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李 체포동의 절차 개시...법원, 檢에 요구서 송부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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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지금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하루종일 바쁘게 돌아갔는데요.각종 회의에 대규모 규탄대회까지 열었습니다. 규탄대회 참석한 이재명 대표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저 규탄대회에 자체 추산으로 3000명 정도 집결을 했다고 하는데 예상했던 인원보다 2배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그야말로 정말 총집결했는데요.
[김형주]
글쎄요, 아무래도 예상보다 빨리 또 많은 양의 총공세를 통해서 검찰이 초유의 야당 대표의 구속을 위한 영장청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하고 또 집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상황들을 민주당에서 과거에 독재, 반독재 구도라든지 김대중 전 대통령 사형선고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역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녁때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검찰 측 발 여러 가지 어떤 사안들, 적시돼 있는 사안들이 조목조목으로 상당히 아픈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많이 모였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민주당의 행동에 있어서 정당성과 선명성들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잠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앞으로 한 2~3주 계속적으로 검찰 공소장 속에 적시돼 있는 여러 가지 성남FC 문제라든지 친인척 문제, 성과급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하나 동별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까지가 다 들어가고 더군다나 3월부터는 주 2~3회씩 법정을 드나들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대단위의 흐름들이 원내에서 힘을 가지고 지속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저렇게 파란 물결이 국회를 덮었지만 앞으로 수사, 재판이 계속되면 이 동력은 약해질 것 같다,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SNS 통해서는 주술의 나라, 천공 스승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라 이런 제목의 글도 올렸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반박 논리는 내가 부동산 경기가 당시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 이익만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검찰이 배임액을 굉장히 크게 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반박인 것 같아요.
[정옥임]
애초에 배임액을 육백몇억 원 정도 했다가 이번에는 4895억 원이라는 엄청난 배임액을 정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반발도 굉장히 심한데요. 사실 대장동 개발이 본격화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다른 거는 차치하고라도 그 당시에 소위 컨소시엄을 만들고 또 기본적으로 컨소시엄을 통해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도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기관이 나오는데 느닷없이 거기 나오는 화천대유, 정말 이름도 생소한 화천대유가 그 엄청난 대장동 개발에 왜 주인공처럼 들어가 있을까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종의 궤변처럼 지금 검찰 논리라면 지금은 오히려 아파트값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배임액이 줄어드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공소장 내용도 굉장히 길고 또 대장뿐만 아니라 위례에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성남FC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성남FC라든지 위례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된말로 빼박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대장동 같은 경우도 배임이라든지 또는 이해충돌방지라든지 부패방지만 적용을 했지 실제로 428억 원, 즉 김만배가 유동규를 통해서 그분들 내지는 걔네들에게 주기로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사 중이다 해서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많은 당원들을 동원해서 저렇게 저항하고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DJ, YS 얘기를 하는데 DJ, YS가 인허가 흥정으로 토착세력하고 결부해서 시정농단을 한 거 아니잖아요. 민주화하신 분들을 그런 식으로 마치 또 사자 명예훼손하듯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앵커]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씨가 또 한마디 했던데요.
[정옥임]
그랬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당대표를 탄압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대장동 문제 등 여러 가지 본인이 상당히 여러 가지 켕기는 게 있으니까 당대표가 된 것이지 당대표가 됐는데 대장동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말이 전도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윤석열 정부 타도하자. 이런 격문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강성 지지층 개혁의 딸들은 이번 주말 저녁에 비가 온다 이런 예보가 있는데도 용산에 집결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 민주당도 장외집회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도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밖으로 또 나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형주]
어쨌든 당분간 주말집회를 통해서 그런 분위기들을, 특히 3~4월 되면 노동운동이나 다른 시민단체운동과 연동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탄핵 이런 논의까지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시민단체들이 가질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페이스 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같이 얽매여서 가면 결과적으로는 여당으로 하여금 다시 선거한 지 얼마 됐다고 대선 북볼하냐, 이런 공세를 또 당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번 주말까지는 그러한 검찰의 무자비한 이재명대표에 대한 공세에 대한 어떤 반발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 이어져가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다시 원내로 들어가야 할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개혁의 딸들이라는 사람들이 28표를 단속하기 위해서 몇몇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켜서 이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는, 물론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마는 의원 개개인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전국지역위원장들에게 직접 쓴 20쪽짜리 친전도 자료로 나누어줬는데 진술 방식이나 내용을 가지고 영장 청구하는 건 위헌이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요. 이재명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이 전혀 언급이 없다,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으면서 정말 조목조목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정옥임]
지금 정성호 의원이 이화영 전 의원뿐만 아니라이 아니라 정진상, 김용을 만나서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결정적 증거가 없지 않느냐. 조금만 버티면 이재명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지금 이재명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과 관련해서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이번에 공소장 내용 중에 실제로 428억과 관련한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건 뺀 거예요. 실제로 배임이라든지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해충돌방지법에 근거한 이 죄목만 가지고도 징역 11년은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검찰도 굉장히 자신 있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리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이렇게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구속될 사안인지를 영장실질심사를 자진해서 받아보라는 주장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진해서 받아보지 않고 지금 불체포특권의 뒤에 숨어서 오늘 3000명이 파란 물결을 이루고 또 의원들을 동원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바로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민주당의 지지도를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최하점으로 만들었다는 뉴스 보도가 오늘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상황을 만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심리적으로 위안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반대 정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에게는 절대로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번에 공소장 나온 것 외에도 선거법은 말할 것도 없고 백현동이라든지 쌍방울이라든지 정자동이라든지 그 외에도 또 알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민주당 차원에서 당을 살리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공소장은 아니고 공개된 영장청구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 검찰이 굉장히 강한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징역 11년형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다, 이러면서 구속 필요성도 강조했는데 특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이익 70%를 확보할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이걸 일부러 포기했다. 이 내용을 굉장히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김형주]
사실은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1차 시기에는 620 플러스 알파였는데 2차 시기에는 사실은 추산을 9606억, 그중에 70%라고 하니까 6500억 정도인데 실제로 이재명 지사가 시장이 받아낸 것은 1800억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295억 정도를 더 받아내야 한다, 그런 입장이고. 따라서 그 부분이 배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냐, 결과적으로는. 우스갯소리로 모든 지자체가 환수를 할 때는, 지역개발을 할 때는 검찰한테 물어보고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엘시티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이 들어간 경우에 손해를 본 경우가 있지만 성남시 자체가 손해를 본 것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많은 환수를 해야 하는데 못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그 액수의 검찰의 추산 자체가 배임이 되느냐. 이런 논란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아마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지점이고 어쨌든 그것이 액수가 크고 작든 간에 최소한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검찰조차도 650억이라고 하는 어쨌든 배임액수가 정해졌다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쉽게 이게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저는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성남FC 관련해서도 검찰이 인허가 흥정을 했다, 이런 표현도 또 들어가 있거든요.
