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이번엔 부결..다음엔" 비명계의 진짜 속마음은?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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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다가오면서 국회는 긴장상태인데요. 이 대표의 발언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습니까? 국가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권력을 남용하면 그 권력 남용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적정한 시점에 제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국가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 예전에 윤석열 검사 시절의 이 발언을 빗대서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막말이다 이렇게 비판이 나온 상황입니다. 발언 수위가 올라갔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김재섭]
법리적으로는 다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리고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요새는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1년 전만 해도 불체포특권 내려놔야 된다고 주장했던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그 누구보다 불체포특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입장이 이렇게 달라져버렸다. 본인에 대한 수사가 턱밑으로 오니까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태도를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본인의 수사라든지 본인의 혐의 같은 것들을 계속 정치적으로 풀어내고 이것은 정치적인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점점 수위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정치적인 레토릭들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말은 사실 다 틀렸습니다. 검찰은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를 하는 것이고요. 대통령도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이걸 장난으로 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수사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조차 받지 않고 어쨌든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맡겨놓겠다 이런 태도인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계속 정치적 수사들을 구사하고 있지만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초조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의총 이후에 자신감에 찬 발언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서용주]
자신감 있는 발언. 아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걸 얘기했다는 게 막말이라고 하는데요. 막말이 아니라 인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을 인용해서 돌려드린 건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렇습니다. 본인의 말에 대해서 앞과 뒤가 달라요. 국민들한테는 당무개입 안 한다고 수차례 했는데 당무개입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본인이 검사 시절 갖고 있던 소신. 소신을 지금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수사를 함에 있어서 한 야당 대표, 그리고 한 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275회 압수수색을 합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떤 정치보복성이라고 느끼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김기현 후보 아까 부동산 39회 당했는데 엄청나게 탈탈 털렸답니다. 275회를 탈탈 털렸어요. 몇 배입니까? 거의 6~7배 되죠. 그러고 나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부분에 있어서 봤더니 검찰이 계속해서 언론에 흘리는 것들은 명백하게 어떤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주면서 개인적인 사적 이득을 취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뇌물혐의. 돈을 받았을 것이다, 돈을 챙겼을 것이다. 그 돈을 가지고 선거에 활용했을 것이다. 얼마나 수많은 언론플레이를 했습니까? 하지만 정작 구속영장을 보면 배임입니다. 업자들에게 왜 5000억, 6000억, 7000억을 못 뺏어오고 183억만 가져왔느냐 이 얘기거든요. 이건 따지고 보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개인적으로 받은 건 하나도 증명하지 못하고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판단을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 실패했다, 성공했다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정도 수준의 영장을 청구하는 것들이 이건 저는 소설을 떠나서 낙서 같은 거죠. 저는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얘기를 드리면 불체포특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독재정권, 독재국가가 지나가고 나서 이제는 불체포특권이 필요없겠다고 논의가 됐던 게 오랫동안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댔던 겁니다. 다시는 독재국가에서 입법부에 재갈을 물리는 영장청구, 인질재판, 인질사법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이제 없애자. 우리는 민주공화국이 됐다는 전제였는데 검찰독재가 돌아와버렸어요. 이 불체포특권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구속영장 부분에서 한 가지 얘기하면 중요한 얘기인데. 정말 다툼의 여지가 명백하게, 다툼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원 한장 받은 걸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재판부에 판단을 구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정치행위가 강하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입을 닫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내일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는데. 내용이 검찰을 비판하는 지금까지와 비슷한 내용이 될까요, 아니면 어떤 깜짝선언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서용주]
깜짝 선언 다들 오늘 하루종일 기자분들께서 취재하시더라고요. 의총에서 발언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상반된 것 같고요. 검찰에 대한 얘기 플러스 당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이라든지 나갈 방향, 민생 부분들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이지 본인 일신의 위치 변화 그다음에 설훈 의원이 얘기했던 거취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앞서 오늘 오후에는 당 원로그룹인 상임고문단과도 만나서 의견을 들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목소리였습니다마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권노갑 상임고문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권노갑 /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앞으로 여러번 이런 체포동의안이 오겠지만 이번에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따라가고 다음 번에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임해서 민주당의 역사와 전통의 당 대표로서 책임 있는 행동으로서 솔선수범하는,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불체포특권 내려놓으라는 뜻인지?)
"아니, 그것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어떻게 됐거나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일치단결한 행동을 취해야겠다는 것이고, 그 후 문제는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고."
