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李 체포안 후폭풍...친명계, 비명계에 격앙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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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용남 前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김용남,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예상 외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면서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뒤숭숭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공식일정으로 초등학교 급식실을 방문했는데요. 민생 행보로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 할까요?
[신경민]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당내 분란은 일단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민생으로 민생으로, 현장으로 현장으로 가는 것이 사실 제일 현명한 선택이죠. 오늘 그런 선택의 첫걸음을 보여준 겁니다.
[앵커]
그건 잘했다, 오늘 첫 행보는 잘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고요. 나 잡는 문제보다는 물가 잡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민생 문제에 집중한 이재명 대표인데요. 그러나 이탈표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추가 체포동의안이나 거취 표명 또 가결 색출 움직임에 대한 생각 이런 걸 묻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는 모습 보고 오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거나 소환 요구를 했을 때 민생 행보를 보여왔었거든요.
오늘도 초등학교 급식실을 찾아가서 민생 행보를 이어갔는데 앞서 신경민 의원께서는 오늘 잘한 행보다 이렇게 보셨어요. 김용남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남]
물가도 잡고 법치도 바로 세워야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런 방법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루어진 표결에서 이탈표 내지는 반란표가 나온 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색출하겠다고 해도 심증이 갈 뿐이지 칸막이 안에 들어가서 적고 나온 걸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다시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쳐진다면 반란표를 막겠다고 해서 막아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달리 저런 민생 행보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는 것처럼 보이는데 국민들이 저걸 보시더라도 저 장면보다는 표결, 앞으로의 행보, 사퇴 여부 이런 데에 더 관심이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은 어제 표결 전까지 압도적 부결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단일대오는 깨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 첫 의총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 어떤 반응이 첫 일성으로 나올까 관심이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 단일대오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신경민]
지금으로서는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색출 작업이라고 해서 SNS상으로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제 이름도 제가 현역이 아닙니다마는 B급으로 올라 있습니다. A급, B급, C급으로 돼 있는데요.
[앵커]
그것도 나뉘어져 있습니까?
[신경민]
그 버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졸렬한 버전은 성씨 앞에 전부 쌍욕인데, 쌍욕을 해서 이름이 가령 철수, 영희 이러면 무슨 철수, 무슨 영희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 이름하고 얼굴을 이렇게 해서 한 40여 명 정도를 다음 공천에는 반드시 이 악마들을 떨어뜨리자. 그리고 역적들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뒤통수 조심해라, 죽여버린다 이래가지고 한 40여 명을 쭉 내놓고 얼굴과 이름을 내놓고 하는 경우가 있죠.
[앵커]
저희가 블러처리했습니다마는 저렇게 낙선 명단이 돌아다니고 있죠.
[신경민]
저런 버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버전이 있고요.
[앵커]
이상민 의원이 오늘 살벌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신경민]
무섭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사무실이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오고 그 전화에는 거의 욕지거리 수준으로 오기 때문에 업무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나 결사옹위파로 저는 부릅니다마는 결사옹위파들은 이런 데 대해서는 거의 거론을 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만 지금 이 당 밑에서는 굉장히 화산이 끓고 있는 식으로 시끄럽습니다.
[앵커]
화산이 끓고 있는 것처럼 시끄럽다. 지금 민주당 친명 대 비명 갈등도 한층 격화되는 모습인데요. 친명계에서는 무더기 이탈표가 기획투표였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당내 소통 방식 생각하신 거 있나?)……. (지지자들이 가결 투표하신 분들 색출하고 있는데?) ……. 이재명을 잡느냐 못 잡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물가도 잡고 경제도 개선하고 사람들의 삶도 낫게 만드는 문제에 많은 관심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대표님, 혹시 거취 표명 좀 하실 건가요?) …….]
[앵커]
신경민 의원께 한 번 더 질문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의총에서 의견이 없다가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기획투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어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기획된, 사전에 의견을 모은 이런 표였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완전히 혼자 해서 저게 지금 17표의 소신표는 가결을 찍은 표를 얘기하는 거고요. 전체 다를 하면 37표, 38표 정도가 되는 건데요. 이 17표 정도의 분들은 쇄신정립파 중에서도 가급적이면 이재명 대표가 당을 떠나 있는 것이, 떠나는 것이 조속하게 하는 것일수록 민주당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강경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요. 지금 무표나 기권으로 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번 한 번은 봐주자 하는 표라고 볼 수 있고요.
138표가 부결을 했는데 이 부결표는 이런 쇄신정립파도 있고요, 관망파도 있고 결사옹위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38표 속에는 여러 개 생각을 갖고 있는 각기 다른 파들이 들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쇄신정립파가 몇 명이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숫자를 정확하게 몇 명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파벌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고는 볼 수 없고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이런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는 계속 당을 이렇게 끌고 가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는 굉장히 쇄신파이자 충정파들이자 민주당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어제 말하자면 분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의 얘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결사옹위파에 속하는 분들이 금방 박 대변인 같은 분들이 결사옹위파의 대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 대변인 같은 분들이 이번에는 일사불란하게, 이번에는 일치단결해서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의총에서 얘기를 할 수도 없었고 언론을 통해서도 이름과 얼굴을 내놓고 얘기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게 말하자면 꽁꽁 숨어있었던 겁니다. 그게 어제 1단이 분출이 된 겁니다.
[앵커]
1단이 분출된 거다. 비명계 의원들도 표결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기획투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데요. 김용남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40표 가까이 되는 표가 뭔가 사전에 논의가 된 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각자 그냥 의견을 표명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라고 보십니까?
[김용남]
글쎄요, 의원들 간에 삼삼오오 의견을 나눴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공개된 자리에서 공개된 발언을 통해서 나오지는 못했지만 삼삼오오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평소에 늘 나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나온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저도 어제 표결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소위 이탈표 내지는 소신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첫 번째 올라온 체포동의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을 시키고 아마 기소 시점 이후에 당대표 사퇴 요구가 거세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최악의 유권자들이 현역 국회의원이다. 이게 원내대표 선거를 치러본 분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일반 유권자들은 그렇게 악수해 보고 만나보면 나를 찍어줄 사람인지 나를 안 찍어줄 사람인지 대충은 감이 오거든요.
100%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원내대표 선거 할 때는 현역 국회의원들만 투표를 하잖아요.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투표 결과도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기획된 투표로 보는 분들은 그 의도를 이게 공천권 보장을 위해서 거래를 한 것이다 혹은 당권 싸움을 위한 기획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까?
