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사과라도 해라" vs "민주당이 해라"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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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김상일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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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 분석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목요일에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여기에 대해서 헌재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 결정 후폭풍이 오늘 법사위로 이어졌습니다.
한동훈 장관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때마다 충돌했는데요.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의 청구에 대해서는 거의 각하다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거든요. 장관께서 이거 오판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에게 일단은 좀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위원님께서 열이면 열 물어보셨는데 헌법재판소 아홉 분 중에 네 분께서 검사의 청구인 적격도 인정하셨습니다. 그 4분은 10명에 들어가지 않으십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입법권 과정에서 위장 탈당하는 위헌·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 법 밀어붙이신 민주당 위원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 이런 지적이 꽤 있었는데 왜 권한쟁의심판을 냈느냐. 적어도 이 정도는 사과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김상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결과가 다르게 나왔으면 그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하는 게 맞죠. 그게 책임 있는 행동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하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상대방을 오히려 공격한다.
물론 민주당도 사과할 부분이 있어요. 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부분 민주당도 사과해야 돼요. 그렇지만 당신이 사과를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사과할 필요 없어. 이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보고 있고 저분들은 국민의 공복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서로를 공격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취하고 서로가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서로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장성철]
국민들은 이게 진영에 따라서 한동훈 장관 응원하는 분도 있을 거고 민주당 응원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만 가지고는 한동훈 장관보다는 민주당이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당시에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토론 기회를 박탈하는 등 국회법과 헌법상의 다수결의 원리를 훼손시켰다, 위반했다.
이래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형배 의원 위장탈당 시키면서 법사위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민주당은 당시 책임 있는 분들이 사죄해야죠. 당시에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만 법사위의 법안심사소위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 그리고 법사위 전체회의 이 세 가지 회의를 5시간 만에 민주당이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본회의로 넘겨버렸습니다. 이건 심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이런 국회의 전통적인 대화 타협 조정의 관례조차도 짓밟아버린 민주당은 분명히 사과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에서는 검수원복 시행령을 법무부에서 추진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걸 원상태로 돌려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 한동훈 장관은 오히려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검수완박법이 이건 유효다, 이렇게 헌재의 판단이 나온 이후에 검수원복 시행령을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이건 한동훈 장관이 절제를 모르는 폭주하는 형국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헌법에도 국민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에 의거해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행령으로 사람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들을 마구 신설해서 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시행령에서 부패, 경제 등이라는 거에 등을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다른 것도 더하는 것이다, 다른 종류가 더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국어사전에 보면 정의 1번을 들이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의 2번도 있어요. 2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그것만으로 한정할 때도 등을 써요. 그러면 1번의 의미로 썼는지 2번의 의미로 썼는지는 입법 취지에 나타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입법 취지에서는 이걸 한정하라는 게 쭉 속기록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 등은 지금 국어사전 2번의 정의, 한정하는 의미의 등으로 쓰인다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으로 법률을 한마디로 무시하고 형해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절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앵커]
등 논란, 다시 한 번 기억이 나는데. 2대 수사로 한정하느냐. 이걸 포함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느냐 이 논란이 그때도 있었어요.
[장성철]
그렇죠.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상당 부분 뺏겨지는 것 그리고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을 수사를 못하도록 하게 하려는 민주당의 하나의 작전, 전략, 음모였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법안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속적인 주장을 하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어야 돼요라고 해서 시행령 집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제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행령을 왜 용인해 주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것들은 법률에 규정하더라도 현실적인 대응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헌법 75조에 의하면 포괄위임금지의 법이 있어요. 그리고 국회법 98조 2에 의하면 국회가 행정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법률과 충돌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시행령을 통해서 하려고 했을 때 국회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그 시행령 잘못됐으니까 그 시행령 고쳐라고 요구는 할 수 있어요.
고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건 잘못됐어라고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법을 고쳐가지고 시행령에 국회의 강제적인 수정권과 변경 요구권을 달라. 지금 이런 식의 입법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2015년도에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가 시행령 국회통제권을 법률을 입안하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 이게 증세 없는 복지 외에 내부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들이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을 너무 남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김상일]
제가 좀 더하면 우리 장 소장은 구속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구속력은 있죠. 왜 없어요. 구속력이 없다는 표현은 처벌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그래서 구속력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선량한 시민들이 법이 처벌조항이 없다고 그걸 따르지 않나요?
