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국회로 넘어온 공...체포동의안 부결? 가결?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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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민현주 전 국회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민현주,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오늘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민주당 오늘 긴급의총을 열었는데요.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 하기로 결정됐다 이렇게 전해졌어요. 이거는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신경민]
예상했던 거죠. 원래 인사에 관한 것은 당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관례상도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인사는 무기명 비밀투표거든요. 그런데 무기명 비밀투표를 확인할 방법이 일단 없고요. 만약에 당론으로 정했다가 이게 그 뜻대로 안 되는 표결 결과가 나타나면 이런 망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 당론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블러핑이 해당되는 거고요. 당론으로 갈 수가 없는 사안인데 그사이에 며칠 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앵커]
불필요한 논란이었습니까?
[신경민]
필요가 있죠. 필요는 분명히 있죠. 필요는 있으나 결론은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 예상대로의 결과가 나왔고요. 오늘 의총 분위기도 그것을 반영한 거죠.
[앵커]
오늘 의총 분위기 전해지는 내용으로 보면 이탈표는 그날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신경민]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독수리 오형제 정도로 얘기하면서 안민석 의원이 5표 정도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어느 방송에서 했습니다마는 독수리 오형제도 굉장히 망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 모든 책임은 사실은 검찰에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한 것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기간 동안 보여준 검찰의 슬쩍 언론에 흘리는 흘리기 행태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를 하면서 보여준 검찰의 수사 역량 이런 걸로 봤을 때 검찰의 수사 행태와 검찰의 수사 결과가 응축돼 있는 것이 구속영장 아니겠어요? 구속영장이 나왔는데 그 구속영장을 읽어보고 의원들이 승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앵커]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 과정을 보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이런 얘기신데 어쨌든 독수리 오형제도 고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 박성준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한 말을 브리핑을 통해서 전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오늘 의총에서 대선 후에 검찰 특수부에서 수사할 것을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없는 죄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다. 대선 패배의 업보이고 의원들에게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현주]
이재명 대표는 지금 본인을 둘러싼 일련의 수사, 그다음에 체포동의안이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 이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볼 때 정치 탄압이다. 대선에서 아주 격하게 붙었던 0.7% 차이죠. 사실 작게 패배한 건 맞죠. 그걸로 인해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 탄압이라는 이런 프레임에 맞춰서 계속 지속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 체포동의안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갈 것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몇몇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거 당론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건 자율투표로 해야 한다. 말씀하신 독수리 5형제 그런 의원분들이나 몇몇 분들이 이야기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거의 맨투맨, 1:1로 현역 의원들을 다 만나면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보여집니다. 이 과정이 거의 일주일 동안 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감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이재명 대표와 최측근 친명계 의원들이. 그러면 더 이상은 이거는 굳이 우리가 당론으로 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그냥 자율투표를 해도 그 정도는 부결할 수 있는 정도의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마치 민주당이 민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고 또 하나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기 위한 이재명 대표에 더 나아가서 민주당 전체를 탄압하기 위한 이런 검찰의 공작이다, 이 프레임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론에 몇 개월 나왔던 것을 국민들이 다 보셨지 않습니까? 과연 티끌 하나 잘못한 게 없는데, 위법한 사항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검찰이 수사를 했고 언론에 많은 증거와 기사들이 나왔을까. 이재명 대표는 나는 돈 한 푼 받은 게 없다, 그거 하나로 지금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말한 대로 정말 잘못이 없다면 정말 티끌 하나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체포동의안 당당하게 포기하시고요. 나가서 받으시면 기각되겠죠. 법원까지 대한민국의 검찰이 휘하에 두고서 그러한 엉터리 대한민국은 아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검찰 탄압 프레임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 모든 것은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 의총에 앞서서 오늘 오전 체포동의안 대응 방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영장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동안 얘기했던 무슨 428억, 그 분 돈 얘기가 전혀 없지 않나. 지금까지 얼마나 무리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저를 음해하고 거기서 무슨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처럼 공격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사건에 부정하게 관여했다면 이렇게 한 푼도 안 받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앵커]
사건에 부정하게 관여했다면 한 푼도 안 받을 리가 없지 않느냐. 이건 곽상도 의원 무죄판결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 같은데요. 앞서 검찰 수사나 구속영장 청구서 보고 민주당 기류가 달라졌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곽상도 의원 판결 내용이 좀 결정적이었을까요?
