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尹, 1박 2일 방일 외교...'물컵 절반' 채웠나?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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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이틀에 걸친 일본 방문을 마치고 저녁에 귀국했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에 물꼬를 텄다, 이런 평가도 있는 반면에 남은 과제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도 동시에 나오거든요. 전체적인 총평 먼저 들어볼까요.
[정옥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블록화돼 있고요. 또 안보 상황도 굉장히 불확실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듯이. 그런데 여기에 북한의 핵 무력 도발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은 한반도의 안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실리적인 선택을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미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적 자존감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이게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개문발차는 했는데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한국의 대통령이 한일 간에 뭘 합의해서 칭찬을 들은 예가 역사적으로 별로 없어요. 물론 1998년에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과 같은 그러한 지금까지도 회자되면서 칭찬받는 사례가 있는데 그때는 90년대 초반부터 고노담화, 무라야마담화, 그리고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이르기까지 특수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고 또 사실은 국익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볼 때도 아쉬운 면이 있다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김형주 전 의원께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짧은 총평 들어볼게요.
[김형주]
우선은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이 너무 솔직하게 혹은 너무 순진하게 일본을 대하지 않았느냐, 그런 느낌을. 우리가 잘해 주면, 우리가 먼저 기꺼이 우리의 것을 내어주면 일본도 그에 상응하는 기대, 즉 기대라는 건 분명한 일정 정도의 반성과 사죄라는 단어만이라도 해 줬으면 그런 부분인데 그게 이미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일은 있지 않았고 단순히 98년 10월이라고 하는 언급 속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라는 부분이 있고 다만 제가 더 깊이 들어가서 아쉬운 점은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가는 방식은 일정 정도의 한계와 일정 정도의 유일한 솔루션일 수 있다고 봐요. 징용 문제를 비롯해서 그동안 우리가 65년 이후의 한일 관계를 봤을 때 교착 상태를 풀 수 있는 방안이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희상 의장 안도 사실 비슷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솔루션을 가지고 어떤 어프로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덜 열패감을 갖지 않게 하는, 사실 한일 관계가 거의 대등한 수준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방식의 폐쇄적인, 대립적인 한일 관계를 뜻하는 건 아니지만 서로 대화를 하면서도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길도 있었는데 너무 성급하게 빨리 일본에게 고개 숙였다.
그리고 물론 지소미아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우리나라 기업의 일부가 말하자면 수혜를 받고 진전이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이러한 어정쩡한 상태에서 진정한 의미의 화해와 대화, 진정한 어떤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염수 방출부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윤 정부가 굉장히 곤혹스럽게 됐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통 크게 양보를 해서 그런지요. 오늘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출국 후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여기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 질문이 있으니까 어려운 결단을 하신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음으로부터의 경의를 표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어쨌든 양국 정상 간에 신뢰는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형주]
형성됐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립서비스와 고급 반찬, 식사 등등 백몇십 년 된 4대째 한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음식점에 간 것으로서 자기의 핵심적인 문제를 피해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모른 척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그게 말씀으로써 신뢰다 하지만 우리가 원했던 것을 해 주지 않는 신뢰가 얼마나 오래갈 것인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정상회담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 관련한 우리나라의 결단에 기시다 총리가 얼마나 성의 있는 호응을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요. 결국 전향적인 발언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양국 정상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어제, 한일 공동 기자회견) :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어제, 한일 공동 기자회견) :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반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조치 실시와 함께 양국간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교류가 힘차게 확대해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앵커]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 이런 언급은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그 선언 안에 들어 있는 사죄라든가 배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성의 있는 호응으로 보기에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옥임]
그 내용의 핵심은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거든요. 그거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을까. 더군다나 세계 7대 강대국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UN안보리 상임이사회의 이사국이 되고 싶어하는 야망을 가진 국가가 어떻게 저렇게 졸렬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첫 번째 레이건 대통령이 많이 강조했는데 신뢰하되 검증하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과연 앞으로 한국 정부가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고. 또 하나는 주고받기가 명확해야 해요. 외교라는 건 신의에 의해서 같이 만찬하고 손잡고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물론 4월에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인기 있는 총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갔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 자체가 한일 정상회담의 결론에 대해서 양국의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을 해요. 98년 10월에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그러면서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이라서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종전 70주년을 기념한 아베 담화를 보면 지금 전후 세대가 일본의 다수인데 전후 세대가 종전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왜 사죄해야 되느냐라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아베담화는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를 또 제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한국의 정치 세력들은. 이런 점에서 우리 윤 대통령을 상당히 곤란하게 만드는 일련의 정치적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들어요.
