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김기현 호'...이재명, 악재 '정면 돌파' 의지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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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이 마무리되면서 여야는 본격적으로 정국 주도권 경쟁에 나섰습니다. 여당 신임 지도부가 친윤계로 구성된 가운데 당직 인선에 비윤계가 어느 정도 포함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 내홍 속 측근이 사망하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데요.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오늘 두 분과 한주간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국민의힘 소식부터 짚어보죠. 지난 8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변 없이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결선 없이 과반 이상 득표를 해서 1차에서 당선된 건데요. 여기에다 최고위원들까지 친윤계가 싹쓸이를 한 상황입니다. 전당대회 결과를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종훈]
어느 정도 예상되긴 했었죠. 하지만 결선투표는 그래도 거치지 않겠는가라고 많은 분들이 관측했고 저도 그렇게 봤는데 결선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확정됐죠. 그리고 최고위원급에서는 사실은 일찍이 친윤 일색이 될 거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 지지율 결과를 보더라도 그렇고 아무래도 비윤계 인사들의 전국적인 인지도, 지명도 이런 게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역부족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고 실제로 결과도 그렇게 나온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너무 친윤 일색이어서 이런 순혈주의가 가져올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약간 우려가 되는 지점도 없지 않아 있죠.
[앵커]
최고위원 중에서는 비윤계가 1명 정도는 당선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최고위원도 1명도 당선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방금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친윤계 후보들이 아무래도 대중적 지명도가 있는 분들이 주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결국 그것인 것 같아요. 당심이 일종의 안정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윤계 후보들 중에서 개혁의 가치를 높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아마 당원들의 생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당정관계가 껄끄러운 상태에서 상당히 국정을 끌고 가는 데 대통령이 국정 장악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밀어서라도 지지를 해 주자. 그런 생각이 강하게 작용한 것 같고요.
또 그것과 함께 제 생각에도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서 대통령의 힘은 역시 세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숱한 논란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큰 논란이 결국 용산의 노골적인 개입이라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전당대회 시작되기 전에 전대 룰을 당심 100%로 만들어서 사실상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를 저지시키고 그리고 그 틈을 타서 급부상한 나경원 전 의원을 결국은 영판장까지 동원해서 주저앉히고 또 나아가서는 비윤계 표가 쏠리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의 적이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윤심 자체가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노골적인 개입을 한 부분들도 저는 친윤일색의 지도부가 만들어지는 데 상당한 기여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당정관계는 상당히 일치감 있게 가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여당이 윤심만 살피다가 정작 중요한 민심은 놓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에 당원들은 대통령에 힘을 실어줘 보자. 이런 선택을 했다는 말씀이신데요. 최우선 과제는 일단 당의 화합이 아닐까 싶은데. 과반을 넘긴 했지만 당내에서 김 대표를 지지하지 않은 표를 하면 한 47% 정도가 되거든요. 총선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들을 끌어안아야 될 텐데.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이어서 이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신임 당대표 같은 경우는 연포탕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대, 포용 그리고 탕평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기도 한데. 그런데 사실은 연포탕을 생각했다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이 전당대회 경선에 이렇게까지 개입을 과연 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연포탕에 대한 생각은 없지 않았나. 김기현 당대표는 향후에도 연포탕을 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걸 이뤄낼 만한 힘이 있으며 관철시켜나갈 의지가 과연 있을까 의문이고. 아마 제가 보건대는 연포탕은 이제 끝난 것 같고요. 향후에는 당직을 다 포함해서 친윤일색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다. 그리고 바로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그렇게 무리수를 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당장 신임 최고위원들, 이준석계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이 얘기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YTN 라디오 '이슈앤피플' : 이준석 전 대표와 그를 따르는 분들의 정치는 청산되어야 할 과거의 일로 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 국민의힘 최고위원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천하람 후보는) 너무 좀 과할 정도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넘어선 비난 이런 메시지들이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어우러져서 나타났기 때문에….]
[조수진 / 국민의힘 최고위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그동안의 전당대회 기간 내내 내부 총질만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엄석대는 이준석 전 대표였거든요.]
[장예찬 /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천아용인) 한 분, 한 분을 보면 좋은 정치인이 될 자질을 가진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과 결탁해서 선거를 끝까지 치른 게 전략적 패착이었다고 보이고요.]
[앵커]
이게 전당대회 이튿날 신임 최고위원들의 발언들입니다. 이 가운데서는 이번 선거는 이준석 정치의 완전한 청산이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차재원]
글쎄요. 이건 아무래도 새 신임 지도부의 희망적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의 이번 선거 개입 자체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용산의 노골적인 개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정당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니냐. 그런 논란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나마 이준석계로 대표되는 천하람을 비롯한 천아용인이라고 불렸던 신진 기예들의 도전 자체가 상당히 그래도 흥행을 이끈 하나의 요소였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의 시선도 많이 모아졌고 그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투표율도 많이 제고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천아용인이라는 후보들이 단순하게 이준석 아바타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당내의 개혁 그리고 보수혁신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15%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출마 한 달 만에. 그것도 원외 당협위원장밖에 안 되는 후보가 이런 상당한 바람을 일으켰다는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큰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깎아내리는 것 자체는 결국은 제살깎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앵커]
천하람 후보가 이번에 15% 정도 얻었죠. 이 또한 굉장히 소중한 자산으로 가꿔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15%밖에 득표를 못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와 그리고 이준석계로 얘기가 되는 사람들의 존재가치가 없느냐 하는 거예요. 뒤집어 생각해 보면 지난 전당대회 때 왜 이준석 전 대표를 선택했나요?
