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盧 수사 회고록 출간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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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회고록 파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노무현재단이 반박자료를 조목조목해서 내기는 냈는데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서점에서 판매가 된다면서요?
[장성철]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인규 전 검사가 결국에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책을 발간했고 적극적으로 언론에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을 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장성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떤 공직도 안 맡겠다고 오늘 이야기했는데요.
[장성철]
선출직 공직은 다른 차원의 문제죠. 임명직 공직은 아니라도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권양숙 여사나 아니면 노무현재단이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 이인규 전 검사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혔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자료들이 다 있을 거예요. CCTV도 있을 것이고 다른 수사상의 중요한 자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확인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진실을 밝히고자 하면 고소고발을 할 것이고 아니면 정치적인 공격을 하고자 하면 그냥 이러한 원론적인 플레이만 노무현재단이나 권양숙 여사 측에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 노무현 대통령은 공과가 아주 큰 분이죠. 여러 가지 잘못도 있고 권양숙 여사가 340만 불 박연차로부터 뇌물 받아서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런 일들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직 대통령을 다시 정치권으로 끌어들여서 논란과 논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썩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냈던 유시민 작가가 오늘 알릴레오북스 호외편으로 해서 학교폭력 다룬 드라마 더글로리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여기에 비유해서 1시간 동안 비판을 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김상일]
저는 그냥 언론을 통해서만 봤는데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분들은 굉장히 드라이하게 이야기하고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장성철 소장의 입장과 달라요. 왜냐하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낸 이 회고록은 저는 사람의 도리상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업윤리상, 프로페셔널리즘에도 전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거 처음 기사 나자마자 검찰에 있는 검사 몇 명하고 통화해 봤는데요. 검찰 조직에도 득이 되지 않아요, 이게. 검찰 이미지에도 득이 되지 않고.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판결도 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판결도 나지 않고 공소권이 없음으로 종결된 것을 가지고 그때 있었던 정보와 본인들이 수사했던 기록을 가지고. 이게 사실이라고 지금 판단할 수도 없어요, 법원이. 왜냐하면 고인이 되셨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지금 검사였던 사람이, 법을 안다는 사람이 사실인 것처럼 막 사회에 쏟아냈다, 이거는 굉장히 악의적인 거고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고인이 되신 대통령의 주변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우리나라의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오피니어리더층에서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게 더 맞다. 이거는 맞지 않는 일이다, 직업윤리상도 맞지 않고 사람의 도리상도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평론가든 아니면 사설이든 아니면 교수님들이든 이런 오피니어리더층에서 이런 건 아예 선을 그어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용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데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 이 내용 외에도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무능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이런 내용까지 있다 보니까 친문의 비판 수위도 높은데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오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계파 불문하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왜 이 시점에 회고록을 냈나,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인규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어서 내가 공소시효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박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장성철]
그렇습니다.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본인인데 다른 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인규 전 검사는 이런 얘기를 했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넘어서서 아니면 기반으로 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냐 대통령까지 됐다, 이용을 해서 됐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 출신으로서 의견서 하나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한 사실은 가려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도 고소 각오하고 이 회고록을 썼다고 했으니까 문제를 삼고 싶으면 사자명예훼손이든 아니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이런 것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그런 절차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라고 말씀드려요.
[김상일]
저는 법적인 것보다 직업윤리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변호사나 검찰이나 여기에서 변호사 자격 이런 거 좀 거둬들이고 아예 박탈해버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친노 그룹이나 친문 그룹에서 비판을 하기보다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비판을 하는 게 맞다, 앞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상일]
그렇죠. 이건 윤리적으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업윤리, 프로페셔널리즘에서도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에요. 사회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죠.
[장성철]
민주당이나 민주당에 계신 정치인분들도 이제 그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놔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봉화마을 가서 다 무릎 꿇고 참배하고 또 권양숙 여사 만나서 얘기 듣고 그런 걸로 자신들의 정치적인 생명력을 더 연장하고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김상일]
저 책방 찾아가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방송 처음에 책방 연다고 하실 때도 저기에 오지 못하게 막아야 할 사람들은 정치인들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나이트포커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회고록 파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노무현재단이 반박자료를 조목조목해서 내기는 냈는데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서점에서 판매가 된다면서요?