[앵커]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해줬어도 좋았을 텐데 기시다 총리가 우리가 이미 회담 전에 이걸 요청했다고 하는데 끝까지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곧 있을 선거의 영향도 좀 있었을까요?
[김형주]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보면 한국 대통령은 자기 정치에서 자기 지지율을 깎아먹으면서, 손해보면서 기시다 총리를 도우러 갔다. 과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선거에 임박한 그런 부분이 있고.
역으로 보면 어쨌든 일본의 정치가 우파 정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많이 이해를 했다, 우리 대통령이. 그런 정도일 텐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는 아쉬운 점들은 여전히 남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실제로 보면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윤 대통령의 스타일일 수는 있으나 한편으로 보면 아마추어리즘이다, 이렇게 비판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냉정한 외교 입장에서. 아무리 동반자 관계고 평화 관계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익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권과 자존심을 중심으로 또 실제로 저렇게 하려고 3.1절 기념사까지 과거에 대한 3.1절에 대한 과거 역사의 반성 얘기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일본과 미래로 간다.
지금 이번에 결과로 나온 게 그런 거예요. 복합 위기인데 안보 위기가 있고 경제 위기고 딱 그거 갖고 온 거예요.
그렇다면 3.1절 때 이미 일본과 프로토콜로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걸 다 해버리고 그거 믿고 일본에 대한 비판 한마디 없이 3.1절 기념사를 했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너무 우리가 순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너무 하나씩 주고받기보다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을 일본에 줬다. 일본 피고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 상정하고 싶지 않다, 어제 또 한 번 이것을 못박았는데 이게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강력한 결단의 의지를 보여준 것일 수도 있지만 외교는 모호성 있게 해야 하는데 너무 분명하게 선을 미리부터 그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정옥임]
모호성 없이 선을 긋기는 그었는데요. 대통령 임기는 5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4년 남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구상권에 대한 시효는 훨씬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퇴임하고 난 후에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측면에 대해서.
[앵커]
오늘 당장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옥임]
그러니까 빌미를 주는 거죠. 지금 이런 결단하면서 발언하는 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적인 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외교라는 건 모호해야 되는 건 맞는데 사실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지소미아가 완전히 복원이 되고 그다음에 수출 규제가 다 풀렸지 않습니까? 물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을 다시 복원하는 데는 또 한국의 행동에 달려 있다, 이따위 소리를 일본이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수출 규제가 풀림으로써 당장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에 숨통이 트이는 효과도 있을 거예요.
물론 경제라는 건 상호 의존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큰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강제징용 그리고 구상권 문제.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이 구상권 문제가 해결되려면 대통령의 이 발언만큼 중요한 것이 그러면 더 이상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입법화를 한다든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대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이전에 대통령 아니면 외교 참모들이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시간에 의원님이나 제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외교부라든지 대통령실의 이 문제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시간, 대통령이 이렇게 비판을 당하고 있는데 쏙 들어가서 어디 가 있는지 참 답답한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앵커]
어쨌든 미래 그리고 경제, 안보 이런 것들을 위해서 결단을 한 것이다, 이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인데. 오늘 일본 언론이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문제 그리고 독도 문제를 꺼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대통령실이 해명을 했는데요. 처음에 관계자발로 나왔을 때는 독도 얘기 없었고 위안부 문제 논의 내용을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완전히 공지사항으로 내놓은 메시지는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된 걸까요?