그리고 헌재가 민주당이 절차를 위반했다는 위법성을 지적했어요, 법에 대해서. 그러나 법은 인정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처벌조항이 없고 구속력이 없다고 그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나요? 그걸 따르지 말아야 하나요?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속력이 없다는 말은 맞지 않고요.
단지 처벌조항이 없으니까 그걸 무시하는 것이다, 한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보세요. 기본적으로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우리가 옛날부터 계속 학교에서 배워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에서는 어차피 다음 선거를 통해서 집권세력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틀린 걸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서 더 발전을 시켜나가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법이 잘못됐다면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그것을 인지하게 놔두는 게 맞습니다. 내가 옳으니까 법이 잘못된 걸 내가 다 행동으로 법이 틀린 걸 보여줄게. 이렇게 하면 제도에 의한 사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앵커]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이걸 다시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답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 사퇴를 요구하면서 또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장관은 어떤 입장이었는지 오늘 국회 출석하면서 한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 같은 법의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았습니까? 각하 결정을 해서. 그런데 탄핵에는 각하 결정이 없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나는 탄핵을 피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이번 헌재 결정에서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 같은 법안 내용의 문제점 같은 건 판단을 안 했다. 그런데 탄핵에는 각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탄핵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검수완박법이 정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걸 따져볼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장성철]
저는 민주당이 틈만 나면 장관들, 대통령 탄핵하겠다는 습관성 탄핵징후군이 있는 게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떠한 것에 자기네들이 해임건의안도 내고 여러 가지 잘못을 상임위에서 지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최후의 절차인 탄핵까지 무슨 일만 잘못하면, 자기네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런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탄핵 한번 해 보려면 해 봐라. 나는 더 싸우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보이는 것도 적절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간에 대화, 타협이 없는 단적인 모습이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도 국민들 보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양측 모두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 공무원이잖아요. 국무위원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정치적인 현안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의 사심 없는 얘기를 막 가감없이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썩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될 얘기를 넘어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면 내년 총선에 출마하셔서 정치인 되셔서 하시는 게 맞지. 저런 식으로 옛날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당시 야당의원을 상대로 저런 정치적인 문제 가감없이 얘기했다고 본인이 그런 모습을 되닮아가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정말 탄핵 카드를 꺼낼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 총선 얘기하셨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때리면 때릴수록 존재감이 커지는 이런 딜레마 상황에 놓일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는 게 탄핵을 직접 이렇게 언급하기보다는 자진사퇴를 유도하자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김상일]
그렇죠. 일단 조금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탄핵을 얘기하면 너무 과유불급이에요, 너무 지나쳐요. 그러면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반사이익은 또 한동훈 장관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옳지 않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장관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권한쟁의심판을 했는데 안 됐으니까 자진사퇴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 탄핵했다가 탄핵 인용 안 되면 민주당 의원들이 자진사퇴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제가 필요하고요. 지금 정치와 행정 이쪽의 사회지도층들을 보면 내로남불이 너무 심해요. 자기한테 한 번 정도는 이야기하기 전에 나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한번 자문해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하니까 역사와 정치에 레거시가 없어요, 유산이.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유산마저도 다 파괴하고 있는 행위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앵커]
언제부터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그 기점이?
[김상일]
기점이요?
[장성철]
문재인 정권이요. 적폐청산하면서 당시 야당을 완전히 짓밟아버려야 될 삼았었거든요. 그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대화와 타협. 상임위 끝나면 여야 의원들이 국회 옆에 감자탕 집에 가서 소주 한잔 마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문재인 정권 그때부터 완전히 서로 적대감을 너무 많이 표현했어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김상일]
어쨌든 비슷한 시기일 건 것 같은데. 태극기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팬덤정치가 나타나고. 그것을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선동하면서 자기세력화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곤란한 질문을 드렸나 봐요.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한동훈 장관 내년 총선 흥행을 이끌 카드로 꼽는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다. 오늘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된 박수영 의원. 한동훈 장관 내년 총선에 필요한 셀럽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물론 한동훈 장관은 선을 그었습니다마는.