[신경민]
단기적으로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제 17명의 쇄신정립파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어제 하루 그리고 첫 번째 체포동의안만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선에서 0.73%로 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지고. 그런데 계양을로 이 대표가 나오고 그래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또 직후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쭉 보면 이것은 사법 리스크를 가진 후보 그리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진 후보가 택해야 할 정치적 선택이 아니다.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법 리스크를 쭉 끌고 해서 내년 선거, 4월 선거까지 갈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민주당의 미래를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쇄신적 사고를 가진 분들의 그 발상이에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무슨 공천권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결사옹위파들의 논리로 따지면 당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과연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이냐. 당의 미래하고 관련된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결사옹위파들의 논리는 전혀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타난 쇄신정립파들의 생각을 사실 겸허하게 들어봐야 합니다. 이게 과연 맞는 얘기냐. 결사옹위파들의 얘기가 맞는 것이냐 쇄신정립파들의 얘기가 맞는 것이냐를 놓고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당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건데요.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매도하는 것은 저는 당의 발전을 위해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여든 야든 계파 갈등이 일어나는 그 저변을 보면 공천이라는 두 글자가 항상 있더라고요.
[김용남]
우선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공천을 받아야 되는 게 거의 불문율처럼 되어 있으니까요. 아주 드물게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게 또 현실적이다 보니까 앞서서 공천을 받아야 당선의 희망 가능성이 생기다 보니까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이나 외국 사례를 보면 소위 오픈프라이머리나 아니면 정말로 상향식 공천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단점도 보이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 하원을 예로 들면 거기는 임기가 2년씩 아닙니까?
그런데 29선, 30선 하는 분들이 나와요. 30선을 하게 되면 연방하원의원만 60년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기반을 닦고 현역 의원으로서 그 지역을 계속 있다 보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한테 덤벼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80이 넘어서 아예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은퇴를 하든지 아니면 질병이나 아니면 아주 커다란 정치적 스캔들이 일어나서 은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들어가서 꺾고 공천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총선 때마다 쇄신 공천 이래서 인위적으로 물갈이를 합니다마는 제도마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식의 공천 제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항상 당 지도부의 공천권에 목을 매는 경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앵커]
공천 제도까지 살펴봤는데요. 비명계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이번 표심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겉에 나온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다, 오늘 인터뷰에서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겉에 나온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죠. 사실 그 물밑에 있는 얼음덩어리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당의 우려와 걱정을 하는 목소리나 생각들은 상당히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탈자로 지목된 분들 항의 문자를 많이 받고 계시다고요.) 지금 문자가 상당히 오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냥 하여튼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숫자뿐만 아니라 내용도 굉장히 좀 살벌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말을 서로 간에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해서는 안 되는데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너무 벗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문자 폭탄 등에 대한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 앞에 들었었던 물 밑에 있는 얼음 덩어리가 더 크지 않겠냐. 당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생각보다 더 크다는 건데요. 신경민 의원님, 민주당 의원들 앞서 화산이 끓고 있다, 이 얘기하셨는데 얘기를 통화나 전화를 해서 들어보시면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까?
[신경민]
당의 미래를 굉장히 걱정하는 겁니다. 이런 사법 리스크를 가진 대표하고 총선을 같이 갔을 때 과연 특히 수도권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고서도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제일 크죠. 그런데 지금 138표를 아까 제가 여러 개 파들이 생각이 다른 분들이 섞여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쇄신정립파와 관망파와 결사옹위파가 섞여 있기 때문에 138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라고 해석을 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대한 경고를 공개적으로 한 거거든요.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이거야말로 정말 아주 극소수고 예외적인 거다 이렇게 해서 대화의 필요가 없다라고 무시해버리면 다음번에 체포동의안이 이번으로 끝이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2차가 있고 그다음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차는 거의 분명해 보여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이제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투표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아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재적 의원의 반이 투표를 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투표가 성립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만약에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이 되면.
[신경민]
지금 결사옹위파가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따라주지 않으면 대화 자체를 하지 않겠다. 3월 3일에는 수박 깨기 행사를 개딸들 주도로 국회 앞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서 하는 것을 방관하고 조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왜 이렇게 됐는가를 돌아보거나 이런 몸짓을 보이지 않고 계속 나가면 다음번 체포동의안은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투표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부글부글부글 끓는 거죠. 투표장에 들어가서 이게 무기명 비밀투표인데 무기명 비밀투표의 결과를 이런 상태에서 결사옹위파들이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일사불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도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이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을 이끌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강성 지지층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자제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어쨌든 비명계 의원들이 거취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물론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건 이 대표가 사퇴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품고 있다고 봐야겠죠?
[김용남]
아무래도 그걸 표심으로 드러낸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4월이나 5월쯤 예상되는 2차 구속영장. 그러니까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백현동이나 정자동 그리고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영장이 국회로 또 올라와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면 저는 만약에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부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가 언제까지는 당대표직을 사퇴할 테니 이번에는 부결에 힘을 보태달라라고 민주당의 의원들을 설득하는 방법 외에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당론으로 아예 표결에 불참하는 것으로 해서 재적 의원 수 과반 참석을 무산시키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겠죠. 그런데 어제 표결로 인해서 이미 이재명 대표의 당내 리더십에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떠한 선거구제 개편이나 어떠한 정치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조금만 더 저항이 세지면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바로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조금이라도 싫어할 만한 일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리더십에 손상을 입은 채로 계속 당대표직을 유지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에 대해서 지금 처해지고 있는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이걸 사법적으로 풀어낼 방법은 없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풀려고 계속 노력을 할 거고 그런 정치적으로 풀려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게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제1 야당의 당대표직을 갖고 있어야만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자유 의사로 스스로 당대표직에서 사퇴하는 일은 없도록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도 사퇴 의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건 이재명 대표가 사실 비명계 의원들에서 이번에 부결을 시켜주면 뭔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사퇴라든가 공천권을 포기한다든가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놓았어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사퇴 의사가 없다, 기자회견에서 이런 뜻을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반발표가 많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지금쯤, 어제 표결 결과를 받아들고 사퇴 여부를 이재명 대표가 지금쯤은 고민하고 있을까요?