그때 국민의힘 당원들이 보기에 대선에서 이기려면 이런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선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이번에 윤석열 정권 초기이기도 하고 어쨌든 윤 대통령에게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관점에서 당원들이 이런 선택을 했지만 이 선택이 끝까지 이렇게 갈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음 총선 앞두고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는 거고 또 다음 대선 앞두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대선을 앞두고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 역시 마찬가지로 레임덕을 겪게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는 친윤계가 아닌 비윤계 쪽에서 사실은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이런 정치인들은 당내에 가지고 있는 편이 훨씬 좋죠.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서 가장 부러워했던 지점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없는 부분이에요. 민주당도 매번 선거 때마다 세대교체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86운동권 세대로부터 그다음 세대로 확실히 세대전환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수정당에서 벌써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그런데 그걸 없애겠다? 이건 좀 잘못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특히 막판에 엄석대를 인용한다거나 이런 건 조금 선을 넘은 측면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어요.
[앵커]
그 발언이 없었다면 천하람 후보의 득표율이 좀 더 올라갔을까요?
[이종훈]
그건 꼭 그렇게 연동시킬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약간 선을 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어떻게 보면 이기기 위한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으로 이해를 한다고 전제한다면 그 발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당장 김기현 대표가 이야기하는 연포탕하고도 맥락이 안 닿잖아요.
[앵커]
벌써 천하람, 이준석 공천 없다. 이런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천하람 위원장이 이준석계 제거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어떤 오더가 나온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차재원]
일단 어떤 오더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얘기 자체는 결국은 이것이 신임 지도부의 생각보다는 그 윗선에서의 생각이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상당히 논란이 됐던 정치적 사건 중의 하나가 소위 말하는 이준석 사태였잖아요. 이준석 사태 때문에 상당히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윤핵관을 비롯한 여당의 주류가 상당히 힘든 생각을 많이, 힘든 상황을 많이 직면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도 천아용인으로 대변되는 보수 정파 내에서의 젊은 바람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심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지금 향후 내년 총선 공천과정에서 이런 신진 세력들을 조직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천하람 위원장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일종의 지난 과거 새누리당 시절에 진박 감별 시도와 같은 거 아니냐. 그럴 경우에 당이 망하는 지름길로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어 경고는 만약에 천하람 위원장 생각이 맞다고 한다면 상당히 맞는 경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기현 당대표가 연포탕의 정치를 하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면 실제 이런 상황관리를 적극적으로 화합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 대표가 제지도 하고 그렇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그렇죠. 저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연포탕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첫 시험대가 당직 인선입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자리가 사무총장직인데요.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거론되고 있어요.
[이종훈]
워낙은 장제원 의원이 계속 거론이 됐었죠.
[앵커]
장제원 의원은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원내대표 얘기도 나왔다가.
[이종훈]
안 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설은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이 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정치권 내에서 회자됐고 여당 내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 대표가 되든 아니면 안철수 의원이 대표가 되든 사무총장은 어차피 장제원이다 그런 정도의 얘기까지 나돌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사무총장 자리에 그렇게 윤핵관 중의 윤핵관이 가느냐. 이 부분은 결국 공천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물론 당대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당 사무총장이 사실은 공천관리는 거의 다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친윤계 지도부를 만들려고 한 것이 내년 총선 관련한 공천권 장악이라고 전제한다면 사무총장 자리는 절대 비윤계를 줄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자리는 제가 보건대는 장제원 의원이거나 장제원 의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윤핵관 중에서도 윤핵관을 임명을...
[앵커]
이 자리에는 공천을 생각한다면 친윤계가 올 수밖에 없는 자리.
[이종훈]
그렇게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럼 전략기획본부장, 사무부총장 누가 거론되는지 보면 박성민 의원이나 배현진 의원, 박수영 의원. 대부분 친윤계로 알려진 이런 인물들인데요. 어느 정도로 배치를 해야 연포탕의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차재원]
실천적인 방법 자체가 인사에서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 지도부가 친윤일색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하위급 당직자들은 상당히 계파를 초월해서 일종의 탕평인사를 하는 게 말 그대로 연포탕 정치에 맞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철규 의원의 사무총장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김기현 대표가 연포탕을 끓이는, 본인은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일종의 셰프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데 만약에 이철규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실무 당직자들이 똑같이 친윤일색으로 될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학교 급식에 비유한다고 한다면 연포탕을 끓이는 주체는 김기현 대표인데 문제는 식자재를 공급하는 일종의 영양사를 친윤계의 핵심들이 할 경우에는 가짜 낙지인지 진짜 낙지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본인들이 할 경우에는 상당히 당 자체가 또 다른 분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연포탕을 끓이는 것 자체부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식자재를 공급하는 데까지도 당대표가 상당히 신경을 써서 탕평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직 인선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차에 완전한 친정체제를 구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새 지도부와 월요일에 만찬을 갖는다고 하고요.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에는 정례회동도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게 호흡을 잘 맞춰서 대통령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뒷받침할 수도 있지만 너무 수직적 관계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한편에서는 나오거든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지난해 후반기부터는 당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거의 친정체제를 구축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비대위가 아니고 아주 정식 당의 지도부를 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로 꾸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 직할 체제는 훨씬 더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사실은 워낙 당청관계에서 원팀을 많이 강조하면서 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 역할만 하고 있다 그런 지적이 꽤 많이 있었던 거고.