[김형주]
글쎄요, 일본 언론이라고 다 그것이 진실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역대 우리가 경험해 보면 기시다를 위해서 일부러 그런 없었던 일도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그랬기를 바라요.
우리 정부가, 우리 대통령실이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만에 하나 역으로 그런 게 사실이고 우리 대통령실의 변명이 거짓이라면 굉장히 큰 문제죠. 실제로 보면 어떤 순간이 벌어집니까?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독도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 대통령이 고개를 떨구고 아무 대꾸도 안 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그러니까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냐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통령이 처음부터 저자세로 되니까 저 사람 앞에서는 이런 얘기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그 배경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미국이 만들어줬을 거예요.
[앵커]
그렇죠. 오늘 미국에서의 반응도 한일 관계 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 이런 것을 봐서요.
[김형주]
저는 굉장히 심각한 게 오히려 바이든, 기시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가스라이팅한다. 심지어는 너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쉽게 쓰는지는 모르지만 저 윤 대통령은 조금 우리가 저렇게 세게 나오면 다 알아서 할 사람이야, 그렇게 보는 순간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한 외교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다만 G7 자리 하나 얻고자 그것이 우리의 국익이 있을까 그런 우려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게 굉장히 서글픈 현실이다 그런 거죠.
[앵커]
기시다 총리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정 당시에 외무장관으로서 이 합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거론했을 수는 있는데요. 우리와 논의까지 되지 않았다,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고요.
회담장 안의 얘기는 여기까지만 전해지니까. 어쨌든 전체적인 협상 결과로만 보면 우리가 많이 내준 것 같은 협상인데 이러다 보니까 일본 언론에서도 한국 내에서의 여론이 악화되면 이게 또 한일 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더라고요.
[정옥임]
그래서 제가 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대한민국 야당의 이런 드센 반대를 오히려 일본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일본도 이것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일련의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상기해야 해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정치 체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조금 전에 소위 둘이 있을 때 위안부, 독도 문제 거론했다, 이런 게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은 자민당이 1990년대 초반 몇 년을 빼놓고는 계속 독주를 했어요. 말이 자유민주주의이지 그런 일본이에요. 그리고 저 일본의 권력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 중에 기득권자들입니다, 언론하고도. 그러니까 언론과 그다음에 자민당의 세력 간에 어떤 전략이 구사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위안부 얘기 나왔다, 독도 얘기 나왔다 해서 굉장히 당혹시키니까 또 대통령실에서는 위안부에 대해서는 전부 공개하는 게 적절치 않다 그러다가 논의되지 않았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기시다가 외상 때 위안부 합의를 했는데 지금 위안부 합의를 다시 보면 그 내용 속에 사과와 반성, 정확한 워딩은 생각나지 않지만 그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단지 그때 피해자중심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그 합의를 하면서 100억, 10억 엔을 내면서 거기다가 무슨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말을 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건드렸다 해서 합의가 사실은 지금 거의 없는 형해화된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 위안부 합의도 지금 돌이켜보면 결국은 우리가 일본과 협조해야 하는 상황에서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합의를 하기가 어렵다면 이 부분을 분리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예 대통령이 3월 6일날 그 대안을 제시할 때 문희상 안하고 똑같은 안을 제시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야당이 반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지금 다 양보했다라고 하는 건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생각해요. 그거 외에 대안이 있었다면 과연 야당은 민주당 집권기 4년 동안 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까? 그런 것 자체를 정부의 관계자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외교 정책을 할 때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 입력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앵커]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결단을 크게 했는지 이런 설명 작업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 작업이 필요하고 야당이 지금 비판 수위가 굉장히 거센데 이거를 지렛대로 삼았으면 좋겠다, 한일 협상에서.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야당의 비판 수위가 거센 발언과 여당의 이야기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양국의 새로운 미래의 발판으로 볼 수 있고, 크게 보면 사죄의 뜻이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일 때도 반일 감정을 부추겨 선동하는 것밖에는 하지 않더니 야당이 되어서도 반일 감정을 더욱더 선동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치적 손해를 예상하면서도 국민과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서는 역사가 제대로 평가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그야말로 항복식같은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의 자존심과 피해자 인권, 역사의 정리 전부를 다 맞바꾼 것이다…. 이쯤 되면 이 정권이 친일 논쟁을 넘어서서 숭일 논쟁이 벌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피해자를 제물로 삼아서 대한민국을 일본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이 망국적인 야합에 우리 민주당은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앵커]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 자존심을 맞바꿨다. 친일 논쟁을 넘어서서 숭일 논쟁이 벌어질 지경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지렛대로 삼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야당 대표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글쎄요, 지금으로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새로운 전환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돌출 방안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여론의 동향도 그렇고 현 정부에서 일본에 대한 외교의 문제점일 거라고 보는데 설마 우리 대통령이 숭일까지 갔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지난 12년간 진척되지 못했던 한일 간의 답답한 현실, 특히 문재인 정권 속에서 자존심만 내세우다가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것. 이것을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해야 합니다.