[신경민]
저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김 의원 말씀하시는 게 대표 사퇴 조건부로 부결 요청을 하는 안을 하나 말씀한 거고요. 박영선 의원이 얘기한 게 공천권을 포기를 해라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권노갑 고문이 말하는 대로 두 번째 영장이 들어오면 내가 특권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판사 앞에 가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 이렇게 해라라는 것도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불참 투표를 당론으로 결정하는 방법. 이런 몇 가지 있는데 저는 대표 사퇴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해 온 걸로 봤을 때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배지와 대표를 가진 목적이 지금까지의 지난 1년 동안의 경과를 보면 절대로 사퇴하거나 공천권을 포기하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선택지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의 내홍 사태는 결사옹위파들이 마음을 열고 새로운 민주당을 위해서, 미래의 민주당을 위해서 하겠다는 태도 전환이 있지 않는 한 계속해서 내홍으로 내홍으로 계속해서 끌려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대목에서 굉장히 민주당의 상황은 어려워질 것이고요. 검찰이 포기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검찰과 민주당의 대립, 검찰과 이재명 대표와의 대립은 아주 어려운 순간까지, 어려운 시기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체포동의안이 또 넘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이게 넘어오면 걷잡을 수 없다, 오늘 박범계 의원도 이 얘기까지는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한다 얘기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기명 투표라.
[신경민]
저는 당론 부결보다는 당론 부결도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이번에 보십시오. 문제가 됐던 무효표로 지금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2표도 보면 부자를 쓰기가 얼마나 싫은 분이 있는지 모르는데 부 자인지 무 자인지 모르게 쓴 거 아니겠어요. 그건 일부러 쓴 거고요. 하나는 글자도 아닌 상형문자, 설형문자 같은 걸 그려놨단 말이에요.
뭘 그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앵커]
복잡한 심경의 표현이다라고 보십니까?
[신경민]
그 표는 사실 무효표를 만들고 싶어하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 심정이라고 봐야 하고요. 그 투표 부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무도, 하느님도 컨트롤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론이 아니라 당론보다 훨씬 더한 걸 가지고 들어가도 이 투표는 절대로 감시하거나 감독하거나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딱 남은 방법 하나는 불참하도록 결정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게까지 할까요? 이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검찰은 겉으로는 아쉽다는 반응입니다마는 속내는 다른 것 같습니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는 수사가 너무 전방위로 진행되다 보니까 사면초가인 입장인데 3월 9일에 김만배 씨 구속기한이 만료가 되더라고요. 김만배 씨 입이 검찰 수사의 앞으로 최대 변수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김용남]
이재명 대표에 대한 특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커다란 방패를 앞세우고 있죠. 그게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 그리고 김만배 씨 등이 방패로 앞서 있고 그 뒤에 이재명 대표가 숨어있는 형국입니다. 실제로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게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그런데요.
김만배 씨가 범죄 수익을 은닉한 죄로 다시 구속이 되었는데 이 구속영장이 2개월 단위로 발부되거든요. 그래서 1차 구속 만기가 3월 9일이라는 얘기고 두 차례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단위로 이렇게 되면 한 6월 9일 무렵까지는 구속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지금 태도로 봐서는 김만배 씨가 지금까지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다시 수사에 협조한다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놨는데 이 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혐의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 순간에 이 범죄 수익의 상당 부분이 범죄 수익으로 몰수나 추징당해야 되는 재산적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막고자 기존의 진술을 유지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어쨌든 위례, 대장동 수사, 성남FC 사건은 구속영장이 자동 기각된 상황인데요. 그러면 검찰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까?
[김용남]
그렇죠. 지금까지 보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를 해 왔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똑같은 범죄 사실로 다시 체포동의안이 올라온 적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헌정사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만간에 불구속 기소되는 형태로 이뤄질 것이고 다만 이번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전혀 포함이 안 돼 있던 부분. 백현동, 정자동 그리고 쌍방울 관련된 부분은 수사하는 검찰청도 달라요. 그거는 상당 부분 수원지검에서 지금 수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면 4월이나 5월쯤 2차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지금 사퇴했어도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공세에 나섰는데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사 공화국의 민낯을 드러낸 윤석열 정부와 최상위 아빠 찬스를 최대치로 활용한 정순신 사건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가 분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또한, 인사 검증 책임이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문책해야 합니다. 인사 검증 실패의 배경을 밝히고, 검사 한통속으로 검증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고친 후 학폭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지금 TF까지 발족을 한 상황인데요. 이번 일이 학교폭력에다 아빠 찬스까지 겹쳐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가 돼버렸어요.
[신경민]
이 사건은 쭉 보면 굉장히 질이 나빠요. 이처럼 질이 나쁜 사건도 드뭅니다. 사건 자체에 질은 질대로 있지만 인사와 관련된 것도 매우 질이 나쁩니다. 저는 검증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보도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되풀이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만 여기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정순신 변호사, 당시 정순신 부장검사의 사건은 KBS에 익명으로지만 보도가 되면서 검찰 내부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검찰총장이 바로 지금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그 당시에는 중앙지검장으로 있었고 한동훈 장관이 그 당시에 3차장으로 있었고요.
지금 인사 라인에 쭉 있는 분들이 다 그 당시에 현역 검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 그 근처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지위적으로 상하관계 내지는 동료 내지는 이렇게 해서 거의 같은 솥밥을 먹는 사이였는데 KBS에 보도가 나갔어요. 물론 익명으로 나갔는데 고위검사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바로 검찰에서 감찰관이 뜨고요. 그 감사, 감찰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직보를 해서 그 지휘라인에 있는 사람에게 모두 다 알려줍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중앙지검장이 몰랐고 3차장이 몰랐고 그 당시에 지금 있는 그 동료 검사들이 몰랐다는 것은 저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19년 2월에 윤석열발 기수파괴 인사를 하겠다고 윤석열 그 당시 중앙지검장의 주도로 검찰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27기 중에서 검사장을 반드시 내겠다라고 윤석열 기수 파괴 이게 공언이 됩니다. 그런데 27기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한동훈, 정순신, 주영환, 이원석, 심재철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상자예요. 이 사람들이 서로 서로 견제를 하는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몰랐다.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도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러는데 한동훈 그 당시 법무차장이죠. 차장이 이걸 몰랐다는 것은 해외를 장기간 갔다거나 아니면 해외에 있었어도 알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걸 몰랐다는 건 저는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물론 검증 시스템 해야 되고 학폭 대책 해야 하고 서울대학교에 입시도 해야 되고 그러지만 저는 이 부분, 검사장 진급에서 탈락을 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창원지검에 차장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법무연수원의 용인분소장으로 갔다가 옷을 벗습니다. 검사장에 탈락하면서 대단히 실망을 해서 옷을 벗는데 이 옷을 벗게 되는 과정에 이 사건이 있었던 거죠.