실제로 문재인 정권 내내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 특히 잘못 가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때 시정을 시도하는 그런 작업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실패로 귀결이 됐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건대는 윤석열 정부도 거의 그 트랙을 밟아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김기현 대표의 연포탕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에서 거의 당무까지 직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뀐 거나 다름 없고요. 그렇게 보면 여당은 그야말로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 그 이상의 역할을 해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관계는 어떨까요?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신임 대표 당선을 축하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대치전선이 워낙 가파른 상황에서 김기현 여당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이 관계는?
[차재원]
두 분의 일종의 캐미가 그렇게 썩 어울리는 조합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기현 당대표가 당시 야당의 원내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때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가 일종의 이재명 저격수 노릇을 아주 앞장서서 했거든요.
그리고 그제 발생했던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 인사의 극단적인 선택 직후에 바로 김기현 당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재명 당대표 책임지고 물러나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고.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도 김기현 대표에게 덕담은 건넸습니다마는 사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결과가 나오자마자 민주당 공식 대변인의 논평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정당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히 민주당 내에서는 오히려 김기현 당대표된 게 땡큐다. 우리한테 더 좋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두 당의 일종의 정치적인 앙금이 너무 많아서 깊고 무거워서 쉽게 서로의 불신의 강을 건너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포탕 정치 속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야관계에서의 협치의 복원도 깔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 관계가 경색국면일 때는 결국 손을 내밀어야 되는 쪽은 국정운영을 책임진 여당이거든요. 그중에서도 대표의 몫이라고 한다면 김기현 당대표가 좀 더 광의의, 협치의 행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야 관계가 이렇게까지 경색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종훈]
쉽게 풀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는 순간 그 당시 언론 보도도 그렇게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지난 대선의 연장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정치판이 일단 기본적으로 짜여졌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도 당에 대한 장악력을 더 키우려고 했을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이번에 윤석열 친정체제가 국민의힘에 구축됨으로 해서 향후의 정치 구도는 김기현 당대표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존재감을 발휘하기 어려울 겁니다.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그런 구도가 더 공고화되면서 더 극한대립으로 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건대는 지난해 예산안 과정에서도 여야 간에 굉장히 극한 대결이 계속 이어진 바가 있고 그랬는데. 이번 정기국회 들어가게 되면 아마 더 치열해질 겁니다. 그리고 국면 자체가 총선이 점점 다가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안 싸울 일도 싸우게 되는 게 정당의 생리인데다가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 관련된 사안들도 걸려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말이라도 립서비스라도 협치를 이야기할 만한데 절대 협치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당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서 어쨌든 당이 전면에 나서서 민주당을 압박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정말로 싸울 일만 점점 늘어날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도 이미 싸울 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최근만 하더라도. 노란봉투법, 주52시간,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어쨌든 강제징용 관련한 이슈도 터져 있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극한대립 과정으로 돌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이유 때문에 국회가 잘 돌아가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도 그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부터 민주당 이야기를 해 볼 텐데.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인 전 모 씨의 장례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대표 성남시장 시절부터 보좌를 했고 그리고 경기도 갈 때 따라가서 보좌를 했던 정말 최측근 인물인데. 최근에 언론에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차재원]
그렇습니다. 전 모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도 상당한 유감과 함께 분노 표출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를 둘러싼 주변에 계신 분들 네 분이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습니다마는 그 반응을 봤을 때는 이번 전 모 씨의 상황에 가장 큰 분노와 상당한 슬픔을 표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 전 모 씨의 관계는 사실은 그 이전에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 되기 전에는 아무런 사적 관계가 아니었고 전 모 씨가 직업 공무원 출신인데 아마 성남시장으로 취임하고 난 뒤에 그때 직업 공무원들 중에서 가장 성실하고 능력 있고 청렴하다고 해서 발탁을 했던 것 같고. 또 당시 시장의 기대에 상당히 부응해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평가해서 인사적으로도 대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실제 경기지사가 됐을 때도 함께 가서 경기지사의 초대 비서실장을 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상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실감 자체가 어느 때보다도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보인 반응 중에서 저는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사실은 이 상황 자체가 초래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무도한 수사 압박, 이런 부분들을 질타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의 하나가 이게 이재명 때문이냐는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단어를 사용하는 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수사를 당하는 것이 제 잘못이냐. 이 부분은 부적절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특히 전 모 씨가 성남FC 후원금 관련해서 검찰조사도 한 차례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영장청구서에 보면 공범으로 적시돼 있는 상황이어서 심적 압박감이 컸을 것 같기는 해요.
[이종훈]
성남FC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가장 많이 개입돼 있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수사 결과.
[앵커]
기업과 성남시 사이에 협상 창구 역할을 했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종훈]
이재명 대표의 의사도 그쪽 기업 쪽에 전달하고 기업 쪽의 의사도 이쪽에 전달하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고. 그 시점에서는 거의 이재명 대표 최측근 그룹.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 다 포함해서 최측근 그룹에서 그래도 제일 일종의 좌장격 역할까지 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그런데 어쨌든 본인과 관련된 부분들이 향후에 있을 재판 이런 과정에서 자기에게 뭔가 형사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린 건지 어쨌든 극단적 선택을 한 건데요.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에 차 교수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왜 책임을 느껴야 되느냐 하면 벌써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한두 명이라고 그러면 우연히 개인적인 성정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벌써 5명이나 이런 선택을 했다고 전제했을 때는 좀 달리 봐야 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네 사람은 굉장히 가까웠던 그리고 실제로 일을 같이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다 검찰수사 탓으로 돌리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거에도 권력형 비리수사가 한두 번 있었습니까?
