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윤 대통령, 국무회의 생중계하며 ’대국민 설득’
2023.03.21
기사로 보기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용남 前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김용남,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방일 후에 첫 국무회의를 생중계로 주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한일관계를 이렇게 설정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했고요. 한 23분 정도 길이입니다. 이게 대통령 취임사보다도 길었는데 어떻습니까? 다 듣고 나서 대통령의 승부수가 통할 거라고 보셨습니까?
[김용남]
우선 방일 전에 발표된 강제징용과 관련한 정부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게 사전에 일종의 홍보나 이런 게 없었죠. 사실은 발표가 다소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바로 그다음 주에 한일 정상회담이 잡히면서 그 이후에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계속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이 방일과 관련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국무회의에 앞서서 모두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태세로 봐서는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일본에 대해서 과거 역사와 관련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계신 게 사실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23분의 모두설명으로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진정성을 좀 더 보여주는 자세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최근 정부의 한일 외교에 대한 반대 여론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직접 여론 설득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의 오늘 발언 일부분 듣고 신경민 의원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저는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 자체마저 불투명해진 한일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한일관계는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닙니다.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안보와 경제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하여,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현명하신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앵커]
오늘 워낙 모두발언이 길었기 때문에 저희가 발췌를 해도 지금 굉장히 길게 듣고 오셨는데 과거보다는 미래를 위한 결단이다, 이거 한일 정상회담 때도 강조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일본도 분명히 호응해 올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호의를 베풀면 바로 호응이 올 것이라고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신경민]
믿음이죠. 현실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아마 이 일을 추진했던 외교부의 실무자들 그리고 외교부의 원로들 모두 다 지금의 이 상태를 매우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에게 이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 이런 자신감을 보였고요. 지금 대통령이 내린 결론이 맞다고 하더라도 과정과 절차를 1년 가까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일 간의 관의 대화도 필요하지만, 외교의 대화도 필요하지만 민간 레벨도 필요하고요.
필요하다면 현인회의 같은 절차를 둬서 여야가 모두 다, 일본의 여야도 포함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여야도 포함하고 기본적으로는 피해자도 포함을 하는 이런 과정과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거의 생략하다시피 됐고 나를 따르라라는 구호와 지시만 있었다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였고요. 그리고 한일 간에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수백, 수천 가지의 문제가 있고 거기에는 역사의 문제도 수백 가지가 있고 안보의 문제 있고, 경제 문제 있고 민간 문제 있고 또 재일교포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한바구니에 담아서 원샷으로 풀겠다고 하는 과욕이 빚은 참사입니다.
[앵커]
이걸 참사로 보시는군요. 현재와 과거를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이게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말인데 이 발언으로 오늘 시작했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 발언, 김대중 전 대통령 발언까지 총동원해서 오늘 설득 작업에 나섰는데 과정과 설득 작업이 부족했다. 절차가 미비했다, 이런 작업이 선행됐어야 했다는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김용남]
그런데 충분한 시간을 놓고 과정과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해결하기에는 그동안 허비한 시간이 너무 길었죠. 사실은 지난 강제징용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건 2018년도예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왜 법대로 집행을 안 하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던 기간에도 4년 동안은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지금 논리대로 하면 4년이 아니라 사실은 며칠 안에 집행을 했어야 하죠. 하지만 집행 안 했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외교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 그냥 방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고 대단히 많기도 하고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인데 이것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밟아가기에는 그동안 허비한 시간도 너무 길었고 지금 놓인 상황도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안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북한은 계속 도발을 하고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그런 측면도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몇 개 은행이 파산하지 않았습니까? 급기야 스위스 쪽의 크레디크스위스라는 큰 은행이, 국제적인 은행이 파산 지경에 이르니까 그거를 스위스 1위 은행인 유비에스가 인수를 했습니다마는 여차해서 국제적인 금융위기나 아니면 위기의 신호탄이 나온다고 하면 사실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본과도 통화 스와프를 바로 체결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근 지금 몇 년 동안 쌓인 감정 그리고 반목과 대결 때문에 그런 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은 더 이상 낭비할 시간도 없고 더 이상의 시간을 소비할 상황도 아니라는 판단 하에 다소 전격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현찰을 줬고 어음을 받았다. 이런 표현도 나오던데 어음에 이자 붙여서 받아내면 되겠죠.
[앵커]
어음에 이자 붙여서 더 받아오면 된다. 대통령실에서도 늦어지면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예전에 했었는데 방치라는 단어로 오늘 야당을 직격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편한 길을 택하지 않겠다, 이 얘기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경민]
자꾸 지금 나를 따르라예요. 그냥 원샷으로 일거에 다 모든 것을 하겠다는 건데 한일 관계가 그렇게 갈 수는 없고요. 이번에 안보가 급하거나 가령 경제 일부분이 급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떼어내서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역사 문제도 이게 너무나 많지만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게 강제징용 문제면 강제징용 문제에서 가장 걸림돌은 그거였습니다.
전범기업이 돈을 1원이라도 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우리 측의 논리가 있고 일본 측의 논리는 1원도 못 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이것을 언제까지 풀겠다는 얘기 정도라도 하면 일본이 아마 호응할 가능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역사, 안보, 경제, 교민 문제 다 포함을 해서 원샷으로 내가 이번에 다 해버리겠다 그러면서 사실 외교 쪽에 있는 실무자들이나 외교 쪽에 있는 원로들, 관련이 있는 한국과 일본 관계에 있는 원로들이 요청하는 것은 조금만 단계를 밟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모두 무시했거든요.
