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한일관계 복원' 승부수 던진 尹 대통령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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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입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두 분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하루가 지났고요. 오늘 오전에는 국무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도 있었습니다. 결국 종합해 보면 한일 미래를 위해 모색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다 여쭤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남]
사실 한일 간의 문제는 그게 강제징용의 문제가 됐든 아니면 위안부 관련한 문제가 됐든 매우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이슈죠. 그래서 역대 정부를 보면 좀처럼 손을 안 대고 그냥 임기 5년을 넘겨버린 정부들이 꽤 있습니다.
이 직전 정부만 해도 그렇죠. 사실은 위안부 합의를 한일 간에 한 것을 전면 무효화하고 일본 정부가 출연했던 10억 엔을 그냥 돌려주고 화해와치유재단을 해산해버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어떤 해결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그냥 임기를 끝내버렸습니다. 강제징용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5년 내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물론 국민들로부터 어떠한 지적을 받는 게 두렵다면 이런 일도 시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고볼 수만은 없고 지금 더군다나 국제정세에 비춰볼 때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고 덮어두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결책을 내놨고. 물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외교문제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완전한 만족을 구할 수 있는 해법은 현실적으로는 구하기가 어렵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감한 사안이고 어떻게 보면 여론을 알리는 작업들이 필요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의식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일한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교는 쌍방이고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어느 한쪽이 다 만족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만족을 한 쪽이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이 아주 만족했죠. 그래서 일본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보면 두 가지인데요.
일본의 완승이다, 아무것도 양보한 게 없다. 이게 산케이신문이 인용한 자민당 중견 의원의 발언이고요.
지지통신에서도 취재를 해서 자민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이 잘도 굽혔다. 일본의 요구가 거의 통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한국일보를 그대로 인용해서 한국일보가 일본 언론을 인용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일본은 아주 화색이 도는 겁니다.
기시다 총리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럼 저는 이런 협상이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다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칭찬하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국민 대다수 여론은 아쉽다. 혹은 진짜 화가 난다는 여론이 많은데 일부 보수적인 분들마저도 잘됐네, 잘도 굽혔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뭔가 협상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먼저 짚어두고요.
아까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2015년 협상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아베 총리가 10억 엔의 돈을 일본 국가 예산에서 집행하기로 했던 바가 있고 아베 총리 본인도 직접 사과의 뜻을 밝혔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보수세력이 가져올 수 있는 하한선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된다의 하한선의 직접적인 사과와 직접적인 배상 참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포스코 등에서 돈을 갹출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제를 싫어하시고 기업의 자율적인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 기업들은 왜 돈을 내야 되죠? 1965년에 3억불 그거 가지고 시작한 기업이라고 하지만 그 뒤로 6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수많은 국가 세금과 그들의 땀과 노력으로 지어서 만들어진 기업이고 하나의 주식회사인데 어떻게 정부가 주식회사에 그것도 특정 주식회사에 너희들이 돈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지.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무슨 운동권들이 나가서 우리는 억울하니까 배상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건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아직 남아 있다고 보는 게 맞겠고. 미쓰비시가 가해기업 맞네, 전범기업이네. 그러면 저들이 돈을 물어야지. 마침 한국에 자산이 있어. 그럼 그 자산을 동결해.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을 대법원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을 대통령이 뒤집을 권한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삼권분립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구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과거에 계속 이런 문제가 있어 왔고.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해결책이 나온 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물론 과거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해소되지 않은 부분도 언급하셨지만. 앞으로의 해결돼야 되는 방안들이, 분명히 숙제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일본의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기업들도 돈을 내지만 일본 기업도 기금을 운용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참여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거기에 말씀하신 사죄가 나오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얘기 좀 해 볼게요. 배상안을 계기로 한일 또 한미 정상회담이 계속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일 회담에서 구체적인, 국민들이 들었을 때 여론에서도 속시원하다 이런 얘기 나올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용남]
우선 지금 일본에서는 대만족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건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 측, 특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난 사안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던졌고 일본에서 이걸 어떻게 받을 건지는 일본의 답변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은 대만족이다 이건 정확하지 않은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와 문제가 됐던 소위 전범기업의 입장이 앞으로 나올 것이고 그 결론에 있어서 한일 정상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일본 측의 성실한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왜 포스코가 내냐 그러는데 그런 논리라면 미쓰비시는 그때 이미 80여 년 전에 그 사람들이 주주가 똑같은 사람도 아니고 주인도 여러 번 바뀌었을 텐데 그런 논리면 같은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받은 돈으로 기업이 설립됐거나 그때 경제적 이익을 봤던 기업들이 출연하는 식으로 해법을 내놨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주 미묘하고 어려운 외교문제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놓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지금 1991년 소련 해체 이후에 소위 30여 년 동안 진행됐던 세계화가 지금 세계화의 종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뿐만 아니라 G2라는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 현실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와 또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간의 사실상 긴장관계가 점점 지속되고 있고 또 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로 계속 삐그덕거리는 것을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시기에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배경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리 매를 먼저 맞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도 해야만 해야 될 일을 주저하지 않겠다. 지금 공통적인 게 지금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적으로 전세계적인 흐름 같은 것이 아주 민감하다고 보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남은 것은 피해자의 발언들, 피해자의 마음 그리고 여론도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의 반응이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 이 상황 속에서 조금 어느 정도 일본의 반응이라든지 정부의 대응. 지금 말씀하신 일본 기업들에 대한 얘기들을 알고 있을까요? 어떻게 추측하십니까?
[김성회]
저는 이미 협상은 끝났다고 봅니다. 협상은 테이블에 올라왔을 때 협상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손에 카드를 들고 있어야 상대방하고 겨뤄볼 거 아닙니까? 지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걸 넘어서서 즉 대법원이 재산 압류까지 하고 있는데 이거 다 풀고 제3자 대위변제로 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정부에게, 미쓰비시 기업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선언까지 했기 때문에 그 카드는 손에서 다 놨습니다.
WTO의 일본에서 했던 수출규제 관련돼서 재개했던 것도 중단하겠다고 오늘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모든 카드를 다 손에 놓은 다음에 처분을 맡기겠다고 하는 건데 일본 정부가 오늘 반응 안 한 게 아닙니다. 했죠. 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굉장히 모멸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앵커]
외교부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거고.