[신경민]
그것도 있고요. 그분 428억 부분이 그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회자가 됐는데 그분이 누구냐를 놓고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앵커]
천화동인 1호 주인이 누구냐?
[신경민]
그렇죠. 그래서 그분 그 액수가 428억으로 비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업무상 배임하고 제3자 뇌물, 특히 성남FC의 제3자 뇌물 부분은 사실은 대장동 배임 문제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놓고 아마 기소가 된다면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3자 뇌물 부분이 법률적으로 방어하기가,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법률적으로 방어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남FC 문제와 별도로 대장동 문제는 업무상 배임을 주로 방어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뇌물 428억 부분이 확실히 없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두 개 다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양측이 다 서로 지금 자신이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리한 법률 공방이 이어질 거고요. 이게 일단 봄에 기소가 되면 이 법률적 공방은 거의 1년 동안 아마 점철이 될 겁니다. 이걸로 아마 계속 서로 공방, 공방하면서 긴 싸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판에 지금 곽상도 전 의원 판결이 나오면서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문제.
그리고 거기는 돈이 갔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돈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은 큰 힘이 된 거죠.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기소가 돼서 법정에서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자신감을 발로고. 이걸 가지고 의원들에게 어필을 한 거고요. 검찰의 업무상 배임 주장과 제3자 뇌물 주장은 말하자면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의총의 분위기나 여러 가지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곽상도 의원 판결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법무부 장관도 새로운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할 거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428억 이 주인이 누구냐. 이것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가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이재명 대표가 배임의 대가로 받아야 하는 이 부분을 입증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대장동 수사의 성패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현주]
물론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죠. 이번 체포동의안 나오는 거에, 구속영장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고요.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수사를 지켜보고 보완수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내가 직접 돈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무죄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지금 이제까지 나온 수사 내용만 보더라도 직접적으로 현금을 받은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인허가권 관련된 문제들이 사실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성남FC라든지 그다음에 대장동 사건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에 직접 결재를 했느냐. 아니면 최측근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인허가권을 협상을 했느냐 이런 문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검찰이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가는 사실은 저희도 뚜껑을 열어봐야 하고 지금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서는 검찰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체포동의안을 보낸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428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김만배 씨가 입을 다물고 있고 최측근인 정진상, 김용 씨가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아마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가결이냐, 부결이냐. 의원들 판단도 그렇고요. 이재명 대표의 최근 행보도 그렇고 이 기저에는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공천이 깔려 있다, 이런 분석도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지금 가결이냐, 부결이냐는 저는 결론이 났다고 봐요. 부결인데 몇 표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지금 현재 169명의 민주당 의원에다가 민주당과 친한 무소속 의원들. 민주당에서 나간 의원들까지 합하면 사실은 175명 내지 17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소수 야당 중에서 1명 정도가 더 부결 쪽으로 넘어온다고 하면 그분들이 전부 다 부결을 찍어준다 그러면 175, 176, 177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이탈표가 얼마가 나오느냐라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독수리 오형제 말씀을 드렸지만 독수리 오형제도 검찰의 수사 결과인 구속영장을 받아보고 이건 아닌데,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 169 플러스 알파. 175냐, 76이냐, 77이냐. 이 숫자가 이재명 대표의 성적표가 될 거예요. 부결이냐, 가결이냐는 저는 관심 밖입니다.
[앵커]
가까스로 부결되느냐.
[신경민]
그렇죠. 만약에 169보다 더 떨어지는 숫자가 나온다, 이하의 숫자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1표라도 그런 표가 나오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결, 부결은 여기서 전혀 의미 없는 논란이 될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성적표. 169 내지 177표 사이에서 아니면 그 이하로 나올 거냐. 그 레인지 안에 들어갈 거냐라는 것이 굉장히 주목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국힘당 의원들이 우리가 부결표 좀 도와줄까? 이런 분위기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80표 정도 나온다 그러면 국힘당이 도와준 거거든요.