다만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조금 더 세련되게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이 만족감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아까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의 심정을 최소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끌어내야,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느 날 앞도 뒤도 없이 미래로 가자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너무 세련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앵커]
세련되지는 못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미래를 위한 결단을 역사가 제대로 평가해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당시에 비판을 받다가 나중에 평가를 받는 사례들도 꽤 있기는 한데요. 여름쯤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합니다. 이때는 일본에서 선거도 끝나고 들어올 테고요. 이때 강제징용 관련해서 조금 더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지 이거 지켜봐야 하고요. 그리고 곧 한미 정상회담도 열리는데 이 성과까지 지켜봐야 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정옥임]
저는 일본의 기시다 총리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이만큼 주면 기시다도 화답을 하겠지. 그리고 외교가에서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반성과 사죄라는 용어조차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들어온다. 우리나라에도 8.15 기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런데다가 일본의 일정 중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지금 이번의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를 언급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도 우리가 굉장히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사도 광산 이거를 유네스코에 등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사도 광산이 뭐냐. 일본의 대표적인 금광인데요. 여기 우리 조선의 강제징용으로 해서 거기서 아주 혹독한 착취를 당한 곳이 바로 사도광산이다, 이거 지금 등재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과연 일본 총리가 무슨 말을 할지. 그리고 한다라는 지금 기대도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나 정부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주호영 대표가 그러잖아요. 이거 사죄의 뜻이 포함된 거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저는 차라리 여당과 정부가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일본,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정부 같으면 이미 사죄를 했지, 전쟁이 45년에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논란을 피우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경제 현안에 안보 현안에 일본과 협조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 한미 동맹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정공법으로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느닷없이 그동안 반일 감정이 굉장히 쌓여 있는데 이제 한일 간에는 미래의 꽃구름과 봄이 올 것이다 하면서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거를 설득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죄의 뜻이 포함된 거라고 여당의 원내대표가 말함으로써 당신도 일본 대변인이야라는 그런 비난을 또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솔직하게 대통령이 이런 외로운 결단을 했을 때는 그만큼 우리 안보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위태롭습니다라고 아주 그냥 정공법.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에요. 모든 책임은, 대통령도 비판받을 거 아니까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시다 총리에게 기대를 안 하신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대일 외교인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당분간은 대통령 지지율을 상승시키기에는 어렵다. 이렇게도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사실 어찌 보면 대통령께서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좋은 일을 위한 큰 진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하고 지지율이 깎이더라도 정공법으로 하겠다라는 건 좋은데 실제로 스태프, 즉 참모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 대통령의 결단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정공법으로 솔직하게 할 건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실과 여당은 어떻게든 침소봉대해서 대통령이 한 것이 무결점이라는 것을, 덮어주기에 급급하다는 거죠. 그런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방금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심정입니다.
주호영 대표도 일본 정부를 대변하듯이 마치 사죄의 뜻이 들어있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아예 사죄의 뜻이 없다고 오히려 얘기하는데. 사죄의 뜻이 있는 사람들이 화이트 리스트도 한국 하는 거 보고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한국 정부와 한국 여당이 그걸 대신해서까지 가야 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적 전환을 꾸려나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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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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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이틀에 걸친 일본 방문을 마치고 저녁에 귀국했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에 물꼬를 텄다, 이런 평가도 있는 반면에 남은 과제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도 동시에 나오거든요. 전체적인 총평 먼저 들어볼까요.