[정옥임]
성남FC와 관련해서 구단주가 됐는데 실제로 후원금이 모이지 않으면 본인이 공약한 바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재명 대표의 그런 생각과 의중을 중간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사람이 정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남FC와 관련해서는 특히 네이버 그런 곳에서 나오는 얘기, 특히 공개된 영장청구 그 내용을 보면 영장청구서를 보면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예를 든다면 이재명 시장이 뇌물액을 정해줬는데 오히려 네이버가 로비하는 것에 대해서 역제안도 또 하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3년에 몇십억을 후원을 하라 그러자 네이버가 자기네 감사에 걸릴 것, 여러 가지 우려하는 바를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걸 공개하지 말아달라라는 얘기까지 했다라는 진술이 나오는데 정진상 씨가 이 얘기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장청구서에 보면 실제로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했는데 매우 일관적으로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를 내라고 이렇게 액수를 적시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건 지금까지 나온 공소장 내용, 검찰의 주장이고요. 이재명 대표 측은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검찰이 이걸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검찰의 영장청구서에 보면 잘 안 들어가 있는 내로남불이라든가 아시타비라든가 아니면 시정농단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는 나와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미 지지난해에 한 해의 사자성어를 교수들이 정한 게 아시타비인데 내로남불이라는 뜻일 텐데 아마 그것은 바로 불체포특권이나 도주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하여 했던 말,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도주 가능성도 있다. 말하자면 구속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본인은 소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나는 깨끗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결과적으로는 말을 바꿔서 나는 지금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시타비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과거에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 구속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내가 지금 도망갑니까?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다.
[앵커]
그러나 보통 검찰이 쓰는 영장 용어를 보면 발언에 정치적 판단이라든가 이런 건 안 들어가고 팩트 위주로 기술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김형주]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검찰 자체가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정치화되어 있다, 그렇게 봐야 하고. 최근 들어서 저는 정성호 의원이 잘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정성호 의원 부분을 흘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래서 구속해야 한다고 논의하는 것도 너무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검찰이 성급한 자기의 행태, 방향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한 이유 중에서 사안의 중대성. 이것도 들었고요. 증거인멸 이 부분을 설명하는 데도 5000자 정도 되는 분량을 할애했더라고요. 특히 정성호 의원이 3인방을 접견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존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 발언 앞에 결정적 증거가 없었다고 하면 이게 새롭게 알려진 내용이죠.
[정옥임]
이렇게 5000자나 되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또 이번에 영장청구서가 내용이 다른 것에 비해서 관례적으로 볼 때 상당히 내용이 방대하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바로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결정적 증거. 꼭 집어서 핀포인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증거를, 그러니까 물리적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증거와 관련해서 자신이 있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내용이 방대하다라는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미 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든다면 성남FC와 관련해서도 정진상이 심지어는 그 기업에게 그러니까 이거 후원금을 낼 때 이재명 임기 때만 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 또 정성호 의원이 구치소를 찾아가서 결정적 증거가 없는 한 결국은 조금만 견디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의 위험성을 높이는 언사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언론에 미리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해요. 그냥 이거 구속영장 청구서에만 적시하더라도 판사가 판단할 일인데.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만큼 검찰이 볼 때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소환돼서 진술하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자신의 정당을 이용해서 소위 공당의 입장을 발표하듯이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내용 전체로 볼 때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잠적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검찰에서는 관계자들도 많고 또 결정적인 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 입을 열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정성호 의원은 지인에 대한 격려 차원의 얘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진상 전 실장 증거인멸 부분도 있는데 정진상 전 실장 측에서는 오히려 검찰이 회유하고 협박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었는데요. 자유투표에 맡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우상호 의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은 검찰이 너무 심하다, 이런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비명계 의원들도 단일대오 흐름에 설 것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검찰의 기소 여부가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검찰이 심하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의원 마음속에는 이제는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어떤 특권 내려놓기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렇게 당론으로 결정하자는 당내 의견에 굉장히 불편해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우상호 의원 얘기처럼 이것이 자유투표를 하더라도 가결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느낌으로는. 그렇지만 흔쾌하게 이게 잘됐다. 이게 우리 민주당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것이 뇌관이 될 수 있다. 다만 부결이 되더라도 몇 표를 할 거냐. 얼마 전에 있었던 노웅래 의원처럼 169표 정도 될 것이냐 아니면 178표가 될 것이냐 아니면 겨우겨우 151표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입지라는 것이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앵커]
부결이 돼도 아슬아슬하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치명타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당내에서 아마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서 여러 가지, 사실 그때 되면 계속 매일 일주일에 두세 번씩 소위 법원에 왔다갔다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당내에 이재명 리스크를 안고 어떻게 총선을 치르느냐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앵커]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당초 24일에 보고되고 28일에 표결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28일에 전당대회 일정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24, 27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23, 24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조금 서두르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정옥임]
빨리 부결시켜서 정리를 하는 게 민주당에 훨씬 유리하겠죠. 그리고 또 어찌됐든 간에 투표를 할 때까지 계속해서 표 단속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얘기가 나왔지만 부결은 될 거예요. 그런데 반란표가 몇 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또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속전속결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자기네 당의 이익에 맞다고 생각을 하겠죠.