그리고 간혹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렇게 연달아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검찰 수사의 압박을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 측의 압박 또는 회유 때문인지 이것도 사실은 밝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그런 시도가 있었잖아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실제로 받았던 회유라든가 휴대폰을 버리라고 그런 지시를 받았던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의 상당한 압박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랫사람들로서는 아무래도 자기하고 관계 맺었던 윗분한테 해를 덜 입히고 싶고 배신하고 싶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정황도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이걸 검찰 탓으로만 몰아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적어도 도의적으로는 그래도 미안하다는 얘기도 하는 것이 옳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최측근 그룹들이 이런 정도로까지 여러 가지 혐의들과 연루된 상황이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주변인 사망에 책임을 인정한 발언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뭔가 도의적인 책임의 발언은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종훈]
그렇죠. 대체로 보면 이제까지 자기는 무죄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돈 받은 적도 없고. 마치 그럼 아래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처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측근이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나보고 다 떠안으라는 얘기인가 보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선택으로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 상식하고도 반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차 교수님이 잠깐 짚어주신 대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 직무수행에 적합한지 숙고해야 한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여당 내에서는 퇴진을 압박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정면돌파를 앞으로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전 모 씨 발인 당일인 오늘 장외집회에 참석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여당 반응까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은 기가 막히는데, 대통령은 귀가 막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대표님의 정치적 생명이 다섯 분의 생명보다 중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와 국민을 책임지겠습니까?]
[앵커]
어제는 오후 일정을 다 취소하고 빈소를 다녀왔는데요. 오늘 발인 날인데요. 장외집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가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측근이었던 분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간 셈이잖아요. 유족들과 협의가 안 돼서 7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조문을 했거든요. 사실 그렇게 7시간을 기다리고 조문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오늘의 정치일정도 감안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1야당의 대표로서 정치적인 책임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오늘 이 집회가 보통 사안이 아니고 이번에 한일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금의 굴욕적인 합의에 대해서 민주당을 비롯한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대표가 나가서 같이 힘을 합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일종의 이재명 사법리스크 운운하면서 상당한 여러 모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이재명 당대표의 행보 자체를 그렇게 비판만할 대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제가 꼭 짚고 싶은 이야기는 여당의 반응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이재명 당대표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책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본인 스스로가 정정당당하게 맞서는 부분. 그래서 불체포특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법원에 출두해서 부당한 검찰 수사의 진상을 밝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분명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 주위에 계신 다섯 분 중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네 분이잖아요. 그분들이 사실은 다 검찰이나 경찰의 강압적 수사하고도 맞물려 있다는 비판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의 입장에서도 그러면 검찰 수사 과정이 과연 공정하고 올바르게 됐는지 그리고 인권유린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촉구하는 태도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당에서도 검찰수사 과정도 같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고인의 유서 내용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알려졌었는데요.
오늘 조금 더 알려진 내용을 보면 측근을 진정성 있게 관리해달라. 그리고 수사 관련해서 본인의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알려졌거든요.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종훈]
리더들이 아주 양분을 하자면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했을 때 결국은 다 이 책임은 나한테 있다. 내 아랫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수사를 할 게 있으면 나를 잡아다 오히려 수사하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반면에 측근들한테 다 떠미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후자의 경우에 속한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부담의 상당수, 거의 대부분을 측근들한테 다 떠미는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최측근이었던 인물인데도 최측근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정진상, 김용 이른바 본인이 인증한 최측근에까지 수사가 미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함구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때 이재명 대표하고 굉장히 가깝게 있으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보면 모든 걸 걸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갈등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계속 이런 인물을 주군으로 모시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마 배신을 못해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건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누구 책임이냐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찰 책임으로까지 다 모는 것.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극단적 선택하신 분 최측근 그룹에서 네 분이 있었는데.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 때 수사가 진행됐던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문제로 몰아붙이는 것. 이것도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저라면 이렇게까지 주변 측근들이 희생이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정치를 계속할지 말지 여부도 한번쯤은 고민을 해 봐야 한다. 이 조언이 비단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거취까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 이종훈 평론가는 그렇게 보셨는데요. 어쨌든 체포동의안도 지난번에 가까스로 부결된 데다가 이번에 전 모 씨 사건까지 생기면서 여러모로 이재명 대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비명계 중심으로 퇴진 목소리가 커질 텐데 어떻게 돌파구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찾아야 될까요?