[정옥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블록화돼 있고요. 또 안보 상황도 굉장히 불확실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듯이. 그런데 여기에 북한의 핵 무력 도발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은 한반도의 안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실리적인 선택을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미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적 자존감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이게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개문발차는 했는데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한국의 대통령이 한일 간에 뭘 합의해서 칭찬을 들은 예가 역사적으로 별로 없어요. 물론 1998년에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과 같은 그러한 지금까지도 회자되면서 칭찬받는 사례가 있는데 그때는 90년대 초반부터 고노담화, 무라야마담화, 그리고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이르기까지 특수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고 또 사실은 국익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볼 때도 아쉬운 면이 있다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김형주 전 의원께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짧은 총평 들어볼게요.
[김형주]
우선은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이 너무 솔직하게 혹은 너무 순진하게 일본을 대하지 않았느냐, 그런 느낌을. 우리가 잘해 주면, 우리가 먼저 기꺼이 우리의 것을 내어주면 일본도 그에 상응하는 기대, 즉 기대라는 건 분명한 일정 정도의 반성과 사죄라는 단어만이라도 해 줬으면 그런 부분인데 그게 이미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일은 있지 않았고 단순히 98년 10월이라고 하는 언급 속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라는 부분이 있고 다만 제가 더 깊이 들어가서 아쉬운 점은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가는 방식은 일정 정도의 한계와 일정 정도의 유일한 솔루션일 수 있다고 봐요. 징용 문제를 비롯해서 그동안 우리가 65년 이후의 한일 관계를 봤을 때 교착 상태를 풀 수 있는 방안이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희상 의장 안도 사실 비슷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솔루션을 가지고 어떤 어프로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덜 열패감을 갖지 않게 하는, 사실 한일 관계가 거의 대등한 수준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방식의 폐쇄적인, 대립적인 한일 관계를 뜻하는 건 아니지만 서로 대화를 하면서도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길도 있었는데 너무 성급하게 빨리 일본에게 고개 숙였다.
그리고 물론 지소미아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우리나라 기업의 일부가 말하자면 수혜를 받고 진전이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이러한 어정쩡한 상태에서 진정한 의미의 화해와 대화, 진정한 어떤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염수 방출부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윤 정부가 굉장히 곤혹스럽게 됐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통 크게 양보를 해서 그런지요. 오늘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출국 후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여기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 질문이 있으니까 어려운 결단을 하신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음으로부터의 경의를 표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어쨌든 양국 정상 간에 신뢰는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형주]
형성됐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립서비스와 고급 반찬, 식사 등등 백몇십 년 된 4대째 한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음식점에 간 것으로서 자기의 핵심적인 문제를 피해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모른 척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그게 말씀으로써 신뢰다 하지만 우리가 원했던 것을 해 주지 않는 신뢰가 얼마나 오래갈 것인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정상회담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 관련한 우리나라의 결단에 기시다 총리가 얼마나 성의 있는 호응을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요. 결국 전향적인 발언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양국 정상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어제, 한일 공동 기자회견) :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어제, 한일 공동 기자회견) :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반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조치 실시와 함께 양국간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교류가 힘차게 확대해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앵커]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 이런 언급은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그 선언 안에 들어 있는 사죄라든가 배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성의 있는 호응으로 보기에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옥임]
그 내용의 핵심은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거든요. 그거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을까. 더군다나 세계 7대 강대국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UN안보리 상임이사회의 이사국이 되고 싶어하는 야망을 가진 국가가 어떻게 저렇게 졸렬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첫 번째 레이건 대통령이 많이 강조했는데 신뢰하되 검증하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과연 앞으로 한국 정부가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고. 또 하나는 주고받기가 명확해야 해요. 외교라는 건 신의에 의해서 같이 만찬하고 손잡고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물론 4월에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인기 있는 총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갔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 자체가 한일 정상회담의 결론에 대해서 양국의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을 해요. 98년 10월에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그러면서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이라서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종전 70주년을 기념한 아베 담화를 보면 지금 전후 세대가 일본의 다수인데 전후 세대가 종전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왜 사죄해야 되느냐라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아베담화는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를 또 제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한국의 정치 세력들은. 이런 점에서 우리 윤 대통령을 상당히 곤란하게 만드는 일련의 정치적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들어요.
