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野 보복 표결? 여당 추천 인사만 '부결'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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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또 하나 오늘 민주당이 무더기로 반대해서 여당 추천 몫인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1명 선출이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파행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정옥임]
원래 이런 위원회의 위원들을 국회를 통해서 뽑을 때는 사전에 합의를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후보들이 올라가면 사실 국회에서의 표결은 마치 또 요식행위처럼 그렇게 해서 아마 사전에 여야 간에 여당 측 위원으로 그리고 야당 측 위원으로 이러이러한 인물들을 하기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거는 사실 보기 드문 일이기는 합니다, 국회 내에서. 야당에서 여당 추천 몫의 이제봉 울산대 교수를 부결시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면 다 가결이 됐고 이제봉 울산대 교수 한 명만 부결된 상황이거든요.
[정옥임]
그러면 그 이유는 바로 이제봉 교수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매춘부라고 폄훼한 연세대의 모 교수와 입장을 같이 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자 여당에서는 그렇게 매춘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교수가 어떤 발언을 했든 교수의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소신의 자유는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소위 여야 간에 신사협약 같은 그런 합의를 지금 무시하고 이런 행동들을 한다고 상당히 약이 오른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여야 사이에 고성이 오가던 중에 국민의힘 의원들 항의하면서 오늘 퇴장하기도 했는데요. 여야 입장을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편향된 발언 때문에 의원 개개인이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당은 그럼 합의 전에 얘기를 하지 합의가 다 됐는데 지금 문제를 제기하느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말도 좀 일리는 없어요.
[앵커]
일리가 없습니까?
[김형주]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했다고 그러면 각자 올려놓고 자율투표하자, 만약 그랬으면 사실은 서로 간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 떨어뜨리고 다시 하고 그런 방식으로 갈 텐데 지금 여당에서 얘기하듯이 서로 합의 하에서 다 해 주기로 한 거 아니냐, 솔직히. 그동안 관행이라는 것으로 다 그렇게 해 왔고요.
그런데 다만 민주당의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문제 제기를 하고 특히 매춘부 발언보다는 이제봉 교수가 문재인 정부를 완전히 종북 정부로 몰아붙인 부분에 대한 마음의 앙금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앵커]
이런 걸 사전에 검증을 했으면...
[김형주]
그러니까 사전에 좀 검증을 해서 이분은 안 되겠다라고 얘기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협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간과한 것 같다라고,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어쨌든 그런 분들, 즉 진실과 화해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 좀 더 유연하게 현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해야 하는데 굉장히 이미 우편향, 좌편향. 민주당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진실화해위원회에 넣는 것 자체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각 당에서 미리 싸움이 될 만한, 너무 지나치게 스펙트럼상에서 좌나 우로 치우친 분들은 가급적이면 추천을 지양해야 하는데 지금도 보면 다시 올리겠다, 다시 해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물론 극적인 합의를 해서 눈 감고 해 줄 수 있지만 저 위원회가 제대로 된 어떤 합리적이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결론을 낼 수 있을까 처음부터 싸움하기 위한 싸움꾼들을 모아놓고 한다라면 정말 좋은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이 문제 때문에 본회의가 파행되다 보니까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는 국민들 많을 것 같아요.
[정옥임]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인은 완전히 내년 총선까지는 일단 사라질 것 같고 또 총선의 결과로도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진실화해위원회의 원래 모델은 제가 알기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의 인종차별 있잖아요, 아파트헤이드. 그게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탄압이 됐는지 진실을 규명하되 서로 용서할 건 하고 그다음에 그 진상에 따라서 국민을 통합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었고 그거를 모델로 해서 우리가 화해위원회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그 위원장이 투투 주교라고 유명한 주교가 맡으셨어요. 그런데 이 진실화해위원회의 몫이 여당 몫, 야당 몫이 있어서 결국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이렇게 추천하는 과정에서 결국 짬짬이로 하다가 지금 완전 뒤통수 맞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정말 진실화해위원회를 제대로 가동해서 역사의 진술이 무엇인지를 파헤치고 용서할 것은 과감히 하겠다는 취지대로 한다면 아니, 이런 역사적 진실을 파헤치는 데 왜 여당 몫, 야당 몫이 있어야 하고 또 기껏 약속해놓고 뒤통수치고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의 의원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정말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
[앵커]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 취지나 목적을 다시 한 번 돌아봐야 되겠군요.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또 하나 오늘 민주당이 무더기로 반대해서 여당 추천 몫인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1명 선출이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파행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정옥임]
원래 이런 위원회의 위원들을 국회를 통해서 뽑을 때는 사전에 합의를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후보들이 올라가면 사실 국회에서의 표결은 마치 또 요식행위처럼 그렇게 해서 아마 사전에 여야 간에 여당 측 위원으로 그리고 야당 측 위원으로 이러이러한 인물들을 하기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거는 사실 보기 드문 일이기는 합니다, 국회 내에서. 야당에서 여당 추천 몫의 이제봉 울산대 교수를 부결시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면 다 가결이 됐고 이제봉 울산대 교수 한 명만 부결된 상황이거든요.
