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尹, 1박 2일 일본 방문... "악순환 고리 끊고 교류 정비할 기회"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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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용남 前 국민의힘 의원,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17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대통령실은 이게 12년 만의 정상 간의 교류가 복원된다. 이 점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제 기억을 되돌아보면 아마 2011년도로 기억되는데요. 그때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 독도를 방문하면서부터 한일 간에 소위 셔틀외교를 비롯한 정상외교가 삐그덕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햇수로 지금 12~13년째 만에 복원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얽매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이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미래를 위한 시작 시점이 되는 게 아닐까 기대를 해 보신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미래를 위한 선택이냐, 굴욕 외교냐. 지금 벌써부터 여야 간에 신경전이 치열한데요. 많은 현안 중에서 역시 관심은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제3자 변제방식 이것도 많이 양보해서 내놓은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일지 이 부분 주목해서 봐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반대 여론을 잠재울 만한 해법 성과가 나올까요?
[김성회]
안 나오겠죠. 이미 얘기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하고 사흘 있다가 일본 외무상이 나와서 우리는 강제징용이라는 게 있지도 않았고 사과할 내용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저희가 발표할 당일에 기시다 총리가 참의원 질의응답에 나갔습니다. 그때 참의원이 질문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한국 정부에 사과할 거냐. 질문이 이거였어요. 한국 정부에 사과할 거냐는 질문에 기시다 총리의 답변이 과거 우리 수상들이 역대 했던 발언들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답의 다라는 얘기를 벌써 며칠 전에 공식적으로 참의원에 했습니다.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 이미 발표를 다 했고 기시다 총리는 과거 수상들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 건데 내가 왜 사과를 하느냐는 말을 국내에서 이미 했는데 대통령이 온다고 달라지는 일은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성회 소장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일본의 분위기를 보면 우리가 기대할 만한 성과가 나올까. 이 부분을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 상황인데요. 대통령이 일본에 갈 때까지 하루, 이틀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실무협상이 진행될 테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내야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김용남]
이제 정상회담이 워낙 급하게 잡혔고 일정도 비교적 짧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정상회담이 마칠 때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여요. 하지만 지금 한일 간에 이렇게 관계 복원이 되는 뒷배경에는 역시 한미일의 공조 체계를 확실하게 다지려고 하는 미국의 입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단순한 한일관계 개선이나 경제문제뿐 아니라 안보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김용남]
그렇죠. 지금 안보 상황도 녹록지 않고 지금 사실은 요새는 신냉전시대라는 말보다는 세계화의 종말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마는. 소위 G2라고 표현되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과 대립.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 뒤에 또 서방세계는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안보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충분히 미국을 지렛대로 사용해서라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다음 달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가 잡혀 있고 그다음에는 G7 회담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G7 회담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발표하는 공동 기자회견 내용뿐만 아니라 조금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용남]
그래봤자 5월이니까요.
[앵커]
여름에는 또 기시다 총리도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어쨌든 지금 양국 재계에서 미래청년기금이라는 걸 조성한다고 하는데 일본 피고기업 참여가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이거 포함해서 아까 가시적인 성과 말씀하셨는데 가시적인 성과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오면 눈높이에 맞을까요?
[김성회]
일단 미래청년기금이라는 건 이번 합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일본과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을 지원하는 기금이라고 하는데 그게 배상 문제랑 무슨 상관이 있으며 대법원의 결정과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냥 기업들끼리 모여서 한일 간 교류하는 일은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번 일과 연결시키는 것도 저는 무리라고 보고요. 일단 이번에 할 일이 뭡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 해소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쪽이 바이오고 저쪽에 파는 쪽이거든요. 파는 사람이 안 팔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돈은 우리가 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걸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소해 주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나요? 물건을 팔아주니까 고맙다라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3개 전부 다 반도체와 관련된 것이었죠. 그런데 삼성반도체가 그래서 공장을 멈췄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이닉스가요? 아니거든요. 일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본의 관련 소부장 기업들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에 공장을 차리고 중국 회사인 것처럼 하면서 한국에 파는 방법 또 한국 내에서 자체 부품을 조달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를 잘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걸 풀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지소미아 복원 얘기하는데요. 지소미아는 뭡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중국을 이렇게 레이더로 감시하면서 얻는 정보를 일본에게 주는 것이 지소미아의 다입니다. 이미 떨어지고 나서 떨어진 미사일의 위치를 일본이 우리에게 주는 건 정보의 가치가 대칭적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이걸 넘어서서 우리나라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레이더 정보를 미국을 통해서 공유하겠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얻는 거 없이 또 아낌없이 퍼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하시는 것 중에 대한민국이 가져오는 성과라는 것이 제 눈에만 안 보이는 것인지 대통령께서 설명을 못하시는 것인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앵커]
한일 관계가 사실 딱 경제문제로만 볼 수 없는 국민 감정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일본에서 이번에 어떤 사과가 나오면 좋지만 어려워 보이는 분위기이고요. 그렇다면 기존 정상회담의 정신을 계승한다 정도의 이런 발언 정도는 기대해 봐도 될까요?
[김용남]
표현의 수위를 어떻게 조절할지 지금 예측해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졌던 위안부 협정과 관련해서는 그때 일본 정부의 돈 10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억 원 정도 되죠. 그게 출연이 됐습니다. 물론 그때 일본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출연하겠다는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측 요구에 의해서 일본 정부의 사죄 의미를 담은 돈 출연에 의미를 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사과, 반성 이런 표현보다는 조금 우회하는 모습의 답변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가장 관건이 되는 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와 관련해서 배상금이 나갈 재단에 미쓰비시와 같은 전범기업들이 출연하느냐 그 문제겠죠. 아마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월까지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16일, 17일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고요. 재계 인사들도 동행하고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져서 어떤 성과물을 들고 올지 저희가 방문 후에 일정이 진행되는 동안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갈 텐데요. 당 내홍에 측근 사망까지 악재에 악재를 만난 이재명 대표, 오늘 당원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얘기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생각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건 집안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다. 총구를 밖으로 돌려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강성지지층에게 이런 자제를 당부하는 목소리인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강성지지층에 대한 문자폭탄 좀 줄어들까요? 직접 당부를 한 만큼?
[김성회]
이재명 대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성남시장에서 대선후보로 도전하던 2017년에도 소위 말하는 손가락혁명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성인 분들이 으샤으샤하시고 돕고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약자의 편에서 이재명 대표가 항상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목소리 크게 내시는 일이 잦았는데 이때도 해체를 선언했던 당사자가 바로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의 배후에서 개딸들을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지만 우리가 유심히 보면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는 언제나 일관됐습니다. 당내 단합이 중요하고 당내 어떤 구성원을 찍어서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때보다 이재명 대표가 더 잦은 횟수로 지지자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지지자들은 듣고 계시고 일부 지지자들은 역할을 분담합시다. 대표님은 굿캅을 하시고 배드캅은 제가 하겠습니다.
