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당직 개편 단행...사무총장은 누구?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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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에 또 한번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후에 대표직 유지라는 결정이 내려졌고 당 내홍이 있었습니다. 오늘 인적 개편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보시면 대변인도 바꾸고 7인회에 속했던 의원들도 빼고 그리고 친문, 비명 인사들을 중용했는데. 지금 보면 면면을 볼 때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김상일]
일단은 이걸 평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개편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뭘 잘못해서 그게 큰 문제를 일으켜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이재명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검찰 수사의 리스크. 그 리스크 때문에 그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이게 이뤄진 거라는 걸 보면 이것이 얼마나 과감하게 했냐, 덜했냐.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앵커]
누가 바뀌어도 단기처방이다. 박용진 의원이 금요일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상일]
단기라기보다는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그래도 노력을 인정해 준다고 한다면 노력은 했지만 그 노력이 그렇게까지 와닿지는 않는다. 이 정도의 평가.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인물의 면면이 그렇게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한 비판, 기준 이런 걸 제시한 분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근본적인 처방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근본적인 처방은 저는 지도자다운 결단을 하고 총선을 위해서 당과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 이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비명계에서 교체론이 제기됐었던 사무총장 자리는 이번 인적 개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당의 살림을 꾸리면서 실질적으로 안정에 가장 방점 있는 자리가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조정식 사무총장이 그동안 5선 의원으로서 일을 잘 해오셨고요. 사무총장으로서 안정을 추구하면서 당내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사무총장이 개편 대상에서 빠지면 큰 의미가 없지 않냐는 지적이 많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에는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전략기획위원장도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병도 의원이 여러 경험도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임명되셨고요.]
[앵커]
통합, 안정 둘 다를 고려한 인선이다. 이런 배경 설명을 듣고 오셨는데. 사실 당직개편 핵심이 사무총장이 교체되느냐 마느냐 여기였고요. 거기다 앞서 얘기해 주셨지만 비명계이긴 한데 조금 애매한 비명계들이 중용되다 보니까 비명계에서는 당장 수긍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이 나와요.
[장성철]
눈 가리고 아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총장직 가리고 다른 공천에 특별히 영향력 끼치지 않을 만한 자리들만 바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기획위원장, 총선에서 중요한 역할한다고요? 전략 세우는 게 중요하죠.
총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의원들에게 뭐겠어요? 공천이잖아요. 그러면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사무총장이고 조직사무부총장이에요. 이 자리를 안 바꿔놓고 무슨 탕평인사, 통합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위 의장 바꿨으니까 비명계 탕평인사한 거야. 이분들이 정책개발을 하지 공천에 관여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당직 인선은 이재명 당대표가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공천권은 내려놓지 못하겠어. 의원들 알아서 나에게 충성해. 나한테 잘못 보이면 나 공천 안 줄 수 있어. 이런 식의 이미지를 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앵커]
이번 인적 개편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
[장성철]
그렇죠.
[앵커]
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상일]
그렇게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도 계획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개편을 해나가는 것도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막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비명계도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거나 결단을 요구하는 명분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중요한 건 총선이거든요. 그런데 총선에서 지면 역사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총선에서 이기면 죄를 짓는 게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정부와 여당이 알아서 너무 죽을 쒀주니까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로도 총선을 이길 수 있다면 이거 우리가 이렇게까지 비판하는 게 맞아?
이런 주춤거리는 모습도 느껴지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강성 지지층 문제도 다뤄볼 텐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이 이원욱 의원 포스터에서 사진까지 왜곡하는 이런 논란이 빚어진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5번 정도 자제를 요청했는데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지지를 보내는 것과 나와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강압하고 위협적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건 전혀 다르다고 구분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걸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구분해 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계속해서 본인들이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시원한 방법을 찾아서 더 열렬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해야 되는 일은 5번 경고 잘하셨고요. 그걸 지속적으로 하되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이런 선은 넘어서는 안 된다. 상호비판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위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불만을 표출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다 제도에 의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마지막에 의결하는 절차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것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판을 하는 것을 누르고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색깔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강하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비명계에서는 개딸과 이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다.