[차재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 이재명 당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본인 스스로 오롯이 책임을 지고 본인 스스로가 정정당당하게 치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아마 검찰의 소위 말하는 쪼개기 영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때마다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때 그럴 때마다 야당의 압도적인 의석으로 그걸 제지할 것이냐. 그럴 경우 결국은 민주당이 방탄 특검 프레임 속에 놓이게 되는 그런 정치적 딜레마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검찰 수사의 부당성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법원에 출두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법부가 심각하게 독립이 훼손돼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자신의 정정당당함을 증명하는 것도 하나의 돌파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경우 검찰의 수사동력 의지가 상당히 꺾일 수밖에 없고 민심도 이재명 대표에게 우호적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정치적 선택을 하느냐, 못 하느냐가 앞으로 향후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당과 분리해서 법원에서 자신의 무고를 증명하는 이런 돌파구를 찾는 게 방법이다 이런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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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이 마무리되면서 여야는 본격적으로 정국 주도권 경쟁에 나섰습니다. 여당 신임 지도부가 친윤계로 구성된 가운데 당직 인선에 비윤계가 어느 정도 포함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 내홍 속 측근이 사망하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데요.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오늘 두 분과 한주간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국민의힘 소식부터 짚어보죠. 지난 8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변 없이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결선 없이 과반 이상 득표를 해서 1차에서 당선된 건데요. 여기에다 최고위원들까지 친윤계가 싹쓸이를 한 상황입니다. 전당대회 결과를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종훈]
어느 정도 예상되긴 했었죠. 하지만 결선투표는 그래도 거치지 않겠는가라고 많은 분들이 관측했고 저도 그렇게 봤는데 결선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확정됐죠. 그리고 최고위원급에서는 사실은 일찍이 친윤 일색이 될 거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 지지율 결과를 보더라도 그렇고 아무래도 비윤계 인사들의 전국적인 인지도, 지명도 이런 게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역부족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고 실제로 결과도 그렇게 나온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너무 친윤 일색이어서 이런 순혈주의가 가져올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약간 우려가 되는 지점도 없지 않아 있죠.
[앵커]
최고위원 중에서는 비윤계가 1명 정도는 당선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최고위원도 1명도 당선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방금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친윤계 후보들이 아무래도 대중적 지명도가 있는 분들이 주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결국 그것인 것 같아요. 당심이 일종의 안정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윤계 후보들 중에서 개혁의 가치를 높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아마 당원들의 생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당정관계가 껄끄러운 상태에서 상당히 국정을 끌고 가는 데 대통령이 국정 장악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밀어서라도 지지를 해 주자. 그런 생각이 강하게 작용한 것 같고요.
또 그것과 함께 제 생각에도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서 대통령의 힘은 역시 세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숱한 논란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큰 논란이 결국 용산의 노골적인 개입이라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전당대회 시작되기 전에 전대 룰을 당심 100%로 만들어서 사실상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를 저지시키고 그리고 그 틈을 타서 급부상한 나경원 전 의원을 결국은 영판장까지 동원해서 주저앉히고 또 나아가서는 비윤계 표가 쏠리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의 적이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윤심 자체가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노골적인 개입을 한 부분들도 저는 친윤일색의 지도부가 만들어지는 데 상당한 기여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당정관계는 상당히 일치감 있게 가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여당이 윤심만 살피다가 정작 중요한 민심은 놓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에 당원들은 대통령에 힘을 실어줘 보자. 이런 선택을 했다는 말씀이신데요. 최우선 과제는 일단 당의 화합이 아닐까 싶은데. 과반을 넘긴 했지만 당내에서 김 대표를 지지하지 않은 표를 하면 한 47% 정도가 되거든요. 총선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들을 끌어안아야 될 텐데.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이어서 이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신임 당대표 같은 경우는 연포탕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대, 포용 그리고 탕평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기도 한데. 그런데 사실은 연포탕을 생각했다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이 전당대회 경선에 이렇게까지 개입을 과연 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연포탕에 대한 생각은 없지 않았나. 김기현 당대표는 향후에도 연포탕을 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걸 이뤄낼 만한 힘이 있으며 관철시켜나갈 의지가 과연 있을까 의문이고. 아마 제가 보건대는 연포탕은 이제 끝난 것 같고요. 향후에는 당직을 다 포함해서 친윤일색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다. 그리고 바로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그렇게 무리수를 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당장 신임 최고위원들, 이준석계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이 얘기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YTN 라디오 '이슈앤피플' : 이준석 전 대표와 그를 따르는 분들의 정치는 청산되어야 할 과거의 일로 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 국민의힘 최고위원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천하람 후보는) 너무 좀 과할 정도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넘어선 비난 이런 메시지들이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어우러져서 나타났기 때문에….]
[조수진 / 국민의힘 최고위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그동안의 전당대회 기간 내내 내부 총질만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엄석대는 이준석 전 대표였거든요.]
[장예찬 /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천아용인) 한 분, 한 분을 보면 좋은 정치인이 될 자질을 가진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과 결탁해서 선거를 끝까지 치른 게 전략적 패착이었다고 보이고요.]
[앵커]
이게 전당대회 이튿날 신임 최고위원들의 발언들입니다. 이 가운데서는 이번 선거는 이준석 정치의 완전한 청산이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차재원]
글쎄요. 이건 아무래도 새 신임 지도부의 희망적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의 이번 선거 개입 자체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용산의 노골적인 개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정당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니냐. 그런 논란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나마 이준석계로 대표되는 천하람을 비롯한 천아용인이라고 불렸던 신진 기예들의 도전 자체가 상당히 그래도 흥행을 이끈 하나의 요소였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의 시선도 많이 모아졌고 그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투표율도 많이 제고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천아용인이라는 후보들이 단순하게 이준석 아바타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당내의 개혁 그리고 보수혁신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15%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출마 한 달 만에. 그것도 원외 당협위원장밖에 안 되는 후보가 이런 상당한 바람을 일으켰다는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큰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깎아내리는 것 자체는 결국은 제살깎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앵커]
천하람 후보가 이번에 15% 정도 얻었죠. 이 또한 굉장히 소중한 자산으로 가꿔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15%밖에 득표를 못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와 그리고 이준석계로 얘기가 되는 사람들의 존재가치가 없느냐 하는 거예요. 뒤집어 생각해 보면 지난 전당대회 때 왜 이준석 전 대표를 선택했나요?