즉 좋은 경찰, 나쁜 경찰하겠다는 분도 계신데. 대표가 저런 정도 여러 차례 나와서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잘 되기를 바라는 지지자들은 한마음으로 뭉쳐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리 제시된 대화 주제를 봤더니 아프다, 좌표, 색출, 청원 이런 단어들이던데. 이 시점에 이재명 대표가 왜 당원들하고 대화를 시도했을까.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한데. 오늘 나온 대화들 봤을 때 이탈표에 대해서도 뭔가 충정을 이해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비명계를 의식한 발언들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남]
그런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지금 체포동의안 부결은 됐습니다마는 소위 1만 표 가까운 이탈표가 나온 다음에 강성지지층으로부터 색출하자 그리고 수박 깨기 행사 이런 게 계속 이어진 지가 한 2주가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동안 당하는 소위 이탈자로 지목된 의원들은 거의 휴대폰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문자폭탄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요.
사무실에 항의전화로 정상적인 업무집행도 어려웠고. 얻어맞을 대로 실컷 얻어맞았고. 이재명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강성지지층 입장에서는 때릴 만큼 실컷 다 때렸거든요. 2주 이상 기간을 놓고. 이제 와서 당의 단합과 단결을 강조하는 이런 이벤트를 갖는 건 오히려 당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계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더 이상 실컷 때려서 더 때릴 일도 없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김성회]
사실은 있고 나서 투표하고 사흘 이따가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내는 등 그 이후로도 최고위 발언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얘기는 하고 있었고요. 오늘 나오는 이벤트는 당원들과의 대화 이벤트라는 점이 차이가 있을 뿐인 것 같습니다.
[앵커]
단일대오 메시지라기보다는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행보 아니냐 이렇게 보신 건데.
[김용남]
일단 비명계 의원,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당내 입지가 그렇게 굳건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게 다음 2차 구속영장이 언제 올라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이 소위 이탈자로 지목된 현역 의원들을 계속 공격하는 것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의 화합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어쨌든 비명계 의원들을 달래는 목적도 있을 수 있겠죠.
[앵커]
비명계와의 소통 행보의 차원으로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맞물려서 오늘 총선 공천제도 TF 첫 회의가 열렸는데 이 부분도 주목이 됩니다. TF 의원이 11명인데요. 9명이 비명계고 단장은 이낙연계 이개호 의원이 맞는 것으로 됐는데. 이것도 역시 비명계 껴안기 행보라고 보면 될까요?
[김성회]
전남 영광 이개호 의원이 맡았다는 건 저는 사실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이낙연계 혹은 비명, 반명계로 지목되는 다수의 의원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이 다수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라고 의아해하시는 지지자들도 계셨는데. 사실은 총선공천제도 TF를 만들면서 이재명 대표가 내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나를 반대한다고, 나를 찬성한다고 해서 공천에 대한 불이익을 줄 생각이 없다는 입장은 시종일관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이라고 해서 다를 건 없다고 보고. 이후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는데 이제 아쉬운 지점은 정치혁신위원회가 따로 돌아가면서 장경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서 정치혁신의 과제들을 내놓는데 이 과제들을 실천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기득권이 많이 있거나 다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당원 참여의 폭을 넓히자는 것도 혁신위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만들어지는 총선공천제도TF 구성의 상태로 놓고 보면 지난번 이해찬 대표 때 만들었던 혁신안 정도의 수준에서 사실은 그리고 그런 정도가 가장 정상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구도이긴 한데요.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인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점에서 당을 다독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다독이는 여러 행보가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텐데.
[김용남]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런 공천 제도 관련한 TF을 만드는 건 김진표 의장께서 가장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선거구제나 선거법 개정이 먼저죠. 김진표 의장이 추진에 대한 중대선거구. 물론 그 과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손을 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게 정해져야 공천제도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대선거구제로 선거구제를 바꾸게 된다. 그런 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 김진표 의장께서는 이달 하순까지 안을 만들어서 이달 하순부터는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서 다음 달 중순까지 아주 끝장토론을 해서 확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선거구제 하에서 공천제도를 실컷 논의해 봤자 이게 중대선거구제로 만약에 선거법 개정이 된다고 하면 아무 소용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의 순서가 뒤바뀐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회]
그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 민주당은 당헌상 선거일로부터 365일전 즉 올해 4월 10일까지 선거와 관련된 규칙들을 모두 다 정해해서 후보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1년 전에 정해서 예측 가능한 선거운동을 하도록 당헌에 규정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선거제도가 바뀌면 이 제도도 바꿔야겠지만 어쨌든 4월 10일 발표용으로는 한번 매듭은 지어놓을 필요가 있고 그러고 나서 김진표 의장과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제도의 변혁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또 한 차례 바꾸긴 하겠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이걸 안 만들어놓는 것은 당헌 위반이기 때문에 이건 그런 실무적인 절차를 따른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참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성회]
저는 개헌 특위, 개헌 파트에서. 김진표 의장님께서도 양당에 요구하신 것이 3월 말까지 각 당에 개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의견을 모아달라고 하셔서 민주당도 자체 특위를 구성해서요. 지금 전체회의도 3차례 했고 분과위도 일주일에 두 번씩 진행하면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3월 말에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관련된 논의가 그때까지 개헌 논의는 개헌 논의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지지층과 대화도 갖고 또 공천TF로 비명계로 포진을 시키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조응천 두 의원 목소리 차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정청래 의원 얘기부터 볼 텐데 비명계에서 이 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왜 안 되느냐. 이낙연 대표 때 당대표, 최고위원 임기를 분리해놓고 당헌을 규정했기 때문에 이 대표가 물러나도 지도부는 그대로라 소용이 없다, 이런 주장이에요.
[김성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게다가 지금 필요한 경우에는 8개월까지 임기가 남았을 경우에 중앙위에서 당대표를 새로 뽑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무리가 있고. 그리고 사실 임기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지도부를 해산하고 다시 뽑을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선거를 새로 한다, 전당대회를 새로 치른다고 하면 현재 당원들의 구성이나 대표에 대한 지지 정도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나오지 않으면요. 친명계에서 다른 분이 또 당대표를 맡을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비명이나 반명에서 이재명 대표를 물러서라고 공개적으로 집단적으로 말하는 게 없는 것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봐야 무소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는 것이고. 비대위 구성도 마찬가지로 무슨 비대위를 13개월씩 운영을 합니까? 이렇게는 진행이 안 되는 상태라서 양쪽이 소강상태인 것은 말을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여름을 보내보자는 게 친명, 비명, 반명의 공통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여름, 가을, 연말. 여러 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응천 의원은 선대 당대표는 당의 위기 때 물러났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친명계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 이 얘기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씩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한 중진이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재판이 많아지는 연말쯤 질서 있는 퇴장을 할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어느 시점이 되면 총선을 앞두고 사퇴할까요, 아니면 임기를 채울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용남]
제가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건 아닙니다마는 이재명 대표 본인은 대표직 사퇴를 하고 싶어 하지 않겠죠. 본인은 계속 자리를 지키고 싶어할 거고. 저는 민주당 당헌당규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잔여 임기가 8개월 이상 남을 때는 새로운 대표를 뽑고 8개월이 안 남은 상태에서 궐위가 되면 그건 그때 아마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겠죠.