국내 정치 하듯이 원샷으로 모든 걸 그냥 한꺼번에 다 해버리자. 이게 외교에서 안 통합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고 굉장히 많은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친 역사가 있거든요. 이것을 원샷으로 푼다? 이건 누구도 못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와도 못하는 거고요. 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를 따르라, 내가 할 수 있다,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이런 오만과 자만은 이런 큰 사고를 불러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 이거 관련해서 65년 한일협정하고 2018년 대법 판결의 절충안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시민단체하고 야당에서는 이게 탄핵 사유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게 사법부 판결을 행정부가 뒤집을 수 있느냐 그리고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못박는 것은 위헌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이거 법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김용남]
탄핵 사유는 헌법상에 규정된 것에 의하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배가 있을 때 탄핵 사유가 되겠죠. 다소 추상적인 사유로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야당이나 시민단체는 지난 2017년 3월 10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바로 두 달 후에 이루어진 대선을 통해서 정권을 쟁취하다 보니까 아마 그 추억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기에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고요.
앞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논리라면 2018년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왜 문재인 정부에서 전혀 집행을 안 했습니까, 4년 동안. 그거는 외교 문제를 가미한 해결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그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법조인의 한 사람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2018년도에 확정되기 전에 박근혜 정부 때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때 당시 주심 대법관이었던 김능환 당시 대법관이 자신이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그 판결을 썼다고 하는데 당시 기존의 법리적인 측면에서 또 기존의 사법이 지켜야 할그게 사법 소극주의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사법 자제주의라고 표현이 됩니다마는 외교 문제에 법원이,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서 깊숙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률이나 법리적으로는 상당히 자제해 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걸 한 번에 뒤집는 법률적으로는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이었고 그게 그대로 당시 정부 분위기와 맞물려서 2018년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문제로 5년째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대로 그야말로 이거는 어떤 절충안 내지는 고육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당시 2018년 대법원 판결이 국가가 조약만으로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 나왔었는데 민주당이 이걸 5년간 방치했다, 이런 주장을 여당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이게 이 판결이 나온 이후에 일본 쪽 정부의 반응이 그렇게 온 거예요. 우리는 전범기업이 1원 한 장 낼 수 없다라는 굉장히 강한 입장이 있었고 이것에 대한 보복조치를 일본이 꾸준히 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일 간의 교류를 전면적으로 금했고요. 심지어는 일본의 대사가 부임을 하게 되면 의례적으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죠. 신임장 제정을 하고 일본의 관련되는 각료들하고도 접촉이 있고 또 실무 레벨의 여러 가지 접촉이 있는데 모든 것을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사를 아그레망 단계에서부터 애를 먹이기 시작해서 대사가 부임을 해도 신임장 제정을 몇 달을 연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먹였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보복조치를 취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무슨 조치를 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앵커]
그렇게 한일관계가 얼어붙어 있다고 한다면...
[신경민]
그런데 65년도에 한일협정, 이게 기본조약하고 청구권협정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양국 간에 생기면 국제 중재원으로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게 되면 국제 중재원의 구성이나 여러 가지 판례를 종합해 봤을 때 우리 측에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을 중단을 하고 계속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은 맞고요.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일본이 아베의 분위기에서 너무나 많은 애로사항을 한국 정부에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게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그 원칙을 지키는 한 어떤 정부라도 한일 간에 대화를 하기에는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요.
[앵커]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한일관계는 영영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신경민]
그렇죠. 그래서 한일관계 지향점을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하는 데 대해서 문재인 정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세월을 흘려버린 측면이 있죠. 다만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현인회의 얘기를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과 한국의 여야 인사들이 모이고 이 현인회의에서 나오는 결론을 한국과 일본 정부는 무슨 추천안, 무슨 안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수용을 하는 그런 것으로 중재에 준하는 방법으로 한번 택해보자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것마저도 일본이 기업이, 전범기업이 1원 한 장 내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3자 변제 해법으로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얘기를 더해 보고 원샷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서로 물러나는, 양자가 물러나는 방법을 택했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너무 성급하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가 100% 양보를 해버리니까.
[앵커]
일본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 평가가 굉장히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신경민]
문제는 풀렸을지 모르지만 이게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부담을 우리나라에 주고 한일관계가 조금만 삐끗하면 다시 원위치될 수 있습니다.
[앵커]
좀 위험할 수 있다. 여야 공방은 계속되고 있죠. 민주당은 신을사조약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했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세를 반일몰이로 규정했는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앵커]
여야 할 것 없이 격한 발언을 쏟아내는 장면 보고 오셨는데 민주당은 특히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 위안부 합의 문제가 거론됐는지 이 부분의 진위 논란 관련해서 국정조사도 추진하자,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국정조사는 그냥 해 보는 얘기 같습니다.그게 국정조사 대상이 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국 정상 간 의 비공개 회담에서 나온 얘기를 놓고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게 물리적으로도 가능해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정부 관계자들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이미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놓고 국정조사까지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나친 정치공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을사조약 얘기까지 하면서 자극적인 용어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어떤 정치적 이득을 꾀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훗날에 평가하기에는 별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국정조사 해 보는 말인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신경민]
국정조사가 실제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건 하나 꼭 지적해야 할 게 있어요. 이례적으로 1차 만찬하고 2차 만찬을 일본이 준비를 할 때는 다 뭔가 의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홍보를 하는 걸 보면 자꾸 긍정적인 얘기만 해요.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만찬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벌써 우리가 준비가 미진했고 일본의 체질을 잘 모르고 내지는 간과한 대목입니다. 2차 만찬까지 준비를 했을 때는.
[앵커]
할 얘기가 많았다는 겁니까?
[신경민]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차 만찬은 구두 속기록이죠. 속기록이 1차 만찬 때는 물론 있을 거고요. 2차 만찬 때 구두 속기록이 있었는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비밀문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본 언론들이 보도하는 걸 쭉 보면 2차 만찬 어딘가에 비수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일본 언론들이 보도를 했고, 그건 물론 아니라고 애써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형국입니다마는 틀림없이 일본이 함정을 파놓고 비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고. 편한 자리에서 굉장히 껄끄러운 얘기를 포장을 그럴듯하게 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를 포괄하는 얘기를 한 거고요. 추정이 되고요. 보도를 한 걸로 봐서는 보도 계획까지 일본이 가지고 들어왔다고 봐야 합니다. 일본이 그런 언론 홍보술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인데요.