그때 국민의힘 당원들이 보기에 대선에서 이기려면 이런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선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이번에 윤석열 정권 초기이기도 하고 어쨌든 윤 대통령에게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관점에서 당원들이 이런 선택을 했지만 이 선택이 끝까지 이렇게 갈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음 총선 앞두고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는 거고 또 다음 대선 앞두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대선을 앞두고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 역시 마찬가지로 레임덕을 겪게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는 친윤계가 아닌 비윤계 쪽에서 사실은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이런 정치인들은 당내에 가지고 있는 편이 훨씬 좋죠.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서 가장 부러워했던 지점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없는 부분이에요. 민주당도 매번 선거 때마다 세대교체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86운동권 세대로부터 그다음 세대로 확실히 세대전환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수정당에서 벌써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그런데 그걸 없애겠다? 이건 좀 잘못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특히 막판에 엄석대를 인용한다거나 이런 건 조금 선을 넘은 측면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어요.
[앵커]
그 발언이 없었다면 천하람 후보의 득표율이 좀 더 올라갔을까요?
[이종훈]
그건 꼭 그렇게 연동시킬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약간 선을 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어떻게 보면 이기기 위한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으로 이해를 한다고 전제한다면 그 발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당장 김기현 대표가 이야기하는 연포탕하고도 맥락이 안 닿잖아요.
[앵커]
벌써 천하람, 이준석 공천 없다. 이런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천하람 위원장이 이준석계 제거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어떤 오더가 나온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차재원]
일단 어떤 오더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얘기 자체는 결국은 이것이 신임 지도부의 생각보다는 그 윗선에서의 생각이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상당히 논란이 됐던 정치적 사건 중의 하나가 소위 말하는 이준석 사태였잖아요. 이준석 사태 때문에 상당히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윤핵관을 비롯한 여당의 주류가 상당히 힘든 생각을 많이, 힘든 상황을 많이 직면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도 천아용인으로 대변되는 보수 정파 내에서의 젊은 바람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심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지금 향후 내년 총선 공천과정에서 이런 신진 세력들을 조직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천하람 위원장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일종의 지난 과거 새누리당 시절에 진박 감별 시도와 같은 거 아니냐. 그럴 경우에 당이 망하는 지름길로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어 경고는 만약에 천하람 위원장 생각이 맞다고 한다면 상당히 맞는 경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기현 당대표가 연포탕의 정치를 하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면 실제 이런 상황관리를 적극적으로 화합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 대표가 제지도 하고 그렇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그렇죠. 저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연포탕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첫 시험대가 당직 인선입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자리가 사무총장직인데요.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거론되고 있어요.
[이종훈]
워낙은 장제원 의원이 계속 거론이 됐었죠.
[앵커]
장제원 의원은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원내대표 얘기도 나왔다가.
[이종훈]
안 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설은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이 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정치권 내에서 회자됐고 여당 내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 대표가 되든 아니면 안철수 의원이 대표가 되든 사무총장은 어차피 장제원이다 그런 정도의 얘기까지 나돌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사무총장 자리에 그렇게 윤핵관 중의 윤핵관이 가느냐. 이 부분은 결국 공천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물론 당대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당 사무총장이 사실은 공천관리는 거의 다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친윤계 지도부를 만들려고 한 것이 내년 총선 관련한 공천권 장악이라고 전제한다면 사무총장 자리는 절대 비윤계를 줄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자리는 제가 보건대는 장제원 의원이거나 장제원 의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윤핵관 중에서도 윤핵관을 임명을...
[앵커]
이 자리에는 공천을 생각한다면 친윤계가 올 수밖에 없는 자리.
[이종훈]
그렇게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럼 전략기획본부장, 사무부총장 누가 거론되는지 보면 박성민 의원이나 배현진 의원, 박수영 의원. 대부분 친윤계로 알려진 이런 인물들인데요. 어느 정도로 배치를 해야 연포탕의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차재원]
실천적인 방법 자체가 인사에서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 지도부가 친윤일색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하위급 당직자들은 상당히 계파를 초월해서 일종의 탕평인사를 하는 게 말 그대로 연포탕 정치에 맞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철규 의원의 사무총장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김기현 대표가 연포탕을 끓이는, 본인은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일종의 셰프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데 만약에 이철규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실무 당직자들이 똑같이 친윤일색으로 될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학교 급식에 비유한다고 한다면 연포탕을 끓이는 주체는 김기현 대표인데 문제는 식자재를 공급하는 일종의 영양사를 친윤계의 핵심들이 할 경우에는 가짜 낙지인지 진짜 낙지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본인들이 할 경우에는 상당히 당 자체가 또 다른 분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연포탕을 끓이는 것 자체부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식자재를 공급하는 데까지도 당대표가 상당히 신경을 써서 탕평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직 인선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차에 완전한 친정체제를 구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새 지도부와 월요일에 만찬을 갖는다고 하고요.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에는 정례회동도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게 호흡을 잘 맞춰서 대통령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뒷받침할 수도 있지만 너무 수직적 관계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한편에서는 나오거든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지난해 후반기부터는 당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거의 친정체제를 구축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비대위가 아니고 아주 정식 당의 지도부를 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로 꾸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 직할 체제는 훨씬 더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사실은 워낙 당청관계에서 원팀을 많이 강조하면서 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 역할만 하고 있다 그런 지적이 꽤 많이 있었던 거고.