[김성회]
그렇게 되면 중앙위에서 당대표를...
[김용남]
8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야 되고 8개월이 안 남은 상태에서 궐위가 되면 전당대회까지는 안 열고 중앙위에서 몇 사람 모여서 뽑거나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될 텐데. 그래서 당헌당규 지금까지 정확하게 민주당이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몰랐는데 대표가 물러나는 상황에서 최고위원들은 그대로 자리를 지킨다? 이건 좀 모양새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헌당규를 그렇게 개정했다네요.
[김용남]
그러니까요. 저도 몰랐습니다마는.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당대표 한 사람만 사퇴하고 나머지 최고위원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대표 한 사람만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앉는 것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영 이상할 것 같아요.
[앵커]
정치문법으로 보면 물러나려면 같이 물러나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용남]
지도부가 같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훨씬 자연스럽겠죠. [앵커] 이 인터뷰를 한 중진의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연말에 질서 있는 퇴진을 하면 대선 도전의 명분을 쌓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저는 이거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 전에 총선에 출마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김성회]
그러니까 그건 되게 단순한데요. 이재명의 목표가 뭔지를 보면 됩니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목표는 2027년 대선에 다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서 정권 탈환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한번 더 하고 싶거나 당대표 임기를 언제까지 하고 싶거나 이런 건 전부 다 별무소용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원과의 대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였냐면 저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내년 총선 승리입니다였습니다. 실제로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즉 이재명의 측근들을 몇 명이나 국회의원을 만드느냐가 아니에요. 지난번은 이재명 대표가 자기 측근이 있어서 민주당 후보가 됐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윤석열 정부의 파상적인 공세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것이고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 올 연말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해야 될 정치적 선택은 뭐냐. 그때 가서 이재명이 판단해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총선에 출마할지 말지 또 총선 공천권을 본인이 가질지, 비대위를 줄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몇 명을 더 만들어서 친이계를 확보해야 돼, 친명계를 확보해야 돼라는 생각, 그런 작은 생각으로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은 저는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년 총선에 나는 운명이 걸려 있다. 이 얘기도 했는데요. 지켜보도록 하고. 요즘 민주당 내 모임이 굉장히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을 만난 오늘 비명계 모임인 민주당의 길이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3주 만에 재개가 된 겁니다. 토론회 끝난 후에 김종민 의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아끼는 모습인데. 내일은 또 더좋은미래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하고요. 또 친문 성향 민주주의4.0 모임도 예정돼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모임이 굉장히 잦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각자 의원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토론하면 갈등이 봉합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회]
그러니까 당대표의 진퇴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현안이 아닌 겁니다. 언론이 보시기에는 그래서 이재명을 나가라고 할 건데, 말라고 할 건데? 자꾸 질문을 하시는 거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 문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물러선다고 하고 전당대회를 연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80% 이상의 확률로 더욱 강경한 친명 지도부가 들어설 확률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음 번 대선에 출마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로 계파를 끌어가고 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그렇지 않은 친명 지도부가 들어서면 굳이 다른 쪽과 화합할 이유가 없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진퇴 여부는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당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서 요구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우리랑 같이 당 운영을 할 거냐, 아니면 혼자 독단적으로 할 거냐라는 질문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총선TF도 바꾼 것이 이재명 혼자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합해서 가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상태고 그래서 지금 여러 계파들을 만나고 있는 상태로 봐야 돼서요. 계파가 모여서 하는 이야기와 일부 의원들이 밖에 나와서 언론에서 하는 인터뷰에게 같은 비중을 언론이 안 둬주시면...
[앵커]
이 모임에서 나온 발언과 일부 의원들의 개별 인터뷰 내용을 똑같이 대치시켜서 보면 안 된다.
[김성회]
그렇게 보시면 더 명료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김용남]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진퇴 여부는 사실상 많은 민주당 의원들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죠. 그게 친명계든 비명계든 이제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거냐 말 거냐는 관심사일 수밖에는 없는데. 문제는 이게 본인이 결단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본인이 결단하기 전에는 무슨 방법으로 하겠어요. 그래서 요구는 지속적으로 특히 비명계 의원들이 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본인의 결심만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내일 김기현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예방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여야 관계가 굉장히 대치 상태인데 어떤 말이 오갈 것 같습니까?
[김용남]
김기현 당대표 선출된 이후에 첫 만남이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거의 상견례 형식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가오는 총선과 관련해서는 심판 문제는 양당이 선거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난번 총선같이 똑같이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선거법은 바꿔야 해요. 비례대표 선출방법을 포함해서 선거구제까지 논의를 해야 되는데 내일 첫 만남에서 그런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 보고 논의를 이어가자는 정도의 상견례가 되지 않을까. 우리 속담에도 있습니다마는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앵커]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 그런데 두 분 사이에 조폭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 이런 단어들이 오간 사이이기도 하고. 대선 경선 때는 김기현 대표가 당시 원내대표로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던 상황이기도 해서. 앞으로 두 대표 간의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회]
작년에 했던 얘기는 작년에 했던 얘기고 선거과정에서야 무슨 말이든 못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서로 염두에 두고 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태도라고 보는데요. 대통령이 야당하고 협치할 생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국회에서 뭘 하거나 여론을 믿고 밀고 나가자라고 어제도 여당 지도부 자리에서 야당이 다수인데 우리끼리 잘하자는 입장을 취하셨기 때문에 내일은 가서 덕담 정도는 주고받을 텐데 협치와 관련돼서는 아무런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김기현 당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봐야 되는데 잘못 협치 얘기를 꺼냈다가는 용산에서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로 덕담하고 말 것으로 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내일은 덕담 정도 오갈 것이다. 이후 어떤 만남이 지속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성회]
안 될 것 같고요.
[앵커]
너무 단언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기현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 겸직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먼저 인재영입위원장 어떤 자리입니까?
[김용남]
사실은 인재영입위원장 특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총선을 앞두고 있을 때죠. 총선을 앞두고 당이 항상 그렇습니다마는 젊은 피도 수혈받고 좋은 분들을 영입해서 총선 후보로도 많이 내면서...
[앵커]
당원이 아닌 외부에서 인재를 찾는.