[앵커]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해줬어도 좋았을 텐데 기시다 총리가 우리가 이미 회담 전에 이걸 요청했다고 하는데 끝까지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곧 있을 선거의 영향도 좀 있었을까요?
[김형주]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보면 한국 대통령은 자기 정치에서 자기 지지율을 깎아먹으면서, 손해보면서 기시다 총리를 도우러 갔다. 과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선거에 임박한 그런 부분이 있고.
역으로 보면 어쨌든 일본의 정치가 우파 정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많이 이해를 했다, 우리 대통령이. 그런 정도일 텐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는 아쉬운 점들은 여전히 남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실제로 보면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윤 대통령의 스타일일 수는 있으나 한편으로 보면 아마추어리즘이다, 이렇게 비판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냉정한 외교 입장에서. 아무리 동반자 관계고 평화 관계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익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권과 자존심을 중심으로 또 실제로 저렇게 하려고 3.1절 기념사까지 과거에 대한 3.1절에 대한 과거 역사의 반성 얘기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일본과 미래로 간다.
지금 이번에 결과로 나온 게 그런 거예요. 복합 위기인데 안보 위기가 있고 경제 위기고 딱 그거 갖고 온 거예요.
그렇다면 3.1절 때 이미 일본과 프로토콜로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걸 다 해버리고 그거 믿고 일본에 대한 비판 한마디 없이 3.1절 기념사를 했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너무 우리가 순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너무 하나씩 주고받기보다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을 일본에 줬다. 일본 피고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 상정하고 싶지 않다, 어제 또 한 번 이것을 못박았는데 이게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강력한 결단의 의지를 보여준 것일 수도 있지만 외교는 모호성 있게 해야 하는데 너무 분명하게 선을 미리부터 그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정옥임]
모호성 없이 선을 긋기는 그었는데요. 대통령 임기는 5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4년 남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구상권에 대한 시효는 훨씬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퇴임하고 난 후에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측면에 대해서.
[앵커]
오늘 당장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옥임]
그러니까 빌미를 주는 거죠. 지금 이런 결단하면서 발언하는 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적인 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외교라는 건 모호해야 되는 건 맞는데 사실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지소미아가 완전히 복원이 되고 그다음에 수출 규제가 다 풀렸지 않습니까? 물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을 다시 복원하는 데는 또 한국의 행동에 달려 있다, 이따위 소리를 일본이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수출 규제가 풀림으로써 당장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에 숨통이 트이는 효과도 있을 거예요.
물론 경제라는 건 상호 의존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큰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강제징용 그리고 구상권 문제.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이 구상권 문제가 해결되려면 대통령의 이 발언만큼 중요한 것이 그러면 더 이상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입법화를 한다든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대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이전에 대통령 아니면 외교 참모들이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시간에 의원님이나 제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외교부라든지 대통령실의 이 문제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시간, 대통령이 이렇게 비판을 당하고 있는데 쏙 들어가서 어디 가 있는지 참 답답한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앵커]
어쨌든 미래 그리고 경제, 안보 이런 것들을 위해서 결단을 한 것이다, 이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인데. 오늘 일본 언론이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문제 그리고 독도 문제를 꺼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대통령실이 해명을 했는데요. 처음에 관계자발로 나왔을 때는 독도 얘기 없었고 위안부 문제 논의 내용을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완전히 공지사항으로 내놓은 메시지는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된 걸까요?
[김형주]
글쎄요, 일본 언론이라고 다 그것이 진실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역대 우리가 경험해 보면 기시다를 위해서 일부러 그런 없었던 일도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그랬기를 바라요.