[김성회]
일단 기시다 총리가 아침 회의에 나와서 발언하면서 역대 수상들의 역사적 인식을 같이하겠다고 말한 걸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데 이 질문이 뭐였는지 봐야 돼요. 그때 참의원이 뭐라고 질문했느냐 하면 당신 한국에 사과할 거 아니냐고.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사과할 생각이 아니라는 취지로 역대 수상들의 역사적 인식을 같이할 뿐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발표. 지금 한국에서는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전부 다 설명하고 실패하는데 저쪽에서는 그에 응대한다면 당연히 내무관방장관이 나와서 해야 되는 상태였던 건데. 총리실을 직속으로 간활하는 내무관방장관이 나오지 않고 외무상이 나왔고요.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약식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고 말했다고 우리나라가 보도하고 있지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외무상은 1998년 선언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지나간 상황 이게 끝인 겁니다. 지금 이게 일본이 내놓은 카드의 전부 다인 것이고. 그러면 WHO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랑 별개지.
G7 초청은? 이것도 이거랑 별개지라고 하는 거니까 예전에는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은 격식을 갖춰서 양국의 외교부 장관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합의문이라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애의 러브레터만 지금 일본에게 전해졌는데. 일본이 이 구애를 받아들일까요? 무슨 이유로요? 저는 별 이유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아직인 거냐. 정말 아직 안 나온 것이냐, 이게 다인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핵심이네요, 아직도요.
[김용남]
공식적인 일본 정부의 답변은 없다고. 아직은 내용이 없는 것으로 봐야겠죠.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앵커]
나올 거라고 보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과 관련한 여야의 반응을, 극명한 입장차를 저희들이 정리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발언을 모아봤습니다. 이 내용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안 자체가 문희상 전 의원이 냈던 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저희가 참고자료를 보여드릴 겁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남]
문희상 전 의장님이 제 기억으로는 한국 기업, 일본 기업 그리고 한국 정부와 일본 기업 그리고 또 자발적인 민간 성금까지 합쳐서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에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안을 내놓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딱히 내놓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5년 임기가 다 끝났고 이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걸 조속히 매듭을 짓고 해결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정부에서 해결안을 내놓은 것이고요.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지난 정부의 문희상 전 의장의 제안을 따라서 했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 그런 아이디어 자체도 민주당에서 나온 적이 있다는 정도 차원의 언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너무 공격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총장의 발언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이게 SNS상에서는 지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분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식민지배 받은 나라에서 사죄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한국 말도 어디 있느냐.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은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건?
[김성회]
프랑스나 영국 등 대부분의 제국주의 국가들. 지금까지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국가들과 소송하고 배상하고 참회하는 과정들을 계속 역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왜 그러느냐. 애시당초에 우리 보수가 이야기하는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도 당시에 우리가 배상금으로 22억 불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는데 일본 정부가 택도 없다고 안 받아줬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이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3억 불로 19억불을 깎아주었고요. 3억 불 받으면서도 배상금으로 받았느냐. 아닙니다. 독립축하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전 세계에 자기들이 그렇게 민폐를 끼치고 잘못했던 나라들에 전부 다 독립축하금을 줬느냐. 아닙니다. 미얀마 등 다른 나라 등에는 또 배상금 형태로 지불한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과를 받은 적도 없고 배상금을 받은 적도 없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다른 나라도 아니고 대법원이 개인의 청구권이 있다고 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대 법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권한을 인정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 석동현 전 검사님의 말씀은 정말 저건 부적절하기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저 발언보다 더 부적절한 발언은 사실은 정진상 비대위원장의 발언이었습니다. 폭탄처리반이요?
폭탄이 뭔가요? 혹시 지금 평생을 강제징용 피해에 시달리면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법적 투쟁을 해 왔던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 위안부 할머니들을 폭탄이라고 부르는 건지. 아니면 그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받아서 엄정한 판단 끝에 전범기업에게 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폭탄이라고 부르는 건지. 국민을 폭탄이라고 부르든 대법원을 폭탄이라고 부르든 입법부에 여당의 대표로서는 할 수 없는 굉장히 부적절한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여론전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을 두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나중 향후 정국에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심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봤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프레임 전쟁이죠. 이 상태로 가게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점들 때문일 수도 있고요. 우선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는 억울함을 쏟아냈고 정부에서는 후속조치를 한다고 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하지만 지금 야당은 상당히 강경투쟁에 나설 분위기거든요.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김용남]
20세기의 대한민국. 우리가 건국 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정말 많은 난관을 겪은 게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일제강점기 시절에 위안부 또는 강제징용에 끌려가신 분들의 억울한 사정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는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그 이후에 지금 기준으로는 더 최근에 6.25전쟁을 통해서 북한이나 중공군에 의해서 납치된 분도 계시고 또 살해된, 학살된 민간인들도 많이 계시고 그 가족분들도 지금 많이 살아계신데. 그분들은 어떤 배상을 받았나요? 아니면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을 상대로 어떤 사죄를 받았나요?
역사에 있어서 우리 민족이 겪은 아픔 그걸 십분 공감하고 그분들에게 최대한의 배상 내지는 보상 그리고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것은 마땅하겠습니다마는 모든 억울한 사례를 다 법률적으로 구제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100% 만족을 드리기는 게 어려운 게 아닌가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예를 들어서 중공군의 6.25 전쟁 개입으로 인해서 학살당한 분들 아무런 배상도 지금까지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 이건 역사의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역사 속에서 많은 피해자가 있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아무래도 상당히 민주당에서도 몰아붙일 것 같습니다. 민주당 당내 상황도 잠시 뒤에 보겠지만 당내 상황이 복잡할수록 외부요인들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강경 공격에 나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론은 어떻게 보세요? 아직 여론조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2015년의 합의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베 총리가 직접 사과도 하고 일본 정부가 배상금도 내놓는 방식으로 지금에 비해서 진일보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합의문조차 하나 없는 발표이고 일방적인 우리 정부의 권리 포기고 게다가 행정부가 월권을 해서 대법원의 권리를 포기한 상태. 그리고 국민들의 권리를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결코 쉽게 가라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고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꼭 지지율을 보고 판단하시겠다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지율이 그렇게 나와도 윤석열 정부는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두 달 전에 아소다로라는 자민당의 부총재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이분 예전부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망언을 자주 했던 분인데. 이분한테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지지율이 10%가 나오더라도 한일관계 개선하겠다. 아니, 이게 무슨 사장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우리가 기시다 총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이게 지지율 10%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해서 일본이 양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대법원의 판단을 보면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단을 바꾸려고 경제보복을 했던. 이건 아베 총리가 자서전에서까지 인정했던 일인데. 남의 나라의 사법부 판단을 바꾸려고 경제관계로 비틀었던 그 소부장, 수출규제를 철회하는 것. 이게 지금 일본이 우리한테 내놓은 카드인 건가요? 이걸 카드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정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퍼주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인지 저는 전혀 동의되지 않습니다.