[장성철]
셀럽을 넘어서 히어로가 될 거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영웅이 될 거라는 얘기인데 이건 너무 과한 얘기이고. 박수영 의원이 한동훈 장관, 지금 정권의 2인자라고 속칭 지징되고 있잖아요. 아부하는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히어로가 되려면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에게만 환호를 받아서는 셀럽이 될 수 없어요. 중도층 그리고 상대 진영에 있는 분들도 한동훈 장관이 선대위원장을 맡는다고? 와! 우리 큰일났다. 선거에서 한동훈 바람이 불면 우리 되게 위험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민주당이 그렇게 긴장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중도층에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과연 지도자급 인사로 인정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 스스로나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국민들의 환호를 받는 지도자가 선대위원장이 된다? 그러려면 예전에 있었던 이회창 총재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예를 보면 돼요.
그분들은 정권에서 감사원장 시켜주고 국무총리 시켜주고 검찰총장 시켜줬지만 정권에 대해서 항거를 했어요. 부당한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 싸움을 멈추지 않았어요.
권력에 굴종하지 않고 권력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국민들이 와, 그래 잘했다. 안대희 중수부장 같은 경우에도 국민검사라는 빌명을 붙여줬잖아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니까.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지지층에게 여러 가지 환호를 받고 응원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응원하는 수준이지 선풍적인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은 되게 유명해지고 법무부 장관 직을 열심히 하고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지지층의 환호에만 끝났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커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앵커]
한동훈 장관도 어느 편 속에 이미 들어가버렸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장성철]
그렇게 보여요. 야당 의원들과 공박하고 말싸움하는 데 열중해있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보호하는 듯한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김건희 여사라든지 아니면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지명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보호하는 모습 보였잖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해야 국민들이 그래, 멋있어 이러지.
[앵커]
오늘 학폭을 알았다면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했어요.
[장성철]
그건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경찰이 도둑을 막지 못했을 때 내가 알았으면 도둑 막았죠. 살인사건 안 일어나게 막았죠.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할 말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너무 무능력하고 무책임하다는 자기 고백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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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 분석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목요일에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여기에 대해서 헌재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 결정 후폭풍이 오늘 법사위로 이어졌습니다.
한동훈 장관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때마다 충돌했는데요.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의 청구에 대해서는 거의 각하다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거든요. 장관께서 이거 오판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에게 일단은 좀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위원님께서 열이면 열 물어보셨는데 헌법재판소 아홉 분 중에 네 분께서 검사의 청구인 적격도 인정하셨습니다. 그 4분은 10명에 들어가지 않으십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입법권 과정에서 위장 탈당하는 위헌·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 법 밀어붙이신 민주당 위원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 이런 지적이 꽤 있었는데 왜 권한쟁의심판을 냈느냐. 적어도 이 정도는 사과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김상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결과가 다르게 나왔으면 그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하는 게 맞죠. 그게 책임 있는 행동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하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상대방을 오히려 공격한다.
물론 민주당도 사과할 부분이 있어요. 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부분 민주당도 사과해야 돼요. 그렇지만 당신이 사과를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사과할 필요 없어. 이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보고 있고 저분들은 국민의 공복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서로를 공격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취하고 서로가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서로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장성철]
국민들은 이게 진영에 따라서 한동훈 장관 응원하는 분도 있을 거고 민주당 응원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만 가지고는 한동훈 장관보다는 민주당이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당시에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토론 기회를 박탈하는 등 국회법과 헌법상의 다수결의 원리를 훼손시켰다, 위반했다.