[앵커]
어쨌든 민주당은 시간이 떨어지면 내부 결집력도 약화될 테고요. 총선에 가까워질수록 고민도 깊어질 것 같은데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 모델이 회자가 되더라고요. 이걸 고리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공세를 강화하고 있던데요.
[김형주]
실제적으로 본인이 방탄 국회 열지 마라,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그전에 사실은 말하자면 다른 대상자가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권성동 의원은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면책특권을 행사하지 않고 스스로 무죄를, 1심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좀 달라요, 제가 느낄 때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혼자 했기 때문에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내가 자신있게 이거 무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재명 대표와 연관돼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진상, 김용, 유동규, 김만배, 이화영. 각각 영역도 다릅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진술에 의해서 자기의 말하자면 또 외압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나 혼자 깨끗하다는 것만 가지고 이것이 과연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거냐에 대한 이재명 대표 스스로에 대한 가장 큰 의혹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권성동 의원의 케이스처럼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본인이 확신컨대 내가 안 했다고 하면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큰 틀에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걸어가서 무죄를 받아야 한다고, 자신 있으면 본인 스스로 나 같이 깨끗한 정치인이면 불체포특권 필요 없다고 얘기했으면 그걸 실행해서 만약 무죄가 되면 일부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다시 한 번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그러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주변 관계 사람들이 질 낮은, 낮은 인연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본인 스스로가 자기도 모르게 했던, 자기의 권한 속에 있던 일들이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 솔직히 그렇게 밝힌다고 봐야겠죠.
[앵커]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이 특권 포기는 파렴치한이나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적 죽이기다, 이렇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그거는 쥐어짜기식 합리화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대표라서 탄압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부터 대장동 수사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또 그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방탄을 구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헌도 바꾸고 당대표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또 검수완박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야기는 본말이 전도됐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들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전부 지금 수감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들 중에는 배임 혐의로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만 본인이 그렇게 전혀 무죄다라고 자신한다면 누구 이야기대로 영장실질심사에 자기 발로 걸어들어가야겠죠. 그게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라는 그 방탄 뒤에 지금 숨어있기 때문에 권성동 모델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요.
아까 잠깐 이야기를 못했는데 정성호 의원이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깨끗하다면 바로 정진상이나 김용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당신들이 이재명의 왼팔, 오른팔로 불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뇌물을 받고 그런 짓을 해서 당신의 정치적인 동지와 앞으로 대선에 또 나갈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흙탕물을 튀길 수 있느냐고 따져도 시원치 않은데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고 알리바이 만들어봐. 그리고 결정적 증거 없으면 이제 조금만 참으면 이재명이 대통령 될 거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떤 논리를 들이대더라도. 물론 법정에 가서는 법리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겠지만 지금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을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화천대유 대주주, 대장동 의혹의 키맨이죠.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고 영장 발부 여부가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은데요. 아마 오늘 자정 전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오면 또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제 토론회와 어제 호남 합동연설회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KTX 역세권 투기 의혹을 놓고 오늘도 설전이 이어졌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죠.
민주당 출신답다, 탄핵에 찬성하신 분, 이런 공방 얘기 듣고 오셨는데 김기현 후보의 울산 부동산 의혹은 토론회에서 황교안 후보가 먼저 제기한 의혹인데요. 안철수 후보가 뒤따라서 계속 연일 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김형주]
아주 안철수 대표로 봐서는 궁지에 몰려 있다가 굉장히 큰 희소식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실체가 있든 없든 간에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가 제기한 문제가 아니라 황교안 대표가 제기한 문제였기 때문에 훨씬 더 본인은 받아먹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그것은 말이 안 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얘기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안철수 후보로서는 놓칠 리가 없죠. 끝까지 얘기를 할 텐데 또 한편으로 보면 김기현 대표 자체도 계속적으로 안철수는 민주당에서 온 사람이다, DNA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서로 마타도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갈수록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흙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당 선관위가 제재 조치까지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김기현 후보 측에서 엄정 요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입장이 나왔어요.
[정옥임]
사실 지난 TV토론에서 황교안 후보가 굉장히 세게 얘기했어요.
[앵커]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었던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는 것 같고요. 또 사실은 김기현 후보 쪽에서 우리가 1등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KTX 연결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야당의 모 의원이 제기를 했었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이거 아무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앵커]
토지 구매가 1998년이고 정계 입문이 2004년인데 울산역 KTX는 2010년이기 때문에 이거는 투기는 아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정옥임]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1998년에 땅을 사놨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정계에 입문해서 국회의원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울산에 있는 KTX역 역세권 연결도로와 관련한 보고서가 언제 나오느냐면 2007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7년에 나올 때 그 연결도로가 직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곡선으로 휘어졌는데 그게 바로 김기현 당시 의원의 소유 땅을 그대로 관통하더라 하는 것이 지금 주장의 요지예요.
그런데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그거를 지금 야당에서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지만 아무 문제 없었다 그러니까 그게 왜 휘었는지, 본인이 아무 관계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문제는 초기에 빨리 정리해서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여기에 살이 붙으면 굉장히 복잡한 사안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럼 김기현 후보 측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정옥임]
저는 그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교안 후보도 제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본인은 나중에 김기현 후보하고 연대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저는 1차 토론을 하면서 황교안 후보가 그 얘기했다고 해서 토론 잘했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해요, 저도. KTX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길래 저렇게 야당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당 내에서도 후보들이 문제를 제기하나. 그런데 김기현 후보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람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보통 이런 의혹이 제기될 때 당내 선관위가 경고를 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까?