[김용남]
이미 당에 들어와 있는 분은 영입대상은 아니죠. 이미 당에서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분을 영입하는, 그러니까 새로 발굴해서 당에 입당을 시키고 총선에서 기회도 줄 수 있도록 당에 소개도 하는 자리인데. 지방선거와 총선은 또 다릅니다.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그 지역의 일꾼 중에 주로 후보자를 뽑습니다마는 총선은 그동안 정치권에 몸을 담지 않았던 분들이 새로 영입되는 좋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총선을 앞둔 인재영입위원장은 대단히 중요한 자리고 그런 의미에서 당대표가 겸직을 하면서 직접 좋은 분도 발굴하고 또 발굴한 분을 좀 더 좋은 기회에서 총선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겸직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게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김용남]
효율적일 수 있겠죠. 물론 역할분담을 해서 더 많은 인재를 발굴을 하고 또 당대표는 그중에서 본인이 추려서 총선의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하면 이게 의견의 불일치가 일어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봐서 좋은 사람은 적극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니까요.효율성에 있어서는 뛰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전략공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인데요. 어제 대통령실하고 여당 신임 지도부하고 만찬도 했고요. 여기서 대통령 그리고 김기현 대표 사이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정례회동도 갖자 이 얘기도 나온 상황이라서 맞물려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김성회]
저는 일단 이철규 사무총장 이분 대표적인 윤핵관이시고 당대표 거칠 것 없이 대통령과 직통으로 통화하실 수 있는 분이고. 박상민 전략기획위원장, 대구고검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강하게 연결됐었고. 그래서 인수위 시절부터 이준석 당대표의 비서실장으로 윤석열 당선자가 보내서 이분 꼭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두 분이 갈라설 때 박 비서실장이 제일 먼저 사표를 던지고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끊어진 사이라는 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배현진 조직부총장까지 사실상 당대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인 거죠. 김기현 의원은 당대표로서 역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재영입위원장이라도 한 자리 맡아서 총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받은 것이지. 그래서 저는 크게 역할을 보지는 않고요. 당대표는 대통령께서 월례로 두 차례씩 회동하시는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당 지도는 하는 것이고 김기현 당대표는 사실상 인재 영입 정도에서 본인의 역할의 찾으시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김용남]
그런데 그 말씀은 조금 지나친 억측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의도 정치가 거의 우리나라 모든 일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회나 여의도만 신경 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국방, 외교, 경제.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한 은행이 파산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도 증시도 출렁거리고 혼돈이 좀 있습니다마는 신경 써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무슨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그걸 신경 쓰겠어요.
당대표는 당대표 일이 있는 거고 대통령은 또 그렇다고 국회가 중요한 부분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락해서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지 당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한다는 게 인재영입위원장만큼의 역할만 주어진다는 건 좀 지나친 억측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하고 오늘 오전에 전해진 중요한 속보 얘기를 해 볼 텐데. 최대 일감이 있을 때는 주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예고가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전면 재검토하라고 오늘 지시를 내린 이런 상황입니다. MZ세대 얘기를 들어라. 이렇게 강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최초의 후퇴 신호여서 너무 반갑고 눈물이 납니다. MZ노조 최근 LG를 포함한 8개 사업장에 새로고침인가요? 하여튼 MZ 노조가 모여서 이렇게는 안 된다. 69시간 일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입장까지 표명해서 그 어떤 세력에게도 지지를 못 받았던 게 있고요. 최근에 한 경비팀장의 비참한 죽음, 62시간 연속 근무하고 돌아가셨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69시간 이 제도에서는 64시간 이하로 근무할 때는 근무와 근무 사이에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적법하게 근무하고 산재로 사망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재기준은 62시간 이상 노동을 12주 이상 지속할 때인데. 현재 노동부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런 게 충분하게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노동부도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산재 규칙조차, 과로사 규칙조차 지키지 못한 채로 가게 되는데 이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대통령이 공 뻥 차놓고 무조건 저렇게 만들어. 우리 120시간 노동할 수 있게 만들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고. 대통령이 뒤늦게라도 깨달으시고 이걸 고치주고 말씀하신 건 정말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앵커]
그런데 대통령실은 백지화 가능성까지 열어뒀는데 오늘 또 한덕수 총리는 의견이 달라서 엇박자 얘기도 좀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한덕수 총리는 국정운영에는 개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가 주로 업데이트가 잘 안 돼서 모르시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실에서 하는 얘기를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앵커]
대통령실과 여당은 홍보가 좀 부족했다. 이게 매주 69시간 일하라는 게 아니라 일감이 몰릴 때는 69시간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 휴가도 가고 또 정당한 대우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앞서 이야기하신 MZ세대 노조, 새로고침. 여기에서도 취지는 좋은데 그런데 현장에서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 제도 취지를 살려나가려면 어느 점을 보완해야 될까요?
[김용남]
지금 주 52시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유연화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절적 특성이 뚜렷한 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사계절 중에 한두 계절은 엄청나게 바쁘지만 나머지 기간은 한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진 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1년 평균을 내서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감이 많이 몰릴 때는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는데 제가 봐도 주 69시간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보완이 필요해 보이고.
[앵커]
일단 시간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휴가를 나중에 몰아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장님 눈치 보여서 못 간다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이걸 강제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용남]
이게 사무직하고 또 생산직하고도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직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절적 수요가 뚜렷한 업종에서는 노사 간에 이걸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사측도 그렇고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생산라인에 있는 근로자가 아닌 사무직의 경우에는 몰아서 휴가를 갈 수 있느냐 이걸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도를 바꿔놓은 다음에 열심히 일했으면 일이 한가할 때는 휴가를 몰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성회 소장님, 저희 준비한 녹취 듣고 발언 기회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보완작업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이참에 주4.5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성회 소장님 앞서 발언 기회에서 손을 드셨는데.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4.5일제 도입까지 합쳐서 얘기해 주시면요.
[김성회]
일단 임이자 의원님 노조 출신이시죠. 그래서 노조 사정은 잘 아시는데 노조가 없는.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이 14.5%밖에 안 되거든요. 86%의 노동자는 노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검사여서 공무원 하셨잖아요. 우리나라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죠. 몰아서 일하고 선배 나 한 이틀 쉬어야 되겠어요라고 말하고 특수부 검사들은 쉬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노동자 중에 3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60%입니다. 30인 이하 사업장 어떤 분위기인지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 한 달 일했다고 사장님,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한 일주일 푹 쉬고 오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노동자라는 게 존재할까요?
그런 노동환경이라는 게? 대통령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쉽게 말씀하시지만 현장의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시면 제도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용감하게 한 달을 쉬어라. 한 달 쉬면 평생 쉬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쉽게 노동자들에게 열려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4.5일제를 포함한 모든 논의사항들은 국회에서 법으로 다퉈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로 넘어와서 침착하게 논의해 보자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앵커]
입법 예고 기간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정말 촘촘하게 여야가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 민주당에서 오늘 주4.5일제 다시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일단 4.5일제, 장기과제로 논의해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전제는 일단 생산성 향상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흔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어느 나라보다도 근로시간이 길다고 하죠. OECD 국가 중 1, 2등을 다툴 정도로 근로시간이 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GDP를 따져보면 환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마는 3만 3000불 내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시간 근로를 하는데 GDP는 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작느냐. 결국에는 생산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4.5일제나 5일제나 5일제에서 0.5일을 더 쉬는 4.5일. 아니면 주4일제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전제는 생산성이 향상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쉬고 더 가난해지자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더 많이 쉬고도 지금보다 더 잘살거나 아니면 지금의 생활기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4.5일제는 장기과제로 논의해 볼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노동시간 유연제 이거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앞으로 논의를 할 때 차분차분, 꼼꼼하게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출연 : 김용남 前 국민의힘 의원,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17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대통령실은 이게 12년 만의 정상 간의 교류가 복원된다. 이 점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제 기억을 되돌아보면 아마 2011년도로 기억되는데요. 그때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 독도를 방문하면서부터 한일 간에 소위 셔틀외교를 비롯한 정상외교가 삐그덕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햇수로 지금 12~13년째 만에 복원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얽매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이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미래를 위한 시작 시점이 되는 게 아닐까 기대를 해 보신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미래를 위한 선택이냐, 굴욕 외교냐. 지금 벌써부터 여야 간에 신경전이 치열한데요. 많은 현안 중에서 역시 관심은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제3자 변제방식 이것도 많이 양보해서 내놓은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일지 이 부분 주목해서 봐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반대 여론을 잠재울 만한 해법 성과가 나올까요?