[앵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온 거다.
[신경민]
그렇죠. 이탈표라기보다는...
[앵커]
이 상황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신경민]
뭐라 그럴까요. 매우 아주 극히 매우 전략적인 국힘당의 표, 부결을 도와줘서 만약에 180, 190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도 또 하나가 우리가 감상해 볼 대목이 있죠. [앵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실제로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민현주]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에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원들끼리 농담삼아 가볍게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사실 본회의장에서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 그 정도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69석이냐 몇 석이 빠지냐라고 전망을 하시는데 저는 거의 이탈표가 없을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몇몇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한 처신이라든지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지만 민주당의 이제까지의 분위기를 봤을 때, 특히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를 돌이켜보면 결국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단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합을 보여서 결국 똘똘 뭉친. 그리고 여기서 이탈했을 때, 물론 중도층 국민들에게는 어느 정도 소구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지지층에서 오는 그 비난, 비판 그리고 이후 내년에 있을 총선에 대비해서 본인들의 정치적인 위상이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69석에서 거의 이탈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정의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는 했지만 오늘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환노위에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민주당이 정의당에 대한 이런 러브콜이 얼마나 작동을 할지, 그런 것에서 169석에서 플러스 알파가 얼마가 될지 이 부분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정의당에 대한 러브콜이 얼마나 작동할지 이 부분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의당이 최근 사안, 사안에 따라서 민주당과 꽤 각을 세우는 사안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과거 총선 때 보면 유권자들이 전략적으로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의원을 뽑고 비례대표는, 정당투표는 정의당에 주고 이런 전략 투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미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정의당에 대한 비판이 시작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이 내년 총선 전까지 이렇게 민주당하고 계속 거리를 두는 게 가능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사안별로 하겠죠.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분명히 여러 번 정의당 지도부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건 구속영장이나 체포동의안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체포동의안 제도 자체에 대한 기본 방향이고 방침이고. 이재명 대표 본인 자신이 이 얘기를 너무나 많이 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원칙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협상이나 태도 변경이나 이런 걸 얘기하기에는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기본적인 헌법상의 제도에 관한 문제고 아주 기본적인 방침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보는데요. 노란봉투법 예에서 보듯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협조할 건 협조하고 반대할 건 반대하고 이런 기조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노란봉투법이 아주 대표적인 건데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포동의안 사안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어렵게 봅니다.
[앵커]
어렵게 보십니까?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 표결은 부결될 거다, 이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신경민]
저는 가, 부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표 숫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해서 조금 장기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얘기 잠시 듣고 오시죠.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유지되고 공천권 행사하고 이렇게 되면 최소 35명 정도는 같이 못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상 의원들 내에서는 공공연한 이야기예요. 적어도 한 3번 이상 새로운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나오는데 아마 보십시오. 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표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최종적으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가면 민주당 어렵거든요. 의원들이 서울에서도 쉽지 않다고 하는 게 지금 서울 출신 의원들 기류예요.]
[앵커]
서울 출신 의원들 기류까지 전해줬는데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되고 공천권이 행사되면 35명 정도는 이 대표와 같이 못 간다. 이게 공공연하게 정치권에서 이야기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계속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주장인데 동의하십니까?
[민현주]
물론 27일날 하는 것에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후에 되는 수사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쌍방울이 아직 수사가 안 끝났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쌍방울이 굉장히 중요한, 특히 대북송금 문제도 있고요. 굉장히 결정적인 이슈가 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아직은 지금 수사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결정이 안 나고 있는데요.
두 번이 될지 세 번이 될지 사실은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체포동의안이 또 한 번 올 수도, 두 번이 올 수도 있을 거라는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피로감이 쌓이겠죠. 언제까지 우리가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전 국민의 관심과 비판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피로감이 쌓일 거고요. 지금도 이미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게 민주당의 정당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솔직히 저도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국민의힘이 잘한다라기보다는 민주당이 당대표 사법 리스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걸로 인한 국민들에 대한 실망감을 받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다면 민주당이 점점 총선이 가까워올수록 과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계속 떠안고 갈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하태경 의원이 두 번, 세 번이 거듭되면 결국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한 거고요. 지금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이재명계 또는 친문계열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현역 친문계열 지역구에 친이재명계의 원외 당협위원장이 선거운동을 하는 지역들도 생겨나고 있거든요.