[앵커]
그래서 KBS 공중파에 방송이 대대적으로 됐는데 이것을 몰랐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아들의 학폭 문제. 그리고 1년이 넘는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 1차 인사 검증을 담당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또 정순신 변호사를 추천했던 인물이죠. 윤희근 경찰청장 모두 몰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 제가 전혀 몰랐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책임론 관련해선 지금 말씀드릴 얘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저도 몰랐고요. 제가 특별히 같은 일을 하는 부서에 있거나 특별히 개인적인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모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같은 이런 시스템, 기본적으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 드리고. (책임감을 느낀다는 건 책임지겠다는 말인지?) 아니오. 제가 관장하고 있는 기관에서 있었던 것이고 국민께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 정무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정무적인 책임은 느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무부 장관도 경찰청장도 다 몰랐다, 대통령실도 본인이 이걸 기재를 안 했기 때문에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여기서 추천부터 검증까지 살펴보면 모두 검사 출신이 한 상황이거든요.
[김용남]
추천이야 경찰청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경찰청 산하의 국가수사본부니까.
[앵커]
맨 처음에 공직 후보자를 압축하는 것은 대통령실 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 하는 거죠?
[김용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검사 출신을 발탁하면서 인사 라인을 쭉 보면 검찰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꽤 커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공교롭게 1차적인 검증 스크린을 하는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이죠. 거기도 법무부 산하에 있다 보니까 검사 출신들이 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또 2차적으로 스크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 또 공직기강비서관도 검사 출신이 지금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검증 시스템에 있어서 각 단계별로 다 검사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인사검증이 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일부 있고. 그런데 저는 이게 시스템을 그전에 민정수석실 산하에서 이거를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각종 인사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지금 민정수석실은 폐지를 했습니다마는 차라리 이름을 바꿔서라도 인사검증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민정수석실 꼭 그 이름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준하는 어떤 기구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김용남]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인사위원장에 비서실장이 들어가는데 적어도 그거를 자료를 수집하고 검증해서 의견을 내놓는 대통령실의 부서가 수석급은 돼야 하거든요. 비서실장에게 바로 전달하고 어떤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이게 비서관급에서 하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수석실을 하나 신설을 하든지 기존에 있는 각 수석실에서 더 기능을 추가해서 하든지 적어도 수석급에서 인사 검증을 실시하는 시스템으로 조금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저도 이게 각 단계별로 추천하는 사람 또 1차적인 스크린을 하는 부서의 총책임자가 전부 몰랐을 수가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의문은 듭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모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진짜 몰랐든 아니든 적어도 정무적인 책임은 지는 게 맞겠죠. 그게 꼭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장관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각 부처의 장관들이 인사검증에 실수가 나올 때마다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 그건 조금 가혹한 단계까지의 책임을 지는 것 같고요. 적어도 시스템을 고치고 실수에 대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인사검증이 실패를 했는지는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시스템을 잘 고치고 국민들께 잘 보고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여당에서도 책임질 분은 문책해야 한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얘기를 했는데요. 시스템 정비와 함께 인적 책임을 지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신경민]
글쎄요, 인적 책임론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기서 꼭 지적해야 할 것은 검증 시스템을 아무리 잘 정리해도 여기서 보면 복 인사기획관, 한동훈 장관 그리고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모두 검사거든요.
그 시스템을 아무리 정비해 봐야 검사에서 시작해서 검사에서 끝나면. 그리고 대통령까지 검사 출신인데 이게 전부 하여튼 검사에서 검사로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일단 인사검증 시스템에 앞서서 맞지 않고요.
그리고 윤희근 청장을 제가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틀림없이 추천하라고 그랬으니까 추천했을 텐데 윤희근 청장 혼자 와서 제가 안타깝습니다라고 사과 비슷한 걸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추천한 죄밖에 없는 사람한테 다 떠밀어버리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인사 관련된 라인들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는데 18년, 19년 상황을 보면 전부 이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고 그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인사에 관련된 사람 전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몰랐다, 나는 처음 듣는다고 얘기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검증 시스템 확립, 재정비 좋습니다. 그것도 물론 해야 하지만 저는 그건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은 인사 검증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가해자는 명문대에 진학했고 피해자는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이 보도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공분을 한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서 정순신아들방지법도 만들자. 그러니까 대학 전형에서,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제대로 반영되게 하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공직자 인사검증에서도 이 내용을 반영하자, 이 내용이 주로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건 국민의힘에서도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겠죠?
[김용남]
글쎄요, 저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무슨 특별법을 하나씩 발의해서 주로 그런 건 또 빨리 국회에서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법률 내용을 이렇게 나중에 천천히 살펴보면 위헌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 있고 무리한 요소도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는 경우도 꽤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론에 편승해서 이렇게 특별법, 이런 거 국회들 동작 빠르게 항상 먼저 발의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사실은 학폭과 관련해서 기록보존에 대해서 단기폐지를 주장했던 건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사실은 그 기록을 오래 보존하지 말고 빨리 없애자고 했던 사람은 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인데 이번에 정순신 후보자 낙마 사건과 관련해서 특별법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다만 저는 특별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론에 편승해서 내용적으로 무리하게 또 위헌적인 요소까지 집어넣어서 그냥 국민 감정의 화풀이 대상용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삼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물론 그렇지만 위헌 요소가 있는 건 여야 합의해서 걸러낼 수 있지 않을까요?
[김용남]
잘 안 걸러지더라고요. 통과된 법 보면 엉터리 많습니다.
[앵커]
하나만 확인을 해야 하는데 학교폭력 기록을 빨리 없애자, 이게 민주당 측에서 주장해 왔던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신경민]
제가 기억이 분명하지는 않는데요. 이거 여러 가지 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단기간에 끝내자 그래서 지금 현재 법이 2년으로 돼 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2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건 한번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당시에 왜 이게 2년으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을 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입시사정에서 왜 정시로 오는 사람들은 전혀 이것을 기록을 보자고 얘기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대학마다 사정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앵커]
어쨌든 법을 만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반대 상황까지 가정해서 꼼꼼히 만들어야 되겠다 이 점에는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용남,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출연 : 김용남 前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김용남,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예상 외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면서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뒤숭숭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공식일정으로 초등학교 급식실을 방문했는데요. 민생 행보로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 할까요?