[김성회]
안 나오겠죠. 이미 얘기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하고 사흘 있다가 일본 외무상이 나와서 우리는 강제징용이라는 게 있지도 않았고 사과할 내용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저희가 발표할 당일에 기시다 총리가 참의원 질의응답에 나갔습니다. 그때 참의원이 질문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한국 정부에 사과할 거냐. 질문이 이거였어요. 한국 정부에 사과할 거냐는 질문에 기시다 총리의 답변이 과거 우리 수상들이 역대 했던 발언들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답의 다라는 얘기를 벌써 며칠 전에 공식적으로 참의원에 했습니다.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 이미 발표를 다 했고 기시다 총리는 과거 수상들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 건데 내가 왜 사과를 하느냐는 말을 국내에서 이미 했는데 대통령이 온다고 달라지는 일은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성회 소장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일본의 분위기를 보면 우리가 기대할 만한 성과가 나올까. 이 부분을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 상황인데요. 대통령이 일본에 갈 때까지 하루, 이틀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실무협상이 진행될 테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내야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김용남]
이제 정상회담이 워낙 급하게 잡혔고 일정도 비교적 짧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정상회담이 마칠 때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여요. 하지만 지금 한일 간에 이렇게 관계 복원이 되는 뒷배경에는 역시 한미일의 공조 체계를 확실하게 다지려고 하는 미국의 입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단순한 한일관계 개선이나 경제문제뿐 아니라 안보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김용남]
그렇죠. 지금 안보 상황도 녹록지 않고 지금 사실은 요새는 신냉전시대라는 말보다는 세계화의 종말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마는. 소위 G2라고 표현되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과 대립.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 뒤에 또 서방세계는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안보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충분히 미국을 지렛대로 사용해서라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다음 달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가 잡혀 있고 그다음에는 G7 회담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G7 회담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발표하는 공동 기자회견 내용뿐만 아니라 조금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용남]
그래봤자 5월이니까요.
[앵커]
여름에는 또 기시다 총리도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어쨌든 지금 양국 재계에서 미래청년기금이라는 걸 조성한다고 하는데 일본 피고기업 참여가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이거 포함해서 아까 가시적인 성과 말씀하셨는데 가시적인 성과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오면 눈높이에 맞을까요?
[김성회]
일단 미래청년기금이라는 건 이번 합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일본과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을 지원하는 기금이라고 하는데 그게 배상 문제랑 무슨 상관이 있으며 대법원의 결정과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냥 기업들끼리 모여서 한일 간 교류하는 일은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번 일과 연결시키는 것도 저는 무리라고 보고요. 일단 이번에 할 일이 뭡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 해소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쪽이 바이오고 저쪽에 파는 쪽이거든요. 파는 사람이 안 팔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돈은 우리가 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걸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소해 주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나요? 물건을 팔아주니까 고맙다라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3개 전부 다 반도체와 관련된 것이었죠. 그런데 삼성반도체가 그래서 공장을 멈췄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이닉스가요? 아니거든요. 일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본의 관련 소부장 기업들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에 공장을 차리고 중국 회사인 것처럼 하면서 한국에 파는 방법 또 한국 내에서 자체 부품을 조달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를 잘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걸 풀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지소미아 복원 얘기하는데요. 지소미아는 뭡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중국을 이렇게 레이더로 감시하면서 얻는 정보를 일본에게 주는 것이 지소미아의 다입니다. 이미 떨어지고 나서 떨어진 미사일의 위치를 일본이 우리에게 주는 건 정보의 가치가 대칭적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이걸 넘어서서 우리나라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레이더 정보를 미국을 통해서 공유하겠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얻는 거 없이 또 아낌없이 퍼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하시는 것 중에 대한민국이 가져오는 성과라는 것이 제 눈에만 안 보이는 것인지 대통령께서 설명을 못하시는 것인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앵커]
한일 관계가 사실 딱 경제문제로만 볼 수 없는 국민 감정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일본에서 이번에 어떤 사과가 나오면 좋지만 어려워 보이는 분위기이고요. 그렇다면 기존 정상회담의 정신을 계승한다 정도의 이런 발언 정도는 기대해 봐도 될까요?
[김용남]
표현의 수위를 어떻게 조절할지 지금 예측해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졌던 위안부 협정과 관련해서는 그때 일본 정부의 돈 10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억 원 정도 되죠. 그게 출연이 됐습니다. 물론 그때 일본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출연하겠다는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측 요구에 의해서 일본 정부의 사죄 의미를 담은 돈 출연에 의미를 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사과, 반성 이런 표현보다는 조금 우회하는 모습의 답변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가장 관건이 되는 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와 관련해서 배상금이 나갈 재단에 미쓰비시와 같은 전범기업들이 출연하느냐 그 문제겠죠. 아마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월까지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16일, 17일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고요. 재계 인사들도 동행하고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져서 어떤 성과물을 들고 올지 저희가 방문 후에 일정이 진행되는 동안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갈 텐데요. 당 내홍에 측근 사망까지 악재에 악재를 만난 이재명 대표, 오늘 당원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얘기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생각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건 집안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다. 총구를 밖으로 돌려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강성지지층에게 이런 자제를 당부하는 목소리인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강성지지층에 대한 문자폭탄 좀 줄어들까요? 직접 당부를 한 만큼?
[김성회]
이재명 대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성남시장에서 대선후보로 도전하던 2017년에도 소위 말하는 손가락혁명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성인 분들이 으샤으샤하시고 돕고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약자의 편에서 이재명 대표가 항상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목소리 크게 내시는 일이 잦았는데 이때도 해체를 선언했던 당사자가 바로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의 배후에서 개딸들을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지만 우리가 유심히 보면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는 언제나 일관됐습니다. 당내 단합이 중요하고 당내 어떤 구성원을 찍어서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때보다 이재명 대표가 더 잦은 횟수로 지지자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지지자들은 듣고 계시고 일부 지지자들은 역할을 분담합시다. 대표님은 굿캅을 하시고 배드캅은 제가 하겠습니다.