[앵커]
여론조사 전문가시잖아요.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굉장히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시는데.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대통령실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갔을 것 같아요. 어떻게 봤을까요?
[김용남]
어떤 여론을 신경 쓴다면 사실은 그냥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건 상당히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일감정이 안 좋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일본과 관련해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그 과정은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마는 그 성과물을 공격하기는 대단히 쉽죠. 지금 김 소장님이 몇 번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이뤄졌던 박근혜 정부 당시 위안부 관련 합의 이건 일본 정부에서 나온 출연금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이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쉽게 무효화시켰거든요.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 받았던 돈 돌려주고 재단 해산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우리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는 또 그런 염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와 같이 이번에 어떤 합의를 이루더라도 다음에 정부 바뀌면 또 무효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했던 일을 쉽게 무효화하고 합의를 깨버린 거에 대한 후유증이 지금도 사실 있는 단계죠. 물론 여론을 신경을 전혀 안 쓸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장기간의 국익을 위해서 이번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정부에서도 그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들이 계속 이어나가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대 최종 투표율이 나왔죠. 55.1%입니다. 이게 당대표 선거 기준 역대 최고치 기록이고 당원이 늘었잖아요.
이게 정말 많은 수치.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사실 여쭤보는 분들마다 모르겠다. 혹은 본인들이 원하는 얘기들을 말씀하시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흥행이 된 건? [김성회] 사실 모르죠. 특히나 이런 식의 100% 당원 투표는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내부 사정을 잘 모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구의원들이 엄청나게 동네 당원들을 많이 모아서 소위 말하는 동네 페이퍼당원이라고 하는 그냥 입당원서만 내고 당원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숫자가 많을 텐데. 그런 분들 중에서 무려 55%가 투표에 참여했다? 민주당 같은 경우도 투표 참여율이 대충 40% 안팎이거든요.
지난번 이준석 전 대표 선거 때보다도 10% 높다는 것 자체는 당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는 그 점에서는 되게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는 두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보는데요. 누구나 예상하듯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30대 신규 가입 당원들이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생각이 없다가 천하람을 찍으려고 혹은 이준석을 지지하려고 대규모 투표에 참여하면서 투표율이 올라간 것이 한 측면이 있는데. 2030대 숫자는 17%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김기현 후보 쪽에서 조직동원을 아주 대규모로 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이건 무슨 돈을 살포를 했다거나 이랬다는 의미에서 조직선거가 아니라 어쨌든 모바일로 하는 선거는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자를 보내면 그 링크를 눌러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맨 마지막에 투표를 마치셨습니다 하고 화면이 나오거든요.
보통 투표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그걸 캡처해서 나 투표했어라고 보통 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자료를 모으기가 손쉬웠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이번에 다 모바일투표를 합시다라고 독려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조직을 갖고 있는 것은 김기현 후보 측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1차전에서 끝내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조직 동원을 열심히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넘겨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조직동원이 만약에 됐다면 이게 신풍속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관심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듣는 것도 있고 현장에서도 느끼실 텐데.
[김용남]
이게 84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에서 소위 조직동원을 통해서 투표율을 이렇게 높게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전당대회 치고는 가장 높은 투표율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2021년 6월에 있었던 전당대회 때 45%를 살짝 넘겼는데 그게 역대 어느 전당대회보다도 높은 투표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보다도 10% 가까이 높은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이유는 2021년 11월에 있었던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을 통해서 모바일투표를 당원들이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투표율이 64%가 나왔었습니다. 물론 대선이기 때문에 전당대회보다도 더 관심이 높고 더 뜨겁죠.
그래서 그때 64%가 넘는 투표율을 보였는데. 그때 많은 당원들이 모바일 투표의 편리성 내지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다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투표 첫날 30%가 넘는 모바일투표율을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 투표율이 55%를 넘기게 된 것이고. 저는 이 높은 투표율이 어느 특정 후보의 유불리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당원들이 투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고 그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전당대회치고는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여줬고 앞으로도 전당대회가 또 벌어진다고 해도 이번보다 반드시 높지는 않을지라도 꽤 높은 투표율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상당히 내일 발표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잡음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큰 변수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안철수 후보 측이 결국에는 김기현 후보 측 문제점이 있었죠. 계속 공격하는 대통령실의 선거개입 문제 관련해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관련 녹취를 우선 들어보시죠.
[앵커]
지금 칼을 뽑아들었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고발까지 이뤄졌고 법적인 조치 방침은 계속 내놨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상당히 파열음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일단 첫 번째는 이번 선거에는 영향을 안 미칠 겁니다. 이번 선거는 깨끗하고 잘하는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음과 머리를 비우고 무조건 그냥 대통령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당대표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든 저런 결과가 나오든 저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안철수 후보의 태도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링 위에서 열심히 싸울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투표가 다 끝난 다음에 싸움을 걸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링으로 치면 복싱을 하라고 링 위에 올려놨을 때는 한 대도 못 때리고 있다가 링 밑에 내려와서 상대 선수를 드잡이하는 과정이라서 이게 얼마나 파장을 가질지는 그런 점에서는 잘 모르겠고요.