이 프레임 자체를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만든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합의 걸림돌이냐, 지지자 폄훼 프레임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개딸 프레임은 민주당 내에서 스스로 나온 것이지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의 프레임이 아니라고 먼저 바로잡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강력한 지지그룹 그리고 마니아층이 있는 건 한 정치지도자나 정당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의 팬덤심을 갖고 정치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건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닌데 그분들의 반대의견이 분노로 나타나서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에게 여러 가지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쫓아내야 된다는 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옳지가 않죠.
우리 개딸들이 많이 있으니까 개딸들 다 A의원 문자 폭탄 내리지, 쫓아내자, 못살게 굴자. 이건 옳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부에 당의 분열만 이끌어낼 거거든요. 이재명 당대표가 이런 식의 자제의 목소리를 낸 것은 저도 잘했다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인 행동을 하셔야 돼요.
몇몇 정말 자극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당원이라도 당원 징계할 수 있잖아요.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서 바로잡는 모습을 현실적인 수단을 통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상일]
그리고 젊은 정치인들이 자꾸 어떤 특정 정치인을 추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김남국 의원께서 예전에 태극기부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태극기부대부터 시작해서 팬덤문화에 대해서 여야 공히 반성할 부분이 있다. 두 분 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또 하나 사법리스크가 생겼는데요. 이번에는 부동산 개발업자 김 모 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백현동 개발 인허가를 알선하고 수십억을 챙긴 혐의로 지금 이 시간 현재 영장심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관심이 4년 전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검사 사칭 사건까지 거슬러올라가야 돼요.
[장성철]
그러니까 2002년도에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이 연루된 분당 파크뷰 의혹이 제기됐어요. 당시 언론사 PD가 검사 사칭할 때 같이 이재명 당시 변호사인가요. 그분이 공모한 혐의로 2004년에 벌금 15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8년도 도지사 후보 시절에 PD가 한 건데 나는 그냥 옆에서 인터뷰하다가 누명을 썼다.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아니냐. 그래서 기소가 됐거든요. 당시 A라는 또 다른 김 씨라는 분이 김인섭과 함께 백현동 개발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70억 받기로 합의하고 35억을 수수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는데 2019년 공선법 위반 재판 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도록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측근 김 모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했다.
이것이 위증교사혐의가 아니냐. 그래서 검찰이 녹음파일도 입수를 했다. 그래서 23일에 A씨를 위증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위증교사한 거 아니야? 이런 혐의로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혐의도 우리 검찰이 조사할 수 있어요라고 오늘 얘기한 거죠.
[앵커]
오늘 법사위에서 이 얘기도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는 이거 또 다른 검찰의 신작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와 김 모 씨라는 사람이 당시에 증언을 해 달라. 이 녹취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김상일]
그런데 이게 계속 우리가 시행령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검찰이 지금 이걸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한동훈 장관은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도 김승원 의원이 오늘 이야기를 했잖아요. 직접 수사를 했다가 무효확인 청구소송 같은 걸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게 또 다른 데로 번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수사의 절제가 필요한 것 같은 대목이다 이렇게 보고요.
[앵커]
시행령으로 고쳐서 직접수사할 수도 있지만 지금 백현동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연장선에서도 수사할 수 있다는 오늘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김상일]
그런데 위증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위증의 피해자들이 문제제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직접 인지를 해서 하는 경우는 또 많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세세히 한번 따져볼 필요가 저는 있어 보이고요.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여기에서 결론을 짓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앵커]
그러면 이 질문을 드리면 오늘 인적개편하면서 분위기를 쇄신하려고 하는데. 또 이런 사법리스크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수습을 하려고 해도 수습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김상일]
잘 안 되죠. 잘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른 쪽에서는 무슨 지휘권을 발동하거나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건 쭉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재명 당대표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억울할 수 있다.