실제로 문재인 정권 내내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 특히 잘못 가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때 시정을 시도하는 그런 작업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실패로 귀결이 됐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건대는 윤석열 정부도 거의 그 트랙을 밟아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김기현 대표의 연포탕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에서 거의 당무까지 직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뀐 거나 다름 없고요. 그렇게 보면 여당은 그야말로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 그 이상의 역할을 해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관계는 어떨까요?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신임 대표 당선을 축하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대치전선이 워낙 가파른 상황에서 김기현 여당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이 관계는?
[차재원]
두 분의 일종의 캐미가 그렇게 썩 어울리는 조합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기현 당대표가 당시 야당의 원내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때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가 일종의 이재명 저격수 노릇을 아주 앞장서서 했거든요.
그리고 그제 발생했던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 인사의 극단적인 선택 직후에 바로 김기현 당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재명 당대표 책임지고 물러나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고.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도 김기현 대표에게 덕담은 건넸습니다마는 사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결과가 나오자마자 민주당 공식 대변인의 논평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정당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히 민주당 내에서는 오히려 김기현 당대표된 게 땡큐다. 우리한테 더 좋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두 당의 일종의 정치적인 앙금이 너무 많아서 깊고 무거워서 쉽게 서로의 불신의 강을 건너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포탕 정치 속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야관계에서의 협치의 복원도 깔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 관계가 경색국면일 때는 결국 손을 내밀어야 되는 쪽은 국정운영을 책임진 여당이거든요. 그중에서도 대표의 몫이라고 한다면 김기현 당대표가 좀 더 광의의, 협치의 행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야 관계가 이렇게까지 경색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종훈]
쉽게 풀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는 순간 그 당시 언론 보도도 그렇게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지난 대선의 연장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정치판이 일단 기본적으로 짜여졌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도 당에 대한 장악력을 더 키우려고 했을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이번에 윤석열 친정체제가 국민의힘에 구축됨으로 해서 향후의 정치 구도는 김기현 당대표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존재감을 발휘하기 어려울 겁니다.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그런 구도가 더 공고화되면서 더 극한대립으로 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건대는 지난해 예산안 과정에서도 여야 간에 굉장히 극한 대결이 계속 이어진 바가 있고 그랬는데. 이번 정기국회 들어가게 되면 아마 더 치열해질 겁니다. 그리고 국면 자체가 총선이 점점 다가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안 싸울 일도 싸우게 되는 게 정당의 생리인데다가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 관련된 사안들도 걸려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말이라도 립서비스라도 협치를 이야기할 만한데 절대 협치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당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서 어쨌든 당이 전면에 나서서 민주당을 압박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정말로 싸울 일만 점점 늘어날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도 이미 싸울 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최근만 하더라도. 노란봉투법, 주52시간,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어쨌든 강제징용 관련한 이슈도 터져 있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극한대립 과정으로 돌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이유 때문에 국회가 잘 돌아가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도 그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부터 민주당 이야기를 해 볼 텐데.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인 전 모 씨의 장례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대표 성남시장 시절부터 보좌를 했고 그리고 경기도 갈 때 따라가서 보좌를 했던 정말 최측근 인물인데. 최근에 언론에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차재원]
그렇습니다. 전 모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도 상당한 유감과 함께 분노 표출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를 둘러싼 주변에 계신 분들 네 분이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습니다마는 그 반응을 봤을 때는 이번 전 모 씨의 상황에 가장 큰 분노와 상당한 슬픔을 표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 전 모 씨의 관계는 사실은 그 이전에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 되기 전에는 아무런 사적 관계가 아니었고 전 모 씨가 직업 공무원 출신인데 아마 성남시장으로 취임하고 난 뒤에 그때 직업 공무원들 중에서 가장 성실하고 능력 있고 청렴하다고 해서 발탁을 했던 것 같고. 또 당시 시장의 기대에 상당히 부응해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평가해서 인사적으로도 대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실제 경기지사가 됐을 때도 함께 가서 경기지사의 초대 비서실장을 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상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실감 자체가 어느 때보다도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보인 반응 중에서 저는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사실은 이 상황 자체가 초래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무도한 수사 압박, 이런 부분들을 질타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의 하나가 이게 이재명 때문이냐는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단어를 사용하는 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수사를 당하는 것이 제 잘못이냐. 이 부분은 부적절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특히 전 모 씨가 성남FC 후원금 관련해서 검찰조사도 한 차례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영장청구서에 보면 공범으로 적시돼 있는 상황이어서 심적 압박감이 컸을 것 같기는 해요.
[이종훈]
성남FC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가장 많이 개입돼 있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수사 결과.
[앵커]
기업과 성남시 사이에 협상 창구 역할을 했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종훈]
이재명 대표의 의사도 그쪽 기업 쪽에 전달하고 기업 쪽의 의사도 이쪽에 전달하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고. 그 시점에서는 거의 이재명 대표 최측근 그룹.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 다 포함해서 최측근 그룹에서 그래도 제일 일종의 좌장격 역할까지 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그런데 어쨌든 본인과 관련된 부분들이 향후에 있을 재판 이런 과정에서 자기에게 뭔가 형사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린 건지 어쨌든 극단적 선택을 한 건데요.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에 차 교수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왜 책임을 느껴야 되느냐 하면 벌써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한두 명이라고 그러면 우연히 개인적인 성정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벌써 5명이나 이런 선택을 했다고 전제했을 때는 좀 달리 봐야 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네 사람은 굉장히 가까웠던 그리고 실제로 일을 같이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다 검찰수사 탓으로 돌리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거에도 권력형 비리수사가 한두 번 있었습니까?