[앵커]
생겨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는 부인했습니다.
[민현주]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다라고, 현수막도 같이 걸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의원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결국에는 친명이냐, 친문이냐를 떠나서 친명계 의원들조차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정당 지지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신경민 의원님, 수사 과정에서 물론 스모킹건이 나오느냐 마느냐 이게 하나의 변수가 되겠습니다마는 민주당 내에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 이런 기류가 많다고 한다면 영장을 계속 청구한다고 했을 때 반발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신경민]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의원들도 꽤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영장을 검찰이 세 번 이상 청구했을 경우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신경민]
영장의 내용을 봐야죠. 영장 내용이 이번에도 사실 영장 내용이 빼도 박도 못하는 내용이 만약에 들어있었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쭉 분석을 했던 이런 분위기가 안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권이 121석이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253개 지역구 중에서 121석이 수도권이에요. 그리고 수도권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압승을 했거든요. 국민의힘은 거의 그때 전멸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은 특징이, 특히 서울은 1000표에서 3000표 사이에서 당락이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만 지지를 받아서는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민주당 지지자 플러스 중도층의 반 이상을 끌어와야 당선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천은 필요한 조건이지만 당선을 하는 충분한 조건은 되지가 않습니다. 필요 충분한 조건을 갖추려면 당 지지율이 아무리 못해도 3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 지지율이 그렇게 썩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2차 구속영장으로 해서 체포동의안 들어오고 세 번까지 갈지 안 갈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또 나오고 만약에 구속영장이나 체포동의안에 이건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아무리 대표라고 해도 이건 좀 곤란한데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이런 정도의 격문과 같은, 성토문과 같은 구속영장을 보내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수도권이라고 할지라도 설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앵커]
이 정도 구속영장 청구서가 계속 반복된다면 수도권 의원들도 설득하기 어렵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장동은 100부작 대하드라마다. 지금부터 폭로하겠다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얘기를 하고요. 일단 오늘 첫 일화를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성남시장을 준비하던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나타났다, 오늘 이 얘기를 했어요.
[민현주]
아마 이제부터 폭로가 시작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사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 것은 아닌데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고 갔다. 이 발언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나 될까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섣불리 유동규 씨가 진술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다라고 보기에는 성급한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특히 성남시장에 재직하면서 대장동 관련된 그다음 또 측근들 관련돼서 하나하나 나오는 거짓말들을 얼마나 유동규 씨가 반박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그런 표현을 쓴 것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물밑에서 어떤 작업들을 해서 성남시장이 됐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가 됐고 대선에까지 도전하게 됐는지. 사실은 앞서서 말했던 428억에 증거가 없다는 것에 대한 반박을 한다면 이 대장동 프로젝트는 이재명 대표가 다른 50억 클럽처럼 현금으로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대선을 위한 프로젝트, 그걸 뒷받침하는 프로젝트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하나의 살아있는 증거들이 유동규 씨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발언의 신빙성 얘기해 주셨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오늘부터 폭로를 시작해서 계속 이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물론 폭로는 폭로지만 여기에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 같기도 한데요.
[신경민]
그렇죠. 아무래도 유동규 씨는 대장동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거고 초기부터 끝까지 계속 관여를 한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첫 만남 일화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을 거고요. 대장동에 관련된 증언이 나오면 그건 파급 효과가 있을 거고요. 아마 유동규 본부장이 대장동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비적인 모임 같은 건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을 걸로 봐요. 그것을 검찰에서는 아마 진술을 했을 거예요.