[신경민]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당내 분란은 일단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민생으로 민생으로, 현장으로 현장으로 가는 것이 사실 제일 현명한 선택이죠. 오늘 그런 선택의 첫걸음을 보여준 겁니다.
[앵커]
그건 잘했다, 오늘 첫 행보는 잘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고요. 나 잡는 문제보다는 물가 잡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민생 문제에 집중한 이재명 대표인데요. 그러나 이탈표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추가 체포동의안이나 거취 표명 또 가결 색출 움직임에 대한 생각 이런 걸 묻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는 모습 보고 오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거나 소환 요구를 했을 때 민생 행보를 보여왔었거든요.
오늘도 초등학교 급식실을 찾아가서 민생 행보를 이어갔는데 앞서 신경민 의원께서는 오늘 잘한 행보다 이렇게 보셨어요. 김용남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남]
물가도 잡고 법치도 바로 세워야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런 방법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루어진 표결에서 이탈표 내지는 반란표가 나온 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색출하겠다고 해도 심증이 갈 뿐이지 칸막이 안에 들어가서 적고 나온 걸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다시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쳐진다면 반란표를 막겠다고 해서 막아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달리 저런 민생 행보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는 것처럼 보이는데 국민들이 저걸 보시더라도 저 장면보다는 표결, 앞으로의 행보, 사퇴 여부 이런 데에 더 관심이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은 어제 표결 전까지 압도적 부결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단일대오는 깨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 첫 의총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 어떤 반응이 첫 일성으로 나올까 관심이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 단일대오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신경민]
지금으로서는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색출 작업이라고 해서 SNS상으로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제 이름도 제가 현역이 아닙니다마는 B급으로 올라 있습니다. A급, B급, C급으로 돼 있는데요.
[앵커]
그것도 나뉘어져 있습니까?
[신경민]
그 버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졸렬한 버전은 성씨 앞에 전부 쌍욕인데, 쌍욕을 해서 이름이 가령 철수, 영희 이러면 무슨 철수, 무슨 영희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 이름하고 얼굴을 이렇게 해서 한 40여 명 정도를 다음 공천에는 반드시 이 악마들을 떨어뜨리자. 그리고 역적들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뒤통수 조심해라, 죽여버린다 이래가지고 한 40여 명을 쭉 내놓고 얼굴과 이름을 내놓고 하는 경우가 있죠.
[앵커]
저희가 블러처리했습니다마는 저렇게 낙선 명단이 돌아다니고 있죠.
[신경민]
저런 버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버전이 있고요.
[앵커]
이상민 의원이 오늘 살벌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신경민]
무섭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사무실이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오고 그 전화에는 거의 욕지거리 수준으로 오기 때문에 업무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나 결사옹위파로 저는 부릅니다마는 결사옹위파들은 이런 데 대해서는 거의 거론을 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만 지금 이 당 밑에서는 굉장히 화산이 끓고 있는 식으로 시끄럽습니다.
[앵커]
화산이 끓고 있는 것처럼 시끄럽다. 지금 민주당 친명 대 비명 갈등도 한층 격화되는 모습인데요. 친명계에서는 무더기 이탈표가 기획투표였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당내 소통 방식 생각하신 거 있나?)……. (지지자들이 가결 투표하신 분들 색출하고 있는데?) ……. 이재명을 잡느냐 못 잡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물가도 잡고 경제도 개선하고 사람들의 삶도 낫게 만드는 문제에 많은 관심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대표님, 혹시 거취 표명 좀 하실 건가요?) …….]
[앵커]
신경민 의원께 한 번 더 질문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의총에서 의견이 없다가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기획투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어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기획된, 사전에 의견을 모은 이런 표였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완전히 혼자 해서 저게 지금 17표의 소신표는 가결을 찍은 표를 얘기하는 거고요. 전체 다를 하면 37표, 38표 정도가 되는 건데요. 이 17표 정도의 분들은 쇄신정립파 중에서도 가급적이면 이재명 대표가 당을 떠나 있는 것이, 떠나는 것이 조속하게 하는 것일수록 민주당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강경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요. 지금 무표나 기권으로 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번 한 번은 봐주자 하는 표라고 볼 수 있고요.
138표가 부결을 했는데 이 부결표는 이런 쇄신정립파도 있고요, 관망파도 있고 결사옹위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38표 속에는 여러 개 생각을 갖고 있는 각기 다른 파들이 들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쇄신정립파가 몇 명이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숫자를 정확하게 몇 명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파벌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고는 볼 수 없고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이런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는 계속 당을 이렇게 끌고 가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는 굉장히 쇄신파이자 충정파들이자 민주당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어제 말하자면 분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의 얘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결사옹위파에 속하는 분들이 금방 박 대변인 같은 분들이 결사옹위파의 대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 대변인 같은 분들이 이번에는 일사불란하게, 이번에는 일치단결해서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의총에서 얘기를 할 수도 없었고 언론을 통해서도 이름과 얼굴을 내놓고 얘기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게 말하자면 꽁꽁 숨어있었던 겁니다. 그게 어제 1단이 분출이 된 겁니다.
[앵커]
1단이 분출된 거다. 비명계 의원들도 표결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기획투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데요. 김용남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40표 가까이 되는 표가 뭔가 사전에 논의가 된 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각자 그냥 의견을 표명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라고 보십니까?
[김용남]
글쎄요, 의원들 간에 삼삼오오 의견을 나눴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공개된 자리에서 공개된 발언을 통해서 나오지는 못했지만 삼삼오오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평소에 늘 나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나온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저도 어제 표결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소위 이탈표 내지는 소신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첫 번째 올라온 체포동의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을 시키고 아마 기소 시점 이후에 당대표 사퇴 요구가 거세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최악의 유권자들이 현역 국회의원이다. 이게 원내대표 선거를 치러본 분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일반 유권자들은 그렇게 악수해 보고 만나보면 나를 찍어줄 사람인지 나를 안 찍어줄 사람인지 대충은 감이 오거든요.
100%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원내대표 선거 할 때는 현역 국회의원들만 투표를 하잖아요.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투표 결과도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기획된 투표로 보는 분들은 그 의도를 이게 공천권 보장을 위해서 거래를 한 것이다 혹은 당권 싸움을 위한 기획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까?