세 번째로는 대통령실의 이 문제는요. 이건 어안이 벙벙한 수준입니다. 의원님도 해서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실의 핸드폰에서 카톡을 들고 행정관이 이런저런 메시지를 보내고 통화를 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보안상에도 맞지 않고 메신저를 사용해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실 행정관들 너무 바빠서 이런 일을 하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강승규 수석이 고발도 됐지만 조직적으로 안 하고 나서 행정관들이 알바식으로 밖에 나와서 자기 의사 표출하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도대체 대통령실은 얼마나 불안하길래 이렇게 이기고 있는 김기현 후보를 더 이기게 하려고 대통령실 행정관들까지 동원한 건 아닌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수석도 대변인도 제대로 해명을 안 하고 있는 건지.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라고 설명해야 될 때가 아닌가요?
[앵커]
황교안 후보는 상당히 강력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선거 후에도 계속 이것을 김기현 후보 측을 공격할 것 같거든요. 특히 울산 KTX 개발 문제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후에도 당내 봉합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김용남] 우선 대통령실의 일부 행정관들이 전당대회와 관련한. 당내 선거운동이죠. 거기에 관련한 단톡방에 관련된 건 제가 봐도 심각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끼지 않아야 될 자리에 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건 구체적인 관련 정도나 행위는 앞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당대회의 종료와는 상관없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사법적인 결론이 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전당대회는 당내 선거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대부분의 규정이 적용되는 공직선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공무원 신분 그러니까 당적을 유지할 수 없는 임명직 공무원은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다만 이게 대통령실 수석을 같은 당 소속의 전당대회 후보가 고발하는 게 물론 법률적으로 어떤 잘못된 의혹이 있으면 고발을 하는 것은 권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대통령실의 수석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아직 나온 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석실 소속 행정관들이 관련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인데 수석을 고발했단 말이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입당하신 지가 한 1년이 조금 안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고 정치활동을 당내에서 계속 하시기 위해서는 과연 아직 증거가 전혀 드러나지 않은 수석을 고발하는 게 그것도 후보 측의 이름으로 고발하는 게 맞았느냐는 의문은 듭니다.
[앵커]
관련해서 이 사안을 놓고 원외, 원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녹취를 듣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갈 텐데요. 민주당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죠. 저희가 준비했던 녹취들을 듣고 싶은데요. 안민석 의원, 조응천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서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앵커]
두 가지 목소리. 어떻게 보면 해법을 찾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소리가 나와요. 한쪽에서는 아예 내려놔라. 당당하게 당대표를 내려놓고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라. 그리고 돌아와라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똘똘 뭉쳐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안민석 의원 얘기처럼 진짜 바닥 민심, 당내 민심이 조금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동정론이 진짜 있나요? 좀 보셨나요?
[김성회]
실제로는 당내 동정론에 불을 지피고 있는 건 검찰입니다. 저 공소장의 내용. 이건 국회의원들이 다 돌려봤거든요. 어쨌거나 그 부분에 나름의 경력들이 쌓여 있는 사람들이 내용 보고는 이거 가지고는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찬성 못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80% 가까운 의원들이 지금 반대표를 던졌다는 걸 하나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의원들도 다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또 그거대로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딱 하나 짚고 싶은 건 당대표를 사퇴하라고 하는 여론은 사실 정말 소수입니다. 그런 여론들 박지현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은 사실 당내에서 정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당내 대주주라고 불리는 정파그룹들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그룹은 하나도 없습니다. 개개 의원들의 의견들을 언론에서 증폭해 주셔서 그렇지 당장 전당대회 치르면 지금 비명계나 반명계가 당권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비대위로 가자고 하는데 지금부터 내년 총선까지 14개월 동안 비대위를 하자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당내 여론은 그렇게 높지 않고. 다만 지금처럼 보다는 좀 더 탕평책으로 당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비명계와 반명계의 건의를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 수용하고 당을 혁신할 것인지 이게 앞으로 한 1~2주 동안 벌어질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바라볼 때 마음 편하게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언도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제가 외부인으로서 보기에는 바닥 민심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라는 안민석 의원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아전인수 격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제1야당의 대표가 이러한 사법 절차에 계속 응해야만 되는. 물론 그게 다른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본인의 잘못이거든요. 본인이 당대표가 되기 훨씬 전에 단체장을 할 때 이런저런 업자들하고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사법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를 계속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맞겠죠. 다만 이재명 대표 개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사법리스크를 이게 법적으로 풀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이걸 어떻게든 정치적인 해법으로 풀어야 되다 보니까 당대표직이라는 간판 내지는 커다란 방패가 필요한 상황인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재명 대표 개인을 제외하고 다른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사퇴를 해 줬으면 하고 속으로는 다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얘기 나오는 게 그러면 혹시라도 검찰이 다시 한 번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낸다면 한 번 해 봐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성회]
한번 해 봐라라고 하시면 저는 검찰이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똑같이 표결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민주당이 결의해서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앵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영장실질심사 받겠다, 재판까지 너무 많이 걸리니까. [김성회]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이런 식의 진행에 그러면 우리가 신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남]
제가 보기에 이게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의 전형적인 남용 사례입니다. 헌법상의 규정은 국회 회기 중의 불체포특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는 회기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거죠. 정기국회는 100일 동안 엽니다마는 임시국회는 거의 한 달을 열면 그다음 달은 회기를 안 잡고 이런 식으로 국회가 운영되어 왔어요.
[앵커]
그러면 법률가시니까 검찰이 또 영장을 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남]
지금 이번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때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범죄사실. 그러니까 백현동이나 정자동 그리고 쌍방울 관련된 범죄사실로는 구속영장을 충분히 다시 칠 수 있죠. 건건마다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쳐보지도 않고 사건을 불구속으로 기소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헌법상의 불체포특권을 행사하겠다? 그럼 회기 중에만 행사해야죠. 그런데 지금 계속 편법적으로 회기를 하루도 안 빼놓고 다 잡고 있잖아요. 3월 1일, 3.1절부터 임시국회 잡아놓고 민주당 의원들 베트남 놀러가고 해외 다 놀러갔지 않았습니까? 이거 완전 남용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으로 시작했으니까 마지막 발언 기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회]
그런데 불체포특권의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입법부가 행정부로부터의 공격을 막는 권한이 있어서 회기가 아닐 때 구속이 된 의원을 또 국회의원들이 의결하면 풀어줄 수 있는, 즉 빼낼 수 있는 조항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국회의원의 특권인지 아니면 입법부로부터의 공격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최소의 저항선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인데. 사실 민주당도 너무 오랫동안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말을 해 와서 지금 와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 참 궁색한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 사안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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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입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두 분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하루가 지났고요. 오늘 오전에는 국무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도 있었습니다. 결국 종합해 보면 한일 미래를 위해 모색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다 여쭤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남]
사실 한일 간의 문제는 그게 강제징용의 문제가 됐든 아니면 위안부 관련한 문제가 됐든 매우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이슈죠. 그래서 역대 정부를 보면 좀처럼 손을 안 대고 그냥 임기 5년을 넘겨버린 정부들이 꽤 있습니다.