지금 굉장히 검찰의 수사가 너무 무도하고 과도하다. 저도 인정을 한다. 그리고 공정하지 않은 법 집행이라는 게 독재지 그게 법 집행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악법이라도 그 악법 하에 우리가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지도자는 역사와 국민을 믿고 희생적 결단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오늘 인적개편으로 봐서는 공천권까지 행사할 것 같다. 이게 장성철 소장님의 분석인데요. 어떻게 흘러갈지 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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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에 또 한번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후에 대표직 유지라는 결정이 내려졌고 당 내홍이 있었습니다. 오늘 인적 개편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보시면 대변인도 바꾸고 7인회에 속했던 의원들도 빼고 그리고 친문, 비명 인사들을 중용했는데. 지금 보면 면면을 볼 때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김상일]
일단은 이걸 평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개편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뭘 잘못해서 그게 큰 문제를 일으켜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이재명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검찰 수사의 리스크. 그 리스크 때문에 그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이게 이뤄진 거라는 걸 보면 이것이 얼마나 과감하게 했냐, 덜했냐.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앵커]
누가 바뀌어도 단기처방이다. 박용진 의원이 금요일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상일]
단기라기보다는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그래도 노력을 인정해 준다고 한다면 노력은 했지만 그 노력이 그렇게까지 와닿지는 않는다. 이 정도의 평가.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인물의 면면이 그렇게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한 비판, 기준 이런 걸 제시한 분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근본적인 처방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근본적인 처방은 저는 지도자다운 결단을 하고 총선을 위해서 당과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 이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비명계에서 교체론이 제기됐었던 사무총장 자리는 이번 인적 개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당의 살림을 꾸리면서 실질적으로 안정에 가장 방점 있는 자리가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조정식 사무총장이 그동안 5선 의원으로서 일을 잘 해오셨고요. 사무총장으로서 안정을 추구하면서 당내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사무총장이 개편 대상에서 빠지면 큰 의미가 없지 않냐는 지적이 많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에는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전략기획위원장도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병도 의원이 여러 경험도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임명되셨고요.]
[앵커]
통합, 안정 둘 다를 고려한 인선이다. 이런 배경 설명을 듣고 오셨는데. 사실 당직개편 핵심이 사무총장이 교체되느냐 마느냐 여기였고요. 거기다 앞서 얘기해 주셨지만 비명계이긴 한데 조금 애매한 비명계들이 중용되다 보니까 비명계에서는 당장 수긍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이 나와요.
[장성철]
눈 가리고 아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총장직 가리고 다른 공천에 특별히 영향력 끼치지 않을 만한 자리들만 바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기획위원장, 총선에서 중요한 역할한다고요? 전략 세우는 게 중요하죠.
총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의원들에게 뭐겠어요? 공천이잖아요. 그러면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사무총장이고 조직사무부총장이에요. 이 자리를 안 바꿔놓고 무슨 탕평인사, 통합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위 의장 바꿨으니까 비명계 탕평인사한 거야. 이분들이 정책개발을 하지 공천에 관여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당직 인선은 이재명 당대표가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공천권은 내려놓지 못하겠어. 의원들 알아서 나에게 충성해. 나한테 잘못 보이면 나 공천 안 줄 수 있어. 이런 식의 이미지를 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앵커]
이번 인적 개편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
[장성철]
그렇죠.
[앵커]
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상일]
그렇게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도 계획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개편을 해나가는 것도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막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비명계도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거나 결단을 요구하는 명분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중요한 건 총선이거든요. 그런데 총선에서 지면 역사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총선에서 이기면 죄를 짓는 게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정부와 여당이 알아서 너무 죽을 쒀주니까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로도 총선을 이길 수 있다면 이거 우리가 이렇게까지 비판하는 게 맞아?
이런 주춤거리는 모습도 느껴지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강성 지지층 문제도 다뤄볼 텐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이 이원욱 의원 포스터에서 사진까지 왜곡하는 이런 논란이 빚어진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5번 정도 자제를 요청했는데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지지를 보내는 것과 나와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강압하고 위협적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건 전혀 다르다고 구분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걸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구분해 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계속해서 본인들이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시원한 방법을 찾아서 더 열렬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해야 되는 일은 5번 경고 잘하셨고요. 그걸 지속적으로 하되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이런 선은 넘어서는 안 된다. 상호비판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위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불만을 표출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다 제도에 의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마지막에 의결하는 절차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것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판을 하는 것을 누르고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색깔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강하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비명계에서는 개딸과 이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다.