그리고 간혹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렇게 연달아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검찰 수사의 압박을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 측의 압박 또는 회유 때문인지 이것도 사실은 밝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그런 시도가 있었잖아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실제로 받았던 회유라든가 휴대폰을 버리라고 그런 지시를 받았던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의 상당한 압박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랫사람들로서는 아무래도 자기하고 관계 맺었던 윗분한테 해를 덜 입히고 싶고 배신하고 싶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정황도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이걸 검찰 탓으로만 몰아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적어도 도의적으로는 그래도 미안하다는 얘기도 하는 것이 옳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최측근 그룹들이 이런 정도로까지 여러 가지 혐의들과 연루된 상황이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주변인 사망에 책임을 인정한 발언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뭔가 도의적인 책임의 발언은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종훈]
그렇죠. 대체로 보면 이제까지 자기는 무죄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돈 받은 적도 없고. 마치 그럼 아래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처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측근이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나보고 다 떠안으라는 얘기인가 보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선택으로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 상식하고도 반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차 교수님이 잠깐 짚어주신 대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 직무수행에 적합한지 숙고해야 한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여당 내에서는 퇴진을 압박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정면돌파를 앞으로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전 모 씨 발인 당일인 오늘 장외집회에 참석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여당 반응까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은 기가 막히는데, 대통령은 귀가 막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대표님의 정치적 생명이 다섯 분의 생명보다 중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와 국민을 책임지겠습니까?]
[앵커]
어제는 오후 일정을 다 취소하고 빈소를 다녀왔는데요. 오늘 발인 날인데요. 장외집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가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측근이었던 분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간 셈이잖아요. 유족들과 협의가 안 돼서 7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조문을 했거든요. 사실 그렇게 7시간을 기다리고 조문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오늘의 정치일정도 감안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1야당의 대표로서 정치적인 책임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오늘 이 집회가 보통 사안이 아니고 이번에 한일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금의 굴욕적인 합의에 대해서 민주당을 비롯한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대표가 나가서 같이 힘을 합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일종의 이재명 사법리스크 운운하면서 상당한 여러 모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이재명 당대표의 행보 자체를 그렇게 비판만할 대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제가 꼭 짚고 싶은 이야기는 여당의 반응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이재명 당대표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책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본인 스스로가 정정당당하게 맞서는 부분. 그래서 불체포특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법원에 출두해서 부당한 검찰 수사의 진상을 밝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분명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 주위에 계신 다섯 분 중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네 분이잖아요. 그분들이 사실은 다 검찰이나 경찰의 강압적 수사하고도 맞물려 있다는 비판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의 입장에서도 그러면 검찰 수사 과정이 과연 공정하고 올바르게 됐는지 그리고 인권유린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촉구하는 태도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당에서도 검찰수사 과정도 같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고인의 유서 내용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알려졌었는데요.
오늘 조금 더 알려진 내용을 보면 측근을 진정성 있게 관리해달라. 그리고 수사 관련해서 본인의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알려졌거든요.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종훈]
리더들이 아주 양분을 하자면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했을 때 결국은 다 이 책임은 나한테 있다. 내 아랫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수사를 할 게 있으면 나를 잡아다 오히려 수사하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반면에 측근들한테 다 떠미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후자의 경우에 속한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부담의 상당수, 거의 대부분을 측근들한테 다 떠미는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최측근이었던 인물인데도 최측근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정진상, 김용 이른바 본인이 인증한 최측근에까지 수사가 미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함구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때 이재명 대표하고 굉장히 가깝게 있으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보면 모든 걸 걸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갈등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계속 이런 인물을 주군으로 모시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마 배신을 못해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건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누구 책임이냐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찰 책임으로까지 다 모는 것.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극단적 선택하신 분 최측근 그룹에서 네 분이 있었는데.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 때 수사가 진행됐던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문제로 몰아붙이는 것. 이것도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저라면 이렇게까지 주변 측근들이 희생이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정치를 계속할지 말지 여부도 한번쯤은 고민을 해 봐야 한다. 이 조언이 비단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거취까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 이종훈 평론가는 그렇게 보셨는데요. 어쨌든 체포동의안도 지난번에 가까스로 부결된 데다가 이번에 전 모 씨 사건까지 생기면서 여러모로 이재명 대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비명계 중심으로 퇴진 목소리가 커질 텐데 어떻게 돌파구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찾아야 될까요?
[차재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 이재명 당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본인 스스로 오롯이 책임을 지고 본인 스스로가 정정당당하게 치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아마 검찰의 소위 말하는 쪼개기 영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때마다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때 그럴 때마다 야당의 압도적인 의석으로 그걸 제지할 것이냐. 그럴 경우 결국은 민주당이 방탄 특검 프레임 속에 놓이게 되는 그런 정치적 딜레마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검찰 수사의 부당성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법원에 출두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법부가 심각하게 독립이 훼손돼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자신의 정정당당함을 증명하는 것도 하나의 돌파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경우 검찰의 수사동력 의지가 상당히 꺾일 수밖에 없고 민심도 이재명 대표에게 우호적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정치적 선택을 하느냐, 못 하느냐가 앞으로 향후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당과 분리해서 법원에서 자신의 무고를 증명하는 이런 돌파구를 찾는 게 방법이다 이런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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