우리 정부가, 우리 대통령실이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만에 하나 역으로 그런 게 사실이고 우리 대통령실의 변명이 거짓이라면 굉장히 큰 문제죠. 실제로 보면 어떤 순간이 벌어집니까?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독도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 대통령이 고개를 떨구고 아무 대꾸도 안 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그러니까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냐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통령이 처음부터 저자세로 되니까 저 사람 앞에서는 이런 얘기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그 배경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미국이 만들어줬을 거예요.
[앵커]
그렇죠. 오늘 미국에서의 반응도 한일 관계 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 이런 것을 봐서요.
[김형주]
저는 굉장히 심각한 게 오히려 바이든, 기시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가스라이팅한다. 심지어는 너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쉽게 쓰는지는 모르지만 저 윤 대통령은 조금 우리가 저렇게 세게 나오면 다 알아서 할 사람이야, 그렇게 보는 순간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한 외교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다만 G7 자리 하나 얻고자 그것이 우리의 국익이 있을까 그런 우려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게 굉장히 서글픈 현실이다 그런 거죠.
[앵커]
기시다 총리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정 당시에 외무장관으로서 이 합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거론했을 수는 있는데요. 우리와 논의까지 되지 않았다,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고요.
회담장 안의 얘기는 여기까지만 전해지니까. 어쨌든 전체적인 협상 결과로만 보면 우리가 많이 내준 것 같은 협상인데 이러다 보니까 일본 언론에서도 한국 내에서의 여론이 악화되면 이게 또 한일 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더라고요.
[정옥임]
그래서 제가 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대한민국 야당의 이런 드센 반대를 오히려 일본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일본도 이것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일련의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상기해야 해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정치 체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조금 전에 소위 둘이 있을 때 위안부, 독도 문제 거론했다, 이런 게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은 자민당이 1990년대 초반 몇 년을 빼놓고는 계속 독주를 했어요. 말이 자유민주주의이지 그런 일본이에요. 그리고 저 일본의 권력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 중에 기득권자들입니다, 언론하고도. 그러니까 언론과 그다음에 자민당의 세력 간에 어떤 전략이 구사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위안부 얘기 나왔다, 독도 얘기 나왔다 해서 굉장히 당혹시키니까 또 대통령실에서는 위안부에 대해서는 전부 공개하는 게 적절치 않다 그러다가 논의되지 않았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기시다가 외상 때 위안부 합의를 했는데 지금 위안부 합의를 다시 보면 그 내용 속에 사과와 반성, 정확한 워딩은 생각나지 않지만 그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단지 그때 피해자중심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그 합의를 하면서 100억, 10억 엔을 내면서 거기다가 무슨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말을 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건드렸다 해서 합의가 사실은 지금 거의 없는 형해화된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 위안부 합의도 지금 돌이켜보면 결국은 우리가 일본과 협조해야 하는 상황에서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합의를 하기가 어렵다면 이 부분을 분리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예 대통령이 3월 6일날 그 대안을 제시할 때 문희상 안하고 똑같은 안을 제시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야당이 반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지금 다 양보했다라고 하는 건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생각해요. 그거 외에 대안이 있었다면 과연 야당은 민주당 집권기 4년 동안 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까? 그런 것 자체를 정부의 관계자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외교 정책을 할 때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 입력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앵커]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결단을 크게 했는지 이런 설명 작업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 작업이 필요하고 야당이 지금 비판 수위가 굉장히 거센데 이거를 지렛대로 삼았으면 좋겠다, 한일 협상에서.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야당의 비판 수위가 거센 발언과 여당의 이야기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양국의 새로운 미래의 발판으로 볼 수 있고, 크게 보면 사죄의 뜻이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일 때도 반일 감정을 부추겨 선동하는 것밖에는 하지 않더니 야당이 되어서도 반일 감정을 더욱더 선동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치적 손해를 예상하면서도 국민과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서는 역사가 제대로 평가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그야말로 항복식같은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의 자존심과 피해자 인권, 역사의 정리 전부를 다 맞바꾼 것이다…. 이쯤 되면 이 정권이 친일 논쟁을 넘어서서 숭일 논쟁이 벌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피해자를 제물로 삼아서 대한민국을 일본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이 망국적인 야합에 우리 민주당은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앵커]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 자존심을 맞바꿨다. 친일 논쟁을 넘어서서 숭일 논쟁이 벌어질 지경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지렛대로 삼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야당 대표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글쎄요, 지금으로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새로운 전환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돌출 방안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여론의 동향도 그렇고 현 정부에서 일본에 대한 외교의 문제점일 거라고 보는데 설마 우리 대통령이 숭일까지 갔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지난 12년간 진척되지 못했던 한일 간의 답답한 현실, 특히 문재인 정권 속에서 자존심만 내세우다가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것. 이것을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해야 합니다.