[신경민]
단기적으로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제 17명의 쇄신정립파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어제 하루 그리고 첫 번째 체포동의안만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선에서 0.73%로 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지고. 그런데 계양을로 이 대표가 나오고 그래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또 직후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쭉 보면 이것은 사법 리스크를 가진 후보 그리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진 후보가 택해야 할 정치적 선택이 아니다.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법 리스크를 쭉 끌고 해서 내년 선거, 4월 선거까지 갈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민주당의 미래를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쇄신적 사고를 가진 분들의 그 발상이에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무슨 공천권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결사옹위파들의 논리로 따지면 당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과연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이냐. 당의 미래하고 관련된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결사옹위파들의 논리는 전혀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타난 쇄신정립파들의 생각을 사실 겸허하게 들어봐야 합니다. 이게 과연 맞는 얘기냐. 결사옹위파들의 얘기가 맞는 것이냐 쇄신정립파들의 얘기가 맞는 것이냐를 놓고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당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건데요.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매도하는 것은 저는 당의 발전을 위해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여든 야든 계파 갈등이 일어나는 그 저변을 보면 공천이라는 두 글자가 항상 있더라고요.
[김용남]
우선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공천을 받아야 되는 게 거의 불문율처럼 되어 있으니까요. 아주 드물게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게 또 현실적이다 보니까 앞서서 공천을 받아야 당선의 희망 가능성이 생기다 보니까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이나 외국 사례를 보면 소위 오픈프라이머리나 아니면 정말로 상향식 공천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단점도 보이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 하원을 예로 들면 거기는 임기가 2년씩 아닙니까?
그런데 29선, 30선 하는 분들이 나와요. 30선을 하게 되면 연방하원의원만 60년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기반을 닦고 현역 의원으로서 그 지역을 계속 있다 보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한테 덤벼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80이 넘어서 아예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은퇴를 하든지 아니면 질병이나 아니면 아주 커다란 정치적 스캔들이 일어나서 은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들어가서 꺾고 공천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총선 때마다 쇄신 공천 이래서 인위적으로 물갈이를 합니다마는 제도마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식의 공천 제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항상 당 지도부의 공천권에 목을 매는 경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앵커]
공천 제도까지 살펴봤는데요. 비명계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이번 표심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겉에 나온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다, 오늘 인터뷰에서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겉에 나온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죠. 사실 그 물밑에 있는 얼음덩어리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당의 우려와 걱정을 하는 목소리나 생각들은 상당히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탈자로 지목된 분들 항의 문자를 많이 받고 계시다고요.) 지금 문자가 상당히 오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냥 하여튼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숫자뿐만 아니라 내용도 굉장히 좀 살벌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말을 서로 간에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해서는 안 되는데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너무 벗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문자 폭탄 등에 대한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 앞에 들었었던 물 밑에 있는 얼음 덩어리가 더 크지 않겠냐. 당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생각보다 더 크다는 건데요. 신경민 의원님, 민주당 의원들 앞서 화산이 끓고 있다, 이 얘기하셨는데 얘기를 통화나 전화를 해서 들어보시면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까?
[신경민]
당의 미래를 굉장히 걱정하는 겁니다. 이런 사법 리스크를 가진 대표하고 총선을 같이 갔을 때 과연 특히 수도권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고서도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제일 크죠. 그런데 지금 138표를 아까 제가 여러 개 파들이 생각이 다른 분들이 섞여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쇄신정립파와 관망파와 결사옹위파가 섞여 있기 때문에 138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라고 해석을 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대한 경고를 공개적으로 한 거거든요.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이거야말로 정말 아주 극소수고 예외적인 거다 이렇게 해서 대화의 필요가 없다라고 무시해버리면 다음번에 체포동의안이 이번으로 끝이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2차가 있고 그다음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차는 거의 분명해 보여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이제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투표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아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재적 의원의 반이 투표를 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투표가 성립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만약에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이 되면.
[신경민]
지금 결사옹위파가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따라주지 않으면 대화 자체를 하지 않겠다. 3월 3일에는 수박 깨기 행사를 개딸들 주도로 국회 앞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서 하는 것을 방관하고 조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왜 이렇게 됐는가를 돌아보거나 이런 몸짓을 보이지 않고 계속 나가면 다음번 체포동의안은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투표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부글부글부글 끓는 거죠. 투표장에 들어가서 이게 무기명 비밀투표인데 무기명 비밀투표의 결과를 이런 상태에서 결사옹위파들이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일사불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도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이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을 이끌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강성 지지층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자제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어쨌든 비명계 의원들이 거취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물론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건 이 대표가 사퇴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품고 있다고 봐야겠죠?
[김용남]
아무래도 그걸 표심으로 드러낸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4월이나 5월쯤 예상되는 2차 구속영장. 그러니까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백현동이나 정자동 그리고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영장이 국회로 또 올라와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면 저는 만약에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부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가 언제까지는 당대표직을 사퇴할 테니 이번에는 부결에 힘을 보태달라라고 민주당의 의원들을 설득하는 방법 외에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당론으로 아예 표결에 불참하는 것으로 해서 재적 의원 수 과반 참석을 무산시키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겠죠. 그런데 어제 표결로 인해서 이미 이재명 대표의 당내 리더십에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떠한 선거구제 개편이나 어떠한 정치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조금만 더 저항이 세지면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바로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조금이라도 싫어할 만한 일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리더십에 손상을 입은 채로 계속 당대표직을 유지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에 대해서 지금 처해지고 있는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이걸 사법적으로 풀어낼 방법은 없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풀려고 계속 노력을 할 거고 그런 정치적으로 풀려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게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제1 야당의 당대표직을 갖고 있어야만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자유 의사로 스스로 당대표직에서 사퇴하는 일은 없도록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도 사퇴 의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건 이재명 대표가 사실 비명계 의원들에서 이번에 부결을 시켜주면 뭔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사퇴라든가 공천권을 포기한다든가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놓았어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사퇴 의사가 없다, 기자회견에서 이런 뜻을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반발표가 많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지금쯤, 어제 표결 결과를 받아들고 사퇴 여부를 이재명 대표가 지금쯤은 고민하고 있을까요?
