지금 이렇게 세 분의 발언을 정리했는데 더 많군요.
[서용주]
더 많았다고 봐야죠. 대표적으로 세 분 이야기하시는데. 따지고 보면 중진급 의원들이신데요. 이런 중진 의원들 자체도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나름대로 동지로서 신뢰를 주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아마 반성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미향 무소속 의원 그리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1심 판결과 관련해서 이런 답을 했었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곽상도·윤미향 판결이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사건은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사건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 이런 답변이었는데. 질문이 곽상도, 윤미향 판결이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였거든요.
[김재섭]
맞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직접 이야기한대로 누가 곽상도 아들만 보고 50억이라는 큰 돈을 줬겠습니까? 당연히 곽상도 의원을 향해서 줬다고 보는 게 아마 타당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 국민 법감정에 당연히 안 맞다는 말 나올 수밖에 없고요.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에 있어서 유죄 판결이 난 것이고 유죄 판결의 내용을 들여다 보게 되면 결국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모금됐던 것을 개인 용도로 활용했다는 거거든요. 이 범죄 자체는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마치 다른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윤미항 의원이 면죄부를 얻는 것처럼 그렇게 옹호할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유죄 혐의를 받은 이후에 무죄 혐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 나머지도 항소로 다툴 것이고 마치 자신은 무죄고 결백했던 것처럼 이야기한 것을 두고 많은 국민들이 뻔뻔해했던 것처럼 저는 윤미향 의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그리고 윤미향 의원의 저런 태도에 대해서도 저는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곽상도 의원 50억 클럽 수사 이건 정의당에서 지금 특검을 이 부분 관련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새로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앞으로 검찰수사를 좀 더 지켜보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특검으로 바로 가야 됩니까?
[서용주]
특검은 특검대로 가고요.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결정을 해야겠지만 저는 곽상도 의원 부분도 그렇고 윤미향 의원 자체는 8건 중에 횡령액 1600만 원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됐는데 이건 영수처리 등등이 부실했기 때문에 된 것이고 법적으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있었던 7건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아예 무죄는 아니지만 이 취지 자체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 50억 클럽은 국민들이 너무 분노를 합니다. 법감정에 안 맞죠. 그런데 오늘 한동훈 장관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분 너무 선택적 정의를 주장하시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곽상도, 윤미향에 대해서 새로운 검찰이 수사하는 게 법감정에 맞다고 했을 때는 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서 이미 판결에서 나온 분명히 김건희 여사의 유무죄 판결이 돼야 되는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새 검찰에서 왜 수사하지 않죠?
[앵커]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에서 서면조사를 한번 받았다. 오늘 이 얘기가 나왔죠.
[서용주]
잘 보시면 그러니까 서면조사를 받은 건 서면조사인데 그 서면조사가 판결문에 하나도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설령 받았다고 하면. 검찰이 그 서면조사를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고. 말하자면 기소 내용에 아예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뺏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검찰이 탈탈 털었든 어쨌든 간에 그건 그거의 문제이고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2차 부분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시효를 인정한 부분에 있어서 104건의 유죄사건 주가조작 그중에 김건희 여사의 유죄로 인정된 건이 48건입니다.
무려 47%가 김건희 여사의 그런 주가조작 공모했다는 게 드러났는데 한동훈 장관은 곽상도, 윤미향, 김건희 여사까지 새로운 검찰에서 수사하도록 해야겠다고 하는 게 본인이 말하는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마지막으로 의견 듣겠습니다.
[김재섭]
그런 지적을 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것을 민주당에서 발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특검만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되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검에서 가장 중요하고 여야의 대립이 가장 첨예한 사건이 결국 특검을 누구로 구성할 것이냐는 문제로 따지게 될 텐데요.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서는 대통령이 포함된 당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나머지 당에서 특검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전적으로 특검 구성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받을 수 없는 거죠. 정말로 공정한 수사를 하고 싶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여당, 야당이 고루 추천하는 인사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야당이 추천한 인사만 가지고 이뤄지는 특검을 국민의힘에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검사들로 구성한 재수사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검찰수사는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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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를 시작으로 해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얼마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의원들의 사과 릴레이가 벌어지고 있다. 실제 내부 분위기가 이렇습니까?
[서용주]
그렇습니다.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검찰이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거의 마녀사냥을 당할 정도였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그냥 범죄자였어요, 당시에.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물론 완전히 완전무결하게 무죄를 받은 게 아니라 횡령액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됐지만 나머지 주요 범죄들에는 다 무죄를 받았어요. 당시에 민주당 내에서도 윤미향 의원의 범죄혐의에 대한 언론플레이에 정말 의혹이 있던 분들도 많습니다.