즉 좋은 경찰, 나쁜 경찰하겠다는 분도 계신데. 대표가 저런 정도 여러 차례 나와서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잘 되기를 바라는 지지자들은 한마음으로 뭉쳐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리 제시된 대화 주제를 봤더니 아프다, 좌표, 색출, 청원 이런 단어들이던데. 이 시점에 이재명 대표가 왜 당원들하고 대화를 시도했을까.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한데. 오늘 나온 대화들 봤을 때 이탈표에 대해서도 뭔가 충정을 이해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비명계를 의식한 발언들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남]
그런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지금 체포동의안 부결은 됐습니다마는 소위 1만 표 가까운 이탈표가 나온 다음에 강성지지층으로부터 색출하자 그리고 수박 깨기 행사 이런 게 계속 이어진 지가 한 2주가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동안 당하는 소위 이탈자로 지목된 의원들은 거의 휴대폰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문자폭탄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요.
사무실에 항의전화로 정상적인 업무집행도 어려웠고. 얻어맞을 대로 실컷 얻어맞았고. 이재명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강성지지층 입장에서는 때릴 만큼 실컷 다 때렸거든요. 2주 이상 기간을 놓고. 이제 와서 당의 단합과 단결을 강조하는 이런 이벤트를 갖는 건 오히려 당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계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더 이상 실컷 때려서 더 때릴 일도 없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김성회]
사실은 있고 나서 투표하고 사흘 이따가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내는 등 그 이후로도 최고위 발언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얘기는 하고 있었고요. 오늘 나오는 이벤트는 당원들과의 대화 이벤트라는 점이 차이가 있을 뿐인 것 같습니다.
[앵커]
단일대오 메시지라기보다는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행보 아니냐 이렇게 보신 건데.
[김용남]
일단 비명계 의원,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당내 입지가 그렇게 굳건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게 다음 2차 구속영장이 언제 올라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이 소위 이탈자로 지목된 현역 의원들을 계속 공격하는 것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의 화합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어쨌든 비명계 의원들을 달래는 목적도 있을 수 있겠죠.
[앵커]
비명계와의 소통 행보의 차원으로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맞물려서 오늘 총선 공천제도 TF 첫 회의가 열렸는데 이 부분도 주목이 됩니다. TF 의원이 11명인데요. 9명이 비명계고 단장은 이낙연계 이개호 의원이 맞는 것으로 됐는데. 이것도 역시 비명계 껴안기 행보라고 보면 될까요?
[김성회]
전남 영광 이개호 의원이 맡았다는 건 저는 사실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이낙연계 혹은 비명, 반명계로 지목되는 다수의 의원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이 다수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라고 의아해하시는 지지자들도 계셨는데. 사실은 총선공천제도 TF를 만들면서 이재명 대표가 내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나를 반대한다고, 나를 찬성한다고 해서 공천에 대한 불이익을 줄 생각이 없다는 입장은 시종일관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이라고 해서 다를 건 없다고 보고. 이후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는데 이제 아쉬운 지점은 정치혁신위원회가 따로 돌아가면서 장경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서 정치혁신의 과제들을 내놓는데 이 과제들을 실천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기득권이 많이 있거나 다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당원 참여의 폭을 넓히자는 것도 혁신위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만들어지는 총선공천제도TF 구성의 상태로 놓고 보면 지난번 이해찬 대표 때 만들었던 혁신안 정도의 수준에서 사실은 그리고 그런 정도가 가장 정상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구도이긴 한데요.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인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점에서 당을 다독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다독이는 여러 행보가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텐데.
[김용남]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런 공천 제도 관련한 TF을 만드는 건 김진표 의장께서 가장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선거구제나 선거법 개정이 먼저죠. 김진표 의장이 추진에 대한 중대선거구. 물론 그 과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손을 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게 정해져야 공천제도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대선거구제로 선거구제를 바꾸게 된다. 그런 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 김진표 의장께서는 이달 하순까지 안을 만들어서 이달 하순부터는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서 다음 달 중순까지 아주 끝장토론을 해서 확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선거구제 하에서 공천제도를 실컷 논의해 봤자 이게 중대선거구제로 만약에 선거법 개정이 된다고 하면 아무 소용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의 순서가 뒤바뀐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회]
그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 민주당은 당헌상 선거일로부터 365일전 즉 올해 4월 10일까지 선거와 관련된 규칙들을 모두 다 정해해서 후보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1년 전에 정해서 예측 가능한 선거운동을 하도록 당헌에 규정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선거제도가 바뀌면 이 제도도 바꿔야겠지만 어쨌든 4월 10일 발표용으로는 한번 매듭은 지어놓을 필요가 있고 그러고 나서 김진표 의장과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제도의 변혁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또 한 차례 바꾸긴 하겠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이걸 안 만들어놓는 것은 당헌 위반이기 때문에 이건 그런 실무적인 절차를 따른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참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성회]
저는 개헌 특위, 개헌 파트에서. 김진표 의장님께서도 양당에 요구하신 것이 3월 말까지 각 당에 개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의견을 모아달라고 하셔서 민주당도 자체 특위를 구성해서요. 지금 전체회의도 3차례 했고 분과위도 일주일에 두 번씩 진행하면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3월 말에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관련된 논의가 그때까지 개헌 논의는 개헌 논의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지지층과 대화도 갖고 또 공천TF로 비명계로 포진을 시키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조응천 두 의원 목소리 차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정청래 의원 얘기부터 볼 텐데 비명계에서 이 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왜 안 되느냐. 이낙연 대표 때 당대표, 최고위원 임기를 분리해놓고 당헌을 규정했기 때문에 이 대표가 물러나도 지도부는 그대로라 소용이 없다, 이런 주장이에요.
[김성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게다가 지금 필요한 경우에는 8개월까지 임기가 남았을 경우에 중앙위에서 당대표를 새로 뽑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무리가 있고. 그리고 사실 임기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지도부를 해산하고 다시 뽑을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선거를 새로 한다, 전당대회를 새로 치른다고 하면 현재 당원들의 구성이나 대표에 대한 지지 정도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나오지 않으면요. 친명계에서 다른 분이 또 당대표를 맡을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비명이나 반명에서 이재명 대표를 물러서라고 공개적으로 집단적으로 말하는 게 없는 것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봐야 무소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는 것이고. 비대위 구성도 마찬가지로 무슨 비대위를 13개월씩 운영을 합니까? 이렇게는 진행이 안 되는 상태라서 양쪽이 소강상태인 것은 말을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여름을 보내보자는 게 친명, 비명, 반명의 공통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여름, 가을, 연말. 여러 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응천 의원은 선대 당대표는 당의 위기 때 물러났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친명계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 이 얘기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씩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한 중진이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재판이 많아지는 연말쯤 질서 있는 퇴장을 할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어느 시점이 되면 총선을 앞두고 사퇴할까요, 아니면 임기를 채울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용남]
제가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건 아닙니다마는 이재명 대표 본인은 대표직 사퇴를 하고 싶어 하지 않겠죠. 본인은 계속 자리를 지키고 싶어할 거고. 저는 민주당 당헌당규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잔여 임기가 8개월 이상 남을 때는 새로운 대표를 뽑고 8개월이 안 남은 상태에서 궐위가 되면 그건 그때 아마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겠죠.