이 직전 정부만 해도 그렇죠. 사실은 위안부 합의를 한일 간에 한 것을 전면 무효화하고 일본 정부가 출연했던 10억 엔을 그냥 돌려주고 화해와치유재단을 해산해버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어떤 해결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그냥 임기를 끝내버렸습니다. 강제징용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5년 내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물론 국민들로부터 어떠한 지적을 받는 게 두렵다면 이런 일도 시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고볼 수만은 없고 지금 더군다나 국제정세에 비춰볼 때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고 덮어두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결책을 내놨고. 물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외교문제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완전한 만족을 구할 수 있는 해법은 현실적으로는 구하기가 어렵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감한 사안이고 어떻게 보면 여론을 알리는 작업들이 필요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의식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일한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교는 쌍방이고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어느 한쪽이 다 만족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만족을 한 쪽이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이 아주 만족했죠. 그래서 일본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보면 두 가지인데요.
일본의 완승이다, 아무것도 양보한 게 없다. 이게 산케이신문이 인용한 자민당 중견 의원의 발언이고요.
지지통신에서도 취재를 해서 자민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이 잘도 굽혔다. 일본의 요구가 거의 통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한국일보를 그대로 인용해서 한국일보가 일본 언론을 인용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일본은 아주 화색이 도는 겁니다.
기시다 총리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럼 저는 이런 협상이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다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칭찬하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국민 대다수 여론은 아쉽다. 혹은 진짜 화가 난다는 여론이 많은데 일부 보수적인 분들마저도 잘됐네, 잘도 굽혔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뭔가 협상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먼저 짚어두고요.
아까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2015년 협상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아베 총리가 10억 엔의 돈을 일본 국가 예산에서 집행하기로 했던 바가 있고 아베 총리 본인도 직접 사과의 뜻을 밝혔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보수세력이 가져올 수 있는 하한선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된다의 하한선의 직접적인 사과와 직접적인 배상 참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포스코 등에서 돈을 갹출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제를 싫어하시고 기업의 자율적인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 기업들은 왜 돈을 내야 되죠? 1965년에 3억불 그거 가지고 시작한 기업이라고 하지만 그 뒤로 6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수많은 국가 세금과 그들의 땀과 노력으로 지어서 만들어진 기업이고 하나의 주식회사인데 어떻게 정부가 주식회사에 그것도 특정 주식회사에 너희들이 돈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지.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무슨 운동권들이 나가서 우리는 억울하니까 배상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건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아직 남아 있다고 보는 게 맞겠고. 미쓰비시가 가해기업 맞네, 전범기업이네. 그러면 저들이 돈을 물어야지. 마침 한국에 자산이 있어. 그럼 그 자산을 동결해.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을 대법원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을 대통령이 뒤집을 권한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삼권분립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구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과거에 계속 이런 문제가 있어 왔고.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해결책이 나온 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물론 과거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해소되지 않은 부분도 언급하셨지만. 앞으로의 해결돼야 되는 방안들이, 분명히 숙제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일본의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기업들도 돈을 내지만 일본 기업도 기금을 운용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참여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거기에 말씀하신 사죄가 나오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얘기 좀 해 볼게요. 배상안을 계기로 한일 또 한미 정상회담이 계속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일 회담에서 구체적인, 국민들이 들었을 때 여론에서도 속시원하다 이런 얘기 나올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용남]
우선 지금 일본에서는 대만족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건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 측, 특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난 사안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던졌고 일본에서 이걸 어떻게 받을 건지는 일본의 답변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은 대만족이다 이건 정확하지 않은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와 문제가 됐던 소위 전범기업의 입장이 앞으로 나올 것이고 그 결론에 있어서 한일 정상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일본 측의 성실한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왜 포스코가 내냐 그러는데 그런 논리라면 미쓰비시는 그때 이미 80여 년 전에 그 사람들이 주주가 똑같은 사람도 아니고 주인도 여러 번 바뀌었을 텐데 그런 논리면 같은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받은 돈으로 기업이 설립됐거나 그때 경제적 이익을 봤던 기업들이 출연하는 식으로 해법을 내놨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주 미묘하고 어려운 외교문제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놓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지금 1991년 소련 해체 이후에 소위 30여 년 동안 진행됐던 세계화가 지금 세계화의 종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뿐만 아니라 G2라는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 현실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와 또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간의 사실상 긴장관계가 점점 지속되고 있고 또 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로 계속 삐그덕거리는 것을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시기에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배경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리 매를 먼저 맞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도 해야만 해야 될 일을 주저하지 않겠다. 지금 공통적인 게 지금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적으로 전세계적인 흐름 같은 것이 아주 민감하다고 보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남은 것은 피해자의 발언들, 피해자의 마음 그리고 여론도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의 반응이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 이 상황 속에서 조금 어느 정도 일본의 반응이라든지 정부의 대응. 지금 말씀하신 일본 기업들에 대한 얘기들을 알고 있을까요? 어떻게 추측하십니까?
[김성회]
저는 이미 협상은 끝났다고 봅니다. 협상은 테이블에 올라왔을 때 협상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손에 카드를 들고 있어야 상대방하고 겨뤄볼 거 아닙니까? 지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걸 넘어서서 즉 대법원이 재산 압류까지 하고 있는데 이거 다 풀고 제3자 대위변제로 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정부에게, 미쓰비시 기업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선언까지 했기 때문에 그 카드는 손에서 다 놨습니다.
WTO의 일본에서 했던 수출규제 관련돼서 재개했던 것도 중단하겠다고 오늘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모든 카드를 다 손에 놓은 다음에 처분을 맡기겠다고 하는 건데 일본 정부가 오늘 반응 안 한 게 아닙니다. 했죠. 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굉장히 모멸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앵커]
외교부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거고.