[정옥임]
그러면 그 이유는 바로 이제봉 교수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매춘부라고 폄훼한 연세대의 모 교수와 입장을 같이 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자 여당에서는 그렇게 매춘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교수가 어떤 발언을 했든 교수의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소신의 자유는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소위 여야 간에 신사협약 같은 그런 합의를 지금 무시하고 이런 행동들을 한다고 상당히 약이 오른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여야 사이에 고성이 오가던 중에 국민의힘 의원들 항의하면서 오늘 퇴장하기도 했는데요. 여야 입장을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편향된 발언 때문에 의원 개개인이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당은 그럼 합의 전에 얘기를 하지 합의가 다 됐는데 지금 문제를 제기하느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말도 좀 일리는 없어요.
[앵커]
일리가 없습니까?
[김형주]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했다고 그러면 각자 올려놓고 자율투표하자, 만약 그랬으면 사실은 서로 간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 떨어뜨리고 다시 하고 그런 방식으로 갈 텐데 지금 여당에서 얘기하듯이 서로 합의 하에서 다 해 주기로 한 거 아니냐, 솔직히. 그동안 관행이라는 것으로 다 그렇게 해 왔고요.
그런데 다만 민주당의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문제 제기를 하고 특히 매춘부 발언보다는 이제봉 교수가 문재인 정부를 완전히 종북 정부로 몰아붙인 부분에 대한 마음의 앙금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앵커]
이런 걸 사전에 검증을 했으면...
[김형주]
그러니까 사전에 좀 검증을 해서 이분은 안 되겠다라고 얘기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협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간과한 것 같다라고,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어쨌든 그런 분들, 즉 진실과 화해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 좀 더 유연하게 현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해야 하는데 굉장히 이미 우편향, 좌편향. 민주당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진실화해위원회에 넣는 것 자체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각 당에서 미리 싸움이 될 만한, 너무 지나치게 스펙트럼상에서 좌나 우로 치우친 분들은 가급적이면 추천을 지양해야 하는데 지금도 보면 다시 올리겠다, 다시 해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물론 극적인 합의를 해서 눈 감고 해 줄 수 있지만 저 위원회가 제대로 된 어떤 합리적이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결론을 낼 수 있을까 처음부터 싸움하기 위한 싸움꾼들을 모아놓고 한다라면 정말 좋은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이 문제 때문에 본회의가 파행되다 보니까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는 국민들 많을 것 같아요.
[정옥임]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인은 완전히 내년 총선까지는 일단 사라질 것 같고 또 총선의 결과로도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진실화해위원회의 원래 모델은 제가 알기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의 인종차별 있잖아요, 아파트헤이드. 그게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탄압이 됐는지 진실을 규명하되 서로 용서할 건 하고 그다음에 그 진상에 따라서 국민을 통합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었고 그거를 모델로 해서 우리가 화해위원회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그 위원장이 투투 주교라고 유명한 주교가 맡으셨어요. 그런데 이 진실화해위원회의 몫이 여당 몫, 야당 몫이 있어서 결국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이렇게 추천하는 과정에서 결국 짬짬이로 하다가 지금 완전 뒤통수 맞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정말 진실화해위원회를 제대로 가동해서 역사의 진술이 무엇인지를 파헤치고 용서할 것은 과감히 하겠다는 취지대로 한다면 아니, 이런 역사적 진실을 파헤치는 데 왜 여당 몫, 야당 몫이 있어야 하고 또 기껏 약속해놓고 뒤통수치고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의 의원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정말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
[앵커]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 취지나 목적을 다시 한 번 돌아봐야 되겠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