검찰에서 진술한 것을 유튜브에 나와서 하나씩, 둘씩 까겠다는 건데 물론 다 입증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입증 자료가 없는 얘기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이 들을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비화를 얘기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일화들이나 사실들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할 거고요. 이건 검찰 쪽에서 어떻게 이걸 갈무리를 할지 그것도 중요한 얘기고 그래서 이것은 심상치 않은 사태의 전개다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심상치 않은 사태의 전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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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민현주 전 국회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민현주,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오늘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민주당 오늘 긴급의총을 열었는데요.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 하기로 결정됐다 이렇게 전해졌어요. 이거는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신경민]
예상했던 거죠. 원래 인사에 관한 것은 당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관례상도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인사는 무기명 비밀투표거든요. 그런데 무기명 비밀투표를 확인할 방법이 일단 없고요. 만약에 당론으로 정했다가 이게 그 뜻대로 안 되는 표결 결과가 나타나면 이런 망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 당론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블러핑이 해당되는 거고요. 당론으로 갈 수가 없는 사안인데 그사이에 며칠 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앵커]
불필요한 논란이었습니까?
[신경민]
필요가 있죠. 필요는 분명히 있죠. 필요는 있으나 결론은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 예상대로의 결과가 나왔고요. 오늘 의총 분위기도 그것을 반영한 거죠.
[앵커]
오늘 의총 분위기 전해지는 내용으로 보면 이탈표는 그날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신경민]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독수리 오형제 정도로 얘기하면서 안민석 의원이 5표 정도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어느 방송에서 했습니다마는 독수리 오형제도 굉장히 망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 모든 책임은 사실은 검찰에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한 것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기간 동안 보여준 검찰의 슬쩍 언론에 흘리는 흘리기 행태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를 하면서 보여준 검찰의 수사 역량 이런 걸로 봤을 때 검찰의 수사 행태와 검찰의 수사 결과가 응축돼 있는 것이 구속영장 아니겠어요? 구속영장이 나왔는데 그 구속영장을 읽어보고 의원들이 승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앵커]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 과정을 보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이런 얘기신데 어쨌든 독수리 오형제도 고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 박성준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한 말을 브리핑을 통해서 전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오늘 의총에서 대선 후에 검찰 특수부에서 수사할 것을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없는 죄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다. 대선 패배의 업보이고 의원들에게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현주]
이재명 대표는 지금 본인을 둘러싼 일련의 수사, 그다음에 체포동의안이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 이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볼 때 정치 탄압이다. 대선에서 아주 격하게 붙었던 0.7% 차이죠. 사실 작게 패배한 건 맞죠. 그걸로 인해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 탄압이라는 이런 프레임에 맞춰서 계속 지속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 체포동의안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갈 것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몇몇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거 당론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건 자율투표로 해야 한다. 말씀하신 독수리 5형제 그런 의원분들이나 몇몇 분들이 이야기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거의 맨투맨, 1:1로 현역 의원들을 다 만나면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보여집니다. 이 과정이 거의 일주일 동안 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감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이재명 대표와 최측근 친명계 의원들이. 그러면 더 이상은 이거는 굳이 우리가 당론으로 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그냥 자율투표를 해도 그 정도는 부결할 수 있는 정도의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마치 민주당이 민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고 또 하나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기 위한 이재명 대표에 더 나아가서 민주당 전체를 탄압하기 위한 이런 검찰의 공작이다, 이 프레임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론에 몇 개월 나왔던 것을 국민들이 다 보셨지 않습니까? 과연 티끌 하나 잘못한 게 없는데, 위법한 사항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검찰이 수사를 했고 언론에 많은 증거와 기사들이 나왔을까. 이재명 대표는 나는 돈 한 푼 받은 게 없다, 그거 하나로 지금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말한 대로 정말 잘못이 없다면 정말 티끌 하나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체포동의안 당당하게 포기하시고요. 나가서 받으시면 기각되겠죠. 법원까지 대한민국의 검찰이 휘하에 두고서 그러한 엉터리 대한민국은 아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검찰 탄압 프레임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 모든 것은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 의총에 앞서서 오늘 오전 체포동의안 대응 방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영장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동안 얘기했던 무슨 428억, 그 분 돈 얘기가 전혀 없지 않나. 지금까지 얼마나 무리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저를 음해하고 거기서 무슨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처럼 공격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사건에 부정하게 관여했다면 이렇게 한 푼도 안 받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앵커]
사건에 부정하게 관여했다면 한 푼도 안 받을 리가 없지 않느냐. 이건 곽상도 의원 무죄판결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 같은데요. 앞서 검찰 수사나 구속영장 청구서 보고 민주당 기류가 달라졌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곽상도 의원 판결 내용이 좀 결정적이었을까요?