[앵커]
언론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한다기보다는 이것까지 다 계획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신경민]
일본 언론을 꾸준히 오랫동안 관찰해 본 바에 따르면 일본의 관료와 언론은 또 정당은 분업이 굉장히 잘되어 있고 협업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분업과 협업이 굉장히 분명하게 잘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는 참모들이 일본의 속성, 일본의 그 계산을 잘 모른 거죠. 이번에 여지없이 그 보도를 통해서 당하고 있는 건데 이걸 이렇게 외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번에 결국 경험을 통해서야 또 배운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국민들은 알고 있는 걸 대통령과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는 분들이 모른 겁니다.
[앵커]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김용남]
글쎄요. 지금 민주당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 언론 측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좋은 평가 내지는 어떤 호응을 하는 것 자체를 또 잘못된 일로 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언론에서도 우리나라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듯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면 만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 쪽에서 잘됐다고 하니까 우리는 손해 아니냐, 이런 시각인 것 같은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한일관계가 어느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이냐. 그게 지구상에 한국과 일본 두 나라만 존재한다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보가 됐든 경제가 됐든 지금 우리에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은 북한을 포함해서 중국과 러시아 일종의 대륙 세력이라고 하는 여기와 안보적으로는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적으로는 어디서 어떠한 그게 금융위기가 될지 아니면 경기와 관련한 산업적인 위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서 갑자기 위기가 돌출할지 모르는데 이걸 항상 일본이 이득을 봤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무조건 손해다, 이건 좀 시각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한일 정상회담 관련 얘기 쭉 했는데 한일 정상회담만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근로시간 유연화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얘기도 했는데요.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다. 오늘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경민]
여러 번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부처 장관이죠. 부처 장관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해서 뭐가 도대체 진실인지를 국민들이 파악하기를 포기했다고 봐야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경선 때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대통령 경선 때 후보 시절에 윤 후보가 이 문제 제기를 심각하게 했어요.
그런데 후보 시절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기업인들한테 이 얘기를 들은 거죠. 들어서 빠르게 가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민은 기업인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각 직종의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종합적으로 듣고 대통령이 됐으면 종합적이고 통괄적이고 상당히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얘기를 지시해놓고 지시한 결과를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하니까, 그러고 나서는 반응이 좋지 않으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발뺌을 하는 형국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몇 번 되풀이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를 포함해서 대통령실 안의 소통의 창구가 막혀 있다.
대통령이 지시하면 무조건 그걸 해내는 참모들과 정부만 있는 것이지 그리고 대통령이 화낼까 봐서 이거 무조건 해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일방적인 소통의 채널만 있는 것이지 쌍방향의 소통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번에 또 보여준 거거든요. 그걸 반성하지 않으면 주 69시간 사건 비슷한 일은 또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소통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MZ세대 노조 얘기도 많이 들어라 얘기했는데 지금 대학가에서 대자보도 붙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 얘기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그래픽에도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실에서만 일주일 사이에 6번 이렇게 메시지가 혼선이 있었고요. 고용노동부 장관 말도 엇박자가 있었죠. 앞으로 이렇게 혼선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용남]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배가 산으로 간 느낌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지금 69시간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장 오래 근무할 때 나오는 시간이 쟁점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적어도 하루 중에 11시간의 휴식 시간을 주고 근로시간 2.5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줘야 한다. 이거를 이론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주당 최대한 맥시멈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한마디가 촉발을 한 혼란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쟁점이 아니고 핵심도 아닙니다. 사실은 근로와 관련한 유연성의 확보가 핵심이었는데. 그리고 요새 웬만한 직장에서 사람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거를 근로자들이 반대하는데, 싫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69시간까지 맥시멈으로 근로를 강제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도 아니거든요.
다만 계절적 수요가 뚜렷한 산업과 업종에 있어서는 지금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조금 탄력적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라는 논의에서 시작이 된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도 않지만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주 69시간까지 가능하더라, 여기에 발목이 잡혀서 지금 핵심은 놓친 채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이 그렇다면 그 취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고 하면 이 또한 정부 책임 아닙니까?
[김용남]
그러니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이죠. 사실은 이 개편안과 관련한 설명을 하면서 담당자의 한마디가 촉발을 한 것이거든요. 거기서 69시간까지도 가능하다는 그 한마디가 촉발이 됐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결국에는. 그리고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도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근로 시간을 늘리느냐, 줄이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유연성과 더불어 근로시간당 생산성의 향상이 핵심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연공제 중심의 많은 직장에서 연공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빨리 성과급제 체계로 바꿔주는 게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준비가 조금 부족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설명 부족 그리고 대응 부족으로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노동 현장으로 가면 이런 정부의 유연성 정책을 바로 대입시키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다 보니까 오늘 정의당에서도 이거는 보완이 아니라 폐기가 답이다, 이런 지적도 나왔고요. 민주당은 이참에 4.5일제를 하자.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주 4.5일제를 추진하는 기업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도 4.5일제로 점진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다음 주 중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중에 주 4.5일제와 관련한 우리 당의 토론회가, 대표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앵커]
주 4.5일제, 이거 이재명 대표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는데 이거 이참에 당 차원에서 아예 다음 주 중에 발의를 한다고 하네요.
[신경민]
글쎄요, 일단 밀어붙이는 김에 막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앵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까?