[정옥임]
아무튼 김기현 후보로서는 자기가 억울하고 실제로 가짜뉴스니까 경종을 울려달라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자체가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건데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꽤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김형주 전 의원께 질문드릴 텐데 어쩔 때는 당내 경선이 더 치열한 것 같기도 해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당내 경선이 치열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총선에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과열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길 가능성도 없는 정당이면 그렇게 치열해야 할 뭐가 있겠습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너도 나도 숟가락 들고 달려드는 부분인데. 그런데 어느 정도 그것이 판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재미있게 치고받아야 하는데 이게 링 밖으로 다 튀어나올 정도로. 예컨대 이런 겁니다.
대장동 건도 누가 터뜨렸습니까, 원래? 민주당 내에서 터뜨린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점지해 둔 김기현 후보만 믿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이 부분 하나 때문에 후보가 안 돼버릴 경우 그럼 결국 그 문제를 누가 대체로. 지금 현재 선관위조차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약간 기울어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제기하는 것은 별로 모르는 척하고 김기현 후보가 제기하는 것은 빨리빨리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 만에 하나 철이 지나서 12년 전 일입니다마는 똑같이 이게 KTX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사를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은 실정법, 물론 공소권이 끝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큰 흠결을 가진 당대표의 선출이라고 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 얘기처럼 상당히 다음 총선에서 굉장히 두들겨 맞는 그런 역효과로 오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할 지점에 와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앵커]
그리고 선거운동 과정에 이준석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요즘 종횡무진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를 그런데 펑크를 냈습니다. 대타를 찾다가 천하람 후보를 대신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듣고 오시죠.
[앵커]
천하람 후보 얘기 듣고 오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 도움도 되고 너무너무 고마운데 가끔 선을 넘을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농담 삼아 웃으면서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속마음에 이런 것도 약간 있을까요?
[정옥임]
저라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많은 관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하람 후보를 포함한 최고위원 후보들을 이준석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가장 폐해가 바로 누구계 해서 줄서는 거라고요. 그런데 젊은 정치 그리고 개혁적인 정치를 얘기하면 이준석이 응원하는 정치인들이 돼야 되지 이준석계 해서 거기서부터 천하람부터 줄서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주는 것은 천하람 후보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준석 지지자들도 많겠지만 젊은 당원들 중에. 그런데 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생각은 아마 반발심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천하람을 포함해서 최고위원 후보들이 다 이준석과 생각이 유사하고 또 개혁을 지향하고 그다음에 윤핵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당내의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충분히 안 만큼 지금은 본인이 뒤로 빠져줘도 되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무슨 BTS의 방시혁 이상으로 지금 본인이 움직여서 오히려 후보들은 안 보이고 이준석이 보인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걸 에둘러서 천하람 후보가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정치라는 건 빠져줄 때 잘 빠져주는 게 정말 노련한 정치예요.
[앵커]
오늘 일부러 펑크낸 건 아닐까요?
[정옥임]
그 펑크는 왜 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김형주]
늦잠을 자서.
[정옥임]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방송에 펑크내는 것은 엄청난 실례예요. 그거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약속을 한 건데 그걸 늦잠 자서 알람이 안 울렸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준석 당대표에게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 이렇게 4명이 공동으로 선거운동도 하고요. 그러면서 시너지도 나고 이준석 대표도 돕고 이래서 장점도 많은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준석 전 대표만 보인다, 이런 지적도 또 나오거든요.
[김형주]
글쎄요, 실제로 보면 천하람 대타 이준석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죠. 지금 현재 문제가 이준석 대타 천하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표 후보를 돕는 사람이 이준석이면 천하람이 나가야 할 때 천하람이 바빠서 대신 이준석이. 자기가 물론 전 당대표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되어야지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리인으로 나왔다, 이거는 아마 결과적으로 천하람은 결코 당대표가 될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운동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의 많은 젊은 당원들이 이준석 대표를 좋아할 수는 있지만 전체 포션은 여전히 60대가 주류로 하는 5060대 정당이라고 봤을 때 이준석과 너무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천하람에게는 부담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도 조금 도와줄 때 도와주고 거리를 넓힐 때 넓혀주는 것이 천하람을 도와주는 것이고. 다만 대표에 대한 선거하고 우리나라의 정서상 최고위원에 대한 대응들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는 이준석하고 좀 말하자면 먼 사람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고. 최고위원 선거는 별로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좀 더 역동적인 사람을 선택할 것이 높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걸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어쨌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간 상황입니다. 앞으로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가장 주목되는 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정옥임]
지금 거의 조직이 응집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특히 당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면 대충 이렇게 구도가 잡혀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을 통해서 상당히 특히 당대표의 경우 4명의 그런 역동성이라든지 그리고 당의 역동성을 그대로 보여주죠. 아주 오른쪽에 있는 우파, 그다음에 정통 우파 또 중도 우파, 개혁 우파. 그래서 국민의힘의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치열한 내부에서의 경쟁이 나중에 큰 상처가 돼서 다시 당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요. 여전히 윤핵관의 존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거든요. 이걸 누가 당대표가 되든 그걸 털어내면서 당내 민주주의를 구축하느냐. 벌써부터 대통령 명예 당대표 얘기 나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바람직하지 못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변수는 앞으로 남은 토론에서 누가 실수를 하느냐. 그다음에 또 새로운 변수가 무엇이 나오는가. 그런 부분이겠죠. 여론조사 자체가 조직세에 의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이 안 보이지만 그런 변수가 또 나오면 누가 알겠습니까? 정치라는 게 생물 같은 거니까요.
[앵커]
어떤 새로운 이슈가 터질지 그리고 남은 토론회가 가장 주목되는 변수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김형주 전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형주]
글쎄요, 안철수 의원이 토론을 잘 못할 것이다. 훨씬 더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김기현 대표가 압도적인 지위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돌발변수잖아요. KTX 그런 부분이 안철수 후보가 토론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의제 자체를 선점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김기현 후보가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될지. 그건 한번 지켜볼 만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옥임]
의제 선점은 황교안 후보가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잽싸게 숟가락을 올려놓은 거죠.