[신경민]
그것도 있고요. 그분 428억 부분이 그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회자가 됐는데 그분이 누구냐를 놓고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앵커]
천화동인 1호 주인이 누구냐?
[신경민]
그렇죠. 그래서 그분 그 액수가 428억으로 비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업무상 배임하고 제3자 뇌물, 특히 성남FC의 제3자 뇌물 부분은 사실은 대장동 배임 문제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놓고 아마 기소가 된다면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3자 뇌물 부분이 법률적으로 방어하기가,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법률적으로 방어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남FC 문제와 별도로 대장동 문제는 업무상 배임을 주로 방어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뇌물 428억 부분이 확실히 없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두 개 다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양측이 다 서로 지금 자신이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리한 법률 공방이 이어질 거고요. 이게 일단 봄에 기소가 되면 이 법률적 공방은 거의 1년 동안 아마 점철이 될 겁니다. 이걸로 아마 계속 서로 공방, 공방하면서 긴 싸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판에 지금 곽상도 전 의원 판결이 나오면서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문제.
그리고 거기는 돈이 갔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돈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은 큰 힘이 된 거죠.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기소가 돼서 법정에서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자신감을 발로고. 이걸 가지고 의원들에게 어필을 한 거고요. 검찰의 업무상 배임 주장과 제3자 뇌물 주장은 말하자면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의총의 분위기나 여러 가지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곽상도 의원 판결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법무부 장관도 새로운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할 거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428억 이 주인이 누구냐. 이것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가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이재명 대표가 배임의 대가로 받아야 하는 이 부분을 입증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대장동 수사의 성패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현주]
물론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죠. 이번 체포동의안 나오는 거에, 구속영장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고요.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수사를 지켜보고 보완수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내가 직접 돈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무죄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지금 이제까지 나온 수사 내용만 보더라도 직접적으로 현금을 받은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인허가권 관련된 문제들이 사실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성남FC라든지 그다음에 대장동 사건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에 직접 결재를 했느냐. 아니면 최측근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인허가권을 협상을 했느냐 이런 문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검찰이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가는 사실은 저희도 뚜껑을 열어봐야 하고 지금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서는 검찰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체포동의안을 보낸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428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김만배 씨가 입을 다물고 있고 최측근인 정진상, 김용 씨가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아마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가결이냐, 부결이냐. 의원들 판단도 그렇고요. 이재명 대표의 최근 행보도 그렇고 이 기저에는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공천이 깔려 있다, 이런 분석도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지금 가결이냐, 부결이냐는 저는 결론이 났다고 봐요. 부결인데 몇 표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지금 현재 169명의 민주당 의원에다가 민주당과 친한 무소속 의원들. 민주당에서 나간 의원들까지 합하면 사실은 175명 내지 17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소수 야당 중에서 1명 정도가 더 부결 쪽으로 넘어온다고 하면 그분들이 전부 다 부결을 찍어준다 그러면 175, 176, 177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이탈표가 얼마가 나오느냐라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독수리 오형제 말씀을 드렸지만 독수리 오형제도 검찰의 수사 결과인 구속영장을 받아보고 이건 아닌데,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 169 플러스 알파. 175냐, 76이냐, 77이냐. 이 숫자가 이재명 대표의 성적표가 될 거예요. 부결이냐, 가결이냐는 저는 관심 밖입니다.
[앵커]
가까스로 부결되느냐.
[신경민]
그렇죠. 만약에 169보다 더 떨어지는 숫자가 나온다, 이하의 숫자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1표라도 그런 표가 나오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결, 부결은 여기서 전혀 의미 없는 논란이 될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성적표. 169 내지 177표 사이에서 아니면 그 이하로 나올 거냐. 그 레인지 안에 들어갈 거냐라는 것이 굉장히 주목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국힘당 의원들이 우리가 부결표 좀 도와줄까? 이런 분위기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80표 정도 나온다 그러면 국힘당이 도와준 거거든요.