[신경민]
아마 환영은 많이 받을 거예요.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재택근무 해 보니까 좋은 점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평가가 있고 재택근무가 풀어져서 출근을 해 보니까 재택근무를 혼합해서 하는 그런 근무 형태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한번 해 볼 시점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이 문제를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택근무 문제도 있고 특히 저출생 문제가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고 할 정도로 심각해진 마당에서 이거 한번 얘기해 볼 때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세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논의해 보고 천천히 시행을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한번 도입해 보는 것을 검토해 볼 만한 때는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노동 시간 유연화, 이거 입법까지 시간도 있고 야당의 의견, 여당의 의견 다 좋은 의견들이 있으니까 절충해서 국회에서 좋은 접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싸우지 말고, 이런 생각도 들고요. 민주당이 김기현 대표가 대표로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 안 됐는데 단독 의결이 많습니다.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도 단독 의결을 했고요.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도 단독 의결을 한 이런 상황인데 입법 독주다,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는데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용남]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이 어떤 측면에서는 대표와 당이 같이 궁지에 몰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왔을 때 비록 부결은 됐습니다마는 표결 결과를 놓고도 민주당 당내의 이탈표가 꽤 많이 확인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세적인 위치에 놓여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방송법, 많은 법안을 지금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고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과 관련한 학폭으로, 그거 단독으로 국회에서 청문회를 연다? 이건 제가 듣기에는 약간 상식 밖의 결정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폭력과 관련한 일반적인 대책 마련 아니면 실태 파악을 위한 청문회를 열자고 하면 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자리에 임명되려다가 문제가 됐던 그 단건 한 명의 학생의 학폭 문제를 갖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연다? 이거는 국회 인력 낭비 아닌가요. 이거는 조금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다는 것에 대한 힘자랑을 하다 보니까 의욕이 너무 넘쳐서 실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31일에 열기로 의결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청문회 취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정치공세다, 이렇게 맞서면서 할 거면 학폭 사건 당시 고위당국자, 야당 의원들 관련해서 폭을 넓혀서 다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교육위에서 나온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청문하자는 데에 100%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청래 의원의 셋째 아들 성추행, 성희롱, 학교폭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권력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혹시 미꾸라지 빠지듯이 빠져나간 건 아닌지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공정한 교육위가 되기 위해서는 정순신 변호사 자녀 그리고 정청래 국회의원 자녀, 이 두 사안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 것을 강력히 위원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앵커]
정청래 의원 아들, 과거 학폭 관련 이 얘기를 가져오면서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사건 다 같이 하자. 이런 주장인데요.
[신경민]
글쎄요. 정순신 아들 얘기하니까 정청래 자녀 해서 이렇게 하면 정말로 맞불이 돼서 국회 본래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김 의원이 금방 지적하신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합니다. 만약에 정순신으로 좁히지 말고 학폭 전반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정순신 아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학교의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민사고 교장선생님도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게 드러났고 반포고 선생님도 증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반포고도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학폭에 관련돼서 여러 학교가 관련됐는데 전학을 보낸 학교도 문제가 있고 전학을 받은 학교도 문제가 있었고 정 변호사도 문제가 있었고 아들도 문제가 있었고 대학교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 관련되는 당사자들이 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그럼 이 문제를 한번 보자.
[앵커]
지난번에 현안질의 한번 했었고요.
[신경민]
이건 저는 찬성합니다. 학폭 문제는 너무나 많은 파장이 있고 모두 다 관심 있는 문제고 개인의 일생을 망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말로 한번 국회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걸 정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럼 정청래 의원도 한번 해 보자 이러면 정말로 이건 국회가 꼴이 꼴이 아니죠. 이건 체통이 서지 않는 일입니다.
[앵커]
개인적인 문제로 접근한다기보다는 학폭 문제를 국회가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기회로 삼아야 한다, 두 분 다 같은 의견이신데요. 국민의힘의 하영제 의원,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어제 청구가 됐죠. 그러면 국회에 곧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텐데요. 국민의힘도 고민일 텐데 지금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더 골치가 아프다. 이런 지적이 나와요.
[김용남]
국민의힘은 별로 고민 안 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노웅래 의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때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마는 그 앞선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줬었어요. 다른 의원,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구속이 된 몇몇 의원이 있습니다마는 법원 가서 영장재판에 참석해서 따져보라는 취지로 국회에서 다 통과를 시켜줬었거든요.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가 사실상 당론이다 오늘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표결 들어가면 국민의힘은 가결표 많이 던질까요?
[김용남]
글쎄요, 의원 개개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겠죠. 하지만 이게 기존에 민주당 현역 의원과 관련해서 최근에 형성된 민주당 내 기류가 체포동의안 부결이지 국민의힘은 그전에도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국회에서 부결시킬 필요가 있냐. 법원 가서 따져보면 되지, 그런 거였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적어도 별 고민 안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앵커]
그렇군요. 민주당은 찬성을 해도 반대를 해도 비판 여론에 휩싸일 딜레마 상황에 빠졌다, 이런 지적도 나와요.
[신경민]
그 지적에 저는 동의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금방 지적하신 최근의 상황으로 봤을 때 가결을 하기도, 부결을 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이거야말로 문제가 된 하 의원의 혐의 사실을 들어보고 의원 개개인들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부결이 될지 가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은 거의 다 부결을 던진다고 봤을 때 플러스마이너스 표 수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민주당의 표 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요. 그 상황에서 부결이 많든 가결이 많든 민주당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의원들의 계산법이 굉장히 골치아픕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가결이 사실상 우리의 당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김용남]
제가 예측해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히려 가결 쪽에 표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워낙 의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국민의힘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이게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나는 데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어느 쪽에 서느냐가 표 계산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신경민]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민주당한테 여러 가지 비판과 비난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국힘당 의원들은 편하게 가결이든 부결이든 아무거나 던질 거예요, 자기들 소신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 처지가 좀 딱하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들어보고요.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고 그리고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남,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출연 : 김용남 前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김용남,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방일 후에 첫 국무회의를 생중계로 주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한일관계를 이렇게 설정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했고요. 한 23분 정도 길이입니다. 이게 대통령 취임사보다도 길었는데 어떻습니까? 다 듣고 나서 대통령의 승부수가 통할 거라고 보셨습니까?