[신경민]
저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김 의원 말씀하시는 게 대표 사퇴 조건부로 부결 요청을 하는 안을 하나 말씀한 거고요. 박영선 의원이 얘기한 게 공천권을 포기를 해라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권노갑 고문이 말하는 대로 두 번째 영장이 들어오면 내가 특권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판사 앞에 가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 이렇게 해라라는 것도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불참 투표를 당론으로 결정하는 방법. 이런 몇 가지 있는데 저는 대표 사퇴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해 온 걸로 봤을 때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배지와 대표를 가진 목적이 지금까지의 지난 1년 동안의 경과를 보면 절대로 사퇴하거나 공천권을 포기하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선택지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의 내홍 사태는 결사옹위파들이 마음을 열고 새로운 민주당을 위해서, 미래의 민주당을 위해서 하겠다는 태도 전환이 있지 않는 한 계속해서 내홍으로 내홍으로 계속해서 끌려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대목에서 굉장히 민주당의 상황은 어려워질 것이고요. 검찰이 포기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검찰과 민주당의 대립, 검찰과 이재명 대표와의 대립은 아주 어려운 순간까지, 어려운 시기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체포동의안이 또 넘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이게 넘어오면 걷잡을 수 없다, 오늘 박범계 의원도 이 얘기까지는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한다 얘기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기명 투표라.
[신경민]
저는 당론 부결보다는 당론 부결도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이번에 보십시오. 문제가 됐던 무효표로 지금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2표도 보면 부자를 쓰기가 얼마나 싫은 분이 있는지 모르는데 부 자인지 무 자인지 모르게 쓴 거 아니겠어요. 그건 일부러 쓴 거고요. 하나는 글자도 아닌 상형문자, 설형문자 같은 걸 그려놨단 말이에요.
뭘 그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앵커]
복잡한 심경의 표현이다라고 보십니까?
[신경민]
그 표는 사실 무효표를 만들고 싶어하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 심정이라고 봐야 하고요. 그 투표 부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무도, 하느님도 컨트롤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론이 아니라 당론보다 훨씬 더한 걸 가지고 들어가도 이 투표는 절대로 감시하거나 감독하거나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딱 남은 방법 하나는 불참하도록 결정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게까지 할까요? 이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검찰은 겉으로는 아쉽다는 반응입니다마는 속내는 다른 것 같습니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는 수사가 너무 전방위로 진행되다 보니까 사면초가인 입장인데 3월 9일에 김만배 씨 구속기한이 만료가 되더라고요. 김만배 씨 입이 검찰 수사의 앞으로 최대 변수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김용남]
이재명 대표에 대한 특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커다란 방패를 앞세우고 있죠. 그게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 그리고 김만배 씨 등이 방패로 앞서 있고 그 뒤에 이재명 대표가 숨어있는 형국입니다. 실제로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게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그런데요.
김만배 씨가 범죄 수익을 은닉한 죄로 다시 구속이 되었는데 이 구속영장이 2개월 단위로 발부되거든요. 그래서 1차 구속 만기가 3월 9일이라는 얘기고 두 차례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단위로 이렇게 되면 한 6월 9일 무렵까지는 구속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지금 태도로 봐서는 김만배 씨가 지금까지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다시 수사에 협조한다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놨는데 이 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혐의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 순간에 이 범죄 수익의 상당 부분이 범죄 수익으로 몰수나 추징당해야 되는 재산적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막고자 기존의 진술을 유지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어쨌든 위례, 대장동 수사, 성남FC 사건은 구속영장이 자동 기각된 상황인데요. 그러면 검찰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까?
[김용남]
그렇죠. 지금까지 보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를 해 왔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똑같은 범죄 사실로 다시 체포동의안이 올라온 적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헌정사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만간에 불구속 기소되는 형태로 이뤄질 것이고 다만 이번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전혀 포함이 안 돼 있던 부분. 백현동, 정자동 그리고 쌍방울 관련된 부분은 수사하는 검찰청도 달라요. 그거는 상당 부분 수원지검에서 지금 수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면 4월이나 5월쯤 2차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지금 사퇴했어도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공세에 나섰는데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사 공화국의 민낯을 드러낸 윤석열 정부와 최상위 아빠 찬스를 최대치로 활용한 정순신 사건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가 분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또한, 인사 검증 책임이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문책해야 합니다. 인사 검증 실패의 배경을 밝히고, 검사 한통속으로 검증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고친 후 학폭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지금 TF까지 발족을 한 상황인데요. 이번 일이 학교폭력에다 아빠 찬스까지 겹쳐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가 돼버렸어요.
[신경민]
이 사건은 쭉 보면 굉장히 질이 나빠요. 이처럼 질이 나쁜 사건도 드뭅니다. 사건 자체에 질은 질대로 있지만 인사와 관련된 것도 매우 질이 나쁩니다. 저는 검증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보도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되풀이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만 여기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정순신 변호사, 당시 정순신 부장검사의 사건은 KBS에 익명으로지만 보도가 되면서 검찰 내부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검찰총장이 바로 지금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그 당시에는 중앙지검장으로 있었고 한동훈 장관이 그 당시에 3차장으로 있었고요.
지금 인사 라인에 쭉 있는 분들이 다 그 당시에 현역 검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 그 근처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지위적으로 상하관계 내지는 동료 내지는 이렇게 해서 거의 같은 솥밥을 먹는 사이였는데 KBS에 보도가 나갔어요. 물론 익명으로 나갔는데 고위검사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바로 검찰에서 감찰관이 뜨고요. 그 감사, 감찰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직보를 해서 그 지휘라인에 있는 사람에게 모두 다 알려줍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중앙지검장이 몰랐고 3차장이 몰랐고 그 당시에 지금 있는 그 동료 검사들이 몰랐다는 것은 저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19년 2월에 윤석열발 기수파괴 인사를 하겠다고 윤석열 그 당시 중앙지검장의 주도로 검찰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27기 중에서 검사장을 반드시 내겠다라고 윤석열 기수 파괴 이게 공언이 됩니다. 그런데 27기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한동훈, 정순신, 주영환, 이원석, 심재철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상자예요. 이 사람들이 서로 서로 견제를 하는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몰랐다.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도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러는데 한동훈 그 당시 법무차장이죠. 차장이 이걸 몰랐다는 것은 해외를 장기간 갔다거나 아니면 해외에 있었어도 알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걸 몰랐다는 건 저는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물론 검증 시스템 해야 되고 학폭 대책 해야 하고 서울대학교에 입시도 해야 되고 그러지만 저는 이 부분, 검사장 진급에서 탈락을 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창원지검에 차장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법무연수원의 용인분소장으로 갔다가 옷을 벗습니다. 검사장에 탈락하면서 대단히 실망을 해서 옷을 벗는데 이 옷을 벗게 되는 과정에 이 사건이 있었던 거죠.