[앵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온 거다.
[신경민]
그렇죠. 이탈표라기보다는...
[앵커]
이 상황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신경민]
뭐라 그럴까요. 매우 아주 극히 매우 전략적인 국힘당의 표, 부결을 도와줘서 만약에 180, 190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도 또 하나가 우리가 감상해 볼 대목이 있죠. [앵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실제로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민현주]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에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원들끼리 농담삼아 가볍게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사실 본회의장에서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 그 정도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69석이냐 몇 석이 빠지냐라고 전망을 하시는데 저는 거의 이탈표가 없을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몇몇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한 처신이라든지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지만 민주당의 이제까지의 분위기를 봤을 때, 특히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를 돌이켜보면 결국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단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합을 보여서 결국 똘똘 뭉친. 그리고 여기서 이탈했을 때, 물론 중도층 국민들에게는 어느 정도 소구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지지층에서 오는 그 비난, 비판 그리고 이후 내년에 있을 총선에 대비해서 본인들의 정치적인 위상이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69석에서 거의 이탈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정의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는 했지만 오늘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환노위에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민주당이 정의당에 대한 이런 러브콜이 얼마나 작동을 할지, 그런 것에서 169석에서 플러스 알파가 얼마가 될지 이 부분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정의당에 대한 러브콜이 얼마나 작동할지 이 부분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의당이 최근 사안, 사안에 따라서 민주당과 꽤 각을 세우는 사안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과거 총선 때 보면 유권자들이 전략적으로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의원을 뽑고 비례대표는, 정당투표는 정의당에 주고 이런 전략 투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미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정의당에 대한 비판이 시작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이 내년 총선 전까지 이렇게 민주당하고 계속 거리를 두는 게 가능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사안별로 하겠죠.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분명히 여러 번 정의당 지도부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건 구속영장이나 체포동의안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체포동의안 제도 자체에 대한 기본 방향이고 방침이고. 이재명 대표 본인 자신이 이 얘기를 너무나 많이 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원칙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협상이나 태도 변경이나 이런 걸 얘기하기에는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기본적인 헌법상의 제도에 관한 문제고 아주 기본적인 방침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보는데요. 노란봉투법 예에서 보듯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협조할 건 협조하고 반대할 건 반대하고 이런 기조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노란봉투법이 아주 대표적인 건데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포동의안 사안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어렵게 봅니다.
[앵커]
어렵게 보십니까?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 표결은 부결될 거다, 이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신경민]
저는 가, 부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표 숫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해서 조금 장기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얘기 잠시 듣고 오시죠.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유지되고 공천권 행사하고 이렇게 되면 최소 35명 정도는 같이 못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상 의원들 내에서는 공공연한 이야기예요. 적어도 한 3번 이상 새로운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나오는데 아마 보십시오. 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표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최종적으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가면 민주당 어렵거든요. 의원들이 서울에서도 쉽지 않다고 하는 게 지금 서울 출신 의원들 기류예요.]
[앵커]
서울 출신 의원들 기류까지 전해줬는데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되고 공천권이 행사되면 35명 정도는 이 대표와 같이 못 간다. 이게 공공연하게 정치권에서 이야기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계속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주장인데 동의하십니까?
[민현주]
물론 27일날 하는 것에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후에 되는 수사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쌍방울이 아직 수사가 안 끝났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쌍방울이 굉장히 중요한, 특히 대북송금 문제도 있고요. 굉장히 결정적인 이슈가 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아직은 지금 수사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결정이 안 나고 있는데요.
두 번이 될지 세 번이 될지 사실은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체포동의안이 또 한 번 올 수도, 두 번이 올 수도 있을 거라는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피로감이 쌓이겠죠. 언제까지 우리가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전 국민의 관심과 비판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피로감이 쌓일 거고요. 지금도 이미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게 민주당의 정당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솔직히 저도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국민의힘이 잘한다라기보다는 민주당이 당대표 사법 리스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걸로 인한 국민들에 대한 실망감을 받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다면 민주당이 점점 총선이 가까워올수록 과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계속 떠안고 갈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하태경 의원이 두 번, 세 번이 거듭되면 결국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한 거고요. 지금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이재명계 또는 친문계열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현역 친문계열 지역구에 친이재명계의 원외 당협위원장이 선거운동을 하는 지역들도 생겨나고 있거든요.