이거 잘못 공천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잘못한 거 아니야? 그리고 관련된 부분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었어요. 그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너무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비판하니까 거기에 얹혀서 비판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앵커]
지금 이렇게 세 분의 발언을 정리했는데 더 많군요.
[서용주]
더 많았다고 봐야죠. 대표적으로 세 분 이야기하시는데. 따지고 보면 중진급 의원들이신데요. 이런 중진 의원들 자체도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나름대로 동지로서 신뢰를 주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아마 반성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미향 무소속 의원 그리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1심 판결과 관련해서 이런 답을 했었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곽상도·윤미향 판결이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사건은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사건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 이런 답변이었는데. 질문이 곽상도, 윤미향 판결이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였거든요.
[김재섭]
맞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직접 이야기한대로 누가 곽상도 아들만 보고 50억이라는 큰 돈을 줬겠습니까? 당연히 곽상도 의원을 향해서 줬다고 보는 게 아마 타당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 국민 법감정에 당연히 안 맞다는 말 나올 수밖에 없고요.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에 있어서 유죄 판결이 난 것이고 유죄 판결의 내용을 들여다 보게 되면 결국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모금됐던 것을 개인 용도로 활용했다는 거거든요. 이 범죄 자체는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마치 다른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윤미항 의원이 면죄부를 얻는 것처럼 그렇게 옹호할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유죄 혐의를 받은 이후에 무죄 혐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 나머지도 항소로 다툴 것이고 마치 자신은 무죄고 결백했던 것처럼 이야기한 것을 두고 많은 국민들이 뻔뻔해했던 것처럼 저는 윤미향 의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그리고 윤미향 의원의 저런 태도에 대해서도 저는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곽상도 의원 50억 클럽 수사 이건 정의당에서 지금 특검을 이 부분 관련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새로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앞으로 검찰수사를 좀 더 지켜보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특검으로 바로 가야 됩니까?
[서용주]
특검은 특검대로 가고요.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결정을 해야겠지만 저는 곽상도 의원 부분도 그렇고 윤미향 의원 자체는 8건 중에 횡령액 1600만 원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됐는데 이건 영수처리 등등이 부실했기 때문에 된 것이고 법적으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있었던 7건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아예 무죄는 아니지만 이 취지 자체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 50억 클럽은 국민들이 너무 분노를 합니다. 법감정에 안 맞죠. 그런데 오늘 한동훈 장관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분 너무 선택적 정의를 주장하시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곽상도, 윤미향에 대해서 새로운 검찰이 수사하는 게 법감정에 맞다고 했을 때는 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서 이미 판결에서 나온 분명히 김건희 여사의 유무죄 판결이 돼야 되는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새 검찰에서 왜 수사하지 않죠?
[앵커]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에서 서면조사를 한번 받았다. 오늘 이 얘기가 나왔죠.
[서용주]
잘 보시면 그러니까 서면조사를 받은 건 서면조사인데 그 서면조사가 판결문에 하나도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설령 받았다고 하면. 검찰이 그 서면조사를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고. 말하자면 기소 내용에 아예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뺏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검찰이 탈탈 털었든 어쨌든 간에 그건 그거의 문제이고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2차 부분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시효를 인정한 부분에 있어서 104건의 유죄사건 주가조작 그중에 김건희 여사의 유죄로 인정된 건이 48건입니다.
무려 47%가 김건희 여사의 그런 주가조작 공모했다는 게 드러났는데 한동훈 장관은 곽상도, 윤미향, 김건희 여사까지 새로운 검찰에서 수사하도록 해야겠다고 하는 게 본인이 말하는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마지막으로 의견 듣겠습니다.
[김재섭]
그런 지적을 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것을 민주당에서 발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특검만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되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검에서 가장 중요하고 여야의 대립이 가장 첨예한 사건이 결국 특검을 누구로 구성할 것이냐는 문제로 따지게 될 텐데요.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서는 대통령이 포함된 당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나머지 당에서 특검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전적으로 특검 구성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받을 수 없는 거죠. 정말로 공정한 수사를 하고 싶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여당, 야당이 고루 추천하는 인사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야당이 추천한 인사만 가지고 이뤄지는 특검을 국민의힘에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검사들로 구성한 재수사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검찰수사는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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