[앵커]
그래서 KBS 공중파에 방송이 대대적으로 됐는데 이것을 몰랐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아들의 학폭 문제. 그리고 1년이 넘는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 1차 인사 검증을 담당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또 정순신 변호사를 추천했던 인물이죠. 윤희근 경찰청장 모두 몰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 제가 전혀 몰랐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책임론 관련해선 지금 말씀드릴 얘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저도 몰랐고요. 제가 특별히 같은 일을 하는 부서에 있거나 특별히 개인적인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모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같은 이런 시스템, 기본적으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 드리고. (책임감을 느낀다는 건 책임지겠다는 말인지?) 아니오. 제가 관장하고 있는 기관에서 있었던 것이고 국민께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 정무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정무적인 책임은 느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무부 장관도 경찰청장도 다 몰랐다, 대통령실도 본인이 이걸 기재를 안 했기 때문에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여기서 추천부터 검증까지 살펴보면 모두 검사 출신이 한 상황이거든요.
[김용남]
추천이야 경찰청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경찰청 산하의 국가수사본부니까.
[앵커]
맨 처음에 공직 후보자를 압축하는 것은 대통령실 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 하는 거죠?
[김용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검사 출신을 발탁하면서 인사 라인을 쭉 보면 검찰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꽤 커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공교롭게 1차적인 검증 스크린을 하는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이죠. 거기도 법무부 산하에 있다 보니까 검사 출신들이 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또 2차적으로 스크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 또 공직기강비서관도 검사 출신이 지금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검증 시스템에 있어서 각 단계별로 다 검사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인사검증이 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일부 있고. 그런데 저는 이게 시스템을 그전에 민정수석실 산하에서 이거를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각종 인사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지금 민정수석실은 폐지를 했습니다마는 차라리 이름을 바꿔서라도 인사검증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민정수석실 꼭 그 이름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준하는 어떤 기구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김용남]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인사위원장에 비서실장이 들어가는데 적어도 그거를 자료를 수집하고 검증해서 의견을 내놓는 대통령실의 부서가 수석급은 돼야 하거든요. 비서실장에게 바로 전달하고 어떤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이게 비서관급에서 하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수석실을 하나 신설을 하든지 기존에 있는 각 수석실에서 더 기능을 추가해서 하든지 적어도 수석급에서 인사 검증을 실시하는 시스템으로 조금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저도 이게 각 단계별로 추천하는 사람 또 1차적인 스크린을 하는 부서의 총책임자가 전부 몰랐을 수가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의문은 듭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모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진짜 몰랐든 아니든 적어도 정무적인 책임은 지는 게 맞겠죠. 그게 꼭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장관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각 부처의 장관들이 인사검증에 실수가 나올 때마다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 그건 조금 가혹한 단계까지의 책임을 지는 것 같고요. 적어도 시스템을 고치고 실수에 대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인사검증이 실패를 했는지는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시스템을 잘 고치고 국민들께 잘 보고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여당에서도 책임질 분은 문책해야 한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얘기를 했는데요. 시스템 정비와 함께 인적 책임을 지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신경민]
글쎄요, 인적 책임론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기서 꼭 지적해야 할 것은 검증 시스템을 아무리 잘 정리해도 여기서 보면 복 인사기획관, 한동훈 장관 그리고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모두 검사거든요.
그 시스템을 아무리 정비해 봐야 검사에서 시작해서 검사에서 끝나면. 그리고 대통령까지 검사 출신인데 이게 전부 하여튼 검사에서 검사로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일단 인사검증 시스템에 앞서서 맞지 않고요.
그리고 윤희근 청장을 제가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틀림없이 추천하라고 그랬으니까 추천했을 텐데 윤희근 청장 혼자 와서 제가 안타깝습니다라고 사과 비슷한 걸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추천한 죄밖에 없는 사람한테 다 떠밀어버리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인사 관련된 라인들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는데 18년, 19년 상황을 보면 전부 이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고 그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인사에 관련된 사람 전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몰랐다, 나는 처음 듣는다고 얘기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검증 시스템 확립, 재정비 좋습니다. 그것도 물론 해야 하지만 저는 그건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은 인사 검증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가해자는 명문대에 진학했고 피해자는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이 보도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공분을 한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서 정순신아들방지법도 만들자. 그러니까 대학 전형에서,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제대로 반영되게 하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공직자 인사검증에서도 이 내용을 반영하자, 이 내용이 주로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건 국민의힘에서도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겠죠?
[김용남]
글쎄요, 저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무슨 특별법을 하나씩 발의해서 주로 그런 건 또 빨리 국회에서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법률 내용을 이렇게 나중에 천천히 살펴보면 위헌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 있고 무리한 요소도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는 경우도 꽤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론에 편승해서 이렇게 특별법, 이런 거 국회들 동작 빠르게 항상 먼저 발의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사실은 학폭과 관련해서 기록보존에 대해서 단기폐지를 주장했던 건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사실은 그 기록을 오래 보존하지 말고 빨리 없애자고 했던 사람은 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인데 이번에 정순신 후보자 낙마 사건과 관련해서 특별법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다만 저는 특별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론에 편승해서 내용적으로 무리하게 또 위헌적인 요소까지 집어넣어서 그냥 국민 감정의 화풀이 대상용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삼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물론 그렇지만 위헌 요소가 있는 건 여야 합의해서 걸러낼 수 있지 않을까요?
[김용남]
잘 안 걸러지더라고요. 통과된 법 보면 엉터리 많습니다.
[앵커]
하나만 확인을 해야 하는데 학교폭력 기록을 빨리 없애자, 이게 민주당 측에서 주장해 왔던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신경민]
제가 기억이 분명하지는 않는데요. 이거 여러 가지 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단기간에 끝내자 그래서 지금 현재 법이 2년으로 돼 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2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건 한번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당시에 왜 이게 2년으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을 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입시사정에서 왜 정시로 오는 사람들은 전혀 이것을 기록을 보자고 얘기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대학마다 사정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앵커]
어쨌든 법을 만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반대 상황까지 가정해서 꼼꼼히 만들어야 되겠다 이 점에는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용남,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