[앵커]
국민의힘 얘기까지 다뤄봤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지금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하루종일 바쁘게 돌아갔는데요.각종 회의에 대규모 규탄대회까지 열었습니다. 규탄대회 참석한 이재명 대표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저 규탄대회에 자체 추산으로 3000명 정도 집결을 했다고 하는데 예상했던 인원보다 2배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그야말로 정말 총집결했는데요.
[김형주]
글쎄요, 아무래도 예상보다 빨리 또 많은 양의 총공세를 통해서 검찰이 초유의 야당 대표의 구속을 위한 영장청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하고 또 집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상황들을 민주당에서 과거에 독재, 반독재 구도라든지 김대중 전 대통령 사형선고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역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녁때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검찰 측 발 여러 가지 어떤 사안들, 적시돼 있는 사안들이 조목조목으로 상당히 아픈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많이 모였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민주당의 행동에 있어서 정당성과 선명성들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잠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앞으로 한 2~3주 계속적으로 검찰 공소장 속에 적시돼 있는 여러 가지 성남FC 문제라든지 친인척 문제, 성과급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하나 동별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까지가 다 들어가고 더군다나 3월부터는 주 2~3회씩 법정을 드나들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대단위의 흐름들이 원내에서 힘을 가지고 지속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저렇게 파란 물결이 국회를 덮었지만 앞으로 수사, 재판이 계속되면 이 동력은 약해질 것 같다,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SNS 통해서는 주술의 나라, 천공 스승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라 이런 제목의 글도 올렸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반박 논리는 내가 부동산 경기가 당시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 이익만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검찰이 배임액을 굉장히 크게 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반박인 것 같아요.
[정옥임]
애초에 배임액을 육백몇억 원 정도 했다가 이번에는 4895억 원이라는 엄청난 배임액을 정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반발도 굉장히 심한데요. 사실 대장동 개발이 본격화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다른 거는 차치하고라도 그 당시에 소위 컨소시엄을 만들고 또 기본적으로 컨소시엄을 통해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도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기관이 나오는데 느닷없이 거기 나오는 화천대유, 정말 이름도 생소한 화천대유가 그 엄청난 대장동 개발에 왜 주인공처럼 들어가 있을까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종의 궤변처럼 지금 검찰 논리라면 지금은 오히려 아파트값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배임액이 줄어드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공소장 내용도 굉장히 길고 또 대장뿐만 아니라 위례에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성남FC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성남FC라든지 위례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된말로 빼박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대장동 같은 경우도 배임이라든지 또는 이해충돌방지라든지 부패방지만 적용을 했지 실제로 428억 원, 즉 김만배가 유동규를 통해서 그분들 내지는 걔네들에게 주기로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사 중이다 해서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많은 당원들을 동원해서 저렇게 저항하고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DJ, YS 얘기를 하는데 DJ, YS가 인허가 흥정으로 토착세력하고 결부해서 시정농단을 한 거 아니잖아요. 민주화하신 분들을 그런 식으로 마치 또 사자 명예훼손하듯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앵커]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씨가 또 한마디 했던데요.
[정옥임]
그랬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당대표를 탄압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대장동 문제 등 여러 가지 본인이 상당히 여러 가지 켕기는 게 있으니까 당대표가 된 것이지 당대표가 됐는데 대장동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말이 전도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윤석열 정부 타도하자. 이런 격문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강성 지지층 개혁의 딸들은 이번 주말 저녁에 비가 온다 이런 예보가 있는데도 용산에 집결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 민주당도 장외집회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도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밖으로 또 나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형주]
어쨌든 당분간 주말집회를 통해서 그런 분위기들을, 특히 3~4월 되면 노동운동이나 다른 시민단체운동과 연동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탄핵 이런 논의까지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시민단체들이 가질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페이스 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같이 얽매여서 가면 결과적으로는 여당으로 하여금 다시 선거한 지 얼마 됐다고 대선 북볼하냐, 이런 공세를 또 당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번 주말까지는 그러한 검찰의 무자비한 이재명대표에 대한 공세에 대한 어떤 반발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 이어져가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다시 원내로 들어가야 할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개혁의 딸들이라는 사람들이 28표를 단속하기 위해서 몇몇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켜서 이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는, 물론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마는 의원 개개인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전국지역위원장들에게 직접 쓴 20쪽짜리 친전도 자료로 나누어줬는데 진술 방식이나 내용을 가지고 영장 청구하는 건 위헌이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요. 이재명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이 전혀 언급이 없다,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으면서 정말 조목조목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정옥임]
지금 정성호 의원이 이화영 전 의원뿐만 아니라이 아니라 정진상, 김용을 만나서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결정적 증거가 없지 않느냐. 조금만 버티면 이재명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지금 이재명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과 관련해서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이번에 공소장 내용 중에 실제로 428억과 관련한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건 뺀 거예요. 실제로 배임이라든지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해충돌방지법에 근거한 이 죄목만 가지고도 징역 11년은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검찰도 굉장히 자신 있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리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이렇게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구속될 사안인지를 영장실질심사를 자진해서 받아보라는 주장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진해서 받아보지 않고 지금 불체포특권의 뒤에 숨어서 오늘 3000명이 파란 물결을 이루고 또 의원들을 동원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바로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민주당의 지지도를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최하점으로 만들었다는 뉴스 보도가 오늘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상황을 만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심리적으로 위안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반대 정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에게는 절대로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번에 공소장 나온 것 외에도 선거법은 말할 것도 없고 백현동이라든지 쌍방울이라든지 정자동이라든지 그 외에도 또 알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민주당 차원에서 당을 살리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공소장은 아니고 공개된 영장청구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 검찰이 굉장히 강한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징역 11년형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다, 이러면서 구속 필요성도 강조했는데 특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이익 70%를 확보할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이걸 일부러 포기했다. 이 내용을 굉장히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김형주]
사실은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1차 시기에는 620 플러스 알파였는데 2차 시기에는 사실은 추산을 9606억, 그중에 70%라고 하니까 6500억 정도인데 실제로 이재명 지사가 시장이 받아낸 것은 1800억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295억 정도를 더 받아내야 한다, 그런 입장이고. 따라서 그 부분이 배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냐, 결과적으로는. 우스갯소리로 모든 지자체가 환수를 할 때는, 지역개발을 할 때는 검찰한테 물어보고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엘시티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이 들어간 경우에 손해를 본 경우가 있지만 성남시 자체가 손해를 본 것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많은 환수를 해야 하는데 못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그 액수의 검찰의 추산 자체가 배임이 되느냐. 이런 논란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아마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지점이고 어쨌든 그것이 액수가 크고 작든 간에 최소한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검찰조차도 650억이라고 하는 어쨌든 배임액수가 정해졌다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쉽게 이게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저는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성남FC 관련해서도 검찰이 인허가 흥정을 했다, 이런 표현도 또 들어가 있거든요.