[김용남]
우선 방일 전에 발표된 강제징용과 관련한 정부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게 사전에 일종의 홍보나 이런 게 없었죠. 사실은 발표가 다소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바로 그다음 주에 한일 정상회담이 잡히면서 그 이후에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계속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이 방일과 관련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국무회의에 앞서서 모두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태세로 봐서는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일본에 대해서 과거 역사와 관련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계신 게 사실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23분의 모두설명으로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진정성을 좀 더 보여주는 자세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최근 정부의 한일 외교에 대한 반대 여론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직접 여론 설득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의 오늘 발언 일부분 듣고 신경민 의원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저는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 자체마저 불투명해진 한일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한일관계는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닙니다.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안보와 경제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하여,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현명하신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앵커]
오늘 워낙 모두발언이 길었기 때문에 저희가 발췌를 해도 지금 굉장히 길게 듣고 오셨는데 과거보다는 미래를 위한 결단이다, 이거 한일 정상회담 때도 강조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일본도 분명히 호응해 올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호의를 베풀면 바로 호응이 올 것이라고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신경민]
믿음이죠. 현실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아마 이 일을 추진했던 외교부의 실무자들 그리고 외교부의 원로들 모두 다 지금의 이 상태를 매우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에게 이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 이런 자신감을 보였고요. 지금 대통령이 내린 결론이 맞다고 하더라도 과정과 절차를 1년 가까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일 간의 관의 대화도 필요하지만, 외교의 대화도 필요하지만 민간 레벨도 필요하고요.
필요하다면 현인회의 같은 절차를 둬서 여야가 모두 다, 일본의 여야도 포함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여야도 포함하고 기본적으로는 피해자도 포함을 하는 이런 과정과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거의 생략하다시피 됐고 나를 따르라라는 구호와 지시만 있었다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였고요. 그리고 한일 간에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수백, 수천 가지의 문제가 있고 거기에는 역사의 문제도 수백 가지가 있고 안보의 문제 있고, 경제 문제 있고 민간 문제 있고 또 재일교포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한바구니에 담아서 원샷으로 풀겠다고 하는 과욕이 빚은 참사입니다.
[앵커]
이걸 참사로 보시는군요. 현재와 과거를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이게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말인데 이 발언으로 오늘 시작했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 발언, 김대중 전 대통령 발언까지 총동원해서 오늘 설득 작업에 나섰는데 과정과 설득 작업이 부족했다. 절차가 미비했다, 이런 작업이 선행됐어야 했다는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김용남]
그런데 충분한 시간을 놓고 과정과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해결하기에는 그동안 허비한 시간이 너무 길었죠. 사실은 지난 강제징용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건 2018년도예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왜 법대로 집행을 안 하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던 기간에도 4년 동안은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지금 논리대로 하면 4년이 아니라 사실은 며칠 안에 집행을 했어야 하죠. 하지만 집행 안 했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외교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 그냥 방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고 대단히 많기도 하고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인데 이것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밟아가기에는 그동안 허비한 시간도 너무 길었고 지금 놓인 상황도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안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북한은 계속 도발을 하고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그런 측면도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몇 개 은행이 파산하지 않았습니까? 급기야 스위스 쪽의 크레디크스위스라는 큰 은행이, 국제적인 은행이 파산 지경에 이르니까 그거를 스위스 1위 은행인 유비에스가 인수를 했습니다마는 여차해서 국제적인 금융위기나 아니면 위기의 신호탄이 나온다고 하면 사실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본과도 통화 스와프를 바로 체결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근 지금 몇 년 동안 쌓인 감정 그리고 반목과 대결 때문에 그런 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은 더 이상 낭비할 시간도 없고 더 이상의 시간을 소비할 상황도 아니라는 판단 하에 다소 전격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현찰을 줬고 어음을 받았다. 이런 표현도 나오던데 어음에 이자 붙여서 받아내면 되겠죠.
[앵커]
어음에 이자 붙여서 더 받아오면 된다. 대통령실에서도 늦어지면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예전에 했었는데 방치라는 단어로 오늘 야당을 직격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편한 길을 택하지 않겠다, 이 얘기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경민]
자꾸 지금 나를 따르라예요. 그냥 원샷으로 일거에 다 모든 것을 하겠다는 건데 한일 관계가 그렇게 갈 수는 없고요. 이번에 안보가 급하거나 가령 경제 일부분이 급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떼어내서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역사 문제도 이게 너무나 많지만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게 강제징용 문제면 강제징용 문제에서 가장 걸림돌은 그거였습니다.
전범기업이 돈을 1원이라도 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우리 측의 논리가 있고 일본 측의 논리는 1원도 못 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이것을 언제까지 풀겠다는 얘기 정도라도 하면 일본이 아마 호응할 가능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역사, 안보, 경제, 교민 문제 다 포함을 해서 원샷으로 내가 이번에 다 해버리겠다 그러면서 사실 외교 쪽에 있는 실무자들이나 외교 쪽에 있는 원로들, 관련이 있는 한국과 일본 관계에 있는 원로들이 요청하는 것은 조금만 단계를 밟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모두 무시했거든요.