[장성철]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인규 전 검사가 결국에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책을 발간했고 적극적으로 언론에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을 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장성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떤 공직도 안 맡겠다고 오늘 이야기했는데요.
[장성철]
선출직 공직은 다른 차원의 문제죠. 임명직 공직은 아니라도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권양숙 여사나 아니면 노무현재단이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 이인규 전 검사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혔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자료들이 다 있을 거예요. CCTV도 있을 것이고 다른 수사상의 중요한 자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확인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진실을 밝히고자 하면 고소고발을 할 것이고 아니면 정치적인 공격을 하고자 하면 그냥 이러한 원론적인 플레이만 노무현재단이나 권양숙 여사 측에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 노무현 대통령은 공과가 아주 큰 분이죠. 여러 가지 잘못도 있고 권양숙 여사가 340만 불 박연차로부터 뇌물 받아서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런 일들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직 대통령을 다시 정치권으로 끌어들여서 논란과 논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썩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냈던 유시민 작가가 오늘 알릴레오북스 호외편으로 해서 학교폭력 다룬 드라마 더글로리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여기에 비유해서 1시간 동안 비판을 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김상일]
저는 그냥 언론을 통해서만 봤는데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분들은 굉장히 드라이하게 이야기하고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장성철 소장의 입장과 달라요. 왜냐하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낸 이 회고록은 저는 사람의 도리상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업윤리상, 프로페셔널리즘에도 전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거 처음 기사 나자마자 검찰에 있는 검사 몇 명하고 통화해 봤는데요. 검찰 조직에도 득이 되지 않아요, 이게. 검찰 이미지에도 득이 되지 않고.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판결도 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판결도 나지 않고 공소권이 없음으로 종결된 것을 가지고 그때 있었던 정보와 본인들이 수사했던 기록을 가지고. 이게 사실이라고 지금 판단할 수도 없어요, 법원이. 왜냐하면 고인이 되셨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지금 검사였던 사람이, 법을 안다는 사람이 사실인 것처럼 막 사회에 쏟아냈다, 이거는 굉장히 악의적인 거고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고인이 되신 대통령의 주변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우리나라의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오피니어리더층에서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게 더 맞다. 이거는 맞지 않는 일이다, 직업윤리상도 맞지 않고 사람의 도리상도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평론가든 아니면 사설이든 아니면 교수님들이든 이런 오피니어리더층에서 이런 건 아예 선을 그어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용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데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 이 내용 외에도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무능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이런 내용까지 있다 보니까 친문의 비판 수위도 높은데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오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계파 불문하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왜 이 시점에 회고록을 냈나,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인규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어서 내가 공소시효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박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장성철]
그렇습니다.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본인인데 다른 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인규 전 검사는 이런 얘기를 했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넘어서서 아니면 기반으로 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냐 대통령까지 됐다, 이용을 해서 됐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 출신으로서 의견서 하나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한 사실은 가려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도 고소 각오하고 이 회고록을 썼다고 했으니까 문제를 삼고 싶으면 사자명예훼손이든 아니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이런 것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그런 절차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라고 말씀드려요.
[김상일]
저는 법적인 것보다 직업윤리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변호사나 검찰이나 여기에서 변호사 자격 이런 거 좀 거둬들이고 아예 박탈해버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친노 그룹이나 친문 그룹에서 비판을 하기보다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비판을 하는 게 맞다, 앞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상일]
그렇죠. 이건 윤리적으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업윤리, 프로페셔널리즘에서도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에요. 사회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죠.
[장성철]
민주당이나 민주당에 계신 정치인분들도 이제 그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놔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봉화마을 가서 다 무릎 꿇고 참배하고 또 권양숙 여사 만나서 얘기 듣고 그런 걸로 자신들의 정치적인 생명력을 더 연장하고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김상일]
저 책방 찾아가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방송 처음에 책방 연다고 하실 때도 저기에 오지 못하게 막아야 할 사람들은 정치인들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나이트포커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