[정옥임]
성남FC와 관련해서 구단주가 됐는데 실제로 후원금이 모이지 않으면 본인이 공약한 바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재명 대표의 그런 생각과 의중을 중간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사람이 정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남FC와 관련해서는 특히 네이버 그런 곳에서 나오는 얘기, 특히 공개된 영장청구 그 내용을 보면 영장청구서를 보면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예를 든다면 이재명 시장이 뇌물액을 정해줬는데 오히려 네이버가 로비하는 것에 대해서 역제안도 또 하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3년에 몇십억을 후원을 하라 그러자 네이버가 자기네 감사에 걸릴 것, 여러 가지 우려하는 바를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걸 공개하지 말아달라라는 얘기까지 했다라는 진술이 나오는데 정진상 씨가 이 얘기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장청구서에 보면 실제로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했는데 매우 일관적으로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를 내라고 이렇게 액수를 적시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건 지금까지 나온 공소장 내용, 검찰의 주장이고요. 이재명 대표 측은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검찰이 이걸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검찰의 영장청구서에 보면 잘 안 들어가 있는 내로남불이라든가 아시타비라든가 아니면 시정농단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는 나와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미 지지난해에 한 해의 사자성어를 교수들이 정한 게 아시타비인데 내로남불이라는 뜻일 텐데 아마 그것은 바로 불체포특권이나 도주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하여 했던 말,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도주 가능성도 있다. 말하자면 구속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본인은 소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나는 깨끗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결과적으로는 말을 바꿔서 나는 지금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시타비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과거에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 구속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내가 지금 도망갑니까?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다.
[앵커]
그러나 보통 검찰이 쓰는 영장 용어를 보면 발언에 정치적 판단이라든가 이런 건 안 들어가고 팩트 위주로 기술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김형주]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검찰 자체가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정치화되어 있다, 그렇게 봐야 하고. 최근 들어서 저는 정성호 의원이 잘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정성호 의원 부분을 흘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래서 구속해야 한다고 논의하는 것도 너무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검찰이 성급한 자기의 행태, 방향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한 이유 중에서 사안의 중대성. 이것도 들었고요. 증거인멸 이 부분을 설명하는 데도 5000자 정도 되는 분량을 할애했더라고요. 특히 정성호 의원이 3인방을 접견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존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 발언 앞에 결정적 증거가 없었다고 하면 이게 새롭게 알려진 내용이죠.
[정옥임]
이렇게 5000자나 되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또 이번에 영장청구서가 내용이 다른 것에 비해서 관례적으로 볼 때 상당히 내용이 방대하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바로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결정적 증거. 꼭 집어서 핀포인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증거를, 그러니까 물리적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증거와 관련해서 자신이 있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내용이 방대하다라는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미 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든다면 성남FC와 관련해서도 정진상이 심지어는 그 기업에게 그러니까 이거 후원금을 낼 때 이재명 임기 때만 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 또 정성호 의원이 구치소를 찾아가서 결정적 증거가 없는 한 결국은 조금만 견디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의 위험성을 높이는 언사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언론에 미리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해요. 그냥 이거 구속영장 청구서에만 적시하더라도 판사가 판단할 일인데.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만큼 검찰이 볼 때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소환돼서 진술하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자신의 정당을 이용해서 소위 공당의 입장을 발표하듯이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내용 전체로 볼 때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잠적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검찰에서는 관계자들도 많고 또 결정적인 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 입을 열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정성호 의원은 지인에 대한 격려 차원의 얘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진상 전 실장 증거인멸 부분도 있는데 정진상 전 실장 측에서는 오히려 검찰이 회유하고 협박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었는데요. 자유투표에 맡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우상호 의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은 검찰이 너무 심하다, 이런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비명계 의원들도 단일대오 흐름에 설 것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검찰의 기소 여부가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검찰이 심하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의원 마음속에는 이제는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어떤 특권 내려놓기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렇게 당론으로 결정하자는 당내 의견에 굉장히 불편해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우상호 의원 얘기처럼 이것이 자유투표를 하더라도 가결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느낌으로는. 그렇지만 흔쾌하게 이게 잘됐다. 이게 우리 민주당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것이 뇌관이 될 수 있다. 다만 부결이 되더라도 몇 표를 할 거냐. 얼마 전에 있었던 노웅래 의원처럼 169표 정도 될 것이냐 아니면 178표가 될 것이냐 아니면 겨우겨우 151표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입지라는 것이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앵커]
부결이 돼도 아슬아슬하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치명타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당내에서 아마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서 여러 가지, 사실 그때 되면 계속 매일 일주일에 두세 번씩 소위 법원에 왔다갔다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당내에 이재명 리스크를 안고 어떻게 총선을 치르느냐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앵커]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당초 24일에 보고되고 28일에 표결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28일에 전당대회 일정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24, 27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23, 24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조금 서두르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정옥임]
빨리 부결시켜서 정리를 하는 게 민주당에 훨씬 유리하겠죠. 그리고 또 어찌됐든 간에 투표를 할 때까지 계속해서 표 단속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얘기가 나왔지만 부결은 될 거예요. 그런데 반란표가 몇 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또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속전속결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자기네 당의 이익에 맞다고 생각을 하겠죠.