국내 정치 하듯이 원샷으로 모든 걸 그냥 한꺼번에 다 해버리자. 이게 외교에서 안 통합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고 굉장히 많은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친 역사가 있거든요. 이것을 원샷으로 푼다? 이건 누구도 못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와도 못하는 거고요. 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를 따르라, 내가 할 수 있다,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이런 오만과 자만은 이런 큰 사고를 불러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 이거 관련해서 65년 한일협정하고 2018년 대법 판결의 절충안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시민단체하고 야당에서는 이게 탄핵 사유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게 사법부 판결을 행정부가 뒤집을 수 있느냐 그리고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못박는 것은 위헌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이거 법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김용남]
탄핵 사유는 헌법상에 규정된 것에 의하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배가 있을 때 탄핵 사유가 되겠죠. 다소 추상적인 사유로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야당이나 시민단체는 지난 2017년 3월 10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바로 두 달 후에 이루어진 대선을 통해서 정권을 쟁취하다 보니까 아마 그 추억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기에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고요.
앞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논리라면 2018년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왜 문재인 정부에서 전혀 집행을 안 했습니까, 4년 동안. 그거는 외교 문제를 가미한 해결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그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법조인의 한 사람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2018년도에 확정되기 전에 박근혜 정부 때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때 당시 주심 대법관이었던 김능환 당시 대법관이 자신이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그 판결을 썼다고 하는데 당시 기존의 법리적인 측면에서 또 기존의 사법이 지켜야 할그게 사법 소극주의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사법 자제주의라고 표현이 됩니다마는 외교 문제에 법원이,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서 깊숙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률이나 법리적으로는 상당히 자제해 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걸 한 번에 뒤집는 법률적으로는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이었고 그게 그대로 당시 정부 분위기와 맞물려서 2018년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문제로 5년째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대로 그야말로 이거는 어떤 절충안 내지는 고육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당시 2018년 대법원 판결이 국가가 조약만으로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 나왔었는데 민주당이 이걸 5년간 방치했다, 이런 주장을 여당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이게 이 판결이 나온 이후에 일본 쪽 정부의 반응이 그렇게 온 거예요. 우리는 전범기업이 1원 한 장 낼 수 없다라는 굉장히 강한 입장이 있었고 이것에 대한 보복조치를 일본이 꾸준히 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일 간의 교류를 전면적으로 금했고요. 심지어는 일본의 대사가 부임을 하게 되면 의례적으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죠. 신임장 제정을 하고 일본의 관련되는 각료들하고도 접촉이 있고 또 실무 레벨의 여러 가지 접촉이 있는데 모든 것을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사를 아그레망 단계에서부터 애를 먹이기 시작해서 대사가 부임을 해도 신임장 제정을 몇 달을 연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먹였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보복조치를 취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무슨 조치를 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앵커]
그렇게 한일관계가 얼어붙어 있다고 한다면...
[신경민]
그런데 65년도에 한일협정, 이게 기본조약하고 청구권협정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양국 간에 생기면 국제 중재원으로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게 되면 국제 중재원의 구성이나 여러 가지 판례를 종합해 봤을 때 우리 측에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을 중단을 하고 계속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은 맞고요.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일본이 아베의 분위기에서 너무나 많은 애로사항을 한국 정부에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게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그 원칙을 지키는 한 어떤 정부라도 한일 간에 대화를 하기에는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요.
[앵커]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한일관계는 영영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신경민]
그렇죠. 그래서 한일관계 지향점을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하는 데 대해서 문재인 정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세월을 흘려버린 측면이 있죠. 다만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현인회의 얘기를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과 한국의 여야 인사들이 모이고 이 현인회의에서 나오는 결론을 한국과 일본 정부는 무슨 추천안, 무슨 안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수용을 하는 그런 것으로 중재에 준하는 방법으로 한번 택해보자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것마저도 일본이 기업이, 전범기업이 1원 한 장 내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3자 변제 해법으로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얘기를 더해 보고 원샷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서로 물러나는, 양자가 물러나는 방법을 택했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너무 성급하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가 100% 양보를 해버리니까.
[앵커]
일본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 평가가 굉장히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신경민]
문제는 풀렸을지 모르지만 이게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부담을 우리나라에 주고 한일관계가 조금만 삐끗하면 다시 원위치될 수 있습니다.
[앵커]
좀 위험할 수 있다. 여야 공방은 계속되고 있죠. 민주당은 신을사조약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했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세를 반일몰이로 규정했는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앵커]
여야 할 것 없이 격한 발언을 쏟아내는 장면 보고 오셨는데 민주당은 특히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 위안부 합의 문제가 거론됐는지 이 부분의 진위 논란 관련해서 국정조사도 추진하자,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국정조사는 그냥 해 보는 얘기 같습니다.그게 국정조사 대상이 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국 정상 간 의 비공개 회담에서 나온 얘기를 놓고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게 물리적으로도 가능해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정부 관계자들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이미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놓고 국정조사까지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나친 정치공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을사조약 얘기까지 하면서 자극적인 용어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어떤 정치적 이득을 꾀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훗날에 평가하기에는 별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국정조사 해 보는 말인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신경민]
국정조사가 실제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건 하나 꼭 지적해야 할 게 있어요. 이례적으로 1차 만찬하고 2차 만찬을 일본이 준비를 할 때는 다 뭔가 의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홍보를 하는 걸 보면 자꾸 긍정적인 얘기만 해요.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만찬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벌써 우리가 준비가 미진했고 일본의 체질을 잘 모르고 내지는 간과한 대목입니다. 2차 만찬까지 준비를 했을 때는.
[앵커]
할 얘기가 많았다는 겁니까?
[신경민]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차 만찬은 구두 속기록이죠. 속기록이 1차 만찬 때는 물론 있을 거고요. 2차 만찬 때 구두 속기록이 있었는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비밀문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본 언론들이 보도하는 걸 쭉 보면 2차 만찬 어딘가에 비수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일본 언론들이 보도를 했고, 그건 물론 아니라고 애써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형국입니다마는 틀림없이 일본이 함정을 파놓고 비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고. 편한 자리에서 굉장히 껄끄러운 얘기를 포장을 그럴듯하게 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를 포괄하는 얘기를 한 거고요. 추정이 되고요. 보도를 한 걸로 봐서는 보도 계획까지 일본이 가지고 들어왔다고 봐야 합니다. 일본이 그런 언론 홍보술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인데요.