[앵커]
기자들 질문에는 조금 수위를 낮췄습니다마는 어쨌든 일단 이번에는 일치단결로 행동을 하고 그러나 다음 번에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김재섭]
앞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독재,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써 기소가 되고 구속영장 청구가 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되거든요. 정말 이재명 대표가 10원 한 장 받은 게 없고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법원은 아마 단호하게 기각을 할 겁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영장심사를 못 받는 것이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법원에 가서 떳떳하게 소명할 자신이 없다 이런 것을 충분히 방증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법원이 어떤 법원이냐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리는 법원입니다. 분명히 무죄라고 생각이 되면 어떤 정권이든 상관없이 무죄 판단을 내리는 법원인데 왜 이재명 대표만 법원에 가서 판단을 못 받습니까? 그런 것은 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아마 저와 같은 생각으로 민주당의 권노갑 전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계속 영장심사 안 받고 정치적으로 본인의 혐의나 수사를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분명히 당에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당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권노갑 전 의원께서 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 이재명 대표도 아마 뼈아프게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체포특권 내려놓고 법원으로 바로 가서 법원의 판결로 뭔가 면죄부를 받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의총에서는 비명계 의원들도 부결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1:1 면담도 갖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효과도 있었을까요?
[서용주]
효과가 없지는 않았겠죠. 정성을 다한 거죠. 왜 그러냐면 비명계라고 칭해지는 의원들께서 쓴소리를 하시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저 이러이러하게 결백합니다라고 설명을 하셨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요. 저는 가끔씩 몇몇 분들이 원외에서 김혜영 전 의원도 그렇고 박지원 전 원장도 그러는데 떳떳하면 나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아라. 그거 속편한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인신을 구속하겠다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의도를 아예 무시한 겁니다.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떳떳하면 나가서 받아라.
[앵커]
그런데 영장 발부는 법원이 하는 거잖아요.
[서용주]
법원이 하지만 보십시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만 이 영장의 주체는 검찰입니다. 검찰이 인신을 구속해서 조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검찰이 갖고 있는 건 영장으로 인신을 구속시키면 본인들의 판단을 받아야 될 범죄 혐의에 대한 부분의 인식이 우리 수사가 잘되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기식이에요. 하지만 피의자의 방어권은 없어지죠. 이건 꼭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장에 대한 부분들, 압수수색이나 영장 부분들을 최소화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검찰이 불구속기소로 재판부에 넘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본인들의 검찰이 주장하는 바를 영장 청구라는 부분으로 맞서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느냐. 이건 정치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은 이건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야당 대표가 만에 하나 지금 검찰의 여러 가지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사법시스템에서 기각이 되지 않고 인용된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당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괜히 결정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설훈 의원도 확실히 부결을 어제 얘기를 했는데. 조금 묘한 얘기가 더 담겨 있어서요.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하고 나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서용주]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취재를 해 봤는데. 오늘 설훈 의원님이 원래 말씀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말을 아끼시더라고요. 이거 나중에 얘기할게, 미안해라고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선당후사 차원에서 만약에 계속 이게 된다면 당대표직에 대한 거취를 얘기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취라는 게 한다 안 한다 부분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의원님들이나 당원들에게 다시 한 번 의견들을 묻고 나서 본인의 메시지를 내겠다 정도의 얘기를 했으니까 설훈 의원님도 강경하지만 뭔가 수긍한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와 점심을 먹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액션플랜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는데요. 어떻게 읽으세요?