[김성회]
그렇게 되면 중앙위에서 당대표를...
[김용남]
8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야 되고 8개월이 안 남은 상태에서 궐위가 되면 전당대회까지는 안 열고 중앙위에서 몇 사람 모여서 뽑거나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될 텐데. 그래서 당헌당규 지금까지 정확하게 민주당이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몰랐는데 대표가 물러나는 상황에서 최고위원들은 그대로 자리를 지킨다? 이건 좀 모양새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헌당규를 그렇게 개정했다네요.
[김용남]
그러니까요. 저도 몰랐습니다마는.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당대표 한 사람만 사퇴하고 나머지 최고위원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대표 한 사람만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앉는 것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영 이상할 것 같아요.
[앵커]
정치문법으로 보면 물러나려면 같이 물러나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용남]
지도부가 같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훨씬 자연스럽겠죠. [앵커] 이 인터뷰를 한 중진의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연말에 질서 있는 퇴진을 하면 대선 도전의 명분을 쌓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저는 이거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 전에 총선에 출마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김성회]
그러니까 그건 되게 단순한데요. 이재명의 목표가 뭔지를 보면 됩니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목표는 2027년 대선에 다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서 정권 탈환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한번 더 하고 싶거나 당대표 임기를 언제까지 하고 싶거나 이런 건 전부 다 별무소용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원과의 대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였냐면 저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내년 총선 승리입니다였습니다. 실제로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즉 이재명의 측근들을 몇 명이나 국회의원을 만드느냐가 아니에요. 지난번은 이재명 대표가 자기 측근이 있어서 민주당 후보가 됐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윤석열 정부의 파상적인 공세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것이고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 올 연말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해야 될 정치적 선택은 뭐냐. 그때 가서 이재명이 판단해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총선에 출마할지 말지 또 총선 공천권을 본인이 가질지, 비대위를 줄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몇 명을 더 만들어서 친이계를 확보해야 돼, 친명계를 확보해야 돼라는 생각, 그런 작은 생각으로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은 저는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년 총선에 나는 운명이 걸려 있다. 이 얘기도 했는데요. 지켜보도록 하고. 요즘 민주당 내 모임이 굉장히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을 만난 오늘 비명계 모임인 민주당의 길이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3주 만에 재개가 된 겁니다. 토론회 끝난 후에 김종민 의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아끼는 모습인데. 내일은 또 더좋은미래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하고요. 또 친문 성향 민주주의4.0 모임도 예정돼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모임이 굉장히 잦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각자 의원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토론하면 갈등이 봉합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회]
그러니까 당대표의 진퇴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현안이 아닌 겁니다. 언론이 보시기에는 그래서 이재명을 나가라고 할 건데, 말라고 할 건데? 자꾸 질문을 하시는 거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 문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물러선다고 하고 전당대회를 연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80% 이상의 확률로 더욱 강경한 친명 지도부가 들어설 확률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음 번 대선에 출마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로 계파를 끌어가고 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그렇지 않은 친명 지도부가 들어서면 굳이 다른 쪽과 화합할 이유가 없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진퇴 여부는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당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서 요구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우리랑 같이 당 운영을 할 거냐, 아니면 혼자 독단적으로 할 거냐라는 질문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총선TF도 바꾼 것이 이재명 혼자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합해서 가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상태고 그래서 지금 여러 계파들을 만나고 있는 상태로 봐야 돼서요. 계파가 모여서 하는 이야기와 일부 의원들이 밖에 나와서 언론에서 하는 인터뷰에게 같은 비중을 언론이 안 둬주시면...
[앵커]
이 모임에서 나온 발언과 일부 의원들의 개별 인터뷰 내용을 똑같이 대치시켜서 보면 안 된다.
[김성회]
그렇게 보시면 더 명료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김용남]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진퇴 여부는 사실상 많은 민주당 의원들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죠. 그게 친명계든 비명계든 이제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거냐 말 거냐는 관심사일 수밖에는 없는데. 문제는 이게 본인이 결단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본인이 결단하기 전에는 무슨 방법으로 하겠어요. 그래서 요구는 지속적으로 특히 비명계 의원들이 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본인의 결심만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내일 김기현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예방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여야 관계가 굉장히 대치 상태인데 어떤 말이 오갈 것 같습니까?
[김용남]
김기현 당대표 선출된 이후에 첫 만남이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거의 상견례 형식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가오는 총선과 관련해서는 심판 문제는 양당이 선거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난번 총선같이 똑같이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선거법은 바꿔야 해요. 비례대표 선출방법을 포함해서 선거구제까지 논의를 해야 되는데 내일 첫 만남에서 그런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 보고 논의를 이어가자는 정도의 상견례가 되지 않을까. 우리 속담에도 있습니다마는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앵커]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 그런데 두 분 사이에 조폭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 이런 단어들이 오간 사이이기도 하고. 대선 경선 때는 김기현 대표가 당시 원내대표로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던 상황이기도 해서. 앞으로 두 대표 간의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회]
작년에 했던 얘기는 작년에 했던 얘기고 선거과정에서야 무슨 말이든 못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서로 염두에 두고 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태도라고 보는데요. 대통령이 야당하고 협치할 생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국회에서 뭘 하거나 여론을 믿고 밀고 나가자라고 어제도 여당 지도부 자리에서 야당이 다수인데 우리끼리 잘하자는 입장을 취하셨기 때문에 내일은 가서 덕담 정도는 주고받을 텐데 협치와 관련돼서는 아무런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김기현 당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봐야 되는데 잘못 협치 얘기를 꺼냈다가는 용산에서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로 덕담하고 말 것으로 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내일은 덕담 정도 오갈 것이다. 이후 어떤 만남이 지속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성회]
안 될 것 같고요.
[앵커]
너무 단언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기현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 겸직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먼저 인재영입위원장 어떤 자리입니까?
[김용남]
사실은 인재영입위원장 특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총선을 앞두고 있을 때죠. 총선을 앞두고 당이 항상 그렇습니다마는 젊은 피도 수혈받고 좋은 분들을 영입해서 총선 후보로도 많이 내면서...
[앵커]
당원이 아닌 외부에서 인재를 찾는.