이 프레임 자체를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만든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합의 걸림돌이냐, 지지자 폄훼 프레임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개딸 프레임은 민주당 내에서 스스로 나온 것이지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의 프레임이 아니라고 먼저 바로잡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강력한 지지그룹 그리고 마니아층이 있는 건 한 정치지도자나 정당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의 팬덤심을 갖고 정치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건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닌데 그분들의 반대의견이 분노로 나타나서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에게 여러 가지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쫓아내야 된다는 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옳지가 않죠.
우리 개딸들이 많이 있으니까 개딸들 다 A의원 문자 폭탄 내리지, 쫓아내자, 못살게 굴자. 이건 옳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부에 당의 분열만 이끌어낼 거거든요. 이재명 당대표가 이런 식의 자제의 목소리를 낸 것은 저도 잘했다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인 행동을 하셔야 돼요.
몇몇 정말 자극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당원이라도 당원 징계할 수 있잖아요.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서 바로잡는 모습을 현실적인 수단을 통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상일]
그리고 젊은 정치인들이 자꾸 어떤 특정 정치인을 추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김남국 의원께서 예전에 태극기부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태극기부대부터 시작해서 팬덤문화에 대해서 여야 공히 반성할 부분이 있다. 두 분 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또 하나 사법리스크가 생겼는데요. 이번에는 부동산 개발업자 김 모 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백현동 개발 인허가를 알선하고 수십억을 챙긴 혐의로 지금 이 시간 현재 영장심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관심이 4년 전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검사 사칭 사건까지 거슬러올라가야 돼요.
[장성철]
그러니까 2002년도에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이 연루된 분당 파크뷰 의혹이 제기됐어요. 당시 언론사 PD가 검사 사칭할 때 같이 이재명 당시 변호사인가요. 그분이 공모한 혐의로 2004년에 벌금 15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8년도 도지사 후보 시절에 PD가 한 건데 나는 그냥 옆에서 인터뷰하다가 누명을 썼다.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아니냐. 그래서 기소가 됐거든요. 당시 A라는 또 다른 김 씨라는 분이 김인섭과 함께 백현동 개발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70억 받기로 합의하고 35억을 수수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는데 2019년 공선법 위반 재판 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도록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측근 김 모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했다.
이것이 위증교사혐의가 아니냐. 그래서 검찰이 녹음파일도 입수를 했다. 그래서 23일에 A씨를 위증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위증교사한 거 아니야? 이런 혐의로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혐의도 우리 검찰이 조사할 수 있어요라고 오늘 얘기한 거죠.
[앵커]
오늘 법사위에서 이 얘기도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는 이거 또 다른 검찰의 신작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와 김 모 씨라는 사람이 당시에 증언을 해 달라. 이 녹취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김상일]
그런데 이게 계속 우리가 시행령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검찰이 지금 이걸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한동훈 장관은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도 김승원 의원이 오늘 이야기를 했잖아요. 직접 수사를 했다가 무효확인 청구소송 같은 걸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게 또 다른 데로 번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수사의 절제가 필요한 것 같은 대목이다 이렇게 보고요.
[앵커]
시행령으로 고쳐서 직접수사할 수도 있지만 지금 백현동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연장선에서도 수사할 수 있다는 오늘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김상일]
그런데 위증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위증의 피해자들이 문제제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직접 인지를 해서 하는 경우는 또 많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세세히 한번 따져볼 필요가 저는 있어 보이고요.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여기에서 결론을 짓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앵커]
그러면 이 질문을 드리면 오늘 인적개편하면서 분위기를 쇄신하려고 하는데. 또 이런 사법리스크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수습을 하려고 해도 수습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김상일]
잘 안 되죠. 잘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른 쪽에서는 무슨 지휘권을 발동하거나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건 쭉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재명 당대표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억울할 수 있다.
지금 굉장히 검찰의 수사가 너무 무도하고 과도하다. 저도 인정을 한다. 그리고 공정하지 않은 법 집행이라는 게 독재지 그게 법 집행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악법이라도 그 악법 하에 우리가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지도자는 역사와 국민을 믿고 희생적 결단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오늘 인적개편으로 봐서는 공천권까지 행사할 것 같다. 이게 장성철 소장님의 분석인데요. 어떻게 흘러갈지 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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