[김성회]
일단 기시다 총리가 아침 회의에 나와서 발언하면서 역대 수상들의 역사적 인식을 같이하겠다고 말한 걸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데 이 질문이 뭐였는지 봐야 돼요. 그때 참의원이 뭐라고 질문했느냐 하면 당신 한국에 사과할 거 아니냐고.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사과할 생각이 아니라는 취지로 역대 수상들의 역사적 인식을 같이할 뿐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발표. 지금 한국에서는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전부 다 설명하고 실패하는데 저쪽에서는 그에 응대한다면 당연히 내무관방장관이 나와서 해야 되는 상태였던 건데. 총리실을 직속으로 간활하는 내무관방장관이 나오지 않고 외무상이 나왔고요.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약식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고 말했다고 우리나라가 보도하고 있지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외무상은 1998년 선언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지나간 상황 이게 끝인 겁니다. 지금 이게 일본이 내놓은 카드의 전부 다인 것이고. 그러면 WHO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랑 별개지.
G7 초청은? 이것도 이거랑 별개지라고 하는 거니까 예전에는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은 격식을 갖춰서 양국의 외교부 장관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합의문이라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애의 러브레터만 지금 일본에게 전해졌는데. 일본이 이 구애를 받아들일까요? 무슨 이유로요? 저는 별 이유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아직인 거냐. 정말 아직 안 나온 것이냐, 이게 다인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핵심이네요, 아직도요.
[김용남]
공식적인 일본 정부의 답변은 없다고. 아직은 내용이 없는 것으로 봐야겠죠.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앵커]
나올 거라고 보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과 관련한 여야의 반응을, 극명한 입장차를 저희들이 정리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발언을 모아봤습니다. 이 내용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안 자체가 문희상 전 의원이 냈던 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저희가 참고자료를 보여드릴 겁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남]
문희상 전 의장님이 제 기억으로는 한국 기업, 일본 기업 그리고 한국 정부와 일본 기업 그리고 또 자발적인 민간 성금까지 합쳐서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에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안을 내놓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딱히 내놓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5년 임기가 다 끝났고 이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걸 조속히 매듭을 짓고 해결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정부에서 해결안을 내놓은 것이고요.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지난 정부의 문희상 전 의장의 제안을 따라서 했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 그런 아이디어 자체도 민주당에서 나온 적이 있다는 정도 차원의 언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너무 공격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총장의 발언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이게 SNS상에서는 지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분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식민지배 받은 나라에서 사죄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한국 말도 어디 있느냐.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은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건?
[김성회]
프랑스나 영국 등 대부분의 제국주의 국가들. 지금까지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국가들과 소송하고 배상하고 참회하는 과정들을 계속 역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왜 그러느냐. 애시당초에 우리 보수가 이야기하는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도 당시에 우리가 배상금으로 22억 불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는데 일본 정부가 택도 없다고 안 받아줬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이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3억 불로 19억불을 깎아주었고요. 3억 불 받으면서도 배상금으로 받았느냐. 아닙니다. 독립축하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전 세계에 자기들이 그렇게 민폐를 끼치고 잘못했던 나라들에 전부 다 독립축하금을 줬느냐. 아닙니다. 미얀마 등 다른 나라 등에는 또 배상금 형태로 지불한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과를 받은 적도 없고 배상금을 받은 적도 없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다른 나라도 아니고 대법원이 개인의 청구권이 있다고 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대 법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권한을 인정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 석동현 전 검사님의 말씀은 정말 저건 부적절하기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저 발언보다 더 부적절한 발언은 사실은 정진상 비대위원장의 발언이었습니다. 폭탄처리반이요?
폭탄이 뭔가요? 혹시 지금 평생을 강제징용 피해에 시달리면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법적 투쟁을 해 왔던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 위안부 할머니들을 폭탄이라고 부르는 건지. 아니면 그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받아서 엄정한 판단 끝에 전범기업에게 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폭탄이라고 부르는 건지. 국민을 폭탄이라고 부르든 대법원을 폭탄이라고 부르든 입법부에 여당의 대표로서는 할 수 없는 굉장히 부적절한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여론전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을 두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나중 향후 정국에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심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봤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프레임 전쟁이죠. 이 상태로 가게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점들 때문일 수도 있고요. 우선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는 억울함을 쏟아냈고 정부에서는 후속조치를 한다고 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하지만 지금 야당은 상당히 강경투쟁에 나설 분위기거든요.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김용남]
20세기의 대한민국. 우리가 건국 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정말 많은 난관을 겪은 게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일제강점기 시절에 위안부 또는 강제징용에 끌려가신 분들의 억울한 사정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는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그 이후에 지금 기준으로는 더 최근에 6.25전쟁을 통해서 북한이나 중공군에 의해서 납치된 분도 계시고 또 살해된, 학살된 민간인들도 많이 계시고 그 가족분들도 지금 많이 살아계신데. 그분들은 어떤 배상을 받았나요? 아니면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을 상대로 어떤 사죄를 받았나요?
역사에 있어서 우리 민족이 겪은 아픔 그걸 십분 공감하고 그분들에게 최대한의 배상 내지는 보상 그리고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것은 마땅하겠습니다마는 모든 억울한 사례를 다 법률적으로 구제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100% 만족을 드리기는 게 어려운 게 아닌가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예를 들어서 중공군의 6.25 전쟁 개입으로 인해서 학살당한 분들 아무런 배상도 지금까지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 이건 역사의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역사 속에서 많은 피해자가 있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아무래도 상당히 민주당에서도 몰아붙일 것 같습니다. 민주당 당내 상황도 잠시 뒤에 보겠지만 당내 상황이 복잡할수록 외부요인들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강경 공격에 나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론은 어떻게 보세요? 아직 여론조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2015년의 합의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베 총리가 직접 사과도 하고 일본 정부가 배상금도 내놓는 방식으로 지금에 비해서 진일보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합의문조차 하나 없는 발표이고 일방적인 우리 정부의 권리 포기고 게다가 행정부가 월권을 해서 대법원의 권리를 포기한 상태. 그리고 국민들의 권리를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결코 쉽게 가라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고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꼭 지지율을 보고 판단하시겠다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지율이 그렇게 나와도 윤석열 정부는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두 달 전에 아소다로라는 자민당의 부총재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이분 예전부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망언을 자주 했던 분인데. 이분한테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지지율이 10%가 나오더라도 한일관계 개선하겠다. 아니, 이게 무슨 사장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우리가 기시다 총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이게 지지율 10%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해서 일본이 양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대법원의 판단을 보면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단을 바꾸려고 경제보복을 했던. 이건 아베 총리가 자서전에서까지 인정했던 일인데. 남의 나라의 사법부 판단을 바꾸려고 경제관계로 비틀었던 그 소부장, 수출규제를 철회하는 것. 이게 지금 일본이 우리한테 내놓은 카드인 건가요? 이걸 카드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정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퍼주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인지 저는 전혀 동의되지 않습니다.