[김용남]
이미 당에 들어와 있는 분은 영입대상은 아니죠. 이미 당에서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분을 영입하는, 그러니까 새로 발굴해서 당에 입당을 시키고 총선에서 기회도 줄 수 있도록 당에 소개도 하는 자리인데. 지방선거와 총선은 또 다릅니다.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그 지역의 일꾼 중에 주로 후보자를 뽑습니다마는 총선은 그동안 정치권에 몸을 담지 않았던 분들이 새로 영입되는 좋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총선을 앞둔 인재영입위원장은 대단히 중요한 자리고 그런 의미에서 당대표가 겸직을 하면서 직접 좋은 분도 발굴하고 또 발굴한 분을 좀 더 좋은 기회에서 총선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겸직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게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김용남]
효율적일 수 있겠죠. 물론 역할분담을 해서 더 많은 인재를 발굴을 하고 또 당대표는 그중에서 본인이 추려서 총선의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하면 이게 의견의 불일치가 일어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봐서 좋은 사람은 적극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니까요.효율성에 있어서는 뛰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전략공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인데요. 어제 대통령실하고 여당 신임 지도부하고 만찬도 했고요. 여기서 대통령 그리고 김기현 대표 사이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정례회동도 갖자 이 얘기도 나온 상황이라서 맞물려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김성회]
저는 일단 이철규 사무총장 이분 대표적인 윤핵관이시고 당대표 거칠 것 없이 대통령과 직통으로 통화하실 수 있는 분이고. 박상민 전략기획위원장, 대구고검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강하게 연결됐었고. 그래서 인수위 시절부터 이준석 당대표의 비서실장으로 윤석열 당선자가 보내서 이분 꼭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두 분이 갈라설 때 박 비서실장이 제일 먼저 사표를 던지고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끊어진 사이라는 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배현진 조직부총장까지 사실상 당대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인 거죠. 김기현 의원은 당대표로서 역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재영입위원장이라도 한 자리 맡아서 총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받은 것이지. 그래서 저는 크게 역할을 보지는 않고요. 당대표는 대통령께서 월례로 두 차례씩 회동하시는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당 지도는 하는 것이고 김기현 당대표는 사실상 인재 영입 정도에서 본인의 역할의 찾으시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김용남]
그런데 그 말씀은 조금 지나친 억측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의도 정치가 거의 우리나라 모든 일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회나 여의도만 신경 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국방, 외교, 경제.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한 은행이 파산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도 증시도 출렁거리고 혼돈이 좀 있습니다마는 신경 써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무슨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그걸 신경 쓰겠어요.
당대표는 당대표 일이 있는 거고 대통령은 또 그렇다고 국회가 중요한 부분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락해서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지 당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한다는 게 인재영입위원장만큼의 역할만 주어진다는 건 좀 지나친 억측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하고 오늘 오전에 전해진 중요한 속보 얘기를 해 볼 텐데. 최대 일감이 있을 때는 주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예고가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전면 재검토하라고 오늘 지시를 내린 이런 상황입니다. MZ세대 얘기를 들어라. 이렇게 강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최초의 후퇴 신호여서 너무 반갑고 눈물이 납니다. MZ노조 최근 LG를 포함한 8개 사업장에 새로고침인가요? 하여튼 MZ 노조가 모여서 이렇게는 안 된다. 69시간 일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입장까지 표명해서 그 어떤 세력에게도 지지를 못 받았던 게 있고요. 최근에 한 경비팀장의 비참한 죽음, 62시간 연속 근무하고 돌아가셨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69시간 이 제도에서는 64시간 이하로 근무할 때는 근무와 근무 사이에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적법하게 근무하고 산재로 사망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재기준은 62시간 이상 노동을 12주 이상 지속할 때인데. 현재 노동부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런 게 충분하게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노동부도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산재 규칙조차, 과로사 규칙조차 지키지 못한 채로 가게 되는데 이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대통령이 공 뻥 차놓고 무조건 저렇게 만들어. 우리 120시간 노동할 수 있게 만들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고. 대통령이 뒤늦게라도 깨달으시고 이걸 고치주고 말씀하신 건 정말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앵커]
그런데 대통령실은 백지화 가능성까지 열어뒀는데 오늘 또 한덕수 총리는 의견이 달라서 엇박자 얘기도 좀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한덕수 총리는 국정운영에는 개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가 주로 업데이트가 잘 안 돼서 모르시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실에서 하는 얘기를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앵커]
대통령실과 여당은 홍보가 좀 부족했다. 이게 매주 69시간 일하라는 게 아니라 일감이 몰릴 때는 69시간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 휴가도 가고 또 정당한 대우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앞서 이야기하신 MZ세대 노조, 새로고침. 여기에서도 취지는 좋은데 그런데 현장에서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 제도 취지를 살려나가려면 어느 점을 보완해야 될까요?
[김용남]
지금 주 52시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유연화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절적 특성이 뚜렷한 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사계절 중에 한두 계절은 엄청나게 바쁘지만 나머지 기간은 한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진 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1년 평균을 내서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감이 많이 몰릴 때는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는데 제가 봐도 주 69시간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보완이 필요해 보이고.
[앵커]
일단 시간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휴가를 나중에 몰아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장님 눈치 보여서 못 간다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이걸 강제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용남]
이게 사무직하고 또 생산직하고도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직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절적 수요가 뚜렷한 업종에서는 노사 간에 이걸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사측도 그렇고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생산라인에 있는 근로자가 아닌 사무직의 경우에는 몰아서 휴가를 갈 수 있느냐 이걸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도를 바꿔놓은 다음에 열심히 일했으면 일이 한가할 때는 휴가를 몰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성회 소장님, 저희 준비한 녹취 듣고 발언 기회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보완작업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이참에 주4.5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성회 소장님 앞서 발언 기회에서 손을 드셨는데.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4.5일제 도입까지 합쳐서 얘기해 주시면요.
[김성회]
일단 임이자 의원님 노조 출신이시죠. 그래서 노조 사정은 잘 아시는데 노조가 없는.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이 14.5%밖에 안 되거든요. 86%의 노동자는 노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검사여서 공무원 하셨잖아요. 우리나라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죠. 몰아서 일하고 선배 나 한 이틀 쉬어야 되겠어요라고 말하고 특수부 검사들은 쉬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노동자 중에 3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60%입니다. 30인 이하 사업장 어떤 분위기인지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 한 달 일했다고 사장님,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한 일주일 푹 쉬고 오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노동자라는 게 존재할까요?
그런 노동환경이라는 게? 대통령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쉽게 말씀하시지만 현장의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시면 제도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용감하게 한 달을 쉬어라. 한 달 쉬면 평생 쉬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쉽게 노동자들에게 열려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4.5일제를 포함한 모든 논의사항들은 국회에서 법으로 다퉈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로 넘어와서 침착하게 논의해 보자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앵커]
입법 예고 기간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정말 촘촘하게 여야가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 민주당에서 오늘 주4.5일제 다시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일단 4.5일제, 장기과제로 논의해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전제는 일단 생산성 향상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흔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어느 나라보다도 근로시간이 길다고 하죠. OECD 국가 중 1, 2등을 다툴 정도로 근로시간이 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GDP를 따져보면 환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마는 3만 3000불 내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시간 근로를 하는데 GDP는 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작느냐. 결국에는 생산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4.5일제나 5일제나 5일제에서 0.5일을 더 쉬는 4.5일. 아니면 주4일제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전제는 생산성이 향상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쉬고 더 가난해지자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더 많이 쉬고도 지금보다 더 잘살거나 아니면 지금의 생활기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4.5일제는 장기과제로 논의해 볼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노동시간 유연제 이거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앞으로 논의를 할 때 차분차분, 꼼꼼하게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