다만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조금 더 세련되게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이 만족감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아까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의 심정을 최소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끌어내야,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느 날 앞도 뒤도 없이 미래로 가자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너무 세련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앵커]
세련되지는 못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미래를 위한 결단을 역사가 제대로 평가해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당시에 비판을 받다가 나중에 평가를 받는 사례들도 꽤 있기는 한데요. 여름쯤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합니다. 이때는 일본에서 선거도 끝나고 들어올 테고요. 이때 강제징용 관련해서 조금 더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지 이거 지켜봐야 하고요. 그리고 곧 한미 정상회담도 열리는데 이 성과까지 지켜봐야 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정옥임]
저는 일본의 기시다 총리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이만큼 주면 기시다도 화답을 하겠지. 그리고 외교가에서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반성과 사죄라는 용어조차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들어온다. 우리나라에도 8.15 기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런데다가 일본의 일정 중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지금 이번의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를 언급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도 우리가 굉장히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사도 광산 이거를 유네스코에 등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사도 광산이 뭐냐. 일본의 대표적인 금광인데요. 여기 우리 조선의 강제징용으로 해서 거기서 아주 혹독한 착취를 당한 곳이 바로 사도광산이다, 이거 지금 등재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과연 일본 총리가 무슨 말을 할지. 그리고 한다라는 지금 기대도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나 정부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주호영 대표가 그러잖아요. 이거 사죄의 뜻이 포함된 거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저는 차라리 여당과 정부가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일본,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정부 같으면 이미 사죄를 했지, 전쟁이 45년에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논란을 피우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경제 현안에 안보 현안에 일본과 협조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 한미 동맹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정공법으로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느닷없이 그동안 반일 감정이 굉장히 쌓여 있는데 이제 한일 간에는 미래의 꽃구름과 봄이 올 것이다 하면서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거를 설득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죄의 뜻이 포함된 거라고 여당의 원내대표가 말함으로써 당신도 일본 대변인이야라는 그런 비난을 또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솔직하게 대통령이 이런 외로운 결단을 했을 때는 그만큼 우리 안보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위태롭습니다라고 아주 그냥 정공법.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에요. 모든 책임은, 대통령도 비판받을 거 아니까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시다 총리에게 기대를 안 하신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대일 외교인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당분간은 대통령 지지율을 상승시키기에는 어렵다. 이렇게도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사실 어찌 보면 대통령께서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좋은 일을 위한 큰 진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하고 지지율이 깎이더라도 정공법으로 하겠다라는 건 좋은데 실제로 스태프, 즉 참모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 대통령의 결단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정공법으로 솔직하게 할 건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실과 여당은 어떻게든 침소봉대해서 대통령이 한 것이 무결점이라는 것을, 덮어주기에 급급하다는 거죠. 그런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방금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심정입니다.
주호영 대표도 일본 정부를 대변하듯이 마치 사죄의 뜻이 들어있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아예 사죄의 뜻이 없다고 오히려 얘기하는데. 사죄의 뜻이 있는 사람들이 화이트 리스트도 한국 하는 거 보고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한국 정부와 한국 여당이 그걸 대신해서까지 가야 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적 전환을 꾸려나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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