[앵커]
언론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한다기보다는 이것까지 다 계획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신경민]
일본 언론을 꾸준히 오랫동안 관찰해 본 바에 따르면 일본의 관료와 언론은 또 정당은 분업이 굉장히 잘되어 있고 협업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분업과 협업이 굉장히 분명하게 잘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는 참모들이 일본의 속성, 일본의 그 계산을 잘 모른 거죠. 이번에 여지없이 그 보도를 통해서 당하고 있는 건데 이걸 이렇게 외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번에 결국 경험을 통해서야 또 배운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국민들은 알고 있는 걸 대통령과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는 분들이 모른 겁니다.
[앵커]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김용남]
글쎄요. 지금 민주당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 언론 측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좋은 평가 내지는 어떤 호응을 하는 것 자체를 또 잘못된 일로 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언론에서도 우리나라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듯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면 만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 쪽에서 잘됐다고 하니까 우리는 손해 아니냐, 이런 시각인 것 같은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한일관계가 어느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이냐. 그게 지구상에 한국과 일본 두 나라만 존재한다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보가 됐든 경제가 됐든 지금 우리에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은 북한을 포함해서 중국과 러시아 일종의 대륙 세력이라고 하는 여기와 안보적으로는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적으로는 어디서 어떠한 그게 금융위기가 될지 아니면 경기와 관련한 산업적인 위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서 갑자기 위기가 돌출할지 모르는데 이걸 항상 일본이 이득을 봤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무조건 손해다, 이건 좀 시각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한일 정상회담 관련 얘기 쭉 했는데 한일 정상회담만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근로시간 유연화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얘기도 했는데요.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다. 오늘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경민]
여러 번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부처 장관이죠. 부처 장관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해서 뭐가 도대체 진실인지를 국민들이 파악하기를 포기했다고 봐야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경선 때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대통령 경선 때 후보 시절에 윤 후보가 이 문제 제기를 심각하게 했어요.
그런데 후보 시절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기업인들한테 이 얘기를 들은 거죠. 들어서 빠르게 가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민은 기업인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각 직종의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종합적으로 듣고 대통령이 됐으면 종합적이고 통괄적이고 상당히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얘기를 지시해놓고 지시한 결과를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하니까, 그러고 나서는 반응이 좋지 않으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발뺌을 하는 형국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몇 번 되풀이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를 포함해서 대통령실 안의 소통의 창구가 막혀 있다.
대통령이 지시하면 무조건 그걸 해내는 참모들과 정부만 있는 것이지 그리고 대통령이 화낼까 봐서 이거 무조건 해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일방적인 소통의 채널만 있는 것이지 쌍방향의 소통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번에 또 보여준 거거든요. 그걸 반성하지 않으면 주 69시간 사건 비슷한 일은 또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소통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MZ세대 노조 얘기도 많이 들어라 얘기했는데 지금 대학가에서 대자보도 붙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 얘기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그래픽에도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실에서만 일주일 사이에 6번 이렇게 메시지가 혼선이 있었고요. 고용노동부 장관 말도 엇박자가 있었죠. 앞으로 이렇게 혼선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용남]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배가 산으로 간 느낌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지금 69시간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장 오래 근무할 때 나오는 시간이 쟁점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적어도 하루 중에 11시간의 휴식 시간을 주고 근로시간 2.5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줘야 한다. 이거를 이론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주당 최대한 맥시멈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한마디가 촉발을 한 혼란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쟁점이 아니고 핵심도 아닙니다. 사실은 근로와 관련한 유연성의 확보가 핵심이었는데. 그리고 요새 웬만한 직장에서 사람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거를 근로자들이 반대하는데, 싫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69시간까지 맥시멈으로 근로를 강제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도 아니거든요.
다만 계절적 수요가 뚜렷한 산업과 업종에 있어서는 지금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조금 탄력적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라는 논의에서 시작이 된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도 않지만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주 69시간까지 가능하더라, 여기에 발목이 잡혀서 지금 핵심은 놓친 채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이 그렇다면 그 취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고 하면 이 또한 정부 책임 아닙니까?
[김용남]
그러니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이죠. 사실은 이 개편안과 관련한 설명을 하면서 담당자의 한마디가 촉발을 한 것이거든요. 거기서 69시간까지도 가능하다는 그 한마디가 촉발이 됐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결국에는. 그리고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도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근로 시간을 늘리느냐, 줄이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유연성과 더불어 근로시간당 생산성의 향상이 핵심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연공제 중심의 많은 직장에서 연공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빨리 성과급제 체계로 바꿔주는 게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준비가 조금 부족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설명 부족 그리고 대응 부족으로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노동 현장으로 가면 이런 정부의 유연성 정책을 바로 대입시키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다 보니까 오늘 정의당에서도 이거는 보완이 아니라 폐기가 답이다, 이런 지적도 나왔고요. 민주당은 이참에 4.5일제를 하자.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주 4.5일제를 추진하는 기업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도 4.5일제로 점진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다음 주 중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중에 주 4.5일제와 관련한 우리 당의 토론회가, 대표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앵커]
주 4.5일제, 이거 이재명 대표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는데 이거 이참에 당 차원에서 아예 다음 주 중에 발의를 한다고 하네요.
[신경민]
글쎄요, 일단 밀어붙이는 김에 막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앵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까?