[앵커]
여론조사 전문가시잖아요.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굉장히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시는데.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대통령실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갔을 것 같아요. 어떻게 봤을까요?
[김용남]
어떤 여론을 신경 쓴다면 사실은 그냥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건 상당히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일감정이 안 좋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일본과 관련해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그 과정은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마는 그 성과물을 공격하기는 대단히 쉽죠. 지금 김 소장님이 몇 번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이뤄졌던 박근혜 정부 당시 위안부 관련 합의 이건 일본 정부에서 나온 출연금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이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쉽게 무효화시켰거든요.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 받았던 돈 돌려주고 재단 해산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우리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는 또 그런 염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와 같이 이번에 어떤 합의를 이루더라도 다음에 정부 바뀌면 또 무효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했던 일을 쉽게 무효화하고 합의를 깨버린 거에 대한 후유증이 지금도 사실 있는 단계죠. 물론 여론을 신경을 전혀 안 쓸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장기간의 국익을 위해서 이번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정부에서도 그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들이 계속 이어나가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대 최종 투표율이 나왔죠. 55.1%입니다. 이게 당대표 선거 기준 역대 최고치 기록이고 당원이 늘었잖아요.
이게 정말 많은 수치.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사실 여쭤보는 분들마다 모르겠다. 혹은 본인들이 원하는 얘기들을 말씀하시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흥행이 된 건? [김성회] 사실 모르죠. 특히나 이런 식의 100% 당원 투표는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내부 사정을 잘 모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구의원들이 엄청나게 동네 당원들을 많이 모아서 소위 말하는 동네 페이퍼당원이라고 하는 그냥 입당원서만 내고 당원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숫자가 많을 텐데. 그런 분들 중에서 무려 55%가 투표에 참여했다? 민주당 같은 경우도 투표 참여율이 대충 40% 안팎이거든요.
지난번 이준석 전 대표 선거 때보다도 10% 높다는 것 자체는 당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는 그 점에서는 되게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는 두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보는데요. 누구나 예상하듯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30대 신규 가입 당원들이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생각이 없다가 천하람을 찍으려고 혹은 이준석을 지지하려고 대규모 투표에 참여하면서 투표율이 올라간 것이 한 측면이 있는데. 2030대 숫자는 17%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김기현 후보 쪽에서 조직동원을 아주 대규모로 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이건 무슨 돈을 살포를 했다거나 이랬다는 의미에서 조직선거가 아니라 어쨌든 모바일로 하는 선거는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자를 보내면 그 링크를 눌러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맨 마지막에 투표를 마치셨습니다 하고 화면이 나오거든요.
보통 투표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그걸 캡처해서 나 투표했어라고 보통 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자료를 모으기가 손쉬웠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이번에 다 모바일투표를 합시다라고 독려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조직을 갖고 있는 것은 김기현 후보 측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1차전에서 끝내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조직 동원을 열심히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넘겨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조직동원이 만약에 됐다면 이게 신풍속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관심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듣는 것도 있고 현장에서도 느끼실 텐데.
[김용남]
이게 84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에서 소위 조직동원을 통해서 투표율을 이렇게 높게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전당대회 치고는 가장 높은 투표율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2021년 6월에 있었던 전당대회 때 45%를 살짝 넘겼는데 그게 역대 어느 전당대회보다도 높은 투표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보다도 10% 가까이 높은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이유는 2021년 11월에 있었던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을 통해서 모바일투표를 당원들이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투표율이 64%가 나왔었습니다. 물론 대선이기 때문에 전당대회보다도 더 관심이 높고 더 뜨겁죠.
그래서 그때 64%가 넘는 투표율을 보였는데. 그때 많은 당원들이 모바일 투표의 편리성 내지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다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투표 첫날 30%가 넘는 모바일투표율을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 투표율이 55%를 넘기게 된 것이고. 저는 이 높은 투표율이 어느 특정 후보의 유불리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당원들이 투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고 그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전당대회치고는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여줬고 앞으로도 전당대회가 또 벌어진다고 해도 이번보다 반드시 높지는 않을지라도 꽤 높은 투표율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상당히 내일 발표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잡음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큰 변수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안철수 후보 측이 결국에는 김기현 후보 측 문제점이 있었죠. 계속 공격하는 대통령실의 선거개입 문제 관련해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관련 녹취를 우선 들어보시죠.
[앵커]
지금 칼을 뽑아들었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고발까지 이뤄졌고 법적인 조치 방침은 계속 내놨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상당히 파열음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일단 첫 번째는 이번 선거에는 영향을 안 미칠 겁니다. 이번 선거는 깨끗하고 잘하는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음과 머리를 비우고 무조건 그냥 대통령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당대표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든 저런 결과가 나오든 저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안철수 후보의 태도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링 위에서 열심히 싸울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투표가 다 끝난 다음에 싸움을 걸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링으로 치면 복싱을 하라고 링 위에 올려놨을 때는 한 대도 못 때리고 있다가 링 밑에 내려와서 상대 선수를 드잡이하는 과정이라서 이게 얼마나 파장을 가질지는 그런 점에서는 잘 모르겠고요.
세 번째로는 대통령실의 이 문제는요. 이건 어안이 벙벙한 수준입니다. 의원님도 해서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실의 핸드폰에서 카톡을 들고 행정관이 이런저런 메시지를 보내고 통화를 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보안상에도 맞지 않고 메신저를 사용해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실 행정관들 너무 바빠서 이런 일을 하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강승규 수석이 고발도 됐지만 조직적으로 안 하고 나서 행정관들이 알바식으로 밖에 나와서 자기 의사 표출하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도대체 대통령실은 얼마나 불안하길래 이렇게 이기고 있는 김기현 후보를 더 이기게 하려고 대통령실 행정관들까지 동원한 건 아닌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수석도 대변인도 제대로 해명을 안 하고 있는 건지.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라고 설명해야 될 때가 아닌가요?