이래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형배 의원 위장탈당 시키면서 법사위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민주당은 당시 책임 있는 분들이 사죄해야죠. 당시에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만 법사위의 법안심사소위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 그리고 법사위 전체회의 이 세 가지 회의를 5시간 만에 민주당이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본회의로 넘겨버렸습니다. 이건 심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이런 국회의 전통적인 대화 타협 조정의 관례조차도 짓밟아버린 민주당은 분명히 사과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에서는 검수원복 시행령을 법무부에서 추진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걸 원상태로 돌려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 한동훈 장관은 오히려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검수완박법이 이건 유효다, 이렇게 헌재의 판단이 나온 이후에 검수원복 시행령을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이건 한동훈 장관이 절제를 모르는 폭주하는 형국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헌법에도 국민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에 의거해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행령으로 사람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들을 마구 신설해서 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시행령에서 부패, 경제 등이라는 거에 등을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다른 것도 더하는 것이다, 다른 종류가 더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국어사전에 보면 정의 1번을 들이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의 2번도 있어요. 2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그것만으로 한정할 때도 등을 써요. 그러면 1번의 의미로 썼는지 2번의 의미로 썼는지는 입법 취지에 나타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입법 취지에서는 이걸 한정하라는 게 쭉 속기록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 등은 지금 국어사전 2번의 정의, 한정하는 의미의 등으로 쓰인다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으로 법률을 한마디로 무시하고 형해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절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앵커]
등 논란, 다시 한 번 기억이 나는데. 2대 수사로 한정하느냐. 이걸 포함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느냐 이 논란이 그때도 있었어요.
[장성철]
그렇죠.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상당 부분 뺏겨지는 것 그리고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을 수사를 못하도록 하게 하려는 민주당의 하나의 작전, 전략, 음모였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법안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속적인 주장을 하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어야 돼요라고 해서 시행령 집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제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행령을 왜 용인해 주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것들은 법률에 규정하더라도 현실적인 대응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헌법 75조에 의하면 포괄위임금지의 법이 있어요. 그리고 국회법 98조 2에 의하면 국회가 행정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법률과 충돌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시행령을 통해서 하려고 했을 때 국회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그 시행령 잘못됐으니까 그 시행령 고쳐라고 요구는 할 수 있어요.
고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건 잘못됐어라고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법을 고쳐가지고 시행령에 국회의 강제적인 수정권과 변경 요구권을 달라. 지금 이런 식의 입법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2015년도에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가 시행령 국회통제권을 법률을 입안하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 이게 증세 없는 복지 외에 내부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들이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을 너무 남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김상일]
제가 좀 더하면 우리 장 소장은 구속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구속력은 있죠. 왜 없어요. 구속력이 없다는 표현은 처벌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그래서 구속력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선량한 시민들이 법이 처벌조항이 없다고 그걸 따르지 않나요?
그리고 헌재가 민주당이 절차를 위반했다는 위법성을 지적했어요, 법에 대해서. 그러나 법은 인정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처벌조항이 없고 구속력이 없다고 그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나요? 그걸 따르지 말아야 하나요?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속력이 없다는 말은 맞지 않고요.
단지 처벌조항이 없으니까 그걸 무시하는 것이다, 한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보세요. 기본적으로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우리가 옛날부터 계속 학교에서 배워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에서는 어차피 다음 선거를 통해서 집권세력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틀린 걸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서 더 발전을 시켜나가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법이 잘못됐다면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그것을 인지하게 놔두는 게 맞습니다. 내가 옳으니까 법이 잘못된 걸 내가 다 행동으로 법이 틀린 걸 보여줄게. 이렇게 하면 제도에 의한 사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앵커]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이걸 다시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답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 사퇴를 요구하면서 또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장관은 어떤 입장이었는지 오늘 국회 출석하면서 한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 같은 법의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았습니까? 각하 결정을 해서. 그런데 탄핵에는 각하 결정이 없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나는 탄핵을 피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이번 헌재 결정에서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 같은 법안 내용의 문제점 같은 건 판단을 안 했다. 그런데 탄핵에는 각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탄핵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검수완박법이 정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걸 따져볼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장성철]