[김재섭]
민주당에서도 잘 모르시는데 제가 더 모를 건데.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남의 당 얘기이기는 하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맞죠. 그러면 설훈 의원이 굳이 말씀을 안 하시고 꽁꽁 싸매고 계시는 건 그 정도의 충격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나서 수사에 임하든 재판에 임하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국회의원까지 상실되는 건 아니니까요.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꼭 당대표라서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 불체포특권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본인이 스스로 국회의원 자격으로 불체포특권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요구하면 되는 거고. 본인은 당대표라고 하는 직으로 계속 민주당에 상처를 주고 있고 부담을 주고 있으니까 대표직은 내려놓을 수도 있죠. 저는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설령 사법리스크 대응하는 방식으로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민주당이 오직 이재명 대표 리스크에만 머물러 있어서 이렇게 되면 지지율 상승이 어렵다 오늘 얘기했는데요. 얼마 전만 해도 이재명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훨씬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발언의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점점 사법리스크, 검찰의 표적수사가 더 심도 깊게 가다 보니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검찰이 계속해서 언론플레이와 야당 당대표를 때리기 시작하니까 당 지지도 자체가 정체된 부분은 현상이잖아요. 그런 현상에 대한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리스크에 대해서 당원들이나 의원님들이나 너무 여기에 집중해서 방어하지 말고 좀 더 폭넓게 써라. 많은 수들이 있으니 민생이면 민생, 아니면 정책어젠다, 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폭넓은 모습을 보여야만 국민들께서 지지해 줄 수 있지. 너무 여기에만 몰입하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들으셨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김재섭]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봐도 현상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위기라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와 현역 의원들 일부를 제외하면 민주당의 위기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민주당이 현재 위기라는 생각을 다들 갖고 계실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둘씩 표출되는 거고 은연중에 나오는 것이고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재명 대표에게 간접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공천 문제도 있고 원로들이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민주당의 방어논리 자체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은연중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메시지를 어떻게 들여다봐도 이재명 대표가 당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해석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박지원 전 원장이 지적했다고 봅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이 구속 사유 설명하려고 곧 국회에 올 텐데요. 오늘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의원이 체포동의 검사처럼 설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서용주]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번처럼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안건 취지를 하는데 바스락바스락하는 돈봉투 소리 얘기하는데 그거 좀 지나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들 말고 취지만 설명하셨으면 좋겠고. 또 굳이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정치적인 많은 사안들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뭔가 포커싱을 받고 싶어할 텐데 그렇게 한동훈 장관이 조금 더 과한 모습들을 보이면 또 여야 간에 정쟁만 더 싹트는 겁니다. 그래서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앵커]
어느 정도 수위와 어느 정도 길이로 얘기할지 이거 지켜봐야 될 텐데. 번외 질문, 마지막 질문이라 드릴 텐데. 이준석 전 대표에게 공천권이 있다면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온다고 해서 어디에 공천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강원도 춘천으로 내가 한다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글쎄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동훈 장관이 지금 강원에 연고가 있다는 것이고. 춘천이 과거에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국회의원 지역구였거든요. 그런 일관성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아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출마할 거다. 이른바 강남 3구라든지 이런 데 출마할 가능성이 높고 어차피 한동훈 장관 정도 되는 굉장히 상징성 있는 인물은 조금 어렵지만 당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지역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본인의 판단 같은 건데요.
[앵커]
강원도에 연고가 있다는 건 무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김재섭]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일단 이준석 대표가 공천권이 없고요. 그리고 아직 공천이 1년이나 남은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해프닝성 질문과 대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가정에 가정을 더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번외 질문으로 마지막으로 드려봤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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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다가오면서 국회는 긴장상태인데요. 이 대표의 발언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습니까? 국가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권력을 남용하면 그 권력 남용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적정한 시점에 제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국가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 예전에 윤석열 검사 시절의 이 발언을 빗대서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막말이다 이렇게 비판이 나온 상황입니다. 발언 수위가 올라갔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김재섭]
법리적으로는 다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리고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요새는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1년 전만 해도 불체포특권 내려놔야 된다고 주장했던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그 누구보다 불체포특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입장이 이렇게 달라져버렸다. 본인에 대한 수사가 턱밑으로 오니까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태도를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본인의 수사라든지 본인의 혐의 같은 것들을 계속 정치적으로 풀어내고 이것은 정치적인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점점 수위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정치적인 레토릭들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말은 사실 다 틀렸습니다. 검찰은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를 하는 것이고요. 대통령도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이걸 장난으로 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수사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조차 받지 않고 어쨌든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맡겨놓겠다 이런 태도인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계속 정치적 수사들을 구사하고 있지만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초조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의총 이후에 자신감에 찬 발언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서용주]