[앵커]
황교안 후보는 상당히 강력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선거 후에도 계속 이것을 김기현 후보 측을 공격할 것 같거든요. 특히 울산 KTX 개발 문제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후에도 당내 봉합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김용남] 우선 대통령실의 일부 행정관들이 전당대회와 관련한. 당내 선거운동이죠. 거기에 관련한 단톡방에 관련된 건 제가 봐도 심각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끼지 않아야 될 자리에 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건 구체적인 관련 정도나 행위는 앞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당대회의 종료와는 상관없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사법적인 결론이 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전당대회는 당내 선거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대부분의 규정이 적용되는 공직선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공무원 신분 그러니까 당적을 유지할 수 없는 임명직 공무원은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다만 이게 대통령실 수석을 같은 당 소속의 전당대회 후보가 고발하는 게 물론 법률적으로 어떤 잘못된 의혹이 있으면 고발을 하는 것은 권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대통령실의 수석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아직 나온 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석실 소속 행정관들이 관련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인데 수석을 고발했단 말이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입당하신 지가 한 1년이 조금 안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고 정치활동을 당내에서 계속 하시기 위해서는 과연 아직 증거가 전혀 드러나지 않은 수석을 고발하는 게 그것도 후보 측의 이름으로 고발하는 게 맞았느냐는 의문은 듭니다.
[앵커]
관련해서 이 사안을 놓고 원외, 원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녹취를 듣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갈 텐데요. 민주당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죠. 저희가 준비했던 녹취들을 듣고 싶은데요. 안민석 의원, 조응천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서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앵커]
두 가지 목소리. 어떻게 보면 해법을 찾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소리가 나와요. 한쪽에서는 아예 내려놔라. 당당하게 당대표를 내려놓고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라. 그리고 돌아와라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똘똘 뭉쳐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안민석 의원 얘기처럼 진짜 바닥 민심, 당내 민심이 조금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동정론이 진짜 있나요? 좀 보셨나요?
[김성회]
실제로는 당내 동정론에 불을 지피고 있는 건 검찰입니다. 저 공소장의 내용. 이건 국회의원들이 다 돌려봤거든요. 어쨌거나 그 부분에 나름의 경력들이 쌓여 있는 사람들이 내용 보고는 이거 가지고는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찬성 못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80% 가까운 의원들이 지금 반대표를 던졌다는 걸 하나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의원들도 다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또 그거대로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딱 하나 짚고 싶은 건 당대표를 사퇴하라고 하는 여론은 사실 정말 소수입니다. 그런 여론들 박지현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은 사실 당내에서 정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당내 대주주라고 불리는 정파그룹들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그룹은 하나도 없습니다. 개개 의원들의 의견들을 언론에서 증폭해 주셔서 그렇지 당장 전당대회 치르면 지금 비명계나 반명계가 당권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비대위로 가자고 하는데 지금부터 내년 총선까지 14개월 동안 비대위를 하자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당내 여론은 그렇게 높지 않고. 다만 지금처럼 보다는 좀 더 탕평책으로 당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비명계와 반명계의 건의를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 수용하고 당을 혁신할 것인지 이게 앞으로 한 1~2주 동안 벌어질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바라볼 때 마음 편하게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언도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제가 외부인으로서 보기에는 바닥 민심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라는 안민석 의원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아전인수 격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제1야당의 대표가 이러한 사법 절차에 계속 응해야만 되는. 물론 그게 다른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본인의 잘못이거든요. 본인이 당대표가 되기 훨씬 전에 단체장을 할 때 이런저런 업자들하고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사법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를 계속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맞겠죠. 다만 이재명 대표 개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사법리스크를 이게 법적으로 풀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이걸 어떻게든 정치적인 해법으로 풀어야 되다 보니까 당대표직이라는 간판 내지는 커다란 방패가 필요한 상황인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재명 대표 개인을 제외하고 다른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사퇴를 해 줬으면 하고 속으로는 다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얘기 나오는 게 그러면 혹시라도 검찰이 다시 한 번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낸다면 한 번 해 봐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성회]
한번 해 봐라라고 하시면 저는 검찰이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똑같이 표결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민주당이 결의해서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앵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영장실질심사 받겠다, 재판까지 너무 많이 걸리니까. [김성회]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이런 식의 진행에 그러면 우리가 신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남]
제가 보기에 이게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의 전형적인 남용 사례입니다. 헌법상의 규정은 국회 회기 중의 불체포특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는 회기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거죠. 정기국회는 100일 동안 엽니다마는 임시국회는 거의 한 달을 열면 그다음 달은 회기를 안 잡고 이런 식으로 국회가 운영되어 왔어요.
[앵커]
그러면 법률가시니까 검찰이 또 영장을 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남]
지금 이번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때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범죄사실. 그러니까 백현동이나 정자동 그리고 쌍방울 관련된 범죄사실로는 구속영장을 충분히 다시 칠 수 있죠. 건건마다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쳐보지도 않고 사건을 불구속으로 기소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헌법상의 불체포특권을 행사하겠다? 그럼 회기 중에만 행사해야죠. 그런데 지금 계속 편법적으로 회기를 하루도 안 빼놓고 다 잡고 있잖아요. 3월 1일, 3.1절부터 임시국회 잡아놓고 민주당 의원들 베트남 놀러가고 해외 다 놀러갔지 않았습니까? 이거 완전 남용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으로 시작했으니까 마지막 발언 기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회]
그런데 불체포특권의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입법부가 행정부로부터의 공격을 막는 권한이 있어서 회기가 아닐 때 구속이 된 의원을 또 국회의원들이 의결하면 풀어줄 수 있는, 즉 빼낼 수 있는 조항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국회의원의 특권인지 아니면 입법부로부터의 공격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최소의 저항선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인데. 사실 민주당도 너무 오랫동안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말을 해 와서 지금 와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 참 궁색한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 사안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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