저는 민주당이 틈만 나면 장관들, 대통령 탄핵하겠다는 습관성 탄핵징후군이 있는 게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떠한 것에 자기네들이 해임건의안도 내고 여러 가지 잘못을 상임위에서 지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최후의 절차인 탄핵까지 무슨 일만 잘못하면, 자기네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런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탄핵 한번 해 보려면 해 봐라. 나는 더 싸우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보이는 것도 적절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간에 대화, 타협이 없는 단적인 모습이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도 국민들 보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양측 모두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 공무원이잖아요. 국무위원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정치적인 현안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의 사심 없는 얘기를 막 가감없이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썩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될 얘기를 넘어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면 내년 총선에 출마하셔서 정치인 되셔서 하시는 게 맞지. 저런 식으로 옛날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당시 야당의원을 상대로 저런 정치적인 문제 가감없이 얘기했다고 본인이 그런 모습을 되닮아가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정말 탄핵 카드를 꺼낼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 총선 얘기하셨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때리면 때릴수록 존재감이 커지는 이런 딜레마 상황에 놓일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는 게 탄핵을 직접 이렇게 언급하기보다는 자진사퇴를 유도하자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김상일]
그렇죠. 일단 조금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탄핵을 얘기하면 너무 과유불급이에요, 너무 지나쳐요. 그러면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반사이익은 또 한동훈 장관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옳지 않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장관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권한쟁의심판을 했는데 안 됐으니까 자진사퇴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 탄핵했다가 탄핵 인용 안 되면 민주당 의원들이 자진사퇴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제가 필요하고요. 지금 정치와 행정 이쪽의 사회지도층들을 보면 내로남불이 너무 심해요. 자기한테 한 번 정도는 이야기하기 전에 나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한번 자문해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하니까 역사와 정치에 레거시가 없어요, 유산이.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유산마저도 다 파괴하고 있는 행위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앵커]
언제부터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그 기점이?
[김상일]
기점이요?
[장성철]
문재인 정권이요. 적폐청산하면서 당시 야당을 완전히 짓밟아버려야 될 삼았었거든요. 그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대화와 타협. 상임위 끝나면 여야 의원들이 국회 옆에 감자탕 집에 가서 소주 한잔 마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문재인 정권 그때부터 완전히 서로 적대감을 너무 많이 표현했어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김상일]
어쨌든 비슷한 시기일 건 것 같은데. 태극기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팬덤정치가 나타나고. 그것을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선동하면서 자기세력화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곤란한 질문을 드렸나 봐요.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한동훈 장관 내년 총선 흥행을 이끌 카드로 꼽는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다. 오늘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된 박수영 의원. 한동훈 장관 내년 총선에 필요한 셀럽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물론 한동훈 장관은 선을 그었습니다마는.
[장성철]
셀럽을 넘어서 히어로가 될 거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영웅이 될 거라는 얘기인데 이건 너무 과한 얘기이고. 박수영 의원이 한동훈 장관, 지금 정권의 2인자라고 속칭 지징되고 있잖아요. 아부하는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히어로가 되려면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에게만 환호를 받아서는 셀럽이 될 수 없어요. 중도층 그리고 상대 진영에 있는 분들도 한동훈 장관이 선대위원장을 맡는다고? 와! 우리 큰일났다. 선거에서 한동훈 바람이 불면 우리 되게 위험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민주당이 그렇게 긴장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중도층에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과연 지도자급 인사로 인정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 스스로나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국민들의 환호를 받는 지도자가 선대위원장이 된다? 그러려면 예전에 있었던 이회창 총재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예를 보면 돼요.
그분들은 정권에서 감사원장 시켜주고 국무총리 시켜주고 검찰총장 시켜줬지만 정권에 대해서 항거를 했어요. 부당한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 싸움을 멈추지 않았어요.
권력에 굴종하지 않고 권력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국민들이 와, 그래 잘했다. 안대희 중수부장 같은 경우에도 국민검사라는 빌명을 붙여줬잖아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니까.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지지층에게 여러 가지 환호를 받고 응원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응원하는 수준이지 선풍적인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은 되게 유명해지고 법무부 장관 직을 열심히 하고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지지층의 환호에만 끝났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커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앵커]
한동훈 장관도 어느 편 속에 이미 들어가버렸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장성철]
그렇게 보여요. 야당 의원들과 공박하고 말싸움하는 데 열중해있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보호하는 듯한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김건희 여사라든지 아니면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지명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보호하는 모습 보였잖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해야 국민들이 그래, 멋있어 이러지.
[앵커]
오늘 학폭을 알았다면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했어요.
[장성철]
그건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경찰이 도둑을 막지 못했을 때 내가 알았으면 도둑 막았죠. 살인사건 안 일어나게 막았죠.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할 말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너무 무능력하고 무책임하다는 자기 고백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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