[신경민]
아마 환영은 많이 받을 거예요.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재택근무 해 보니까 좋은 점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평가가 있고 재택근무가 풀어져서 출근을 해 보니까 재택근무를 혼합해서 하는 그런 근무 형태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한번 해 볼 시점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이 문제를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택근무 문제도 있고 특히 저출생 문제가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고 할 정도로 심각해진 마당에서 이거 한번 얘기해 볼 때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세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논의해 보고 천천히 시행을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한번 도입해 보는 것을 검토해 볼 만한 때는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노동 시간 유연화, 이거 입법까지 시간도 있고 야당의 의견, 여당의 의견 다 좋은 의견들이 있으니까 절충해서 국회에서 좋은 접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싸우지 말고, 이런 생각도 들고요. 민주당이 김기현 대표가 대표로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 안 됐는데 단독 의결이 많습니다.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도 단독 의결을 했고요.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도 단독 의결을 한 이런 상황인데 입법 독주다,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는데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용남]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이 어떤 측면에서는 대표와 당이 같이 궁지에 몰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왔을 때 비록 부결은 됐습니다마는 표결 결과를 놓고도 민주당 당내의 이탈표가 꽤 많이 확인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세적인 위치에 놓여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방송법, 많은 법안을 지금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고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과 관련한 학폭으로, 그거 단독으로 국회에서 청문회를 연다? 이건 제가 듣기에는 약간 상식 밖의 결정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폭력과 관련한 일반적인 대책 마련 아니면 실태 파악을 위한 청문회를 열자고 하면 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자리에 임명되려다가 문제가 됐던 그 단건 한 명의 학생의 학폭 문제를 갖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연다? 이거는 국회 인력 낭비 아닌가요. 이거는 조금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다는 것에 대한 힘자랑을 하다 보니까 의욕이 너무 넘쳐서 실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31일에 열기로 의결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청문회 취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정치공세다, 이렇게 맞서면서 할 거면 학폭 사건 당시 고위당국자, 야당 의원들 관련해서 폭을 넓혀서 다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교육위에서 나온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청문하자는 데에 100%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청래 의원의 셋째 아들 성추행, 성희롱, 학교폭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권력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혹시 미꾸라지 빠지듯이 빠져나간 건 아닌지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공정한 교육위가 되기 위해서는 정순신 변호사 자녀 그리고 정청래 국회의원 자녀, 이 두 사안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 것을 강력히 위원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앵커]
정청래 의원 아들, 과거 학폭 관련 이 얘기를 가져오면서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사건 다 같이 하자. 이런 주장인데요.
[신경민]
글쎄요. 정순신 아들 얘기하니까 정청래 자녀 해서 이렇게 하면 정말로 맞불이 돼서 국회 본래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김 의원이 금방 지적하신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합니다. 만약에 정순신으로 좁히지 말고 학폭 전반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정순신 아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학교의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민사고 교장선생님도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게 드러났고 반포고 선생님도 증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반포고도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학폭에 관련돼서 여러 학교가 관련됐는데 전학을 보낸 학교도 문제가 있고 전학을 받은 학교도 문제가 있었고 정 변호사도 문제가 있었고 아들도 문제가 있었고 대학교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 관련되는 당사자들이 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그럼 이 문제를 한번 보자.
[앵커]
지난번에 현안질의 한번 했었고요.
[신경민]
이건 저는 찬성합니다. 학폭 문제는 너무나 많은 파장이 있고 모두 다 관심 있는 문제고 개인의 일생을 망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말로 한번 국회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걸 정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럼 정청래 의원도 한번 해 보자 이러면 정말로 이건 국회가 꼴이 꼴이 아니죠. 이건 체통이 서지 않는 일입니다.
[앵커]
개인적인 문제로 접근한다기보다는 학폭 문제를 국회가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기회로 삼아야 한다, 두 분 다 같은 의견이신데요. 국민의힘의 하영제 의원,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어제 청구가 됐죠. 그러면 국회에 곧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텐데요. 국민의힘도 고민일 텐데 지금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더 골치가 아프다. 이런 지적이 나와요.
[김용남]
국민의힘은 별로 고민 안 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노웅래 의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때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마는 그 앞선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줬었어요. 다른 의원,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구속이 된 몇몇 의원이 있습니다마는 법원 가서 영장재판에 참석해서 따져보라는 취지로 국회에서 다 통과를 시켜줬었거든요.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가 사실상 당론이다 오늘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표결 들어가면 국민의힘은 가결표 많이 던질까요?
[김용남]
글쎄요, 의원 개개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겠죠. 하지만 이게 기존에 민주당 현역 의원과 관련해서 최근에 형성된 민주당 내 기류가 체포동의안 부결이지 국민의힘은 그전에도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국회에서 부결시킬 필요가 있냐. 법원 가서 따져보면 되지, 그런 거였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적어도 별 고민 안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앵커]
그렇군요. 민주당은 찬성을 해도 반대를 해도 비판 여론에 휩싸일 딜레마 상황에 빠졌다, 이런 지적도 나와요.
[신경민]
그 지적에 저는 동의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금방 지적하신 최근의 상황으로 봤을 때 가결을 하기도, 부결을 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이거야말로 문제가 된 하 의원의 혐의 사실을 들어보고 의원 개개인들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부결이 될지 가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은 거의 다 부결을 던진다고 봤을 때 플러스마이너스 표 수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민주당의 표 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요. 그 상황에서 부결이 많든 가결이 많든 민주당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의원들의 계산법이 굉장히 골치아픕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가결이 사실상 우리의 당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김용남]
제가 예측해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히려 가결 쪽에 표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워낙 의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국민의힘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이게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나는 데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어느 쪽에 서느냐가 표 계산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신경민]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민주당한테 여러 가지 비판과 비난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국힘당 의원들은 편하게 가결이든 부결이든 아무거나 던질 거예요, 자기들 소신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 처지가 좀 딱하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들어보고요.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고 그리고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남,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