[앵커]
어쨌든 민주당은 시간이 떨어지면 내부 결집력도 약화될 테고요. 총선에 가까워질수록 고민도 깊어질 것 같은데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 모델이 회자가 되더라고요. 이걸 고리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공세를 강화하고 있던데요.
[김형주]
실제적으로 본인이 방탄 국회 열지 마라,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그전에 사실은 말하자면 다른 대상자가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권성동 의원은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면책특권을 행사하지 않고 스스로 무죄를, 1심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좀 달라요, 제가 느낄 때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혼자 했기 때문에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내가 자신있게 이거 무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재명 대표와 연관돼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진상, 김용, 유동규, 김만배, 이화영. 각각 영역도 다릅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진술에 의해서 자기의 말하자면 또 외압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나 혼자 깨끗하다는 것만 가지고 이것이 과연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거냐에 대한 이재명 대표 스스로에 대한 가장 큰 의혹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권성동 의원의 케이스처럼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본인이 확신컨대 내가 안 했다고 하면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큰 틀에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걸어가서 무죄를 받아야 한다고, 자신 있으면 본인 스스로 나 같이 깨끗한 정치인이면 불체포특권 필요 없다고 얘기했으면 그걸 실행해서 만약 무죄가 되면 일부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다시 한 번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그러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주변 관계 사람들이 질 낮은, 낮은 인연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본인 스스로가 자기도 모르게 했던, 자기의 권한 속에 있던 일들이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 솔직히 그렇게 밝힌다고 봐야겠죠.
[앵커]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이 특권 포기는 파렴치한이나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적 죽이기다, 이렇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그거는 쥐어짜기식 합리화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대표라서 탄압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부터 대장동 수사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또 그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방탄을 구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헌도 바꾸고 당대표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또 검수완박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야기는 본말이 전도됐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들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전부 지금 수감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들 중에는 배임 혐의로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만 본인이 그렇게 전혀 무죄다라고 자신한다면 누구 이야기대로 영장실질심사에 자기 발로 걸어들어가야겠죠. 그게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라는 그 방탄 뒤에 지금 숨어있기 때문에 권성동 모델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요.
아까 잠깐 이야기를 못했는데 정성호 의원이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깨끗하다면 바로 정진상이나 김용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당신들이 이재명의 왼팔, 오른팔로 불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뇌물을 받고 그런 짓을 해서 당신의 정치적인 동지와 앞으로 대선에 또 나갈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흙탕물을 튀길 수 있느냐고 따져도 시원치 않은데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고 알리바이 만들어봐. 그리고 결정적 증거 없으면 이제 조금만 참으면 이재명이 대통령 될 거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떤 논리를 들이대더라도. 물론 법정에 가서는 법리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겠지만 지금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을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화천대유 대주주, 대장동 의혹의 키맨이죠.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고 영장 발부 여부가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은데요. 아마 오늘 자정 전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오면 또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제 토론회와 어제 호남 합동연설회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KTX 역세권 투기 의혹을 놓고 오늘도 설전이 이어졌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죠.
민주당 출신답다, 탄핵에 찬성하신 분, 이런 공방 얘기 듣고 오셨는데 김기현 후보의 울산 부동산 의혹은 토론회에서 황교안 후보가 먼저 제기한 의혹인데요. 안철수 후보가 뒤따라서 계속 연일 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김형주]
아주 안철수 대표로 봐서는 궁지에 몰려 있다가 굉장히 큰 희소식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실체가 있든 없든 간에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가 제기한 문제가 아니라 황교안 대표가 제기한 문제였기 때문에 훨씬 더 본인은 받아먹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그것은 말이 안 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얘기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안철수 후보로서는 놓칠 리가 없죠. 끝까지 얘기를 할 텐데 또 한편으로 보면 김기현 대표 자체도 계속적으로 안철수는 민주당에서 온 사람이다, DNA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서로 마타도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갈수록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흙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당 선관위가 제재 조치까지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김기현 후보 측에서 엄정 요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입장이 나왔어요.
[정옥임]
사실 지난 TV토론에서 황교안 후보가 굉장히 세게 얘기했어요.
[앵커]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었던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는 것 같고요. 또 사실은 김기현 후보 쪽에서 우리가 1등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KTX 연결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야당의 모 의원이 제기를 했었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이거 아무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앵커]
토지 구매가 1998년이고 정계 입문이 2004년인데 울산역 KTX는 2010년이기 때문에 이거는 투기는 아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정옥임]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1998년에 땅을 사놨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정계에 입문해서 국회의원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울산에 있는 KTX역 역세권 연결도로와 관련한 보고서가 언제 나오느냐면 2007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7년에 나올 때 그 연결도로가 직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곡선으로 휘어졌는데 그게 바로 김기현 당시 의원의 소유 땅을 그대로 관통하더라 하는 것이 지금 주장의 요지예요.
그런데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그거를 지금 야당에서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지만 아무 문제 없었다 그러니까 그게 왜 휘었는지, 본인이 아무 관계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문제는 초기에 빨리 정리해서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여기에 살이 붙으면 굉장히 복잡한 사안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럼 김기현 후보 측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정옥임]
저는 그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교안 후보도 제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본인은 나중에 김기현 후보하고 연대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저는 1차 토론을 하면서 황교안 후보가 그 얘기했다고 해서 토론 잘했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해요, 저도. KTX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길래 저렇게 야당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당 내에서도 후보들이 문제를 제기하나. 그런데 김기현 후보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람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보통 이런 의혹이 제기될 때 당내 선관위가 경고를 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까?