자신감 있는 발언. 아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걸 얘기했다는 게 막말이라고 하는데요. 막말이 아니라 인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을 인용해서 돌려드린 건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렇습니다. 본인의 말에 대해서 앞과 뒤가 달라요. 국민들한테는 당무개입 안 한다고 수차례 했는데 당무개입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본인이 검사 시절 갖고 있던 소신. 소신을 지금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수사를 함에 있어서 한 야당 대표, 그리고 한 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275회 압수수색을 합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떤 정치보복성이라고 느끼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김기현 후보 아까 부동산 39회 당했는데 엄청나게 탈탈 털렸답니다. 275회를 탈탈 털렸어요. 몇 배입니까? 거의 6~7배 되죠. 그러고 나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부분에 있어서 봤더니 검찰이 계속해서 언론에 흘리는 것들은 명백하게 어떤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주면서 개인적인 사적 이득을 취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뇌물혐의. 돈을 받았을 것이다, 돈을 챙겼을 것이다. 그 돈을 가지고 선거에 활용했을 것이다. 얼마나 수많은 언론플레이를 했습니까? 하지만 정작 구속영장을 보면 배임입니다. 업자들에게 왜 5000억, 6000억, 7000억을 못 뺏어오고 183억만 가져왔느냐 이 얘기거든요. 이건 따지고 보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개인적으로 받은 건 하나도 증명하지 못하고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판단을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 실패했다, 성공했다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정도 수준의 영장을 청구하는 것들이 이건 저는 소설을 떠나서 낙서 같은 거죠. 저는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얘기를 드리면 불체포특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독재정권, 독재국가가 지나가고 나서 이제는 불체포특권이 필요없겠다고 논의가 됐던 게 오랫동안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댔던 겁니다. 다시는 독재국가에서 입법부에 재갈을 물리는 영장청구, 인질재판, 인질사법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이제 없애자. 우리는 민주공화국이 됐다는 전제였는데 검찰독재가 돌아와버렸어요. 이 불체포특권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구속영장 부분에서 한 가지 얘기하면 중요한 얘기인데. 정말 다툼의 여지가 명백하게, 다툼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원 한장 받은 걸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재판부에 판단을 구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정치행위가 강하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입을 닫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내일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는데. 내용이 검찰을 비판하는 지금까지와 비슷한 내용이 될까요, 아니면 어떤 깜짝선언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서용주]
깜짝 선언 다들 오늘 하루종일 기자분들께서 취재하시더라고요. 의총에서 발언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상반된 것 같고요. 검찰에 대한 얘기 플러스 당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이라든지 나갈 방향, 민생 부분들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이지 본인 일신의 위치 변화 그다음에 설훈 의원이 얘기했던 거취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앞서 오늘 오후에는 당 원로그룹인 상임고문단과도 만나서 의견을 들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목소리였습니다마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권노갑 상임고문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권노갑 /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앞으로 여러번 이런 체포동의안이 오겠지만 이번에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따라가고 다음 번에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임해서 민주당의 역사와 전통의 당 대표로서 책임 있는 행동으로서 솔선수범하는,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불체포특권 내려놓으라는 뜻인지?)
"아니, 그것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어떻게 됐거나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일치단결한 행동을 취해야겠다는 것이고, 그 후 문제는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고."
[앵커]
기자들 질문에는 조금 수위를 낮췄습니다마는 어쨌든 일단 이번에는 일치단결로 행동을 하고 그러나 다음 번에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김재섭]
앞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독재,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써 기소가 되고 구속영장 청구가 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되거든요. 정말 이재명 대표가 10원 한 장 받은 게 없고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법원은 아마 단호하게 기각을 할 겁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영장심사를 못 받는 것이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법원에 가서 떳떳하게 소명할 자신이 없다 이런 것을 충분히 방증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법원이 어떤 법원이냐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리는 법원입니다. 분명히 무죄라고 생각이 되면 어떤 정권이든 상관없이 무죄 판단을 내리는 법원인데 왜 이재명 대표만 법원에 가서 판단을 못 받습니까? 그런 것은 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아마 저와 같은 생각으로 민주당의 권노갑 전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계속 영장심사 안 받고 정치적으로 본인의 혐의나 수사를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분명히 당에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당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권노갑 전 의원께서 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 이재명 대표도 아마 뼈아프게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체포특권 내려놓고 법원으로 바로 가서 법원의 판결로 뭔가 면죄부를 받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의총에서는 비명계 의원들도 부결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1:1 면담도 갖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효과도 있었을까요?
[서용주]
효과가 없지는 않았겠죠. 정성을 다한 거죠. 왜 그러냐면 비명계라고 칭해지는 의원들께서 쓴소리를 하시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저 이러이러하게 결백합니다라고 설명을 하셨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요. 저는 가끔씩 몇몇 분들이 원외에서 김혜영 전 의원도 그렇고 박지원 전 원장도 그러는데 떳떳하면 나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아라. 그거 속편한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인신을 구속하겠다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의도를 아예 무시한 겁니다.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떳떳하면 나가서 받아라.
[앵커]
그런데 영장 발부는 법원이 하는 거잖아요.