[앵커]
생겨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는 부인했습니다.
[민현주]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다라고, 현수막도 같이 걸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의원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결국에는 친명이냐, 친문이냐를 떠나서 친명계 의원들조차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정당 지지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신경민 의원님, 수사 과정에서 물론 스모킹건이 나오느냐 마느냐 이게 하나의 변수가 되겠습니다마는 민주당 내에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 이런 기류가 많다고 한다면 영장을 계속 청구한다고 했을 때 반발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신경민]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의원들도 꽤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영장을 검찰이 세 번 이상 청구했을 경우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신경민]
영장의 내용을 봐야죠. 영장 내용이 이번에도 사실 영장 내용이 빼도 박도 못하는 내용이 만약에 들어있었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쭉 분석을 했던 이런 분위기가 안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권이 121석이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253개 지역구 중에서 121석이 수도권이에요. 그리고 수도권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압승을 했거든요. 국민의힘은 거의 그때 전멸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은 특징이, 특히 서울은 1000표에서 3000표 사이에서 당락이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만 지지를 받아서는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민주당 지지자 플러스 중도층의 반 이상을 끌어와야 당선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천은 필요한 조건이지만 당선을 하는 충분한 조건은 되지가 않습니다. 필요 충분한 조건을 갖추려면 당 지지율이 아무리 못해도 3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 지지율이 그렇게 썩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2차 구속영장으로 해서 체포동의안 들어오고 세 번까지 갈지 안 갈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또 나오고 만약에 구속영장이나 체포동의안에 이건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아무리 대표라고 해도 이건 좀 곤란한데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이런 정도의 격문과 같은, 성토문과 같은 구속영장을 보내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수도권이라고 할지라도 설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앵커]
이 정도 구속영장 청구서가 계속 반복된다면 수도권 의원들도 설득하기 어렵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장동은 100부작 대하드라마다. 지금부터 폭로하겠다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얘기를 하고요. 일단 오늘 첫 일화를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성남시장을 준비하던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나타났다, 오늘 이 얘기를 했어요.
[민현주]
아마 이제부터 폭로가 시작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사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 것은 아닌데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고 갔다. 이 발언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나 될까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섣불리 유동규 씨가 진술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다라고 보기에는 성급한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특히 성남시장에 재직하면서 대장동 관련된 그다음 또 측근들 관련돼서 하나하나 나오는 거짓말들을 얼마나 유동규 씨가 반박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그런 표현을 쓴 것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물밑에서 어떤 작업들을 해서 성남시장이 됐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가 됐고 대선에까지 도전하게 됐는지. 사실은 앞서서 말했던 428억에 증거가 없다는 것에 대한 반박을 한다면 이 대장동 프로젝트는 이재명 대표가 다른 50억 클럽처럼 현금으로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대선을 위한 프로젝트, 그걸 뒷받침하는 프로젝트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하나의 살아있는 증거들이 유동규 씨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발언의 신빙성 얘기해 주셨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오늘부터 폭로를 시작해서 계속 이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물론 폭로는 폭로지만 여기에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 같기도 한데요.
[신경민]
그렇죠. 아무래도 유동규 씨는 대장동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거고 초기부터 끝까지 계속 관여를 한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첫 만남 일화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을 거고요. 대장동에 관련된 증언이 나오면 그건 파급 효과가 있을 거고요. 아마 유동규 본부장이 대장동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비적인 모임 같은 건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을 걸로 봐요. 그것을 검찰에서는 아마 진술을 했을 거예요.
검찰에서 진술한 것을 유튜브에 나와서 하나씩, 둘씩 까겠다는 건데 물론 다 입증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입증 자료가 없는 얘기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이 들을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비화를 얘기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일화들이나 사실들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할 거고요. 이건 검찰 쪽에서 어떻게 이걸 갈무리를 할지 그것도 중요한 얘기고 그래서 이것은 심상치 않은 사태의 전개다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심상치 않은 사태의 전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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