[정옥임]
아무튼 김기현 후보로서는 자기가 억울하고 실제로 가짜뉴스니까 경종을 울려달라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자체가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건데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꽤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김형주 전 의원께 질문드릴 텐데 어쩔 때는 당내 경선이 더 치열한 것 같기도 해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당내 경선이 치열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총선에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과열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길 가능성도 없는 정당이면 그렇게 치열해야 할 뭐가 있겠습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너도 나도 숟가락 들고 달려드는 부분인데. 그런데 어느 정도 그것이 판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재미있게 치고받아야 하는데 이게 링 밖으로 다 튀어나올 정도로. 예컨대 이런 겁니다.
대장동 건도 누가 터뜨렸습니까, 원래? 민주당 내에서 터뜨린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점지해 둔 김기현 후보만 믿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이 부분 하나 때문에 후보가 안 돼버릴 경우 그럼 결국 그 문제를 누가 대체로. 지금 현재 선관위조차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약간 기울어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제기하는 것은 별로 모르는 척하고 김기현 후보가 제기하는 것은 빨리빨리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 만에 하나 철이 지나서 12년 전 일입니다마는 똑같이 이게 KTX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사를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은 실정법, 물론 공소권이 끝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큰 흠결을 가진 당대표의 선출이라고 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 얘기처럼 상당히 다음 총선에서 굉장히 두들겨 맞는 그런 역효과로 오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할 지점에 와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앵커]
그리고 선거운동 과정에 이준석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요즘 종횡무진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를 그런데 펑크를 냈습니다. 대타를 찾다가 천하람 후보를 대신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듣고 오시죠.
[앵커]
천하람 후보 얘기 듣고 오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 도움도 되고 너무너무 고마운데 가끔 선을 넘을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농담 삼아 웃으면서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속마음에 이런 것도 약간 있을까요?
[정옥임]
저라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많은 관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하람 후보를 포함한 최고위원 후보들을 이준석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가장 폐해가 바로 누구계 해서 줄서는 거라고요. 그런데 젊은 정치 그리고 개혁적인 정치를 얘기하면 이준석이 응원하는 정치인들이 돼야 되지 이준석계 해서 거기서부터 천하람부터 줄서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주는 것은 천하람 후보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준석 지지자들도 많겠지만 젊은 당원들 중에. 그런데 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생각은 아마 반발심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천하람을 포함해서 최고위원 후보들이 다 이준석과 생각이 유사하고 또 개혁을 지향하고 그다음에 윤핵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당내의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충분히 안 만큼 지금은 본인이 뒤로 빠져줘도 되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무슨 BTS의 방시혁 이상으로 지금 본인이 움직여서 오히려 후보들은 안 보이고 이준석이 보인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걸 에둘러서 천하람 후보가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정치라는 건 빠져줄 때 잘 빠져주는 게 정말 노련한 정치예요.
[앵커]
오늘 일부러 펑크낸 건 아닐까요?
[정옥임]
그 펑크는 왜 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김형주]
늦잠을 자서.
[정옥임]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방송에 펑크내는 것은 엄청난 실례예요. 그거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약속을 한 건데 그걸 늦잠 자서 알람이 안 울렸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준석 당대표에게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 이렇게 4명이 공동으로 선거운동도 하고요. 그러면서 시너지도 나고 이준석 대표도 돕고 이래서 장점도 많은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준석 전 대표만 보인다, 이런 지적도 또 나오거든요.
[김형주]
글쎄요, 실제로 보면 천하람 대타 이준석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죠. 지금 현재 문제가 이준석 대타 천하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표 후보를 돕는 사람이 이준석이면 천하람이 나가야 할 때 천하람이 바빠서 대신 이준석이. 자기가 물론 전 당대표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되어야지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리인으로 나왔다, 이거는 아마 결과적으로 천하람은 결코 당대표가 될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운동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의 많은 젊은 당원들이 이준석 대표를 좋아할 수는 있지만 전체 포션은 여전히 60대가 주류로 하는 5060대 정당이라고 봤을 때 이준석과 너무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천하람에게는 부담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도 조금 도와줄 때 도와주고 거리를 넓힐 때 넓혀주는 것이 천하람을 도와주는 것이고. 다만 대표에 대한 선거하고 우리나라의 정서상 최고위원에 대한 대응들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는 이준석하고 좀 말하자면 먼 사람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고. 최고위원 선거는 별로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좀 더 역동적인 사람을 선택할 것이 높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걸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어쨌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간 상황입니다. 앞으로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가장 주목되는 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정옥임]
지금 거의 조직이 응집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특히 당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면 대충 이렇게 구도가 잡혀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을 통해서 상당히 특히 당대표의 경우 4명의 그런 역동성이라든지 그리고 당의 역동성을 그대로 보여주죠. 아주 오른쪽에 있는 우파, 그다음에 정통 우파 또 중도 우파, 개혁 우파. 그래서 국민의힘의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치열한 내부에서의 경쟁이 나중에 큰 상처가 돼서 다시 당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요. 여전히 윤핵관의 존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거든요. 이걸 누가 당대표가 되든 그걸 털어내면서 당내 민주주의를 구축하느냐. 벌써부터 대통령 명예 당대표 얘기 나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바람직하지 못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변수는 앞으로 남은 토론에서 누가 실수를 하느냐. 그다음에 또 새로운 변수가 무엇이 나오는가. 그런 부분이겠죠. 여론조사 자체가 조직세에 의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이 안 보이지만 그런 변수가 또 나오면 누가 알겠습니까? 정치라는 게 생물 같은 거니까요.
[앵커]
어떤 새로운 이슈가 터질지 그리고 남은 토론회가 가장 주목되는 변수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김형주 전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형주]
글쎄요, 안철수 의원이 토론을 잘 못할 것이다. 훨씬 더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김기현 대표가 압도적인 지위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돌발변수잖아요. KTX 그런 부분이 안철수 후보가 토론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의제 자체를 선점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김기현 후보가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될지. 그건 한번 지켜볼 만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옥임]
의제 선점은 황교안 후보가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잽싸게 숟가락을 올려놓은 거죠.
[앵커]
국민의힘 얘기까지 다뤄봤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