[서용주]
법원이 하지만 보십시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만 이 영장의 주체는 검찰입니다. 검찰이 인신을 구속해서 조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검찰이 갖고 있는 건 영장으로 인신을 구속시키면 본인들의 판단을 받아야 될 범죄 혐의에 대한 부분의 인식이 우리 수사가 잘되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기식이에요. 하지만 피의자의 방어권은 없어지죠. 이건 꼭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장에 대한 부분들, 압수수색이나 영장 부분들을 최소화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검찰이 불구속기소로 재판부에 넘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본인들의 검찰이 주장하는 바를 영장 청구라는 부분으로 맞서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느냐. 이건 정치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은 이건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야당 대표가 만에 하나 지금 검찰의 여러 가지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사법시스템에서 기각이 되지 않고 인용된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당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괜히 결정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설훈 의원도 확실히 부결을 어제 얘기를 했는데. 조금 묘한 얘기가 더 담겨 있어서요.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하고 나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서용주]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취재를 해 봤는데. 오늘 설훈 의원님이 원래 말씀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말을 아끼시더라고요. 이거 나중에 얘기할게, 미안해라고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선당후사 차원에서 만약에 계속 이게 된다면 당대표직에 대한 거취를 얘기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취라는 게 한다 안 한다 부분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의원님들이나 당원들에게 다시 한 번 의견들을 묻고 나서 본인의 메시지를 내겠다 정도의 얘기를 했으니까 설훈 의원님도 강경하지만 뭔가 수긍한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와 점심을 먹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액션플랜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는데요. 어떻게 읽으세요?
[김재섭]
민주당에서도 잘 모르시는데 제가 더 모를 건데.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남의 당 얘기이기는 하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맞죠. 그러면 설훈 의원이 굳이 말씀을 안 하시고 꽁꽁 싸매고 계시는 건 그 정도의 충격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나서 수사에 임하든 재판에 임하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국회의원까지 상실되는 건 아니니까요.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꼭 당대표라서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 불체포특권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본인이 스스로 국회의원 자격으로 불체포특권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요구하면 되는 거고. 본인은 당대표라고 하는 직으로 계속 민주당에 상처를 주고 있고 부담을 주고 있으니까 대표직은 내려놓을 수도 있죠. 저는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설령 사법리스크 대응하는 방식으로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민주당이 오직 이재명 대표 리스크에만 머물러 있어서 이렇게 되면 지지율 상승이 어렵다 오늘 얘기했는데요. 얼마 전만 해도 이재명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훨씬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발언의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점점 사법리스크, 검찰의 표적수사가 더 심도 깊게 가다 보니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검찰이 계속해서 언론플레이와 야당 당대표를 때리기 시작하니까 당 지지도 자체가 정체된 부분은 현상이잖아요. 그런 현상에 대한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리스크에 대해서 당원들이나 의원님들이나 너무 여기에 집중해서 방어하지 말고 좀 더 폭넓게 써라. 많은 수들이 있으니 민생이면 민생, 아니면 정책어젠다, 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폭넓은 모습을 보여야만 국민들께서 지지해 줄 수 있지. 너무 여기에만 몰입하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들으셨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김재섭]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봐도 현상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위기라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와 현역 의원들 일부를 제외하면 민주당의 위기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민주당이 현재 위기라는 생각을 다들 갖고 계실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둘씩 표출되는 거고 은연중에 나오는 것이고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재명 대표에게 간접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공천 문제도 있고 원로들이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민주당의 방어논리 자체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은연중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메시지를 어떻게 들여다봐도 이재명 대표가 당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해석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박지원 전 원장이 지적했다고 봅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이 구속 사유 설명하려고 곧 국회에 올 텐데요. 오늘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의원이 체포동의 검사처럼 설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서용주]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번처럼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안건 취지를 하는데 바스락바스락하는 돈봉투 소리 얘기하는데 그거 좀 지나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들 말고 취지만 설명하셨으면 좋겠고. 또 굳이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정치적인 많은 사안들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뭔가 포커싱을 받고 싶어할 텐데 그렇게 한동훈 장관이 조금 더 과한 모습들을 보이면 또 여야 간에 정쟁만 더 싹트는 겁니다. 그래서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앵커]
어느 정도 수위와 어느 정도 길이로 얘기할지 이거 지켜봐야 될 텐데. 번외 질문, 마지막 질문이라 드릴 텐데. 이준석 전 대표에게 공천권이 있다면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온다고 해서 어디에 공천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강원도 춘천으로 내가 한다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글쎄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동훈 장관이 지금 강원에 연고가 있다는 것이고. 춘천이 과거에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국회의원 지역구였거든요. 그런 일관성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아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출마할 거다. 이른바 강남 3구라든지 이런 데 출마할 가능성이 높고 어차피 한동훈 장관 정도 되는 굉장히 상징성 있는 인물은 조금 어렵지만 당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지역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본인의 판단 같은 건데요.
[앵커]
강원도에 연고가 있다는 건 무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김재섭]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일단 이준석 대표가 공천권이 없고요. 그리고 아직 공천이 1년이나 남은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해프닝성 질문과 대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가정에 가정을 더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번외 질문으로 마지막으로 드려봤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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